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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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민천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민천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의 신석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간사님이신 김한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웅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봉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조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기석 건축과장입니다. 양완식 주택과장입니다. 정찬일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윤범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의돈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환경국의 일반현황과 2010년도 국의 목표,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순이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동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남궁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심우춘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태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선태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했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부천시에서 새주소를 부여한 지역이 전체 지금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전체를 다 해서 도로명을 확정했고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다 붙여 놓은 상태고 일부 지금 조금 틀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보완을 하고 12월 이후에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집집마다 건물마다 새주소를 다 붙여놨잖아요. 그게 부천시 전체가 끝났냐고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끝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민원 발생하는 것 잘 아시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처음에 설치할 때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지금도 그 얘기가 있어요. 특히 배달을 주로 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혀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고 집에 새주소를 다 붙여놨으니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 배달하는 분들한테 전화가 와서 구주소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은 글씨를 써놓은 것도 내버려두고 저희들이 견출지로 해서 일부는 붙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오라고 해서 우리가 도면을 드렸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새주소 부여 사업을 했으면 그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하니까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 피자집이나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찾아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주소를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하도 자꾸 항의를 하니까 붙여놓은 지역이 있는데 부천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지침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려오고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이 찾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을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사전에 그런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라도 잘 해줘야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연락이 오면 도면도 드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도로명 있잖아요. 도로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로명을, 많이 바꿨잖아요. 어떤 절차를 거친 겁니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도로명이 처음에는 1,300개에서 크게는 60개로 줄였는데 그게 새주소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통과되었고 그전에는 각 주민 동사무소에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지명위원회인가 지명위원회하고 새주소위원회가 다릅니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시청에 새주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새로운 주소를 다 통보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서 최종적으로 1년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전부 도로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올려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확정을 했는데 우리 집 앞에도 어느 날 갑자기 평천로가 되어 버렸어요. 난 뭐 듣도 보도 못한 것이고, 그리고 도로명이나 이런 것이 지역하고 무슨 유래가 있든지 그런 것이 찾기는 어렵지만 그런 뭐가 있어야지 별빛마을로인가 뭐 했다가 하루아침에 평천로라고 딱 바꿔버렸더라고. 평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적도 없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서 왜 했는지 사유까지 달아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도로명도 그전에는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시에서 여러 가지를 줘서 거기서 선택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천로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머리에서 나온 거냐고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도로명이 참 많아요. 오정구에 상오정길하고 하오정길 있잖아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삼작로라고 바꿨더라고, 도대체 부르기에 어감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게 삼정동하고 작동하고 한 글자씩 따서 삼작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옳은 건지, 상오정길 하오정길이 얼마나 좋아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확정이 되는 모양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도로명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졸속으로 했다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몇 십 년 몇 백 년이 가도 그대로 존속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신중하게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을 겁니다. 지역의 어떤 유래나 전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정서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명도 정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평천이라는 것이 꼭 일본말 같더라고. 무슨 평천로 뭐 평천길 몇 이렇게 쭉 써놓고 그거 하나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많더라고. 신흥로는 또 부천로라고 왜 바꿨어요? 전부 이렇게 이상하게 바꿨어.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부천에 중동역부터 역곡역, 소사역, 부천역이 있잖아요. 송내역까지 있는데 그 앞의 도로가 송내역과 연결되는 도로가 옛날에 중동대로였어요. 그래서 역 명칭으로 해서 다 바꾼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새주소위원회나 이런 데 분들이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주로도 얼마나 오랫동안 써왔던 것이고, 도로명칭은 괜찮은데 역곡로라고 바꿨잖아요. 고강동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역곡로라면 상당히 생소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부 이게 뭔가 좀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역 명칭으로 해서 5개 구간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일부는 넣었습니다. 수주로라는 말도 지금 그 동네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살려주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새주소사업이나 또 새도로명사업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이상하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봐도 좀 신중하지 못하게 추진한 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상당히 문제되는 도로명이나 이런 것들은 고칠 의향은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고시가 되어서, 수주로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민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수주로도 새로 해주고 해서 도로명 가지고 큰 민원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좀 내렸다가 금년도에 2.7%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3% 정도가 내렸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동희

김동희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도로명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을 지금 새주소로 도로명으로 해서 바꾸게 된 이유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 도로명, 주소를 다 바꿈으로써 명칭 표시판에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참 좋은데 변화할 때는 어떤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주민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바꿨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올 금년도까지는 도로명을 다 정하고 시설물까지 설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는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도로명의 취지가 뭐냐면 당초에는 지번주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몇 번지로 되어 있어서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것을 도로명주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앞으로는 중동로라고 하면 중동로 좌우로 해서 홀수, 짝수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중동로 1번이라고 하면 중동로 1번은 바로 초입에 있는 집으로 해서 그 노선만 쭉 쫓아가면 집을 찾게 이런 식으로 쉽게 했고요. 전에는 1,400개 도로명이 있었어요. 꽃 이름이라든가 펄벅로라든가 각종 이름이 있어서 사실 주민들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60개 정도로 확 줄여서 스트리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넘버 0부터 끝까지 번호를 매깁니다. 중동로하면 1번부터 500번까지 간다든가 하면 주소 500번이다 하면 20m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중동 시점에서 한 1킬로미터를 가면 그 집이 나오는 것, 이런 식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도 게시판 같은 것, 홍보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집집마다 다 홍보물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찾아오기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2012년부터는 계속 이것으로 쓰게 되어 있어서, 홍보가 아직은 주민들에게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저희도 다니면서 이게 뭐야 하고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블록개념으로 그 블록의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그런 개념이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중동 여기 앞에 계남큰길이었거든요. 이게 길주로로 되면서 인천 구간부터 서울 구간까지 넘버를 쭉 매기게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도로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길주로, 그리고 그 사잇길은 다 1번 길, 2번 길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동희

김동희위원

고속도로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네비게이션 없어도 찾아가기 쉽게, 부천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가 잘 되어 있어서 찾기 쉽게 잘 될 것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 주소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청이 길주로 21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길주로 210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접하다 보면 뭐든지 다 생소하고 낯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이게 언제부터 처음으로 입안이 됐는지도 여쭙고 싶고, 그리고 유인물에 보니까 국제표준주소체계라고 있는데 국제표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세계적으로도 이런 시스템으로 도로를 하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좋은 취지로 만들었던 사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국제표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주소가 번지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내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번지수로 되어 있고 다른 외국은 길 번호로 몇 번 길 몇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길주로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청 앞의 큰 대로잖아요. 그것도 대로, 로, 길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45m 이상은 대로로 해서 길주로 이렇게 하는데, 인천 구간부터 서울 구간까지 그 구간이 길주로로 부천시 도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로라는 것이 길주로에서 우측에는 1번, 2번 이렇게 양쪽으로 번호를 매깁니다. 그리고 간격이 20m 간격입니다. 1, 2, 3, 4 이렇게 쭉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옆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주로 1번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부천시청 같은 경우에 바로 길주로 옆에 1, 2, 3, 4, 5 쭉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에 맞게끔 길주로 몇 번 하면 이게 50번이라고 하면 한 1킬로미터 지점에 있다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길주로에 들어서면 길주로 100번이다 하면 양쪽이니까 한 1킬로미터 정도에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다 시설물 설치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각종 공부가 9,000가지가 됩니다. 주민등록등본부터 해서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것을 번지수에 맞게끔 홍보해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는 모든 공부가 다 어느 대장을 떼더라도 길주로 몇 번이라고 되고 옛날 주소는 다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우편물도 다 그런 식으로 배달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때부터는 공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현중

김현중위원

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