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입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설비가 동막유원지 샤워장신축에 5000만원, 동막유원지 급수대설치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7800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분야로써 경상적경비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의 성화채화경비를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돼지콜레라 관계로 전국에 있는 성화채화를 마니산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되고 남은 145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학자금 지원인데 상·하반기에 각각 2400만원씩 마사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0명에 대해서 전국 및 인천시대회 입상자 60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240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 24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에 작년도 하반기분이 성립전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잡힌 관계로 해서 총액은 7200만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인데 당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267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명만이 배치되어 가지고 1339만 2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로 양도면 테니스장 설치에 국비가 2500만원 추가로 지원되었고 강화읍 선학골 체육공원설치에 11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분야의 보조사업에 시설비 이건창 생가초가이엉잇기사업에 국비지원사업으로써 584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동막유원지 샤워장 신축비 5000만원과 동막유원지 급수대 설치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요청할 것이 아니고 샤워장이나 급수대 같은 것은 겨울철에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워질 때에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3년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만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강화읍 선학골 체육공원 설치에 100만원의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었는데 강화읍 선학골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을 설치할 마땅한 군유지나 부지가 필요한데 사유지에 이런 체육공원을 설치해 놓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막시설비는 당초에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지금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을 3회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만 사업은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월사업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 사업을 3회 추경에 잡는 걸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에 산학골체육공원설치공사는 기존의 체육공원 일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하는 데에는 부지에 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유지예요, 군유지예요?

일부가 국유지가 있고 일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용하는데도 별 마찰이 없습니까?

현재 기존에 체육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화읍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군유지, 그 전에 군부대가 앉아있던 자리인데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강화읍 북산약수터 주변에도 체육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토지주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체육공원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더라도 사전에 사유지가 있다면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그 시설물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별다른 마찰이 없어야 원활한 행정이 될 것 같으니까 추후에라도 새로운 시설물을 많이 설치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저희가 토지매입에 관한 부분은 절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시설에 관한 것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산지역에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개인 사유지인 관계로 해서 검토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지역만 보수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선학골 체육공원 관계는 사유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앞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희사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선학골 체육공원의 토지는 대부분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옛날에 군부대 자리로 국유지입니다. 인근의 일부 진입로 부분에만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터 사용하던 토지로써 체육시설하고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지주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체육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도 전부 국유지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 보니까 국유지가 있는데 일부가 사유지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내가 질의하는 의도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혹시 그렇게 하다가도 지주가 못 내놓겠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문점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학자금 지원은 1인당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인원이 금년도에 전국규모대회나 시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선수들을 뽑은 인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60만원씩 나가는데 기준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출은 분기별로 하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충자료로 유인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2002년도와 대비해서 뽑아놓았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144억 9831만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당초예산 45억 788만 4000원보다 99억 9042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2002년도 2회 추경금액 97억 8844만 9000원보다는 47억 986만 1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를 대비해서 222%가 증액되었고, 2002년도 2회 추경보다는 48%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홍보관리 분야가 1.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도서관운영에 1.6%, 문예회관운영에 1.6%, 문화예술분야에 3.8%, 관광진흥분야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15.2%, 체육진흥분야가 3.9%, 직장경기부가 2.3%, 청소년복지분야가 2%, 문화재관리분야가 68.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예년과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변경사항과 신규로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종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두 번째 강화화보집제작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화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관광안내홍보물밖에 현재 없습니다. 강화를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화보집이 다른 자치단체에 가도 규모있는 화보집이 제작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에는 현재까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제작하려고 준비해가지고 내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보 및 영상관리 인부임 1인을 계상했는데 현재 사진기사로 채용하고 있는 정광수 씨가 내년도 초에 정년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홍보물 및 영상관리인부임으로 1인분 계상하였습니다. 1105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비디오 촬영 및 편집실비보상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도 25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에 편성한 사업은 방송장비보관대 및 캐비닛 구입비, 사무용 의자구입 등인데 금년에는 방송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있어서 계상된 금액이 많았습니다만 방송장비를 금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5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디지털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자료실 전용선사용료 128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부분에 600만원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500만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디지털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작업인부로 2인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서관의 문화교실운영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보다 14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로써 1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비로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에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시설비로 7600만원이 시비지원사업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PC구입 및 프린터기 구입인데 PC 2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는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에 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논스립광택기 구입비는 계단올라가는 데에 쓰는 광택제입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여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시사역인부임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문화의집 프로그램 및 강사수당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맨 아랫 부분 지붕도색공사에 2500만원, 유류탱크교체공사에 20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문예회관 사무실용 냉난방기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액되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운동부등보상금인데 군립합창단운영에서는 다섯 번째의 피복비가 있는데 단복교체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단복을 ’99년도에 일제히 제작해 준 후에 단복이 노후되어서 내년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문화원지원에 2000만원, 민간예술단체공연 및 전시회 등 행사에 3000만원, 고인돌 문화축제보조금에 2억원, 미스인천참가비보상에 15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에 300만원, 삼랑성 축제지원에 2000만원, 강화문화원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예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141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거석문화축제지원에 시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는 군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담지시내역이 안 내려와서 군비 3000만원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분야 시설비로 문화예술단체 활동공간 조성사업비로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건소가 신축하고 나갔는데 기존의 보건소 건물 1층에는 현재 관광개발사업소가 사용하고 있고, 2층에는 문화예술단체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립합창단 연습실 및 설치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화예술인협의회 상설전시장 설치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문화예술단체 연습실 및 전시장의 물품구입비로 진열장, 응접세트, 책상, 의자, 캐비닛 등의 구입비로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로 20억 8600만원을 계상했고, 마니산 국민관광지내의 토지매입에 1억 148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내 토지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체육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50만원, 공설운동장 수도사용료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배너설치비로 600만원, 타기관 체육관 및 운동장 사용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6만원이 삭감된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해외입상자 시상에서 금년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금액을 1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 시상금은 1000만원, 생활체육유공자표창에 33만원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체육회에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국규모체육대회는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8100만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이 내년도에 90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전국 중·고쥬니어태권도국가대표선발전이 내년도에 강화군에서 개최될 계획인데 이 대회에 3000만원, 전국 MTB대회에 3000만원, 전국배드민턴대회에 2000만원, 전국 핸드볼대회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전국핸드볼대회는 현재 유동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체육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성화채화경비지원에 1500만원, 인천시 및 전국대회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배 종목별대회에 3000만원,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에 시상금 보조에 100만원씩 8개 종목으로 해서 800만원, 생활체육 주말리그대회에 500만원, 이것은 축구분야가 되겠습니다. 태국교류친선축구대회에 500만원, 남해군교류친선볼링대회에 300만원, 강화군축구협회장기대회 시상금지원에 300만원, 체육대회운영차량임차료지원에 600만원, 축구대회심판비지원에 300만원, 강화군생활체육협의회지원에 3332만원, 강화군 씨름왕선발대회에 400만원, 군수배초·중·고 자전거대회에 400만원, 강화군 체육대회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강화군체육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대회로써 작년도에 개최하고 금년도에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강화군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에 5개 종목 32개교에 4500만원, 강화해변마라톤대회지원에 3000만원, 제1회 강화군체육회장배 가족게이트볼대회에 550만원, 생활체육가족수련회지원에 100만원, 강화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되는 사업이 제1회 강화군체육회장배 가족게이트볼대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하는 게이트볼대회가 2개 단체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화군에서는 2개 단체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강화군체육회장배 가족게이트볼대회는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 간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 며느리까지 한 가족 5명 한 팀이 되어가지고 참가하는 게이트볼대회를 5월 가정의달에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 및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 노인건강생활체육체조교실운영 등은 국·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에 2003년도에 산악사이클대회를 내가면 국수산 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수산경기장 조성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사면 초등학교내 농구대 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운영으로 예년보다 230만원이 감액된 3억 445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예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청소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년도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 때 증액된 부분을 계상한다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이 작년도 하반기에 개관되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들어가는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추경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수련관 부분을 포함해서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재료비는 청소년수련관의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로 신규계상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또한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청소년수련관의 취미교양프로그램 및 방학특강프로그램이 늘어난 관계로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으로 국비사업으로 1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 시비지원사업으로 3360만원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2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공공시설운영경비 프로그램운영지원인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사업비는 시비지원사업비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단체이전에 사회단체보조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은 금년도에도 본예산에는 2개소밖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2개소가 추가되어서 4개소의 시비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어울마당은 시비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제작비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청사주변조경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리프트 유지관리사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청소년수련관 사무실의 냉난방기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예년과 같은 내용들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48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또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문화재영향사전심의 검토경비 및 고인돌지킴이 활동에 따른 급식비 지급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화산성 성돌이 문화행사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써 문화재관리인보상에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비지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강화 및 교동향교 지원사업비에 1600만원이 시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시지정문화재정비사업이 사업별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 내시된 것이 54억 901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지정문화재정비사업이 34억 9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석사 사적비정비사업에 1억 2906만 4000원이 시비지원 사업으로 계상되었고, 강화 온수리 성공회 보수사업비로 4억 9685만원이 시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학술용역비에 갑곶나루 주변 통제영 학당지 지표조사비로 군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문화재안내판 및 이정표 보수사업비에 1500만원, 용흥궁 내부 전시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원, 이건창 생가 이엉잇기에 500만원, 서도중앙교회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야별로 증감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증감된 내역을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두 번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홍보관리 분야가 2회 추경을 대비해서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 홍보화보집제작하는데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는 64%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방송장비구입에 금년도에 4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된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26%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이 증액된 내역을 보면 디지털자료실 전용회선사용료 및 작업인부임이 1600만원 정도가 계상되다 보니까 26%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82%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붕 및 유류탱크교체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사업예산에서 25%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활동공간 조성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25%가 증액된 내역으로 나와있습니다. 관광진흥분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막유원지 토지매입비가 20억원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7%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군 체육대회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학교체육육성지원에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국규모체육대회에 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족게이트볼대회에 550만원, 체육대회참가차량임차료에 600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경상예산이 17%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서는 96%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공설운동장 스탠드설치사업비가 2억원이 있었습니다. 갑룡 및 강화테니스장 이전에 3억원의 예산이 있었고, 공설운동장 정비예산이 1억 5000만원, 동네체육시설에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96%가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직장경기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에서는 경상예산이 16%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운영비가 경상예산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69%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설치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82%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화사편찬이 금년도 예산에 2억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화사편찬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경상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고, 사업예산이 62%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예산이 금년도에 57억원 규모였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96억원 규모로 늘어서 39억원이 증액되어가지고 62%가 증가된 비율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시지 말고요. 그러면 문화예술 부문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보면 구 보건소 건물에 내부공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합창단연습실 설치, 방음설치, 예술인 협의회전시장, 전시대, 조명 등에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립합창단 연습실 설치평수와 강화예술인 협의회 전시장 평수와 평당 사업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합창단하고 전시실은 보건소의 2층을 전체 활용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립합창단 연습실이 35평, 전시장이 33평입니다. 평당 금액은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기존에 있는 건물에 평당 15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테리어라는 것은 잘 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 금액이 소요되는데 우리 강화군에 있는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으면서도 평당 150만원씩 계상했다는 것은 과다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전시장이나 음악연습실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풍부하고 우리 강화군에는 자체재원이 17% 밖에 되지 않은데 모든 것을 감안할 때에 금액도 크고 현재 욕심은 끝도 한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만 해서 거기에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복사기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복사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기존의 것은 가격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과만 해도 상당히 복사기를 활용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자체편집까지 가능한 고급복사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복사기를 시중에서 알아보니까 이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구입해도 얼마든지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1300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 돈으로 구입한다면 1300만원 짜리를 구입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금액이 그렇게 꼭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비싼만큼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출입하시는데 자료를 복사해서 외부로 보내주어야 될 것이 물론 출입기자들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신문사나 언론사, 방송사에 복사해서 보내야 할 자료들이 복사기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다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현재 쓰는 것을 가지고 일단 업무는 처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지만 복사기의 수명이 오래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전송하는 경우 까맣게 나오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왜 1300만원씩이나 되느냐고 해서, 현지에서 복사기로 복사도 해보았는데 까맣게 나오고 글씨는 잘 안나옵니다. 그러면 복사기를 바꾸긴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만 이렇게 좋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 각 실과소에 다 있는데 전부 구입해 달라고 하면 구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사기는 몇 개 과가 이 규모의 복사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데는 전부 성능이 좋은 복사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1300만원 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것과 같은 제품입니다.

그러면 없는 부서가 더 많지요?

복사기는 다 있지요.

이렇게 고가의 복사기가 다 있느냐 이겁니다.

고가의 복사기는 내구년한이 되어서 구입하는 과는 이 수준의 복사기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꾸게 되면 최첨단 복사기나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화군 재정형편상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도 그런 복사기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사업예산을 보면 지붕도색공사가 2500만원입니다. 유류탱크 교체공사가 20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지붕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문예회관은 지붕이 2165㎡입니다. 도색은 ’97년도에 도색했기 때문에요.

약 6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평당 공사하는 금액이 나와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500만원이라고 계상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자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면적에 소요되는 면적을 뽑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색하는 재질이나 용도, 고가품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평당 30만원, 25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제가 이것을 물어보니까 약 10여 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기에는 너무 탁상행정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유류탱크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몇m입니까?

이러한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해서 전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만 7000ℓ 짜리 유류탱크인데요.

그러면 유류탱크설치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배관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공사설계를 해보아야 나올 부분이지 지금 예산 차원에서는 어떤 공사가 수반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평수라든가 유류탱크교체공사를 할 때에는 당장 실무자를 통해서라도 시장조사가 되어 있어야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평당 25만원이라고 했는데 2만 5000원선으로 정정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청소년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사업하는 것을 갖다가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서에 임의대로 많이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거나 질의할 때에는 답변을 확실히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아까운 시간 보내면서 답변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안 드린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전부 자료로 해가지고 올 겁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해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양해 관계없이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즉시즉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제1회강화군체육회장배 가족게이트볼대회 지원인데 이것은 지원도 지원이겠습니다만 우선 계열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그것이 강화군체육회장배가족게이트볼대회로 통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노인회에서 서로가 이해되어가지고 이것으로 통일하자고 얘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169페이지를 보면 이건창 생가이엉잇기인데 이것이 면적이 몇㎡나 됩니까?

먼저 가족게이트볼대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해가지고 두 개의 게이트볼단체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수년 동안 2개 단체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1개 단체로 합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강화군의 게이트볼 단체가 하나로 통일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몇 년 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무엇을 한 거예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두 개 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다시 의견차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합쳐지지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들 게이트볼대회라고 해가지고 양편에서 안내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1회 강화군체육회장배 대회를 한다면 또 올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군에서는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거지요?

단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게이트볼을 하면 단체별로 했는데 단체별로 하지 않고 두 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분이라도 읍·면이라도 다섯 가족씩 해가지고 한 가족에 할아버지, 손자, 아버지, 아들까지 다섯 가족이 나와야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다섯 팀씩 참가시켜가지고 가정의달에 이런 대회를 가져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출전하는 가정만 초청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노인들도 초청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는 읍·면별로 다섯 가족 기준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노인분들도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게임에는 읍·면별로 다섯 팀이 참석하시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개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군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현재로써는 통일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추진해 나가면서 통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게이트볼대회가 단체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단체를 어느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읍·면에서 다섯 팀씩 참석하십시오 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단체를 구분해서 두 단체를 합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가정의달에 그동안 노인 어르신들만 하던 게이트볼을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가족화합을 도모하자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설명할 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예산 설명할 때에는 노인회게이트볼을 2개 단체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다는 설명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묶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기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대회를 그런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고규반 위원님이 게이트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제1회강화군체육회장배가족게이트볼대회라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의달에 가족을 한 팀씩 묶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강화군 전체적으로 볼 때 게이트볼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도 공히 그렇겠습니다만 교동의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 군데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면별로 다섯 명씩을 초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리별로 가정이 참석하겠다고 하면 감당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가족게이트볼대회를 한다는 것은 강화군에서는 원리에 안 맞는다고 봐요. 1개면에 5팀을 출전시키신다고 하셨는데 더 많은 10개 팀이 출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면별로 보면 노인들이 강화군 전체적으로 강화군에서 한 달에 한 번꼴이 넘거든요. 그러면 노인 수송문제나 고규반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초청장이 날아오면 어려움도 있겠고, 그것은 부조를 안 하면 되겠지만 우선 면사무소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분위기에서 가족게이트볼대회를 군수배로 해서 만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제1회로 개최한다면 해마다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대로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군수님 결심사항같은데 강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담장도 이엉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높이가 얼마나 돼요?

흙담에 이엉만 얹은 겁니다.

이엉이 아니라 낮으면 용고새로 해야 되겠지요.

담장에 얹는 이엉입니다.

70㎡라면 20평이지요.

아니, 어떻게 잇길래 해마다 이엉을 이어요?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로 연결시키나요?

이건창 생가 이엉잇기는 2002년도 본예산에도 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534만 8000원의 추경예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미 이것은 집행된 것인데 지나가다 보면 건물 본체의 크기가 흙담 40m 낮은 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500만원을 삭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통이엉잇기식으로 해서 새끼줄을 띄우고 이엉을 잇고, 그리고 잘 위에 묶음을 하면 바람 같은 것에 크게 뒤집히지 않을 텐데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태풍에 뒤집혔는지 뒤집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우리가 전통적 기법으로 이엉을 잇게 되면 보통 2년에 한 번씩 아주 낡은 겉 부분의 이엉만 벗겨내고 계속 입히는 방법으로 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엉이 두꺼워지면서 더욱 견고하게 속에 들어가 있는 이엉도 그렇게 상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이어도 또 다시 이어야 돼고 누구한테 일을 맡겨가지고 공사를 발주하는지 몰라도 사실 초가로 이엉만 잇는다면 이 금액 안 들이고도 당초예산 5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또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지역에 보면 이건창생가라고 하더라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시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건창의 생가터로 보여주기 위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대 사기리 주민이나 화도 덕포리 노인회관 같은 데에 용역을 들이면 이 금액의 1/3만 가지고도 다 이어놓고도 남아요. 한 번 어떻게 공사를 했으며 아직까지 들어간 비용이 추가로 534만 8000원이 더 요구되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이건창 생가는 시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국비가 내려왔어요. 국비가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군비를 사용할 게 뭐 있냐, 국비를 사용하자,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군비를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려야 되는데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국비가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군비를 사용할 게 뭐 있느냐 해서 국비를 사용하자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엉잇는 것도 제가 보기에도 일반 초가집보다는 이엉엮은 것이 엉성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이것이 문화재사업공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엉자체도 섬짜듯이 아주 얇게 해가지고 덮이는 부분이 제대로 눌리지 않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이 얇기 때문에 뒤집히는 것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는 이엉잇기를 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억새풀 같은 것으로 꽈가지고 새끼도 단단하게 매고 그러는데 우리 전통양식으로 이건창 생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사실 초목으로 지붕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가 지어왔던 초가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 바인더끈 같은 것으로 이엉을 엮어서 덮어보아야 햇빛에 바래고 훨씬 약하단 말이에요. 짚으로 엮어서 동네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들한테 하는 것이 진짜 문화재를 복원해 놓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꼭 올바른 방법이라고 해서 문화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맡겨보아야 그 사람들이 현재 기법으로 하지 전통가옥 이엉잇기식으로 안 한다고요. 제가 몇 번 지나다니면서 사실 그 점을 몇 번 관찰을 했는데 그것은 문화재를 국비로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내려주는 인천시하고 문화재청하고 그런 것 정도는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사업규모도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사업방법을 다시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그것을 도급을 주게 되면 우리 일반들한테 주지 못하고 꼭 그 사람들한테만 주어야 됩니까?

문화재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자한테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지붕을 잇는 데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화재를 보수할 때에도 직접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기술자가 있는 반면,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일반 인부임을 적용한다든지 해서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엉을 엮는 것이라든지 새끼줄을 마련한다든지 이엉잇는 방법 같은 것만 기술지도를 받고 그 일 자체는 강화에서 사시는 노인분들이 직접 잇는 것이라야 강화도의 초가집이 나옵니다. 사실 집을 지나다니다 보면 지붕도 아주 낮고 강화에서는 우리가 어려서 보지 못했던 초가집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일단은 작은 사업이니까 직접 문화재를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강화에서 생산된 짚으로 해서 그 주변 분들한테 일종의 초가집이니까 기와집으로 얘기하면 기와를 제작주문받듯이 그렇게 주문받아서 하면 훨씬 견고하고 완벽한 강화도의 초가집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도 합창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군립합창단을 보니까 출연비 같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 강화군군립합창단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튜어로서 자기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체국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군립합창단의 한 일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합창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주면 물론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줘 버릇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군립합창단을 아직까지 계속 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해보다 올라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갈 때 여비를 대준다거나 그랬지요?

합창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그러셨는데 강화군 재정이 많고 그러면야 다 해드리면 단체를 위해서도 좋지만 이런 데에서 재고하시고, 문화청소년과가 작은 것 하나 보더라도 휠터를 교체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5만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화청소년과는 10만원 곱하기 얼마로 나온다고요. 가정에서 휠터를 교체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 후하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이 10만원이 되었다면 이게 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사를 더 하고 유류탱크 같은 것도 새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붕도색 같은 거야 연한이 오래되어서 바랬으면 해야 되겠지만 유류탱크 같은 것을 미리 감지해서 어디가 샐 것 같다고 해서 페인트를 칠해 주고, 땜질이라도 해주면 될 것인데 굳이 멀쩡한 것을 갖다가 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유류탱크를 갖다가 20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갈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아마 집의 것 같으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의 것이라면 내가 보아서 문제가 있다, 새가지고 못한다고 할 때는 바꾸지만 우리군의 것은 2000만원씩 들여서 수리하고 그러한 것을 보셔야지 유류탱크가 몇 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한 지 1년도 못 되었는데 냉난방시설 유지보수, 전기시설유지보수, 조명시설유지보수, 조경비로 2000만원을 잡았더라고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경비로 2000만원을 세우셨다는 것은 과다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의논이 되겠지만 심도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문예회관의 유류탱크도 당초에 건축 당시의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식되어 가지고 작은 구멍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새나오고 그래서 계속 보수해서 썼던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에 유지보수비로 세운 것은 법정시설장비유지비에 일정비율로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조경부분이 안 들어가가지고 금년도에 개관하기 전에 추경에 쉼터 등을 예산에 일부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보니까 절개지를 보니까 노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조경공사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잠깐 물어볼게요. 어떤 건축을 하면 일정 비율에 의해서 조경이 서 있어야만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그것은 반영되었는데 옆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절개지면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잔디만 식재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청사를 짓게 되면 일정비율에 의해서 조경이 되어 있어야지 준공되는데요.

그것은 상당히 일부분입니다.

얼마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추가로 등나무라든가 주민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벤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기본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시설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화군에 우수선수유치비라고 1500만원 짜리가 있지요?

네.

그런데 우수선수를 유치해가지고 입상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것이 세 번 있는데 이것이 선수들을 데려오려면 전국규모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선수들을 일정금액 유치비를 주어야 됩니다.

유치비를 주고 강화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출전시키는 거지요?

네.

그게 의무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하는 겁니까?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모양이군요. 1등할 수 있는 품목을 키워가지고 강화군을 홍보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왕 돈을 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배드민턴팀을 처음부터 육성해왔기 때문에 시책사업이라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인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말씀도 있으신데 저희가 그 외에 국비지원사업을 많이 받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겟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심사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인데 초선 위원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정비사업하고 지방지정문화재정비사업 예산은 일괄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는 시의 1회 추경 때나 결정된 사항인데 총금액만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별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만 총괄적으로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1회 추경 쯤 되면 개별적인 사업이 결정되어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치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네.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를 자료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를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인데 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 등 추진활동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우리 지역에서 전국규모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 나갈 때에 선수들에게 일정금액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유치활동을 위해서 관계협회에서 오신다거나 그럴 경우에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치활동비인데 선수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해요? 나는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추진활동인데 주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사용되는 용처가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할 때에 태권도대회를 유치할 때에 협회 직원들을 만나고 현장도 그 분들이 와서 확인합니다. 그런 때에 접대비용으로도 사용하고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격려금으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규모체육대회유치추진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때도 있고,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격려도 하고 접대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146쪽 307목의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억 26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대략 보면 아까 예산안을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설명할 때에 전국 핸드볼대회 등은 앞으로 유치도 불분명하고 또 교섭해 보아야 된다고 그랬고, 각종 대회에 지원되는 경비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운동경기 중에서 모든 종목별 경기마다 중요성은 있겠습니다만 시상비나 지원비를 공히 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인원수나 대회참가인원규모 등을 고려해서 인원수가 좀 많고, 또 많더라도 운동기구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것은 개인들이 소지하기 때문에 비용이 사람이 많으면서도 적게 드는 경우가 있고, 적으면서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편성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남해군 친선볼링대회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2년을 했고 올해 3년째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남해군에서 강화군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 강화군에 볼링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류하던 일이니까 계속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챙피한 일이거든요. 우리군에 볼링장 하나 없으면서 타 시·군에 가서 남해군과 친선볼링대회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 볼링을 하시던 분들은 섭섭해하고 서운해 하시겠지만 다른 종목으로 전환해서 서로 상호방문도 해가면서 남해와 강화군의 우호증진이라든지 그동안 관계를 돈독히 하자는 뜻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고, 강화해변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도 30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대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군의 지방세나 여러 여건을 보아서 지원비를 줄일 수 있으면 1000만원을 적게 주든지, 1500만원을 적게 주든지 해서 1회 대회, 2회 대회하면서 어느 정도 대회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던 관행대로 똑같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긴밀한 협조하고 의논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같은 것도 뚜렷하게 증액할 요인이 없는데 전년도보다 3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숙의해서 계수조정시에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올해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합숙소의 운영비라든지 각 선수를 우리가 모집하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물론 다른 부분에서 국·시비를 지원받는 부분도 많지만 아까 지적한 대로 인기종목 같은 것, 우리군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이보다는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부서는 없나 찾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떠맡아서 해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예산은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성적도 못내고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으니까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하실 말씀도 많겠지만 같이 의논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및 전국대회지원에 종목별로 500만원씩 해서 9개 종목에 4500만원, 시장기 및 시연합대회 500만원씩 해서 6개 종목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4500만원의 예산요구했다가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5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500만원이 1개 종목에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한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덜 들어간 종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목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남해군 친선볼링대회로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남해군으로 갔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남해군에서 우리군으로 방문했었고, 금년도에는 우리군에서 남해군으로 가는데 내년도에는 남해군에서 우리군으로 와야 되는 입장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군에는 볼링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볼링장이 없으니까 남해군으로 우리군에서 다시 가야 되는 입장인데 볼링장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볼링장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볼링장 설치에 관한 것은 검토해 나가고, 그리고 태국친선축구교류대회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태국에 해마다 갔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태국에서 자부담 해가면서 우리나라에 올 재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태국에 가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화해변마라톤대회는 금년도에는 2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작년도에 1회를 하고 성과가 좋아가지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참가인원한테도 참가비를 강화지역사람들은 2만원, 외지 사람들은 3만원으로 참가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받는 것이 63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를 참가비로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원해 주면서 그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전체계획이 잡힌 것은 2억 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회를 했습니다만 대회 참가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올해도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도 3000만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에서도 행사가 될 수 있는 곳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북쪽에서도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강화군민건강달리기대회는 지난해에는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도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더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 직장경기부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직장경기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아주 해체하면 간단하잖아요. 시간 걸릴 것도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자치단체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해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반 군비 반인데 4개소로 늘었다고 했지요?

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도 여름방학 기간하고 겨울방학 기간, 시험 때에 많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방을 차려주었으면 공부하러 학생들이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관리를 하고 우리가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인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학생들이 오지 않을 때는 한 달도 좋다고 운영이 안 되는 지역도 있는데 관리 운영하는 면에도 좀더 신경을 써야 돼요. 예산만 지원하면서 효율도 따져야 되고 전부 각 지역마다 몇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지역의 공부방은 그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네 군데에 1000여 만원 이상씩 지원되는데 관리운영되는 측면을 잘 신경써 주어야 해요. 새로 늘어난 데가 창리 세광아파트가 되는 겁니까?

창리 세광하고 화도면 상방리 마니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전 면사무소 자리입니다. 거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에 예산만 지원되고 운영이 안 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운영실태도 점검하는데 나가서 점검해 보면 학생들이 야간에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검해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는 지역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월대보름놀이 행사가 있죠. 3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액수로는 작은 금액이지만 하루 오전 정도 짧은 시간에 모든 행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도 어느 특정단체의 사람들하고 공직에 있는 군청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 같은데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도 올해는 새로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민속놀이 같은 것을 지원하려면 공직자뿐 아니고 강화군에 거주하는 다른 분들이 농한기때 이루어지는 행사니까 다 같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화합을 하고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를 계승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번에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미리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참석대상자도 그렇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역사관에서 했고 그 전에는 갑곶리 벌판에서 행사를 했는데 갑곶리 벌판에서 할 때에는 강화의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장소를 역사관으로 옮겼고 금년도 정월 대보름때에도 전통풍물보존회에다 주관코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풍물보존회에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까지 같이 참여하고 민속 연날리기팀들을 초청을 해서 연날리기 시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연날리기, 재기차기, 팽이치기, 널뛰기 그런 여러 가지 종목을 해서 윷놀이까지 해서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찍 끝나지 않고 오후까지 계속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문화행사 관록에 모두 함께 넣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문화행사관록에 미리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함허동천 토지매입비하고 마니산 관광지내 토지매입비는 당초에 예산서를 인쇄를 맡기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예산안에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한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서와 무관한 것을 문화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지방지정문화재로써 유형문화재로 교동의 향교는 74년 9월 26일에 제정이 되었고 강화향교는 85년 9월 10일에 유형문화재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보면 교동향교가 더 역사적으로 앞섰고 위치로도 본도와 교동의 차이로 보면 교동은 볼거리가 없는 지역이어서 교동 향교가 보급이 더 되어야 될 사항인데 강화향교하고 교동향교를 비교해 보면 교동향교 관계자와 강화향교 관계자하고 차이점 때문에 성균관이나 인천시에 협조할 때 예산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강화향교가 먼저 복원이 된 것 같은데 교동향교도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향교관계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 힘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향교가 작년도부터 올 초까지 보수가 됐었습니다. 교동향교는 전에도 일부 보수는 됐었습니다. 향교의 운영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2개 향교에 공히 똑같이 나갑니다. 다만 보수사업비는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교동향교 사업비는 3억원을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놓았고 그것을 금년도 11월달에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동의 문화재로서는 교동향교와 교동읍성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교동읍서는 사유지가 많아서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동향교는 역사적 위치로 보나 복원해 주어서 이제는 교동향교를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동의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대웅전 같은 것도 장마철에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되는 점도 있고 또한 교동향교 관계자들은 중앙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복원을 해야되겠는데 줄찾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지역 주민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에 와서 시찰을 했다고 하니까 강화군 관계자들께서도 교동향교가 조속한 시일내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에서 105페이지에 보면 2002년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있는데 5건 중에서 강화고인돌공원화 사업에 심사 실시경과가 공원화사업만 재검토로 나와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고인돌공원화 사업은 재검토로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이것을 재검토로 놓아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사업은 투융자심사와 별개로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검토로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다른 것은 다 적정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 사업이 사업비 국비가 확정이 안되어서 재검토로 됐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에요?

투자계획은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이고 국비가 확정이 안되다보니까 시비나 군비도 그것에 같은 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심사위원회 첨부를 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