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30일 건설교통국장 정지윤

동 건설과장 강명희

동 교통행정과장 남상하

수도과장 이계문

감사진행순서는 해당국장으로 부터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적인 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희 건설과장겸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남상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계문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평소 존경하는 주영하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996년도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가는 11월의 길목에서 다사다난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동안 저희시 건설행정이 무리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관심속에 펼쳐주신 의정활동의 뒷받침에 힘입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오며 이렇게 건설행정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속에 추진되었던 크고작은 주요관심 사업들이 추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만큼 성취되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저를 비롯한 전 건설 관련 공직자 모두는 송구한 마음으로 배전의 분발을 다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과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신다고 판단되는 자그만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깊이 성찰하고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의 업무지표로 적극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꼼꼼하고 자세한 지적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희시 건설행정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완벽한 공사감독과 공사장 관리에 노력하고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서 자그만 부분까지 꼼꼼이 챙겨보는 공직자로서 거듭 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즈음하여 저의 인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작성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거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명년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이해속에 건설행정에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바쁘고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첫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제설작업에 노고를 많이 하여 주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구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장님께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점에서 정오표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오타라든가 이런 숫자의 정정사항이 많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이 도에 출장중입니다. 관리계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도로계장 전선권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보수계장 안병모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087p 건설과에 관리계, 도로계, 보수계 3개계가 있습니다. 41명이 돼있습니다만 1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1090p 예산액대비 30%이상 삭감, 불용,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광남고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정공사비를 세울 당시에는 공사비는 얼마 보상비는 공시지가에 한 20%를 상의하는 선에서 추정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만 우리가 평가사가 아니다 보니까 추정공사비 보상비를 책정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특히 기존에 포장이 돼있다 보니까

과장님 현황하고 내역서 있죠.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91p 미집행 내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대부분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자체가 2∼3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2p 거기에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93p 작년도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이사항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올려가지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97p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이게 46건이고 46건 중에는 대다수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2p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5백만원에서 집행액이 453만5천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46만5천원인데 이에 대한 내역은 건설공사 사업을 하기 위한 단속업무 추진할 경우에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1103p 특수활동비도 예산액은 8백만원에서 483만5,140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104p도 마찬가지 성격이 되겠습니다. 1105p '93년도부터 자산취득비나 소모성이 있는 염화칼슘, 아스콘, 등기구 이런 것을 구입했고 '94년도에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95년도에 염화칼슘을 3,500포대 구입을 했는데 사용한 것이 2,019포를 사용했고 1,481포가 '96년도로 이월됐습니다. 1108p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을 금년에 3,700포를 확보했습니다. 작년도 이월분 포함해서 총 5,181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18개동에 배부한 것이 지금 현재 703포가 배포돼있고 현재 시청주차장안에 보관을 1,920포,수로원 대기실에 2,151포, 광명로에 고속도로 밑에다가 임시적으로 보관한게 340포, 적설함이 83개소가 있는데 적설함속에 3포씩해서 210포가 지금 배부돼 있는 사항입니다. 1109p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실시설계용역에서 능촌사거리 용역과 철산지하차도 이것은 기업자가 선정되어서 현재 돼있고 안터부락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할 것이고 용지는 확보되어서 감정평가중입니다. l110p 10억이상 공사는 노안로 확.포장 공사, 능촌지하차도, 철산지하차도노안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고 1억∼10억이상은 관내 횡단보도턱 정비공사, 목감천변 도로보도 설치공사, 시청로 보도 정비공사, 철산4동구 도로정비공사, 3개고교 학교진입로 개설공사, 학교 방음벽,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있고, 3천만원∼1억미만공사는 목감천변 도로개설공사, 철산3동에 48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소하1동에 34번지선도로개설공사, 소하동 92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옥길동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시흥아파트 도로변 방음벽 설치공사, 하안∼소하간 도로수해복구 공사관내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광명대교 및 목감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관내도로 소파 보수공사, 관내 횡단보도턱 정비공사, 관내도로 미끄럼방지 시설공사, 하안동 조명사각지대 가로등 설치공사, 가로시설물 도색공사, 수관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1117p 계약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2p 공사설계변경 실시내역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4p 공사 토공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사토처리지역은 김포매립지로 돼 있습니다. 운반거리는 단가 자체가 틀린 이유는 만약 소방도로가 4m도로라든가, 6m도로, 아니면 노안로 같은 경우 큰 도로 공사장에 작업 조건에 따라서 작업 기계 기종이 선정됩니다. 그 단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26p 공사선급금 및 기성부분 대기 지급현황입니다. 선급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1127p 시설부대비내역입니다. 1128p는 공사기간 연기 및 중지내역입니다. 모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130p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비목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134p 하자보증금 관리현황 '96년도 지급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1140p 보시면 하자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1141p 각종 공사와 관련 보상금 지급내역및 미지급액관리 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3p 행정및 공사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민원서류에는 담당자의 소속, 전화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홍보물 및 안내문, 공과금 고지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144p 각종 위원회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금년에 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45p 국.공유재산 관리추진 실적입니다. 전체 총 국공유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3,095필지에 국유지가 677필지, 공유재산이 2,41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무상귀속은 없습니다. 관리전환한 것이 3필지 있습니다. 1147p '95년도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용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용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80만원을 부과해서 19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것은 개별독촉장을 보내서 빠른 시일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중에서 1건이 지금현재 체납돼 있고 270만원 부과해서 220만원이 징수돼있습니다. 1149p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8건에 부과금액은 1억9,700만원이고 징수가 1억9,500만인이 되겠습니다. 1167p 금년도 신규입니다. 계속 점용허가가 아니라 금년도 신규 32건에 3,200만원이 부과돼가지고서 지금 현재 미정수액이 196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170p '95년도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70건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5,1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약간 적습니다. 굉장히 징수기피를 자구하는 이유는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공시지가에다 산정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다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부당이득금 사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6p'95년도 일시점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신청 들어을 당시부터 서류로 접수하는 일시점용입니다. 건축공사 끝나는 기간까지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1187p는 '96년분인데 체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199p 아까도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5년도에 조정심의를 121건, '96년도에 124건입니다. 다음은 1205p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결의 및 납부 현황입니다. 이것은 손궤비라고 하면 간접손궤비라고 할때는 복구는 원인자가 하되 복구 이후에 양쪽에 30cm정도는 우리가 간접손궤비라고 해서 돈을 받습니다. 산출기초는 간접손궤면적 ×복구비용 이런식으로 ㎡×100/1 하니까 회배당 면적 환산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과,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209p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금년도에 신규분인데 17건 되겠습니다. 1211p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어떤식으로 했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12p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은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대부분 가시설은 완료 단계에 있고 슬러리월 등 가시설을 위한 대형장비의 투입으로 차선을 차지하므로 교통처리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점점검은 시공사 점검, 합동점검, 기술전문팀 점검, 감리단 점검, 서울시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월 2회이상, 전기설비 점검, 외부기관 안전점검, 특별점검 이러한 점검이 굉장히 많았던 내용이 1214p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8p 도로관리실태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간선도로망이 25개 노선에 가로명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가로명에 대한 표지판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하기는 벅차고 연차별로 가로명도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0p 도로법 위반자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6건입니다만 허가없이 무단으로 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2백70만원을 부과해서 2백2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221p 과적차량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6명을 현재 배정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과적을 계량할 수 있는 기계를 사주셔서 한 길과 지급 현재 작년에는 사실상 기계가 없어서 실적이 없었고 금년에는 88건에 대한 과적차량이 발견되서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 6명을 추가로 배치를 더 받아서 1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1222p 도로개설 년차별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공사는 지금 현재 년차별로 하도록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9월 24일자로 광명시고시 96-241호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5p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용지 매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는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고 우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신청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올릴 것도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27p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지금 업무 자체가 종합민원국으로 넘에간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업법에 의해서 대표자 명의변경을 늦게 했다든지, 주소변경을 늦게 했다든지, 상호변경을 늦게 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28p 건설기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연을 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9p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가로등이 1,733등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71등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안동지역에 너무 이격거리가 멀어서 보강을 했고, 학온동지역 수관도로하고 신설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보안등은 지금 현재 3,405개가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65개가 지금 현재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때 조용호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자재를 일괄사서 동에다 조달요청해서 조달품목을 받아서 각등에 배부할 계획이고 설계자체도 본청 건설과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동에서 집행하는 방범으로 지침이 시달되겠습니다. 1235p 요금관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의 요금체계는 KW당 기본요금이 3,340원입니다. 시간당은 계절별로 여름에는 50원, 봄, 가을에는 38원, 겨울에는 41원 10전 이런 요금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1236p 보안등 요금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에는 1억5백이고 '96년에9천8백입니다만 작년에는 1년분이고 '96년분은 10개월치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정액제입니다. 정액제라고 하면 한등당 월 3,707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3,405등인데 정책제로 하다 보니까 1억5천1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동에서 그러한 것을 시설하다 보니까 한전에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요금을 안내는 것이 숫자상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1237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은 4개소로 광명시장 진입로, 새마을시장 진입로, 하안동 서울은행 뒤, 하안동 상업은행 뒤인데 하안동에 서울은행 뒤와 상업은행 뒤에는 신한종합시장이 완료되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도록 정기적으로 주민들한테 서약도 받고 경각심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경은 10명이 지금 현재 차량1대, 무전기3대를 가지고 조편성을 해서 다니고 있고 주3회는 24시까지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과태료부과는 6건에 징수가 5건, 미징수가 1건입니다. 1238p 생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이 사실상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융자실적이 없었고 금년에는 6천 5백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3사람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체납될시 15%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93p '95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서 '94년도 횡단차도 도로점용료 부과건수 138건밖에 안되는 바 실질적으로 수백건의 점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건에 대한 실제 조치계획을 수립 재조사하여 적극적 부과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 등을 반드시 파악 관리 요망했는데 1149p부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호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 달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중에는 어떠한 가게에 가면 상호가 명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소와 이름만 나열되었고 상호가 누락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호가지 명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점용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어야되는데 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점용기간은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6월에 조사를 했다면 그해말까지

그럼 그런 것을 수감자료에 넣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계약에 대한 것은 회계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회계과장님을 불러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원위윈

1094p 광명4거리 지하철 출입구 장애인용 재검토 적정방안 강구했는데 그것이 원래 겸용시설이 불가하다는 판명이 나왔습니까?

본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너마다 2개씩 나지요.

네.

그러면 여기만 하나가 되네요.

네.

지금 12월중으로 도면이 확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은 안왔습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차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도시계획을 해달라고 우리시 도시파트로 들어올때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안되네요. 장애인 전용이니까

장애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에레베타시설이고 최위원님께서는 그것도 일반인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어떠냐하는데 그것은 장애인은 장애인전용으로 해야지

안되면 추가로 옆에다

아직까지 설계도면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전화상으로 물어본 상태인데 서울시 실무자 얘기는 광명4거리 부분에는 지금 현재 진.출입구가 타 지하철 역사보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더 이상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겸용자체는 불가하네요.

네.

이상입니다.

홍성섭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된 것입니까?

대상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용역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하고 설계 평면도라도 있으면 정회 시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인데 이재흥위원님 질의 사항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청취가 안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집행액이 여기에 보면 예산액중에 16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사진척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 문제가 이재흥위원님의 분석에 의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을 현장 방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유승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월 1일날 용역발주를 해서 11월 20일경에 어느 정도 용역회사에서 측량이 돼가지고서 용역 중간에 초기 단계에 그러한 도면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한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조항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니까 주민에게 이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재흥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뒤로 미루어 놓고 정회 시간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하고 다른 것을 먼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쟁점사항이 되므로 다음으로 넘기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2p에 철산대교앞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전혀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공사비용으로 기 지출한 액수가 있죠?

아까 1092p에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행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그 옆에 집행예정으로 실시 예산부서에 앞으로 집행될 금액이다, 집행이라는 것은 돈이 나갈 수도 있고, 나가지 않고 원인행위후 징수결정에 원인행위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재대가 일부 나갈수 있고, 선불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입니다.

13억6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자료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계상된 내역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산주공 아파트 12단지 안양천변에 보면 12단지 도로변에 공사 현장사무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업자가 당연히 현장사무소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대비로 포함이 안 됩니까?

네.

1098p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이 통신용 전신주 이설에 대한 건의라고 했는데 거기 내용이 사유지에 있는 토지를 하는 것인지 그 외의 것을 매수를 하는 것인지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 4동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인데 자기네 집 바로 옆에 통신주가 있으니까 전주를 이설을 해달라 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개봉전화국에다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달라, 전화국에서는 어차피 그것은 도로에 있는 것은 옆집으로 다시 옮겨야 되니까 그것은그 집의 사용승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집은 반대를 하고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처리가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서울은행 하안동 지점장의 민원인인데 처리내용에 처리불가 그랬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체가 부실하고 서울은행4 하안동 지점장이 제출한 도로점용허가 신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진영위원입니다. 1104p의 업무추진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예방 및 부실방지 예방추진에 10만9,000원, 노점상 단속원 격려 23만7,000원, 건설교통국 직원과의 대화 54만4,700원, 건설공사 관계자와의 회의가 25만4,000원그랬는데 건설교통국 직원과의 대화를 하는데 돈이 듭니까?

이것은 식당에서 합니다.

업무추진비나 특판비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입니다. 1140p가 되겠습니다. 사업관련 하자관리 실태인데 공무원들이 시민으로 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불신을 받고있는 부분이 하자 때문에 많이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하자를 한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발생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공사의 입찰을 몇 %를 준다든가 어떤 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규정상 법적으로 쓴다면 건설법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이라든가 이러한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다 시킬수 있지만 하자내역에 한번 하자했는데 다시 하자가 다시 났다하면 세부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 나름대로 그러한 지침을 마련해서 그러한 것을 제재조치를 취하는 입장입니다. 1,2회 제재조치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하고 법적인 사항과 행정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에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런것을 다시한번 밀접한 협의를 해서 법령에 하자가 없다 하면 마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부실로 시공한다든지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것은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에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규칙을 만든다면 수의계약은 안해 줄수 있는 것입니까? 법은 안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건이라도 제재를 시킨다 하면 하자발생률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규제를 만들어가기고 하자 발생이 돼가지고 지적이 되면 6개월간 계약을 할수 없다든지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냥 알겠습니다 말고 몇개월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3년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등록자체를 안하도록 내부규정이면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민선자치단체의 시대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살림을 해가겠다는데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전혀 참여를 못하도록 규정을 해서 다음부터는 공사의 확실을 기해주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규제를 언제 까지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만들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시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는 건설과, 도시개발과,수도과, 하수과, 문화체육과, 회계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것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설계가 돼가지고 마련 되어야지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수의계약이라도 제재할수 있는 사항도 내부규제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에 의해서 하여, 내년도 임시회의 안에는 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인데 노안로 확포장공사 1129p에 보면 정오표에 의해서 '97년4월 7일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100% 준공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회계과장님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11월30일 회계과장 조남주

1117p 부터 발언하신 이재흥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보면 대부분이 그런 업체들이 광명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 같습니다.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기업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전부다 광명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의계약하는 것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분야별로 관내업종에 돌아가면서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에 준 것은 찬사를 보내고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자체를 보면 거의 높다는 얘기지요.

수의계약 목록이 들어가 있는게 특별히 여기서 생산이 안된다든지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을 빼놓고

중복짙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입니다. 직무수행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정도 지났습니다.

회계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일용직이라든지 운전기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과가 총 48명입니다.

많은 직원인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완상태나 내정가격이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가격은 공개를 합니다. 공고를 할때 예정가격을 동시에 게시를 한다든지 관보에 낸다든지 하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출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맞지 않습니다. 공고하기 때문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면서 자구 수의계약가지고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 위험도있고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을 공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낙찰율이 제한경쟁입찰에서는 88%입니다. 그러면 다 88% 기준에서 써서 내면 다 낙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 하나를 공개하는게 아니라 예정가격을 10개를 만듭니다. 설계금액에 맞춰서 경리관이 10개를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10개를 공고해 가지고 그날 입찰을 나가서 입찰참가한 사람이 3개를 추첨합니다. 3개를 추첨해서 평균치를 낸 금액이 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뽑힐지 5번이 뽑힐지 모르니까 그것이 10개를 공개한다고 해도 그금액이 정확한 88%가 뽑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계치가 125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입찰허가를 해보면 3∼400명이 오는 경우가 있고 보통 2백명이상이 오는데 추천을 하면 동가가 나오니까 7-8명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재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개나 2개를 공개해서 그것 가지고 88%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보면 1121p 지역제한 입찰에서도 등록자수 참가자수가 누락이 됐는데 노안로 가로등 설치공사, 수관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여기는 왜 입찰등록 참가자수가 누락됐습니까?

수관로 가로등 설치공사 등록자수하고 참가자수가 자료뽑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왜 누락됐냐구요.

회계과에서 전부 뽑은게 아니고 각과에 공통서식으로 서식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사업부서에서 전부 뽑아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마

입찰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합니까?

이 서식은 이 자료가 각과하고 다 공통된 서식이기 때문에 과별로 작성했다는 말씀입니다. 각과에서 작성된 것을 저희가 일일이 자료를 검토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의계약하거나 공개경쟁입찰관계를 어차피 회계과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모르는게 아니라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다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