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유통담당 이군희입니다. (인 사) 해양수산담당 차재국입니다. (인 사) 농어촌관리 허기연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담당 최병권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이 신병으로 입원중입니다. 차석인 신규만씨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예산은 69억 1194만 6000원이었는데 3회 추경에 68억 7200만 1000원으로 줄어서 감이 3994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감된 주요원인은 농업인자녀학자금이 4300만원, 길상면 부잔교설치사업이 4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900만원의 감이 생겼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이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40% 보조로서 2520만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잘못 배정되는 바람에 2131만 2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에 부평구에서 100만원이 반납을 해서 그것이 저희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게차를 산 길상, 교동, 강서 농협에 똑같이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화쌀 판매촉진 자동화설비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산면 하리 청년회에서 쌀 소포장을 하기 위해서 자동포장기를 구입해 주고 건물을 짓도록 하는데 쓰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태풍피해복구 사업이 1768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화도 동막리와 삼산면 매음리에 축분건조장 2개소가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수산증양식시설설치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2688만 4000원인데 이것은 양식장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습니다. 피해복구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3회 추경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에산은 54억 32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799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섰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 본 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년 1회 추경때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예산보다 11억 5600만원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2003년 예산안도 사업성 예산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지방일간지에 15회에 3300만원, 지방주간지 2회에 220만원, 홍보 또는 시식용 쌀 구입에 2500만원, TV홍보를 위해서 1억 7000만원, 지하철 홍보 350개소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총 2억 90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45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농산물 홍보 예산으로 순무 TV홍보가 1000만원, 강화사자발약쑥 TV홍보가 1000만원,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을 해서 총 218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안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특산물 시식회 재료비 구입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소비자 직거래나 초청행사시에 순무김치나 순무떡, 생순무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 사업비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강화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이나 부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연 6회에 1회당 100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안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농지 경작면적이 3000평 미만 농가에만 지원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실업고는 물론이고 인문계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7명의 지원비로서 2억 3325만 3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읍면별 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이 8720m에 12억 5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12억 5600만원은 부대비 452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여성들이 출산을 전후해서 농가일을 도울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사업으로 보통사람 임금의 80%만 지원을 해서 5명이 3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쌀 명품화 기반조성 포장재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장 디자인의 고급화로 소비자 고객의 만족도를 배가하고 강화섬쌀의 판매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총 15만매에 400원씩 지원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페이지 농가용 저온저장고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평형 2동과 10평형 4동, 80평의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건립하는 것으로 평당 사업비가 312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60%를 시비와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판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0개소에 35만원씩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벽지의 양축농가에 대한 질병예방 및 치료, 가축사양 기술상담 등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구충제나 영양제, 항생제 등 상비약품을 구입해서 봄, 가을로 순회진료하면서 나눠주고 진료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독약품을 우제류 사육농가 1452농가에 지원하므로 구제역을 미리 사전에 예방코자하는 사업비로서 1억 584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인 사료첨가제를 돼지, 닭 사육농가에 무상 지원해 줌으로써 악취제거와 축산환경 개선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수의수당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 2명의 공수의를 임명해서 가축발병신고시나 평상시에도 예찰진료를 하고 임상관찰을 하는데 활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명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와 돼지로 소는 판저병, 기종저병 등이고 돼지는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이 발병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36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 1만 6100두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비로서 1두당 1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1610만원의 예산안을 세워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인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25만원 한도내에서 그 차액을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총 600두에 1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단독시설이 축분건조장 9개소와 스키드로더 1대 등해서 30% 보조로 3314만 9000원이 예산소요되고 축분비료유통센터에 액비 운반차량 2대에 대한 1억 60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액비저장조 4개소에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총 2억 5314만 9000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모돈교체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사육중인 저능력 어미돼지를 고능력 모돈으로 교체하여 경쟁력있는 양돈농가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명은 1800두를 교체하는 예산으로서 1두당 20%인 8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14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수소에 대한 거세를 실시함으로써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당 총 20만원의 지원비 중에서 국비인 축발기금에서 18만원을 지원하고 저희 시와 군에서는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0두에 대해서 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총 7000톤을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1400대에 차당 33만원인데 이중에서 시비와 군비로 3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우거세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당 10만원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써 축발기금에서 9만원, 시·군비에서 1만원을 해서 총 사업비는 4000두에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총 1000두에 대해서 두당 1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축발기금에서 7500원, 시군비에서 7500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7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젖소인공수정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0두에 대해서 1만 5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 중에서 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안 466페이지입니다.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제단이 총 26개단이 있습니다. 26개단에 21회에 하고 1회에 6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예산이 16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새우건조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2억원 사업으로 시비 50%, 군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도어촌계와 매음리, 내리 어촌계 3개계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새우젓규격용기 제작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우젓용기를 개발해서 수산물 판매량 확대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1개 어촌계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용기는 총 30만개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안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연장 보수, 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상항이 정포항 물량장 확장공사로써 어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부대비 472만원을 포함해서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연장 보수, 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오리항 물량장 확장공사비로서 역시 어업인의 활동 편익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부대비 210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안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의 활동편리를 도모하고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노후어선대체 건조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낡은 어선을 교체해서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하는데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20%의 국비가 보조됩니다.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주어항 지정 및 시설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나 지방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 사업입니다. 국가나 지방항으로 지정되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어항을 개발하려고 해도 예산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항은 7개항으로서 더리미, 황산도, 동검, 건평, 분오리, 황청리, 선두사리 어항이 되겠는데 약 2억 81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현대적인 어항으로써 직판장이나 회센터, 주차장, 어구 작업장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됩니다. 예산안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유류비 6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으로 시비 100% 보조사업으로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황복을 65만 9700미를 살포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28%, 시비 48%, 군비 24%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29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지도선 수리 2척에 대해서 1억 4300만원, 무선항법장치 설치가 2대에 900만원, 레이다 설치 2대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900만원의 시비 10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추경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심의 참고자료 2페이지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에서 지게차하고 파렛트를 지원해주는데 지게차 3대가 길상, 교동, 강서농협인데 이것이 작년까지 다 나간 것입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나간 것입니다.

그 전에도 각 단협으로 나갔습니까?

구경회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축산태풍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6만 8000원을 2농가에 대해서 피해복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대상이 이것밖에 신청이 안됐습니까?

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복구하고 나서 금액을 청구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구한 다음에 증빙서류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축산태풍피해복구비는 융자가 55%이고 그 앞에 일반수산증양식은 융자가 30%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각각 다르거든요.

피해는 마찬가지인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55%, 30% 되면 이것도 업종에 따라서 융자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특산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강화 농특산물도 매스컴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강화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려면 강화에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강화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전국 중앙지에 홍보를 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강화에도 할 필요성은 있되 이것이 강화군 것을 강화군에 홍보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전국으로 홍보해서 도시에서 보고 그 사람들이 강화 농산물이 이런 좋은 것이 있고 이것이 강화에서 생산되는구나 하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강화 일간지, 주간지에 게재를 하면 돈만 들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중앙지에 한다든지 TV매스컴을 통해서 더 해야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강화 지방지나 일간지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효과 차원에서 내 집에 내 집 것을 홍보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앙지에 해서 전국을 상대로 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방지라고 해도 강화뿐 아니라 수도권지역에 다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수도권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앞으로 중앙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지가 강화에 연고 가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살려야 하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중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식량관리지원 양곡이 있는데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외지쌀 때문에 강화쌀이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인천에서 물어봐도 강화쌀이 둔갑한 것이 많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 추진여비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곳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외지에서 오는 쌀이 강화쌀과 섞어서 나간다는 오해를 벗게끔 거기에 대한 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화대교에 있는 계근장에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통과해야 강화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초지대교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초지대교가 금년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김포쪽에 계근장이 있어서 설치가 들어오게 되면, 준공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강화로 들어오는 양곡을 싣고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다 알아서 외지사람을 통보해 주십사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 개통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근장과 협조해서 외지쌀이 강화쌀로 둔갑하지 않도록 파악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볏가마나 쌀가마가 들어오는 것이 다 거기에서 통과를 하는 것이죠?

설치가 되면 그때 인적사항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강화대교에 있는 계근장에서 협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초지대교에서 다 통과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나가서 근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체크만 했지 단속 근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 갔는데 종착지를 알면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그곳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감독을 하는데 법적으로, 왜냐하면 전국의 양곡관리가 입찰을 들여서 양곡을 사는데 그래서 강화로 들여오는데 그러다가 도정을 해서 나갈 때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어서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근거도 없이 강화에 들어오는 것만 반대를 해서 도정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강화쌀로 둔갑하는 것을 단위조합에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어제 백령도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백령도에서 강화쌀이 그곳에서 판매가 되는데 강화쌀을 사서 먹어 보니까 강화쌀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상표는 길상농협에서 나온 상표인데 그러면 길상농협의 강화쌀로 나갔으면 강화쌀 맛이 나야되는데 전혀 강화쌀 맛이 안나니까 이런 쌀이 나가서 강화쌀로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나에게 항의를 하길래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강화쌀은 맛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런 것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밥맛이 없고 질이 안 좋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해서 제가 한 번 체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체제나 대책도 없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없게끔 강화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로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고 현재 외지쌀이 들어와서 강화쌀로 둔갑된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에 대한 중점적인 감독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458페이지가 강화쌀 명품화 기반조성해서 포장재 지원을 6000만원을 해주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별로 따로 하거든요. 강화쌀이 맛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중간에서 둔갑되어서 도시에서 보는 이미지가 무척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포장재라도 한 군데로 나가서 강화 포장재가 통일되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 통일됩니다.

농민단체는 따로 나가잖아요?

그것은 별도이고요.

그것도 지원은 하잖아요?

그 외의 것은 자작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강화전체가 통일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해야 할 거예요. 이미지가 도시민에게 느끼게끔 도정이나 이런 것을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협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강화가 통일되게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포장재지원, 저온저장고 지원하는 것이 예산 지원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후에 관리나 대책이 수립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민간자본보조를 그냥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처럼 포장재주고 관리 안하면 무엇하러 이것을 줘요. 조금전처럼 3000원 비싼곳에 400원 지원해 주고 싼 곳은 지원 안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산집행한 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예산 심의하는 위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삭감은 안하겠지만 이것을 통과를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유통담당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게 포장재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가 작목반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지침에 의해서 한도액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필요한 예산을 2억 한도내에서 실과소별로 분리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이문영 작년에는 900만원 삭감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삭감한 예산액을 가지고 세워준 예산액만 세웠기 때문에 900만원이고 삭감되기 전 것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누었다는 말이죠?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서요?

이문영 네. 2억 한도내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데요?

이문영 이것은 실과소별로 추진활동비 내역에 다 나와있듯이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분명히 농수산과에서 쓸 것이죠? 군수님이 쓰실 것은 아니죠?

이문영 네. 그렇습니다.

이 아래 농특산물 시식회 재료구입비,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로 다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농산물 시책추진을 할 때 농특산물유통추진활동비, 농사업무추진활동비 등등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농수산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쓸 것인지, 혹시나 숨겨놓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는데 확실한 대답이 안 나오네요.

이문영 숨겨놓은 예산액은 아니고요. 한도액에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459쪽에 농가용저온저장창고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에 시비 30%, 군비 30%, 자부담 40%로 20평형 2동인데 이것이 그 전에 3대 의회 때에도 20평은 말고 소규모로 5평짜리를 4동씩 하면 농민들이 이용하기 수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농기계보관창고가 상당한 무리가 있었죠. 그런 것을 봤을 때 20평형 2동보다 5평짜리 4동을 하든지 10평짜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평은 농기계 보관창고와 똑같은 부작용이 나오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3대의회때에도 20평 보다 5평짜리를 4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한가지 도로변가판대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농민소득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10개소를 하셨는데 이것이 추가로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규모인 10평짜리가 보통농가에서 쓰기는 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20평이 꼭 필요한 농가도 있습니다. 과수규모가 크다든가 하면 2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청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평형 2동을 한 것입니다.

신청이 있어요?

네. 전에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려해서 20평형 2동에 10평 4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곳이 어디인지 자료로 저에게 제출을 해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가판대 지원은 금년도에 40개소를 해주고 50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40개소를 하고 10개소를 못했는데 그 10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개소를 했는데요. 물론 더 지원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소는 접수된 숫자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신청하면요?

추경에 예산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대때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변에 보기좋게 해주어야 되는데 삐뚤게 되어 있는 가판대가 많아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기좋게 도로하고 면이 같이 일치되게 하면 미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실시될 때에는 그렇게 모양을 생각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네.

이미 가판대가 설치된 곳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금년에는 콜레라 관계 때문에 미처 신경을 못셨는데 아직도 철거를 안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철거를 해서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설치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내려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사람들이 강화대교부터 터미널까지의 구간을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4차선 도로이고 용지조건이 주차장을 마련할 수 없도록 경계토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면 시장 가운데 농민판매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어서 선두2리 선두포에 조립식 건물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개인이 사용할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옮길 때에는 그곳에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주를 시켰는데 그것이 농작물 판매도 안하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시켜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님 도로변가판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에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해안순환도로가 잘 발달되어서 해안도로변에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도 판매하는 농가 농민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판대 설치는 못해줄망정 판매하는 것을 못 판매하게 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57쪽, 45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예산이 12억 56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선원면의 농로포장이라든지 농어촌마을진입로 계획이 없습니다. 선원면은 농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에는 선원면 삼동암천에 가보시면 불은면 쪽은 다 포장이 되어 있고 대천교에서 삼성초등학교까지 가는 선원면쪽은 전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원면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년 예산 자체가 한푼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선원면 주민들이 볼 때 불만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빠졌는지, 또 추경에라도 선원면에 특별대책을 세워서 포장할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빠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회중에도 담당이 말씀드렸지만 금년사업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선원면이 빠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도 추경사업에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추경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선원면에 특별대책을 세워주실 것입니까?

이문영 이 사업이 시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선원면만 빠져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경예산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은면 덕성리 구리포라고 했는데 길상경계입니다. 한쪽만 하고 한쪽을 안하면 이빨 빠진 것 같은데 예산계장님, 불은면 덕성리 구리포에서 길상경계지구거든요.

구경회 위원입니다. 466페이지 한우나 젖소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농농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체제가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를 예를 들어서 생산되는 우유의 20% 정도는 제값을 못받고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젖소인공수정을 한우를 개량해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제도개선책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저희들로서는 제도개선을 하기는 어렵고 젖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납품우유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두수를 늘려서 우유가 남아돌기 때문에 남아도는 부분에 대한 20%가 그런 상황에 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두수를 줄여야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젖소에다 한우수소를 수정시켜서 한우를 생산해서 앞으로 한우기반조성하는데 일익을 하겠다는 이런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자율적으로라도 젖소암소에 한우수소를 수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강화군에서는 수정하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젖소에다 한우를 수정시켜서 생산하면 품질이 어떤지 이런 실험이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젖소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태율이 30%에서 40%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으로 책정 가능성 여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강화에서도 수정소가 강화축협을 포함해서 4개소가 수정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대인공수정소에서 젖소를 키우면서 거기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만약 도태율이 떨어진다면 지원사업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앞으로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납품우유가 남아돌아서 강화의 낙농농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젖소를 수정해서 계속 우유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우로 만들어서, 지금 한우를 사육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바꾸어서 앞으로 낙농농가들이 피해입는 것을 바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낙농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나 강화군의 특색사업으로라도 이것을 예산을 그쪽으로 돌렸으면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우량모돈교체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량모돈교체사업을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신청량 달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를 지원하는 지원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축산이 앞으로 앞날이 환하게 보여야 모돈교체를 해서 축산을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축산의 앞날이 전망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연초에는 신청을 하려고 생각이 있었는데 연말쯤 가면 내년도에 축산이 어떻게 될지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사업예산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얼만큼의 실적이 있으며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모돈교체사업비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만 금년도 모돈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5월달 들어서 안성하고 경인쪽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10월달에는 강화군에서 콜레라가 발생되는 바람에 현재 추진실적은 대략 60% 되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의 나머지 40%는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많죠?

신규만 네.

지금으로써는 타지에서 우량모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신규만 네.

강화군에서 모돈생산하는 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콜레라 발생됐던 지역이 되어서 아마도 모돈교체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우량모돈교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규만 2000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은 사업시기별로 봤을 때 상반기 돈가가 많이 상승이 되고 그럴 경우에 많은 의욕을 가지고 교체를 하셨는데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가격하락이 되는 후반기 시점에 와서는 교체여부에 대해서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상승, 하락 관계 때문에 그것을 저희 사업 주관 부서에서도 농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새 기반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 우량모돈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 어떻게 군에서 일괄구입해서 소독을 해서 강화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지 지금 각자 양돈농가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고 있어요. 강화군에서 어떤 박스카를 이용한다든지 냉방차를 가져다 방역이 잘된 차를 구입해서라도 신청을 받아서 일괄 구입을 해오든지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강화군에서 양돈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돈도 구입못하고 또 타시군에서 못 들여오고 이 사업이 예산만 편성했지 실효를 못 거두는 사업입니다. 어떤 방향이 다시 제시가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강화군의 사육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우량모돈교체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홍보를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우량모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경회 위원님 말씀이 축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부수도 줄이고 포기하는 농가들도 많은데 지금 여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동화시설지원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나요?

신규만 자동화 시설관계는 시설비쪽에 있던 축산분야의 시설투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자동화시설이나 시범사업관계는 농촌진흥청관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득환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축산농가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톱밥이고 이것이 다른 농가로 갈 때에는 밭이나 여러 농가로 가는데 현재 톱밥을 지원해 주는 것이 30%인데 지난번에 농민단체하고 시 의원님과 간담회 할 때 시에서 올해는 30%이지만 내년에는 50%, 후년에는 70%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담당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규정상 30%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만 기존에 농림사업상에 나와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강화군 의견을 국비 50%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느냐 건의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분뇨처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곳의 부담비율이 아시겠지만 보조30%에 융자 70%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 맥락으로 봤을 때 부담비율을 초과해서 세울 수 없다고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축산농가들에게 가장 단속이 심한데 그것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톱밥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나름대로 혜택보는 것이 톱밥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50%가 되어서 나름대로 축산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상향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강화군에서 세우고 싶어도 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에 건의를 해서 보조비율을 상향시키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톱밥지원을 보조를 늘려서 양돈농가에게 지원을 하면 그 양돈농가는 발효거름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줄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톱밥값만 받고 주거든요. 거기에다 우리는 보조를 받으면 거기에 거름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그냥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지도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호가 건조된지 얼마 안됐죠? 204호, 206호가 건조된지 몇 년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벌써 수리를 해야되는지?

최병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선은 204호와 206호 2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에 대해서는 매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기수리를 하고 있고 일반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6호가 올해 정기수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조된지 몇 년 되었는지?

최병권 206호가 96년도이고 204호가 97년도에 건조되었습니다.

5, 6년씩 되면 물론 정기적으로 수리도 해야 되고 수시 수리를 해야되겠지만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전액 시비로 하죠?

최병권 네.

그런데 1억 5000만원씩 많이 들어갑니까?

최병권 지도선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리비는 이렇게 책정되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에 8000만원을 세웠고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은 1억 59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 어업지도선 운영사업비는 유류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어업지도선 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부기에는 어업지도선 운영사업비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세부사업으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교통과 및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