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변채옥 의원 발언
변채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부천산업진흥재단은 현장방문을 통해 보고를 받고, 보좌기관과 재정경제국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기관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부천시에서 전액 출연한 기관이고 재단의 이사장은 부천시장입니다.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재청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으로 먼저 보좌기관인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안녕하세요. 공보실장 박한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석 홍보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완영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용기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선5기를 맞아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시정홍보는 인위적이고 경직됨이 없이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입니다. 유인물 5쪽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작년도하고 올해가 3억 1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내용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보도광고료가 조금 늘어났고, 특히 기획보도광고 예산 5800만 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기획해서 보도하는 기능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데이터베이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다들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과거의 발전모습이나 이런 사진과 동영상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데 2억 소요되는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당현증위원
그것 공보실장께서는 내용별, 금액별 자료 하나 주세요.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진연입니다. 9쪽에 광고시설물 이용 시정홍보 있잖아요. 거기 쉘터가 요새 바뀌었더라고요. 저희가 보기에 참 편했는데 지금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교체된 것은 자막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막을 보면 글씨가 작고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올해 초 정도에 교체를 한 것 같아요. 6월 이전인가 이후에. 그랬을 때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만 글씨로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먼저 보실 때는 괜찮았는데 교체하고 나서 더 불편해졌다라는 것이죠?
이진연위원
네.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이것은 10개소에 20면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글씨가 작다거나 그런 것은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다음 교체 때 잘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체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8쪽에 주부명예기자가 있더라고요.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무급으로 하고 임기가 2년으로,
이진연위원
자원을 받아서 하나요?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공모형식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뽑는데 35명이 있고, 급여는 아니지만 오가실 때 교통비성격으로 한 번 할 때 2만 원씩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자수당을,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참석수당이요. 우리가 회의 소집할 때 교통비성격이거든요.
이진연위원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김인숙입니다. 부천시 블로그 이글루스를 방문해 보니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반해서 복사골시정뉴스 제작이 지금 700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주 1회 제작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 1회가 올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홍보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 아나운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작해서 관내 방송국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하는데, 또 월례조회 때도 우리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하고 CJ헬로비전 여기에도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무래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드림씨티 그런 데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헬로비전에도. 저희가 제작해서 가지고 있지 않고 유선방송에 주고 있으니까, 고정시간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충분히 저도, CJ헬로비전, 드림씨티나 부천북부유선방송에 매일 방영해야 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을 제가 못 봤다, 아니다 이런 방영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 700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잘 시행되지 않은 지점과 그것이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실제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여기도 보시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효과를 어떻게 보려고 하고 그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제가 드림씨티에 방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질의하신 예산은 4800만 원으로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효과 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방송사를 인용해서 방송된 거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좀 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정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안효식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광판 광고에 보면 시내를 가끔 돌아다니시는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날짜 지난 광고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교체가 안 되고 날짜가 지난 광고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바로바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홍보가 시사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데 간혹 있습니다. 전광판은 287개소가 있지만 버스정보시스템이 187개로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점검을 해서 날짜가 끝나면 바로 교체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보다는 특히 전광판 광고에 이미 지나간 날짜의 광고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언론광고인데 지역언론 광고에 지면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지금 지방일간지하고 지방주간지, 인터넷 이렇게 크게 3등분 해서 하는데 다소 공정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처음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과거에 지적됐던 그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없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언론을 보면 시 정부 길들이기 그런 것이 아니고 기자 길들이기 하는, 왜 그런가 하면 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보도를 하면 그 언론사는 광고를 안 주는, 좋은 말을 쓸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시 정부에 반대하는 기사를 쓰면 그 언론사는 통제하고 광고 안 주고 왕따시키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시민이면 다 압니다. 그것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광고료 집행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택시 외부에 광고하는 게 올해 100대가 잡혀 있네요. 작년에 이게 몇 대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지난해도 100대에 광고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100대였고,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금년에도 100대.
변채옥위원장
똑같은 업체인가요?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네, 삼신택시에 100대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몇 년째 삼신에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삼신에 계속했으니까 5년이 훨씬 넘었겠죠?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2003년부터 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삼신에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2003년이면, 올해 2010년이면 7년 동안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네.
변채옥위원장
업체를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검토해서, 택시회사가 많으니까
변채옥위원장
대수가 5대 의회 초기보다 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때 50대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100대로 늘어났는데 계속 한 회사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회사가 분명히 불만을 갖고 있을 거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감사 때 확실하게 계획 세워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복사골부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분 보십시오. 비교가 딱 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반광고인데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6대 의회가 시작되었는데 6대 의회 광고는 반쪽에 흑백으로 아주 가볍게 다루는, 그 뒷면에도 다른 광고들은 컬러로 다 되어 있어요. 청소년 여름방학캠프 이런 것까지 광고로 되어 있는데, 29명의 의원들이 계신 의회 광고는 이렇게 홀대받는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편집을 하셨죠?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저희도 지난주에 그게 배부되고 나서 여러 곳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복사골소식지의 면을 의회소식으로 할당해서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편집해서 넘겨주면 저희가 지면을 할애하는 식으로 하고 편집도 의회 홍보팀에서 하는 대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작년에 지면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신문을 보고 느낀 게 감정이 실린 편집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실장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다음 신문 발행할 때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식 위원님.
효식
안효식위원
변채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사골소식지가 시 정책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저도 1년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시 집행부의, 쉽게 얘기해서 선거공약이랄까 이슈를 부각시키는 이상한 뉴스가 많이 실립니다. 광고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안 맞다라는 거죠.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홍보를 인위적으로 이끌어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도와 감사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관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영암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최창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승모 조사팀장입니다. 송희순 옴부즈만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야 여러 차례 받아서 의문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감사실을 직속기관으로 두는 이유는 그만큼 감사실의 업무가 중요하고 감사실의 임무가 막중하고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쭉 보면 우리 공직사회가 원칙과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 시장의 사적감정, 사적판단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됐던 측면이 있다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비근한 예로, 일일이 꼽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꼽자면 과거 시설관리공단 내 부속실 여직원이 내부 통신망에 쪽지 하나 돌려서, 그것도 인사위원회를 두 번씩이나 한 적이 있어요. 그것 혹시 기억하세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감사실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 그 당시 우리 시가 웃음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분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처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것도 감사실에서 요청해서 연 거죠. 열었을 때 이런 것으로 징계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상당히 가볍게 처리하고 말았는데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2차 인사위원회를 또 열었어요. 제가 그 교수님들을 만났는데 부천시의 망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인데 감사실이 공정한 잣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역점사업인 화장장에 반기를 들면 다 역적, 뒤에 국장님 안 계신가요? 그 사업에 아주 역점적으로 했던 분 뒤에 계신데, 안 계세요? 공직자들은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상급자의 잘못된 지시사항은 불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상급자의 지시가 있다 치더라도
동구
강동구위원
잘못된 지시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정한 인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최근 시설관리공단 내 그분이 징계를 여섯, 일곱 번 받은 것으로 아는데 시설관리공단 내 부장급들 중 그분이 징계가 2위래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성희롱사건까지 불거지고 그랬죠?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감사실이 정말 억울하고 힘없고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여성이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당했다고 감사실에 고발하고, 감사실에서는 제대로 성의 있게 조사도 안 하고 혐의 없다고 결정내버리고. 이 사건이 검찰까지 갔습니다만 종결되면 그 당시에 조사하고 그 당시에 책임을 맡았던 팀장급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일을 한 공무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명히 제지를 할 겁니다. 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실에서는 혐의 없다고 그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진정 넣고, 또 그것을 경찰까지 가고, 검찰까지 가고. 당초에 감사실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롱 문제에 관한 것은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법기관같이 수사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당사자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감사실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 가해자가 전임시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 못 댄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공직의 신뢰가 그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합니다. 특히 감사행정이 이렇게 가면 누가 부천시의 청렴성을 인정하고 공정성을 인정하겠어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경기도감사 있었죠?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공무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 중 죄다 전임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느라 다 지적받고 그랬다고 해요.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죠.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경기도감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처분결과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전임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징계 받고
동구
강동구위원
지금까지 지적된 것들이 죄다 그런 사항이래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시장 지시사항, 앞으로는 시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부당한 지시, 공무원들이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위반되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 도감사 제가 중간에 스크린 해보니까 그런 불만 섞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전적으로 감사실의 업무나 감사실의 기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도감사 곁들여서 당부드립니다.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 같은 게 부당하게 잘못되거나 이런 일이 없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효식
안효식위원
안효식입니다. 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했는데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민선으로 된 시장님보다 공직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아는 부분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 아닌 공약을 내걸었을 때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공약을 그대로 강행하는 건지, 다 예스맨이 되는 건지, 그중에 누가 노라고 하는 건지?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공약사항을 그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쉽게 얘기해서 사업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을 의회에 승인받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때 그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도저히 이 공약사항은 진행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시장님, 이 공약사항은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할 수는 있죠?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하게 되면 사전에 예산도 성립이 안 되죠. 의원님들도 승인 안 해주니까. 그런 것 빼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무조건 진행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무조건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는 사업이 확정된 이후부터 완료될 때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래서 다 예스할 때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장님보다 더 경험이 풍부한 분들입니다. 시장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스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예산부터 모든 사업이 확정된 이후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20쪽 음주운전 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은 감사실에서 발견 못하고 본인들이 말 안 하면 못 찾는 경우도 많죠?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발각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다 통보가 옵니다. 세월이 얼마 안 지나서 자동적으로 통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감사실에서는 다 알 수 있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본인이 말 안 해도?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음주운전 하면 정직, 감봉, 견책, 불문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것은 음주측정, 알코올 지수 측정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이 일곱 분은 어느 부분에 제일 많습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이 중에 견책도 있고 불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런 것도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주의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견책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개인 감정에 따라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천시 징계양정 규정에 알코올 0.05부터 0.1 미만은 면허정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견책 이상, 세분화된 것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단체장이 바뀌었는데 강동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시장님 최측근이니까 더 낮게 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규정에 적용하면 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까 관리공단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 시장님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장님에 대한, 다음 질의 때 강동구 위원님처럼 질의할 수 있습니다. 현 시장님한테. 다음, 세 번째 22쪽이요. 시민소통백인위원회 이것은 누가 선정하고 어떤 분을 선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시민소통백인위원회라는 것은 100명을 선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정 주요현안이나 부천시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수,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사람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 있고, 이익 보는 사람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 있고 이해관계인하고 관계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다수의 인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 끝나면 그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그 근거조항을 조례에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지난 정부 때 보면 시 정부에 상설위원회, 이런 추진위원회가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시민소통백인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옴부즈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안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같이 보여도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면이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잘 파악해서 다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따라 추가로 동마다 주민협의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시민소통백인위원회하고 동 주민협의회가 같은 맥락이에요. 동 주민협의회는 엄연히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현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의회를, 주민자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주민협의회라는 것입니다. 대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주민협의회를 또 왜 만든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있는데 왜 또 주민협의회를 만든다는 겁니까? 동네마다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위원회를 다시 하나 구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소통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소통백인위원회 운영이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 옴부즈만 조례 목적이 시민의 권익보호, 고충처리 이런 내용인데 시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수렴 이런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슈가 되는 사안에 있어서 거기에 찬반, 이해득실 관계에 따른 이해관계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옴부즈만 조례에 집어넣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현재 당선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해서 시민소통백인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시민옴부즈만팀 내로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안효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그렇다면 시민소통백인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구체적인 사항과 시민옴부즈만을 통해서 또 다른, 같은 주제의 내용에 또 다른 민원이 상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놓는데 백인위원회는 찬성했는데 그와 반대로 옴부즈만을 통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이해상충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어떻게 결정하실지에 대한 방법이나 절차 같은 것들은 구상하고 계십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방금 우려하시는 것에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의회 때 옴부즈만 조례안에 내용을 충분하게 삽입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시정 주요현안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마련되는 시민소통백인위원회의 운영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백인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그 절차나 방법과 기존의 옴부즈만을 운영하실 때 절차나 방법 그것은 내용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상충될 때, 두 의견이 상충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원정은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16쪽 추진실적 세 번째 항에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 추진 및 멘토감사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시민명예감사관 감사 참관이 있었더라고요. 원미구청 12명.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이 참관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명예감사관님이 날짜를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루씩, 그것도 개인 일정에 따라서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반나절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한두 시간 다양한데 참관하시고 나서 다들 긍정적으로 저기하시고, 따로 저희가 어떤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냥 참관만 하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참관하고 긍정적으로 다 얘기하시고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시설관리공단과 많이 겹치는 내용이어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정기종합감사 자체가 2개월 당겨져서 7월 26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어제 지역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사와 관련해서 쭉 얘기 나오면서 지역신문에서 거론된 얘기가 있죠. 부사모 관련해서 각 지역 신문사에 익명으로 투서된 상태에서 기사들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기는 했죠. 그 사이에 혹시 그것 관련해서 진행된 것 알고 계신 얘기가 있는지,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나눈 일들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다음주 월요일 26일부터 착수할 예정이고 지금 상태로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언론보도 사항이나 과거에 저희 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사항 이런 모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건 검토 중인데 그게 어디까지 검토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루 된 얘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기가 다 돼서 어제 기사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행 중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사안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조사를 했고 준비했고 이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어제 지역신문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사모 얘기하고 방금 얘기드렸잖아요. 익명과 관련해서 투서하고 이런 것에 대해 질의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투서내용은 접수가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자세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본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하게 되면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진행된 건 아니고 진행할 예정인 거죠? 처음에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위해서 그동안의 언론보도 사항이나 과거에 우리가 조사했던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아까 김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심하게 표현하면 “마피아조직이 있다.” 이런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관리공단 감사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감사실에서 이미 이 내용을 파악하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감사 앞두고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여러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감사실에서 뒷짐 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언론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고 해서 100%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변채옥위원장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한두 언론에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저한테도 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전에 감사실에서, 왜냐하면 감사실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어제 위원회에서 안건 처리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일단 조사를 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감사고 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조사를 하는데 익명의 제보라는 것도 허위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정확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변채옥위원장
하여튼 하시고 또 아까 성희롱사건도 마찬가지로 노동부에서는 그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침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감사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아무튼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위원
감사실장 고생 많으십니다. 전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할게요. 18쪽에 일상감사 20건이 있죠. 그 내용하고 19쪽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46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 두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청렴부천 실현과 관련해서 교육을 두 차례 시행할 예정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2회 중에 7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29일 예정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감사사례로 본 청렴시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교육원의 신재극 교수님을 모시고 29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번에 나눠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각 과장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인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도 욱 세정과장입니다. 김종대 회계과장입니다. 김창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윤준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도극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김영의 이사장입니다. 정진환 상임이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기획팀장입니다. 김종오 예산팀장입니다. 김진복 투자심사팀장입니다. 신경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재홍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유경재 법무팀장입니다. 김옥배 통계팀장입니다. 저희 과에는 7개 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숙
김인숙위원
김인숙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9월에 예정돼서 지금 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부천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80명 이내로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가 같은 것입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두고자 하는 안은 시민위원회가 80명, 참여예산연구회가 10명, 민간예산협의회가 15명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위원회는 저희 구상안인데 동별로 2명 정도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안이고, 참여예산연구회는 전문가집단으로 우리 시에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고, 민간예산협의회는 공무원과 민간대표 등으로 15명 정도, 그리고 지역회의 370명은 동별 10명 정도로 구성하고 이것이 주민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숙
김인숙위원
370명을 주민회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건지, 동별 10명 그 안에서 주민회의를 한다고 하는 건지,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동별로 10명 정도 배정이나 책정이 되면 그 동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뭘 할 건지 결정하는 기초단계의 모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동별 10명, 지역회의 370명인 거잖아요. 그러면 동별 10명 회의를 통해서 진행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370명이 부천시라고 하는, 지역회의를 통해 부천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370명이라는 의미는 통합의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동별 10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10명 정도의 주민회의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토털 37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아까 시범으로 동 선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전체 부천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동 몇 군데를 고를 예정인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다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 조례가 9월에 확정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370명을 다 구성해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협의할 수 있을 만큼 저희 재원이나 동별 사업이 한꺼번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또 이것을 시범적으로 구별로 몇 개 동씩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게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BSC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부천시가 BSC를 적용한 후에 만족도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한 가지하고, 두 번째, 본래 BSC 단점이 평가대상자가 목표치를 과소하게 설정한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평가요소가 주관적이라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점이 나타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사실 모든 지표설정이 그렇듯이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사항이 나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중간에 보시면 목표 집중형지표(B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폐단을, 성과를 위한 지표설정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과별로 저희들이 목표 집중형지표를 개발하는 사항을 추가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배제하기에는 사실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각 과 팀별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을 지표로 설정하도록
득수
나득수위원
매년?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무게 있는 지표가 설정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득수
나득수위원
그럼 그걸 적용한 후에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나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팀이나 과에서 업무에 대한 집중도는 향상이 되는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성과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수시로 분석표를 만들어서 저희 내부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객관적으로 수치화한다는 겁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달성도를, 누구나 타 부서 것을 볼 수 있도록 오픈시켜놨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식부기, 지방정부에서 복식부기를 우리가 최초로 도입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복식부기가 아직도 체계적으로 정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BSC도 도입된 게 우리가 첫 번째입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15쪽 보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를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적절하게 고이율의 금융상품에 이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협과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계신데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과의 비교나 연계 이런 걸 다 확인해 보시고 이 두 금융업체를 선정하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채를 적절하게 운용할 때 발생하는 저희 재정건전성과 통합기금의 운용을 통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되고 있는지 두 가지 정도 여쭙고 싶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예치은행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가장 조건이 좋은 은행을 선택해서 두 개 은행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관리기금이 710억 정도 되고 330억 정도가 두 개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부채관리 쪽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 지방채를 적절하게 발행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채를 적절하게 운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윤과 또 하나는 저희가 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지방채를 적절하게 발행하는 것도 사실 지방재정 운용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도 지방채 발행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채 발행. 금년도에 신규발행한 지방채는 190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발행했습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2009년도까지는 토털 발행된 것 보면 1320억 정도가
정은
원정은위원
2009년에는 1320억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1314억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09년에는 1314억 지방채 발행하셨고 지금 2010년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2009년 발행액이 아니고 2009년도 말까지, 그 이전부터 쭉 발행해 왔던 채무잔액 관리된 게 1314억 정도가 2009년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190억 정도 발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1325억 정도가 부채로 관리되는 내용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09년도에는 정확하게 얼마 발행하셨는지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에 190억, 2009년도 발행분은 설명자료를 뽑지
변채옥위원장
혹시 팀장님 중에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방채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연도별 발행액은, 필요하시면 제가 2009년도 발행 분은, 연도별로 발행한 내역은 뽑아야 됩니다. 2009년도 발행분이 300억 정도 발행
정은
원정은위원
2009년도에 300억 발행하고 2010년 상반기까지 190억 발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기금 운용할 때 농협과 신한은행 선정하신 이유가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농협은 저희와 금고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 협약되어 있는 곳에 일부 예치했고 기금은 신한은행하고 국고협약에 의해서 일부 그쪽에 예치를 하고, 이렇게 나눠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계속 농협과 신한은행으로 가는 겁니까? 내년 2011년이나
변채옥위원장
기금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금고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것을 금고라고 하는데 정부금고가 있고 자치단체마다 금고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건 아무 금융기관이 되는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의 금고는 작년에 선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4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농협에 단일금고로 해서, 모든 일반회계 돈은 농협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를 대신해서 돈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금특별회계 이 부분은 농협하고 신한은행 두 개의 복수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과정은 아주 엄격하게 자격기준을 갖춰서 그 기준에 의해서 먼저 설명회를 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중앙본부도 와서 설명해서 듣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서식대로 응모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3개 금융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는 농협이 점수가 가장 높았고 기금특별회계는 농협과 신한은행 그래서 그때그때,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 있으면 예치를 하려고 할 경우 누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자금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답변이 충분한가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면 정책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제안제도 접수가 작년도에 267건이라는 얘기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당현증위원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채택된 건은 장려상 두 건이 채택됐습니다.
당현증위원
267건 중에 그래도 영양가가 좀 있다는 게 2건 정도밖에 없다는 건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장려상으로 2건 채택했습니다.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안효식입니다. 13쪽에 민선5기 시정목표 마련 자체 워크숍이 2회 5, 6월 되어 있는데 내년 5, 6월 얘기하는 겁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을 금년 5, 6월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민선5기면 지나간 5, 6월 얘기하는 거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민선5기가 들어서면 7월부터 취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떠한 시정목표 플랜을 가지고 갈 것인지 모여서 협의하는 워크숍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미리 한다는 말씀이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 다음 18쪽에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비확보 지원요청은 받아 봤어도 국비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원요청은 받아 봤어도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고 받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도 보고드리고 또 앞으로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반기별 이내인데 정상적인 간담회를 가지고 사실 정책협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회의원님들과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부탁을 드리는 예가 많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예산은 지역신문이나 복사골뉴스에 도배하다시피 광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다, 몇 억 따왔다, 누가 가져왔다.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예산도 부천시에서 나가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부천시에서 교육예산으로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데 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전혀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소홀했던 각종 시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프로세스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임 지방정부가 “누구는 지하철예산 얼마 따왔는데 이런 사람 칭찬해야 된다.” 임해규 의원님이 작년에 교육예산 얼마 부천시에 확보해 왔는지 파악해 보세요. 각 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 엄청난 금액을 가져왔는데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 달라고 엄청 찾아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끌어왔어도 전혀 복사골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지하철만 나옵니다－지역신문에도 안 나옵니다. 학교예산도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같이 정책협의하는 것 맞죠? 결국 부천시를 위해서 학교예산도 가져오는 겁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시에 기여한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하게 시민에게 알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 보니까 예산 따달라고 많이 오는데 보고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학교도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추진사항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1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2010년 위원하고 2011년 위원이 다른 건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2010년 시민위원회 80명, 참여예산연구회 10명, 민간예산협의회 15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11년에는 지역회의 37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2010년에 구성하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그런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참여예산연구회라든가 전문가 자문역할, 민간공동협의회도 아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된 것을 협의할 과정이고 2011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득수
나득수위원
동별 해서 선별한 지역회의로 간다는 거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를 아까 7월 말에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7월 말이 다 됐잖아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다음 주면 7월 말 지나는 것 아닌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향후 추진계획에 7월 중으로 했는데
변채옥위원장
7월인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23일이잖아요. 그럼 1주일 남았는데 그동안 운영위원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 의욕에 이렇게 당겨서
변채옥위원장
왜냐하면 지난 5대 의회 때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지금 계획 세우신 것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그래서 갑자기 계획이 선 것 같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실적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연초부터 조례안을 만들려고 입법예고를 해오던 과정에 있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시민연대나 지역회의, 참여예산연구회, 민간합동준비위원회 이런 분들이 어차피 토론회를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7월로 잡아놨는데 가급적이면 7월 말 아니더라도
변채옥위원장
1월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간담회를 7월에 개최한다는 게 그동안의 추진이 멈춰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 모델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울산 동구하고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해서
변채옥위원장
두 군데 다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고 계신가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변채옥위원장
너무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자료에서도 보여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면 꼼꼼하게 못하실 것 같으니까 잘 점검해서 하시고요.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네. 7월 2일 자로.
동구
강동구위원
아무리 7월 2일 자로 오셨어도 그렇지 6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려운 질의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과장이 답변 못해서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고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아야 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신내용을 보면 워낙 바쁘셔서 회신을 아예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인지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지역에서 힘 있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려면 자문변호사를 맡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수임하고.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현재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인데 살펴보니까 부천 분이 네 분이고 서울, 인천이 각각
동구
강동구위원
자료를 보시면 시에서 뭔가 법률자문을 해야 될 때 보내면 자문이 아예 없어요. 회신 없음. 그런 분이 자격이 됩니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그런 분은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자문료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동구
강동구위원
그렇죠. 제가 실명 거론하기는 난감합니다만 그런 것은 확인하셔서,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상
윤인상기획예산과장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보조발언대로 나오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함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입니다. 18쪽에 보면 통통도시락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들과 때로는 도시락을 시켜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유독 시설관리공단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숙
김인숙위원
인력관리 얘기하시면서 조직 경쟁력 강화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도전의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삼진아웃제라고 하는 의미가 세 번의 경고를 받았을 때 해고나 해임을 시킨다는 의미인지,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건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해고나 해임일 경우 최하위 3% 인력에 대해 업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가 되겠는데 금년 7월에 근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근평결과 최하위 3%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교육을 시키고 또 2차적으로는 현장근무를 시키고 그래도 안 됐을 때 3차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징계결정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삼진아웃제가 201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에 처음 했는데 아직은 그것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근평작업을 7월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근무하시는 분 중 경고를 두 번 이상 받았거나 이렇게 위험수위에 있는 분은 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받은 분들은 여러 명 있죠. 이 삼진아웃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로서 저희가 근평을 해가면서 추진하는 나름대로의 특색사업이 되겠는데 좋은 방법으로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겠죠. 공단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러저러한 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잘못된 인사정책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인사정책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요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일들을 아직 종결짓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4월 1일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공단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을 존경하면서 화합하고 타협된 가족적인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취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 보니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지방공기업이든 중앙부처 공기업이든 간에 흔히 붙는 수식어가 있죠. 철밥통, 복지부동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의 대명사인데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부천에 그런 이미지의 대명사가 두 개 기관이 있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문화재단 이 두 개 기관이에요. 그 외 기관들도, 시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동일한 기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만 어떻게 그 거대한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10, 20명 단위에서 근무하는,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조그만 복지관 수준만도 못하다. 이것은 공단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부천시민의 수치고 부천시의 수치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실적이나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림이 예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직내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공기업의 경쟁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문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차피 하반기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시설관리공단의 오명을 씻어버리고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공단 조직혁신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5쪽에 보면 오정대공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2009년 5월 4일이 인수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정대공원 잔디구장 운영하면서 대관료수입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정구 의원이라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정대공원 잔디구장 대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체육관에서 대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대관신청을 받고 있고 직접 전화로도 받고 있으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주민들이, 특히 조기축구회가 잔디구장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데가 너무나 여러 군데라는 거죠. 부천체육관으로도 가야 되고 어떤 데는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담당부서 직원한테 신청하라고 하고 도대체 일원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있는 조기축구회가 이용을 못하고 다른 데에 있는 조기축구회들이 와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특히 오정구 관내,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오정구 관내에 있는 조기축구회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시민의 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셨으니 이제 대관신청이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심지어는 부천시민이 이용할 때는 이용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셔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11쪽에 보면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가 2010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뜻이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기 보면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헬스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는 데 문제는, 이 이용요금의 체계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부천시 관내 체육시설에 준해서 정하실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저희한테 줄 것인지 그게 아직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서고 11쪽 가치지향형 신규사업인데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아직은 시설관리공단 내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숙
김인숙위원
질의내용이 많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략기획부 사업 지적했던 내용이 있었을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막고 직원들의 복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었을 겁니다. 자료가 있는데 혹시 그런 교육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바가 있으신지, 그렇다고 하면 내용이 어떤 건지 질의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실장님에게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역신문 보셨겠지만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익명의 투서가 들어간 것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보면 공단 내 마피아조직 부사부 얘기하면서 계속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저희도 다 보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질의하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분야별로 시키는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직원 교육을 얘기하면 제가 월례조회 끝나고 나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은 별도로 외부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일과시간 후에 또 아니면 시간 내에 교육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익명의 투서 또 마피아조직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보다도 들은 바로는 2006년부터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도 아마 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었는데도 어떠한 뚜렷한 해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부천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식사를 두세 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상당히 역정을 내셔서 이번 9월 말쯤에 있을 저희 정기감사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그 감사 때 철저히 파악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민원이 있잖아요. 그 민원을 보면 서촌체육관의 독점문제 가지고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이해하시라,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체육관 전체를, 아까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정이나 절차, 공간협소 문제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잘 조율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 관리자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걸 잘 모르신다면 그런 협소한 공간에 대한 보완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촌체육관이 송내역에서 인천 방향 쪽 고가교 밑에 있습니다. 거기 체육관에는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땀을 흘리고 나면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시설 내 공간이 협소해서 샤워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옆에 달아 짓는다 하더라도 인근 땅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저희 공단 설립목적 자체가 시장이 어떤 시설물 위탁 주는 것을 받아서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 준 것을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옆에 별도로 짓는 샤워장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내부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드리는 그 민원의 협소함이라 함은, 공간의 협소함을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그 민원의 얘기가 샤워시설이 없다라는 문제제기가 아니고 어느 일부 클럽이 전체 체육관을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절하거나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었거든요.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어떤 단체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그 민원에 나와 있던 건 상일클럽이라고 했나요, 어디 클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채옥위원장
다른 팀들한테도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김인숙 위원님 질의내용이 유난하게 상일클럽이 계속적으로 쓰고 있어서 다른 팀들의 불만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공정하게 대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득수
나득수위원
6쪽 보면 2010년 신규사업으로 생활환경사업이 있어요. 그 생활환경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왜 신규로 사업이 책정됐는가 그것하고, 17쪽 보면 성과주의 기업형 연봉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럼 제로베이스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연봉을 책정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신지?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6쪽 생활환경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제봉투사업이 있습니다. 그 종량제봉투사업이 작년까지는 새마을금고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과주의에 관해서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또 일부 부장에 대해서는 현재 연봉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까지 연봉제로 가겠다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연봉제 기준이 여태까지 연봉, 여태까지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겠네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서 하는 거죠.
득수
나득수위원
그게 성과주의입니까? 그게 성과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되겠느냐,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평가는 또 이게 있습니다. BSC를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위원
11쪽에 고강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이걸 유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사업으로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하고 고강공영차고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다 이런 확정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한 사항을 업무보고에 한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그럼 유치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금이 어느 정도 되죠? 유치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로 인한 수익금.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고강차고지를 유치했을 때 차고지 자체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 없고 거기에 CNG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입금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전체 부천시 세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진연위원
세차장도 마찬가지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연위원
여기 공영차고지에 차가 몇 대 들어가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195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195대에서 198대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인근에 있는, 이게 40% 진행되고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장에 가보니까 말이 40%지 실제로 40%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지역의 여론이 있어서 축소한다는 말도 있는데 확실한 답은 모르고 아직 인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진연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일반회계 17.6%, 금액으로 따지면 17억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하고,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은데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현증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도 좀 늘었어요. 퍼센티지로는 0.2% 정도인데 지출이 는 자료하고 일반회계에서 17.6% 증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안효식입니다. 원미레포츠공원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이 아닌가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원미레포츠공원은 없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에 되어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같이 포함됐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원미레포츠공원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가 나중에 밤에 한번 가보시면 체육시설이 가로수에 완전히 가려서, 족구장, 농구장의 역할을 못할 정도로 조명이 가려져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산하에 배속되어 있으니까 공원관리사업소와 협조하셔서 실제로 밤에 나가서 조명이 제자리에 있는지 재검토해야 되고, 가로수들에 가려서 실제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명을 덮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항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같은 직급의 상임이사님과 이사장님이 두 분 계셔서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전에는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말은 안 들리지만 보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같은 국장님 하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새로운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건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안배하는 곳이라고 하고 관리직은 정당의 선거전리품이라고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많이 상심하신 것 같습니다.이사장님, 마음이 좀 아팠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마음이 아픕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렇지만 최근에 최우수공단으로 평가받은 적도 있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만으로는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쭉 있습니다. 체육시설까지. 이 시설의 수익금과－2009년 것은 좀 그렇고, 2009년은 자료 찾아보면 어디 있을 것 같으니까 2010년도 상반기까지의 수입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수입금과 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던 지출내역 같은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오정잔디구장 대관 현황표 요청해서 왔는데 이것은 대충 이용횟수가 몇 회고 이용자 수가 얼마다라는 것으로 와 있는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이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사람이 대관을 원했고 그리고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고 그런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면, 대관을 했었던 대관자들이 부천시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거기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위원
종합운동장하고 부천체육관은 대관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진연위원
그럼 이것 제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날짜별로 대관했던 리스트를 받고 싶은 데요. 왜냐하면 2009년 6월 5일 종합운동장 대관을 원했는데 대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날 가서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대관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대관을 원했을 때 대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
이진연위원
2009년 6월 5일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
이진연위원
제가 이 날짜만 기억하는데 제가 대관을 몇 번씩이나 요청했는데 한 번도 저에게 대관해 주질 않았어요. 리스트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하면 우리 주경기장 있고 보조경기장 있는데 주경기장은 어떤 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잔디가 상해서 제한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관상용 주경기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한테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여기 부천에 축구단이 있었잖아요. 전국 하나은행 축구협의회에서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유치를 그쪽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캔슬을 계속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파주로 갔습니다. 파주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하는 장소예요. 거기도 빌려주는데 단지 이유는 너희들 콜라, 물 떨어뜨릴까봐, 잔디 손상할까봐 못 빌려준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시민들 편의에서 많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상용이 아닌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개방하도록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방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운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드리는데 질의를 한꺼번에 하셔야지 다른 부서 질의도 많이 남아 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짧게, 너무 궁금해서요. 작년도에 경영평가 결과 보통등급으로 평가되면서 3명 TF팀 구성했잖아요. 2009년 7월에 TF팀 3명 구성하셨잖아요.
변채옥위원장
자료에 안 나왔나요?
인숙
김인숙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변채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인숙
김인숙위원
이 세 분이 어느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평가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요?
변채옥위원장
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찾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인숙
김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다 챙기셔서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도 보시고 이사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재정경제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공단의 문제는 비단 공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담당하고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는 구조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력관리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인건비 비중이 43%, 경상비가 53% 물론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자료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관리 감독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세정과장
세정과장 도 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세정팀장입니다. 이주섭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신기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조은호 수납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최해옥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유화준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구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하죠. 상당한 기간, 5년 이상 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세외수입 쪽에 생활쓰레기 투기 그 금액이 5만 원, 10만 원 이러잖아요. 그게 9년, 10년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것 빨리 정리하실 생각 없으신지요.
도욱
도욱세정과장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세정과는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사업부서가, 담당부서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지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이나 이런 것 지시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것 빨리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납액 500만 원 이하와 5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500만 원 이하를 징수 관리하고 5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시청 세정과에서 하더라고요. 그걸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도욱
도욱세정과장
저희가 이번 9월 조직개편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수납시스템이 개선되고 그래서 수납하고 징수업무 쪽의 행정세제업무하고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500만 원 이상까지 체납액 징수업무는 각 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인데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때 정기세무조사 있고 기획세무조사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어떤 부서를 하나, 정보팀을 하나 만든다든가 세원정보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 직원들은 항상 세원을 포착하는 그런 부서를 만드신다든가 아니면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욱
도욱세정과장
작년 3월부터 세무조사팀이 우리 시에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은 법인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팀 전체 직원 6명으로 구성이 돼서 전담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체제가 운영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득수
나득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세는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과점주주 문제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사장님들이 5년 후에 알아요. 5년 이후에 알게 되면 가산세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 하는 게 많이 빨라졌거든요. 우리가 신고를 누락했다면 전 같으면 3, 4년 후에 나왔는데 지금은 1년 6개월 이렇게 빨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납세자들이 여태까지 너희들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런 식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도 그래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도욱
도욱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나중에 세무조사 업무를 할 때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26쪽에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 관련해서 계남대로에 보면 백화점이나 마트들이 여러 개 있죠. 혹시 그 업체한테 교통체증유발부담금을 매길 생각은 없으신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말이나 세일기간이면 반경 1㎞가 백화점 가는 차들입니다. 거기에 대해 교통체증유발부담금을 매기면 완화되지 않을까,
도욱
도욱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저희 세정과가 세외수입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업무를 총괄적으로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서에서 각자,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사업부서가 별도로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그 과와 연계해서 제 질의사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욱
도욱세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용 경리팀장입니다. 이형훈 계약팀장입니다. 김용익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34쪽 보면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관내업체에 하도급 유도 계약실적 9건이라고 하셨습니다. 2010년에 대한 것이죠?
종대
김종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업체와 어떤 계약내용으로 어떻게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고 또 관외업체에 지역인력 고용의무제 추진 22건 있는데 그 내용도 역시 제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인데 도로나 건물 그런 것, 사유재산을 시에서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대
김종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창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훈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원해 유통팀장입니다. 이수광 가스안전팀장입니다. 윤기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일단 여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재래시장이라는 용어 아닙니다. 전통시장인데 재래시장이라는 용어가 맨 앞부터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으로 바꿔 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40쪽에 보면 원종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8월 중에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5월 25일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케이드공사가. 참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니었나. 사실 이런 사업 시행하실 때 조금 앞당겨서 시행을 해주셨거나 조금 늦춰서 시행하셨어도 괜찮았을 텐데 꼭 그때 그 사업을 시행하셨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원종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시공업체 선정되었습니까?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됐는데 이게 원종종합시장에서는 개인별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자입찰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이 주로 시설 현대화사업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인 거죠?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공업체라든가 업주들과도 협의가 안 됐다라는 거죠?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입찰로 해야 되는데 시장상인회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조만간 상인회장님이랑 시가 협의해서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종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데, 전통적인 골목형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설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과장님께서 많은 토의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오정물류센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2007년 12월에 산자부, 경기도 부천시, 토지공사, 프로로지스사와 MOU가 체결되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럼 지금 사태는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시작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금년 3월에 LH공사에서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국회의원님들 등등 찾아가서 압력을 넣어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는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도 해야 될 사업이 한 30, 40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각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LH공사 사장님한테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서 금년 하반기라든가 내년 초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것이죠?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공사를 하는 것은 확정이 됐는데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는데 저희랑 도랑 관할 국회의원님들이 협심을 해서 비축심의위원회를 금년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의회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 찾아가서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LH공사 사장님한테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서 이 공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을 지나서 2011년에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오정물류단지 지구 지정된 이후 토지주들이 전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어요. 그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표출되고 불만이 표출됐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진행시켜 달라고 굉장히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일이 진행됐는지 묻고 싶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또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꼭 오정물류센터뿐만이 아니고 시가 발주하는 여러 사업이 부처의 문제들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부천시 시민입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가 부천시 자체에서, 혹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검토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역곡북부시장 관련인데 주차장 건립을 고객편의센터로 사업 변경하셨죠?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시에서 현대화사업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 단독주택, 연립을 매입했으면 되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동네방네 소문 다 나서 집세 잔뜩 올려서 주인이 안 판다고 한 부분 있죠? 확보해놨는데도 사실 못 샀죠? 주차장 부분을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제가 발령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벌써 매각이 돼서 거기에 펜스를 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부지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소문나기 전에 매입부터 해놓는 게 시 재정상 훨씬 이득이었는데 소문 다 나니까 안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러는데, 고객편의센터로 변경 신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저희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추가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추가예산은 안 된다고 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제가 알기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북부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거랑 별개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시책추진보전금 2억을 갖고 와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건립비로 27억에 할 계획인 게 매각이 돼서 못한다는 것은 지금 부지를 확보하려고 여기저기 상인회장님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당장 그 예산으로는 주차장이 안 되니까 예산을 추가해서 고객편의센터라도 해서 빨리 마무리하자. 그 회장님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 예산을 변형해서라도, 거기 예산에는 고객편의센터 예산이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형해서 빨리 마무리하자. 주차장 언제 확보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가예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더 증액해 달라고 그러는데
효식
안효식위원
저희가 중기청에 알아본 결과로는 부천시에서 협조적으로 그걸 했으면 줄 텐데,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부천시에서 추가예산을 올리지 않고 변형은 안 된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올라오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리고 원미시장 뉴타운사업 때문에 부흥시장 현대화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원미시장, 부흥시장 다 뉴타운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방치해서 놔두면 되겠느냐. 그들의 요구는 천막이라도 교체해 달라. 뉴타운사업이 5년 후에 된다는, 10년 후에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 천막 내구연한은 5년이거든요. 그럼 5년으로 볼 때 거기 보니까 내구연한 내에 뉴타운이 추진될 때는 나머지 금액을 반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원미시장은 천막교체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가 처음부터 불법이다 이렇게 건축과하고 왔다갔다하나 본데, 벌금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밀고 당기고 있는 건데 그건 내부적으로 조치해서 천막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다른 현대화시설보다, 다른 시장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천막이라도 치게 해주는 게. 이상입니다.
창열
김창열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속기록에 기록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픈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의
윤준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팀장 박동준입니다. 지식산업팀장 이재우입니다. 산업기반조성팀장 유혜자입니다. 기술지원팀장 차부성입니다. 기업SOS팀장 김명광입니다. 무역진흥팀장이 있는데 오늘 행안부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 업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장식 고용정책팀장입니다. 강덕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 철 노사협력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일자리정책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에 신설돼서 2개월 차를 맞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12명이고 직업상담사 6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새로 주신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추진상황(보완자료) 주신 것 보면 사회적기업 포럼 및 사회적기업협의회 출범식에 12개 사가 참가했다고 나오잖아요. 포럼자료하고 12개 기업체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저도 회의 일정상 빨리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 보완자료 나눠주신 것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5개하고 사회적기업 4개 이미 부천시에 선정된 거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체들이 됐는지.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사회적기업 인정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5개하고 4개가 부천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현황인데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명단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8개 사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8개 사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회적기업에 이만큼 돈을 지원하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세일즈시티 브리핑 받아본 적 있는데,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세일즈시티가 지금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 주관부서가 거기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것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죠?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네.
효식
안효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해서 거리보다는 이렇게 기업에 지원하는 것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도로 쪽보다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좋지 않느냐, 외국인 노동자들 써서 벌금도 맞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협조해 주는 게,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그런 취지로 해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배정자 선정을 컴퓨터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배정자 선정.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것 한 번 더하게 해달라고 민원인들 엄청 찾아옵니다. “왜 나는 한 번 하고 마느냐”, “어떤 사람은 계속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못하느냐” 해서 제가 답변을 오늘 구해 가야 되는데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연속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지표에 대한 배점을 평점으로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효식
안효식위원
무작정 와서 떼써서 계속하게 해달라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입니다. 64쪽 보면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람풍경이나 야단법석이나 사랑나무지기 이런 단체들은 어떤 단체입니까? 동아리인데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역사 바로 알기나 이럴 때는 해당 유적지 자료 같은 것을 제공하고 이런 역할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경제적으로 자금을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재정지원은 아니고
득수
나득수위원
재정지원은 아니다는 거죠?
기현
조기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고 일자리정책과장과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농산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노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장만순 농업경영팀장입니다. 김희수 축산유통팀장입니다. 김병윤 자연학습팀장입니다. 김경숙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현곤 식물원운영팀장입니다. 먼저 69쪽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오정동, 대장동, 원종동 지역 차선거구 원정은입니다. 질의가 좀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대장동에 길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농로, 일단 승용차가 들어갈 만한 도로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장동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대장동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도로 확충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대장동 지원방안이나 도로확장에 대해서 도로는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재형
조재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습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경원세기 자리에서 대장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유효한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장동을 통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 빨리 확인을 해주시고, 사실상 그게 취소가 됐다거나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건 농업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자체가 없는 겁니다. 동네에 도로 자체가 없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돼서 지적드렸고, 또 하나 71쪽에 보면 학교급식 개선사업에서 복사골으뜸쌀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니까 이게 농산지원과에서 농협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교들이 원하는 수요만큼을 직접 농협에서 사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수정됐습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직접 농협에 줄 수는 없죠. 다만, 저희가 48개 학교를 상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48개 학교에 매달 보조금을 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농협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간 걸 확인한 후에 학교에서 농협에 위임한 금액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농협에 지급하고, 사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지급이 아니라 사후에.
정은
원정은위원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48개 교가 먼저 쌀을 농협에서 사고 그만큼의 보조금을 농산지원과에 올리면 농산지원과가 다시 농협에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그렇죠. 현재 그것은
정은
원정은위원
학교가 직접 복사골으뜸쌀을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농산지원과에 올리면 농산지원과에서 학교별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학교관계자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던데요. 그분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령 8월에 얼마만큼 필요하면 8월에 집행을 하고 싶고, 9월에 필요하면 9월에 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과거 저희가 복사골으뜸쌀을 공급 안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필요한 양을 돈하고 같이 가져와서 승인받아서 돈은 은행에 내고 바로 쌀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천에서 생산되는 좋은 쌀을 학생에게 급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약간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8개 학교에서 전부 자기네가, 일일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니까 자기네가 협의해서, 영양교사들끼리 모여서 방식은 종전의 방식으로 하되 돈은 농협에 일괄적으로 줘라, 우리한테 들어왔다 또 나가느니 우리가 그 돈을 농협에 위임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서로 협의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사골으뜸쌀 사달라고 농민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는 학교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관내에 오정구청도 있고, 구청들도 있고 시청도 있습니다. 혹은 산하기관도 있습니다. 위탁기관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복사골으뜸쌀을 확대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저희도 연구는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쌀이 안 팔려서 시청이나 구청 이런 공공기관에도 식당이 있어서 저희가 시도를 했지만 그 부분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가격에서 맞지 않아서 선뜻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 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자기가 재배한 먹거리를 부천에서 소비해 주기를 많이 원하세요. 지금 비료를 해주고 농사기구를 빌려주고 이런 사업보다는 사실상 자기네들이 수확한 농작물을 부천시에서 많이 소비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과장님, 학교에 으뜸쌀 지원하는 것은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학교 자체 내에서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그걸 일일이 그렇게 하느니 우리가 아예 농협에 위임장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낼 차액, 우리가 낼 돈만 내고 가져올 테니, 위임장을 줬으니까 그건 일괄적으로 매월
변채옥위원장
의도는 좋았는데 원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학교 측에서 불편하다. 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니까 불편하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셔야죠.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으뜸쌀 판로개척을 학교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른 판로개척을 해서 팔 생각을 해야지 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말썽 많던 학교급식 지원을 계속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보조금 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학교 측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불편한지
변채옥위원장
물론 지역농산물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고, 학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잖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는 쌀을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좋은 의도기는 하지만 선택의 여지없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72쪽 자연생태박물관 위탁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동안 해왔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언제부터 해왔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 4년밖에 안 됐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직영체제로 가겠다는 거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오전에 공단 보고받으면서, 자연학습장에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건 아시죠?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 11명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그 대책은 저희가 세운다기보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서 이것을 양분해서 관리를 하느니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더 하더라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운영 면에도 그렇고 예산절감 면도 있겠다 해서 방침을 세워서 10개월 동안 기간을 드린 겁니다. 지난 1월부터 저희가 통보해서, 10개월 후면 거기도 자연감소분이 4, 5명이 나옵니다. 저희가 자연감소분 예측을 받아봤어요. 자연감소분이 4, 5명 되기 때문에, 또 그동안 다시 충원되는 인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월이면, 그 기간이면 인력 소모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쌍방간 합의를 해서 10월 1일로 기간을 잡은 겁니다.
당현증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급해서 2005년 이후 2009년까지 농토 증감현황을 하나 주세요. 면적하고 농업인.
도극
이도극농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력감소는 자연감소를 원한다고 10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산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