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574p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민 정부가 아니라 문민적 정부다 해서 3불의 정부다라고 합니다.

그 말뜻은 부정을 한다는 그러한 문자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불안케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고사항을 볼때 주던 법률과 행정의 경미한 민원서류등은 신고처리하는 제도로서 현행 법정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처리기간의 단축을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신고사항은 일일이 하루 내지 이틀내외로 끝낼수 있는데 이런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조금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해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이 까다롭다면 안 되어야 되겠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면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민과나 민원처리과나 모든것을 모터를 정해서 제 의견입니다만 신속하게 해 드립니다. 편리하게 해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드립니다 이런 모터라도 세워야 될것이 아니냐 말로만 신속하게 하고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민원인이 와서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가에서 말레이시아 대통령이 이번에 다녀갔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는 look east 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방을 배우자라는 뜻인데 일본것은 배우되 한국것은 해야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배우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일관성있게 목표를 정해서 어떤 모터를 정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것이 지금 하는 것을 우리 전 시민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가인 우리 나라보다도 훨씬 행정이 못 미치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될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없느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일이 한번 그 부서에 한번만 들어가면 일이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99%이상의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 행정절차가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런 계기에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조례를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예로 든다면 선진국형인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첫째 부정부패가 없다, 둘째 친절하다, 세째 신속하다, 네째는 주민의 부가가치도 생각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아서 행정서비스도 다 좋지만 정말 신속한 시간의 경쟁시대로 도래되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예를 들어서 옛말에 마른 것도 짜내면 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물자나 인력의 낭비가 없도록 제가 국장님께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멋지게 신나게 영리하게 또 비젼의 제시를 하면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에 대한 이런 현황만 낼것이 아니라 극히 단 하루 몇시간이라도 일을 끝낼수 있는 민원이 많은것 같은데 처리기간단축에 대한 건의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물으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