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은화 의원 발언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도 성실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3개 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의 순서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보고를 받은 다음에 개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제6대 부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원미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미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총무과장입니다. 김달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류성열 세무1과장입니다. 이경훈 세무2과장입니다. 손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재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홍석남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구정목표도 바꾸시고, 비전이네요. 비전을 바꾸니까 좋습니다. 그전에는 고뇌하는 구청 이렇게 나갔던 것이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전임 구청장님들이 계속 원미구, 부천시에서도 주도해서 했었지만 원미구에서 특히 시작해서 주로 했었던 문화시민운동은 오늘 보고 내용에 없는데 이제 문화시민운동이라는 용어는 폐기하는 것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업무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마 팀제가 없어지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각종 단속이나 그런 권한이 구청으로 이관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하고 부합해서 문화시민운동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좋습니다.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을 계속해 왔고 그랬던 내용인데, 물론 행정일변도로 가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계속 시민 책임으로 돌리고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식개혁 캠페인 이런,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구시대적인 발상들을 가지고 시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계속 본 위원도 지적을 해 왔는데 이제 단속업무나 이런 것들이 구청으로 다시 넘어가게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고 그런데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관 업무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송내역이나 부천역 노점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텐데 실체가 있는 것을 실체가 없다고 간주를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그런 반복되는 행정 그 다음에 용역비만 투입하고 이러는 행정은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구청으로 노점상 단속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내려간 것도 아마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업무가 될 텐데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제가 과거에 노점상 단속업무 하는 부서에도 잠깐 있어가지고 사전에 대화도 가진 적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전노련, 부노련 해가지고 임원들하고 방문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듣고 시의 단속방향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는 하여튼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 되겠고 시에서 노점상허가제가 구체화돼서 이제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허가제에 흡수가 돼서 노점상들이 자율정비 이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대화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시민이 불편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민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어제오늘 일이면 단속을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럴 텐데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된 그런 이야기인데 저것을 어떻게 하든 시민이 불편하니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단속일변도로 해결 안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번이고 천번이고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다른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장 지역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로드체킹을 해서 바로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하고 이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내용이나 실적들은 저희들이 다음 행정감사나 이런 때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일선 동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일일순찰을 해서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도 잘 안 들어 준답니다. 주민들이 동장님들한테 아무리 민원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 들리니까 그 다음에는 시의원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왜 이런 민원을 동장님한테 이야기 안 하고 시의원들한테 하십니까 그랬더니 벌써 몇 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왜 이런 민원을 몇 달 전에 듣고도 해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야기해 봐야 들어 주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상습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지는 않고 관찰사항이 들어오면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것은 조치 결과까지 저희가 체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처리 여부가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간 과정에 누가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네요. 동장님한테 건의를 안 하고 건의를 했다 그랬든지 아니면 동장님이 건의를 안 하고 건의를 했다 그랬든지 아니면 청장님이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심지어는 동장님들하고 만날 맞대면해서 일하는 통장님들까지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건의해요, 동네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혈관과 같은 것인데 모세혈관에 피가 돌아야 전체 동맥경화도 안 걸리고 피가 잘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사기를 올려 주시고 그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민원실 건너편에 상가들이 있는데 중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
병국
윤병국위원
차들 안 다니는 상가 앞에.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오늘 특별히 거기 가서 점심을 한번 드셔 보십시오. 그것이 타일 바닥인데 타일이 다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시청 바로 앞의 얼굴인데, 물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 그러지만 예산과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됐나 봐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은 여러 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급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의회 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은 벌써 오래전부터 타일교체나 나무식재를 다시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시에 있을 때도 보니까 검토를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건물도 오래되고 그래서 보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분부분 부서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문업체 계약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하여튼 순찰이나 주변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시장포괄사업비를 좀 더 쓰든지 이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합니다. 방금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청 주변, 의회 주변은 저도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단순하게 보도블록 교체, 타일교체만 할 것이 아니고 관공서 주변이 시민들이 와서 보고 쉴 공간 또 이것이 잘 가꾸어지면 그쪽에서 야간 문화행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가번영회하고 다른 지자체 특색거리 모델들을 찾아보셔서 시민들이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시민회의, 참여예산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 신임시장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시민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또 참여예산과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의 중복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아직 동의 주민회의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저희는 시민참여회의라 그래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의견을 나눠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 9월 중에 구성을 해서 한 15명 내외로 구성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기를 떠나서 분기별로 해서 사전에 의견을 나누고, 어떤 예산을 세우고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 시기하고, 당초예산 전에는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추경 때는 사전에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회의 구성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함께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권역별로 한 동씩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인가요, 조례가 금년 말에 발효가 될지 모르겠지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복 또 중앙정부에서 각 위원회의 폐지, 통합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복되고 불필요하고 이런 형식적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또 방금 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 예산의 80%가 복지예산이잖아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주민회의 또는 예산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사전검토 심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각 동의 주민회의를 통해서 예산 적정성,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조금, 물론 시행을 해 보겠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지 않을까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심의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소가 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에서 좋은 시책, 다문화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잘 운영하고 계시죠? 이것이 잘 운영되고 꼭 필요한 창구라면 원미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3개 구로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 6개월 192명 정도의 외국인 상담현황 실적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 보고 좋은 제도라면 나머지 구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각 유관기관과의 협력, 특히 원미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여성회관 같은 데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형식적 조례가 되지 않고 무언가 다문화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구에서, 또 담당 과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알았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 시민참여예산제가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 중복 운영이 돼서 혼선만 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금요일에 제가 시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 봤는데 그때 그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현재 포괄예산이 있잖아요. 포괄사업비에 한해서만 같이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대개 주 저기는 공사나 이런 예산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시장 포괄사업비 집행 같은 것. 공사 부분이 많을 것인데 그런 데에서 하고 나머지는 같이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 그런 의견도 같이 포함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장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 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주민회의로 칭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시민참여회의 이렇게 가칭
완희
장완희위원
시민위원회라는, 가칭 예산참여시민위원회입니까, 주민회의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가칭 시민참여회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시민참여회의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15명 정도로 구성한다는 것은 동에 15명을 구성한다는 것입니까 구에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구가 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구 자체에 시민참여위원회를 15명 정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동은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이제 구에서 전체적으로 시민참여회의에서 동까지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구에도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동에도 따로 시민참여위원을 구성합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동에는 구성할 의향이 없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구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시의원님,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기타 기업체 대표나 주민자치위원 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내외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전이나 실천과제를 보면 본청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아주 충실합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김만수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구 폐지를 하고 광역동을 채택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 폐지하고 광역동 만드는 데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거나 규칙 그런 것을 개정하거나 그런 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구청 폐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이나 법이나
원종태위원
그렇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의원님들 정수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원종태위원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혹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직원들도 현행 체제를 좋아하고는 있는데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동이 아닌 대동제, 2, 3개 동을 합해서 1개 동으로 통합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아서 원미구가 많이 해당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혹시 시범적으로 시도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을 통폐합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 청사를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복지시설로도 활용하고.
원종태위원
그것이 참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에 15대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이 원미구에 있더라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원미구청 앞에는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하루에 10명 정도 사용한다,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인발급기를 많이 활용해야 되고 무인민원발급을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우리 잘 알다시피 은행의 자동현금인출기 정도 수준이 돼서 민원이 줄고 이래야지 사실 동사무소 통합하고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원미구청 관내에 설치해 있는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이 왜 저조한가 그것을 분석해 보세요. 민원창구에 와서 같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데 어디가 많은가 비교해서 거기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제가 자료요구 해서 이것을 하나 받았는데 이것보다도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복사골부천이라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대대적으로 활용하세요. 부천역이나 송내역에 2010년도 4월에 설치했습니다. 제가 이 4월 이후에는 자주 안 가 봤는데 사실 수많은 부천의 주민이 거의 송내역하고 부천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거기에서 대대적인 플래카드나 이런 것으로 홍보하시고, 사실 부천역이나 송내역 가면 어디 무인발급기가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띄게 유도할 수 있는 조치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대대적으로 활용하면 업무가 많이 줄고 다른 복지나 이런 업무에 인원이 집중 배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구청장님이 챙겨 보셔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저희가 금년 6월까지 6만 4000건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서 증명을 발급했는데 2008년에 10만 8000건, 2009년도에 11만 3000건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실태를 제가 상1동에 직접 나가서 봤습니다. 상1동이 가장 민원발급이 많고 혼잡한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는 시민들의 습성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동에 들어가서 줄을 서더라도 발급받는 것이 낫지 무인발급기 사용하려니까 저도 보니까 절차가 약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간편해지지 않으면 이용도가
원종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편하게 만드시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옛날 공중전화박스 같아요. 그 안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분위기도 좀 더 넓게 하시고 안 되면 민원실 안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또 발급 종류도 더 다양화하시고 등기부등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세무서 관계도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게 하면 아마 부천역하고 송내역의 민원이 아주 급증할 것입니다. 하여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주민예산참여위원회 관련해서 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모집해 보셨나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타 시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김은화위원
그래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몇 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범사례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교수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쓴다면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한 기본 취지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타 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모범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구청보다는 동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몇 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구청장님은 약간 다르게 들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기존에 항상 관성적으로 전문가나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동네 주인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한 내용 중에서 16쪽을 보면 2011년도 예산편성부터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마다 주민회의를 구성해서 시정참여율을 높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유사한 중복기능일 수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로 교체가 안 되고 특정 집단, 특정 세력 이런 사람들이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생각이 별로 없는 그런 폐단도 있지만 어차피 주민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거의 중복된 기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이든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이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8개 내지는 10개 자율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주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형식 가지고 똑같이 참여하면 글쎄요, 여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발상이 나올까라는,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동에 중복기구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무리 시장이 새로 취임을 해서 시정의 주요 슬로건이 소통과 참여라고 하지만 그동안 민선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기구를 소통과 참여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 아무리 소통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려고 해도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보다는 기존 기구들을 많이 활용해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운영되기에는 무엇인가 중복되고 그 기구가 그 기구다 이런 이미지가 된다면 고위간부회에서 주민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보시고 똑같은 기구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행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보면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느 용도로 얘기를 하신 것인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새터민은 정부에서부터 쓰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탈북이주민이라 그러죠, 새터민을.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지금은 새터민이라는 것을 안 쓰고 그쪽에서 요구해서 우리는 탈북을 한 사람들이지 새터민은 아니다 해서 그쪽에서 탈북이주민이라고 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그것은 아니고 새터민을 저기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그 용어로 쓰도록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근래에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이주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아니, 탈북 그 용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미구청의 예산 전체를 보니까 복지예산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복지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체 우리 예산과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권리를 제공해 주고 홍보를 해서, 부천시 예산의 80%가 복지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회 구현은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있어야 또 지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수입 없이 지출만 초래한다면 그것은 자체가 선심입니다. 선심만 쓰다 보면 살림살이가 부도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참여와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참여시키고 소통하려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내 생각, 모든 것을 함께 나눠줬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뜻만을 전달하면서 소통하자고 하면 소통이 이루어지겠어요. 시민들은 그만큼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천시 행정이 너무 밀실행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문제들을 계속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 주셔서 부천시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공유를 충분히 하셔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면 저절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사항이고 앞으로 부천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한 질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의 타 부서 공무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할 때 총괄적으로 전부 보고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정배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수관입니다. 통신전산팀장 박성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동장이 하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합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선출을 해서 임용장을 구청장이 주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동장이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조례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동에서 하고 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혹시 해서 제가 알아보는 것인데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느라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지 않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알았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입니다. 여기 “행정수요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 수행”이라고 돼 있는데 인사만 공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에 부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타이거월드 영업권 취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밟았나 하는 그 문제 중에 직원 공문서 변조로 인한 문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기관에서 투명하고 밝고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을 이런 빌미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 위상도 떨어지고 공무원의 투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큰 본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공문서를 다루는 것을 저기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문서 관리규정이라든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권위를 찾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위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부터도 관변단체 일을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주민이 동원되는 경향이 항상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통장님들, 부녀회, 각 자치단체원들인데 이번에 5기 민선시장님이 출범하시면서 참여와 소통, 주민과 함께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셨습니다. 물론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사람이 모아지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항상 어느 장소에 가든, 구청에서 행사를 하든 시청에서 행사를 하든 항상 같은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실질적인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시장님의 구현에 맞게 하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동사무소 관변단체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천시민이 참여해서 부천시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며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경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9쪽 보면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 선정 해서 7개 동 4600만 원이 있는데 7개 동에서 어떠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을 펼쳤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저희가 동의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7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도당동에서는 희망과 꿈이 있는 건전한 지역 청소년 육성에 대한 사업이고 소사동에서는 아름다운 원미산 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계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곡1동은 진말몽당축제, 가로경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미1동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은행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생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약대동은 지역 어르신 행복바이러스 충전, 상2동은 예술이 흐르는 시민의 강 만들기, 상3동은 걷고 싶은 아름다운 시민의 강 가꾸기 이렇게 7개 동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특화사업 선정은 동에서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나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행복한 마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완료가 된 사업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서 주민들이 선정을 하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하면 주민들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사업이 있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호감도 조사나 반응 조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아직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반응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저희도 본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본 사업은 연초부터
완희
장완희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작년에는 11개 동에서 했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면 과거에 실행됐던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죄송하게도 뒤에 어떤 평가라든가 피드백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동에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 주민과 전혀 무관하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도 모르고 있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진행되는 것이 많거든요. 시행 연도가 한 3년 이상 됐다면 분명히 피드백을 통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주민 속에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아닐까요?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앞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보면 너무 자주 인사이동을 하거나 또 너무 늦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인사이동은 적재적소에 또 적당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그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문제를 잘 짚어 주시고 또 하나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에 총무과장님이 충분한 인사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변성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다문화국민 외국인 안내 리플릿 제작한 것 있잖아요. 그것 샘플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가지고 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외국인 등록신청, 주소변경, 확정일자, 교육, 취업, 건강보험 이런 것만 안내가 돼 있나요 아니면 부천시 역사, 문화, 여러 가지 기관, 시설 이런 것도 돼 있나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거기까지는 광범위해서 못 넣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요. 다음에 제작하실 때에는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또는 다문화가족들이 그 팸플릿을 보고 한눈에 부천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만 조금 더 투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면을 조금 할애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사망처리 후 민원일괄 서비스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민원 신청하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상태인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궁금할 때가 많았거든요. 사망처리 후 민원일괄 서비스는 원미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이 공히 하는 제도입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그러세요.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내용을 조금 다변화시켜서 형식적으로 사망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SMS만 보내는 그런 기관도 있고 아니면 언제, 누가 접수를 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됐다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내용에 차이는 있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망 시에 의료보험조합에서 50만 원씩 지급을 하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50만 원씩이 될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몰라서 못 찾아가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그런 내용들이 안내가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해서 의료보험조합에서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도 알려 주셔서 바로 찾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셔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팀장 송완진입니다. 이용수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화복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인경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박삼채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참고로 여성복지팀은 7월 12일 자로 아동보육팀으로 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원미구에서 가장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이 직원들 1% 나눔 후원회 모집인데 굉장히 오래됐죠?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직원들 1% 나눔사랑 후원회가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처음에 시작은 뜻있는 시민들도 같이 했는데 그것이 기부금품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대상을 구청 산하직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290명이 전체 원미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회원 아니에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가입했던 시민도 약간 있고 나머지가 거의 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공무원 비율은 얼마나 돼요, 한 80% 되지 않나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관에서 1% 나눔운동을 하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끼리, 공직 내부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다수 시민이 나눔, 자선, 선행, 봉사 이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쨌든 다수 시민이 이 나눔운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6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원미구 해당 과에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선 또 후원대상자들이 주로 개인이잖아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56% 정도의 미국 시민은 다 한 군데 정도 후원 내지는 자선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보면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잖아요. 이 1% 나눔운동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계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 다음에 29쪽 보면 청소년 성교육 예산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는 것이죠?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는 저희들이 선정하고 강사가 민간에서 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학교는 구에서 선정을 하고 강사만 외부에서 하는 것인가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구청인가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사업 자체를 무슨 센터에 민간전환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5월에 와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데, 여성의 전화에
선재
한선재위원
민간이전 시키는 것이죠?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시 가정복지과에도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이 많고 기관도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이 정책사업을 구청이든 시청이든 한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의 각종 성상담, 성교육 이런 센터,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소장이 파워 있는 그런 센터는 사업이 집중이 되고 조금 개설된 지, 전통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시설,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을 잘 안 시켜서 무엇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사업을 시에서 할 것인지 구에서 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어떤 것들이 효율적인가, 그러니까 기관만 크고 전통이 있다 그래서 꼭 그 기관에만 사업의 많은 양을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부천시에 존재하는 시설이라면, 기관이라면 다양하게 나눠 줘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평가해서 우수하고 자질 있는 기관이나 선생님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또 성교육 하는 선생님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초·중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지식과 교육내용이 맞지 않다, 좀 떨어진다. 이미 온라인이나 영상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재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또 공부하는 시간, 상담 교사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식, 성지식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입니다. 보육원 중에 평가인증 시설확대를 받은 곳이 지금 여기 통계에 나온 것 말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9개 중에서 83개가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8%밖에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80개소를 120개로 평가인증 시설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50%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교육도 많이 하셔서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중에 영세아전용인 데가 여덟 군데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터인데 사실 아이만 출산하고 어디 어린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출산을 보류하고 저조한 실정인데 구 차원에서 영세아전용 시설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실효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원미동 풍림아파트에 있는 청소년공부방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되거나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 공간이 있으나마나한 공간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폐쇄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현재 원미구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5개소에 지원관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소년공부방에 선생님 한 분 계셔서 공간을 열어 주고 있는 정도로밖에 활용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이 되게 되더라. 차라리 이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청소년에 관련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방 운영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로 아이들이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원체계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부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1명 상주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정말 아이들의 또 다른 도서관이나 아이들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마 다른 공부방처럼 폐쇄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보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소년공부방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정말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공간을 청소년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지금보다는 좀 더, 아이들이 밖에서 방황하는 시간보다는 아이들의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공부방 활용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을 제안드립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공부방에 나가 봤는데 한라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분의 열의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일단 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린이와 어머니가 같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출석률을 체크해서 문화상품권으로 상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부방 가면 시험기간 동안만 복잡하고 조금 지나면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학습지도교사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화위원
그리고 공부방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상주하시는 상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열의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2년 전만 들어도 그곳에서 상근하시는 선생님이 그냥 자리를 지키는 수준의 그리고 말 그대로 상근비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고급역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벌기 위한 목적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많은 역량이 있는데 그런 것도 폭넓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상근하실 선생님들을 모집하는 문제도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 공부방이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 상근 선생님 모집 시에도 폭넓게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알음 알음 통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 열정과 열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는 식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알아보시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31쪽의 질 높은 보육 환경 만들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사기진작 및 수준향상이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보육 계통에 관련한 공무원들부터 사기진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과도한 업무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 원미구청 보육 관련 종사자께서 병이 들어서 대단히 힘들어하고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김정기위원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보육 계통 공무원분들께서 대단히 많은 업무와 과중한 스트레스로, 물론 타 부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 계통 공무원분들의 각별한 사기진작을 챙겨 주십사 합니다. 보육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수준향상이 나와 있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육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과도하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원미구 산하에서. 제가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사기진작 및 수준향상 이 내용 중에 지도감독을 할 때도 합리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적하고 여러 가지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지도감독을 나오신 분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본인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지 몰라도 일선 보육현장에 지도감독을 나오셔서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지적까지도 같이 하면서 시설장들과의 어떤 다툼이 몇 번 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따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어쨌든 보육 관련한 공무원 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러한 부분이 연장돼서 보육현장에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감정이 뒤섞이지 않은 그런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시설장과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왜 선생님들이 치마를 입고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도감독 사항도 아니고 지적사항도 아니고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더 한 사안도 있지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육 담당 직원 사기진작 문제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많고 이래가지고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워크숍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가철이 끝나면 9월 중에 한번 할 계획이 있고 과도한 지도감독 부분은 제가 직원과 다시 한 번 대화와 교육을 통해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합리적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정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보육 관련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 80곳이 득한 곳이죠?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9년도 실적이고 올 현재로는 114개소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평가인증을 미획득한 데가 몇 곳 안 되네요. 그렇죠?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진행 중인 76개소가 있고 미신청이 77개소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 번 평가인증을 받으면 몇 년 정도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서 재평가를 하는 것인가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어떤 것들을 평가해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역별로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평가해서 평가인증을 득한 것보다 재심사가 더 강화된 것인가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재인증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가 거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최초 평가인증을 받아서 3년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평가를 받은 평가인증기관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평가인증을 받고 나서 재평가 심의 중, 심사 중일 때 이런 공백들로 인해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설장님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기간이 10월에 끝났어요. 그런데 10월 정도 되면 학기 중이잖아요. 물론 원마다 서식을 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수업을 하는 시설장님들은 서류가 좀 까다롭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기간을 좀 여유롭게 줘서 수업도 하면서 서류준비 하면서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지도, 유인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기간이 비학기인 1월이나 2월 정도, 주로 학기준비를 1월 말에서 2월 초에 하잖아요, 2월 말 정도에 신학기 입학준비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기관마다 평가인증 심사받는 기간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기간들이 수업하면서 서류준비까지 해야 하는 그런 현장의 고민을 좀 헤아려 주시고 탄력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사항은 평가인증사무국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도하고 가능한 것인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사무국이죠?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민간기구인가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민간기구에서 각 구 집행부서에 지시공문만 내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직접 나오죠.
선재
한선재위원
점검을 하나요?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꼼꼼하게 하루 종일 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장에서는 평가인증 재심사도 필요하지만 시설장님들이, 수업을 병행하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수업 진행하는 데도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비학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학기 중에 하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제도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하던 평가인증 심사를 그전에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월 후에 한다든지 그 제도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께서 아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서실, 공부방 운영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다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도 만들어 드리고 또한 쉼터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각 구별로라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 최소한 하나씩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탈선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쇄된 공간이 아닌 정말 모든 청소년이 모여서 건전한 놀이문화를 가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천에 보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 쉼터가 있지만 그것은 국한된 곳이고 구별로 자유스럽게 가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사실 필요하다, 최소한 구별로 한 곳이라도. 그런 놀이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손영숙원미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질의가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서 보다 나은, 구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오전에 원미구청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소사구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길 총무과장입니다. 원형연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조숙형 사회팀장입니다. 김상완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범진 건설과장입니다. 제6대 시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들께 거듭 축하드리면서 존경하는 서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저와 저희 소사구 240여 공직자는 23만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소사구의 발전을 위한 많은 격려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면서 미리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구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색사업 그리고 투자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참여예산제도하고 주민회의라고 들어보셨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
선재
한선재위원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주민회의요?
선재
한선재위원
네, 주민회의.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방침이 정해져 있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시장님께서 발표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은 저도 정립을 못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실 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시켜서 운영해 왔고 또 기존 주민자치회라든지 각종 단체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참여예산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다소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주민회의?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회의가 있고 사실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듣고는 있습니다. 주민회의의 구체적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가 구청 첫 업무보고를 원미구부터 했기 때문에 원미구에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무엇보다도 소통 또 주민참여가 중요합니다. 특히 5대 민선시장 화두가 소통과 참여인데 사실 이것은 시장께서 또는 청장님이 기존에 있는 여러 제도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이미 행정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동에 8개 내지는 10개 자생봉사단체, 많게는 150명에서 한 250명까지의 소위 말하는 동 단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제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충분하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이미 마련돼 있다. 기존의 기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연구의 대상이고 또 지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난 민선시장들이 때로는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주민과의 소통 또 시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잘해 왔는데 가끔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부족하고 막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정에 참여시키고 공유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필요하다면 참여예산제를 만들든지 주민회의를 만들든지, 그렇지만 기구가 중복돼서 행정력이나 시간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점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것도 기존 여러 채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민의를 집행부나 이런 데서 담아내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생각돼서 그런 점에서는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무한돌봄 복지정책이 경기도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경기도 산하 시·군.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다른 광역도는 이런 제도 없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없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경기도 무한돌봄 복지시책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5대 민선시장께서도 부천형 복지브랜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 복지 특색사업이 많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아침밥상, 또는 달·고·나 프로젝트, 희망복지 설계. 청장님께서 복지를 전공하셔서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은 구 정책을 복지 쪽에 할애하고 계시는데 아침밥상 차려 주는 것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부천형 복지브랜드로 시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께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시장께 저희 소사구청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구에서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 때 비슷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그것이 민의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한 30%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원미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대해 80%,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77.8%로 거의 복지예산으로 많이 투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와 현장의 괴리 때문에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보고서 2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정된 예산이 78%로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국비가 많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물론 국비, 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종태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꼬리표가 달려서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 655억 중에서 그것 빼면 실제 구청에는 복지예산이 별로 없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그것을 우리 초선의원들은 잘 모르니까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그 뒤에, 여기 밑에 잘하셨네요. “하수특별회계 21억 포함” 식으로 국고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진짜 순수한 부천시 예산이 얼마인가 그렇게 표시해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여러 가지 특수시책 사업 많이 하고 계신데 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현수막 이야기는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현수막 게첨대에 내걸지 않은 것은 관공서에서 내거는 것이든 민간인이 내거는 것이든 다 불법현수막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그것은 관행상 쭉 달려 있던 것이라서 특별히 맘먹고 나가서 단속하지 않으면 보고도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이 현실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소사구 관내에도 현수막 많이 걸려 있을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 소사구 자체로는 현수막 안 만들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하시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죄송합니다만 시나 이런 데서 내려 주는 것은 불가피하게 하급기관으로서 붙이고 소사구 자체에서는 막말로 너절한 현수막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저희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하셨습니다. 구나 동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만들어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붙이는 것이 법인 줄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이 붙이니까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속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고 또 걸려 있으니까 남의 것 걸려 있는데 나도 하나 걸어 보자 하고 그렇게 거는 것 같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런 것을 지도단속 하는 권한이 작년 3월까지는 구에 있었습니다만 다시 넘어갔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도시미관과로 갔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다시 구청으로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직개편해서 도시미관과 실험해 본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다시 구청으로 권한을 넘긴다는데, 소사구에서는 로드체킹 이런 것도 하고 있네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시에는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인력이 못 미치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계속 방관하고 있는데 소사구 단위에서 우리는 현수막 없는 소사구를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혹시 단속권한이 넘어온다면. 사실 단속권한이 안 넘어와도 누구든지 현수막을 철거해도 된답니다, 제가 시에 확인해 봤더니.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철거는 할 수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소사구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우리 소사구를 불법현수막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하고 특화사업으로 정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천시 그러면 좀 안 깨끗하대요, 다른 말로 하면 지저분하대요. 그런 것들이 불법전단이나 현수막, 불법광고물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인데 일단 노점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물리적으로 하기는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로 이득을 얻는다라는 것만, 다들 그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도 내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자각하고 있고 단속을 당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왜 나만 단속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정을 볼 것 없이 정비를 해 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이나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인데 시에는 제가 몇 번 건의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오히려 소사구청장님께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들 아이디어를 잘 내시고 잘 진행을 하시니까 소사구에서 잘 시행을 하면 부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소사구 가니까 깨끗한데 왜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러면 소사구청장님이 잘해서 그렇고 소사구의 공무원들이 잘해서 그렇다 그런 평가 받고, 특히 소사구는 경인국도변에 있어가지고 외지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대번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인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미관 업무가 넘어오면 당장 다른 노점이나 이런 문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수막 한 가지 또는 전단 한 가지 잡아서 정리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보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화위원
김은화입니다. 9쪽 보면 경로당을 지역 노인복지센터로 기능전환 했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로당을 센터처럼 기능전환을 했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실 김은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어르신들 모여서 흔하게 고스톱 치고 소주 잡수시고 하는 그런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로그램이 빈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자뻘 되는 1·3세대가 같이 숲해설을 한다든가 지역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컴퓨터교실도 운영해서 노인 분들 정보 접근능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환경개선운동, 그 다음에 노인들이 운영하시는 옛날 서당 식의 한자교실을, 어린이들이 노인들하고 잘 어울려서 재밌게 한자를 배우고 그럽니다. 경로당이 단순 여가·오락기능이 아니라 봉사기능,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능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은화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지금 몇 개 경로당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10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85개 경로당이 이런 프로그램을, 무언가 한 가지 이상씩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제가 쭉 다니다 보니까 제일 아쉬웠던 점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로당이 굉장히 무료하고 아니면 고스톱 외에는 별로 하실 것 없는. 저도 노인복지센터 기능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소사구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내용을 전파해서 경비라든지 아니면 별도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범사례들을 알려 주면 원미구나 오정구에서도, 그리고 어르신들 연령층이 60대부터 90대까지 있어서 차별이 있거든요.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거나 내지는 경로당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파견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고, 모범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경로당에서의 활성화된 문제라든지 어르신들도 똘똘한 생활을 하려고 찾으셨다고 한다면 다른 구에도 전파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하셔서 그런 내용을 알려 주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현재 경로당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파견되어서 어른들을 교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김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위원
한혜경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에 CCTV를 29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추세가 넛지효과라 그래서 단속이나 강요에 의한 것보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경우도 거의 상습지역이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한혜경위원
계고도 하고 단속도 하고 CCTV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래도 이것이 시정되어지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은 넛지효과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CCTV나 이런 것으로 단속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기를 화단이나 또는 작은 화초 같은 것을 심거나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실제로 무단투기 하는 것이 많이 시정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요하거나 또는 감시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로 하지 말고 화단이라든가 화초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한혜경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 좋은 말씀인데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사구 전체 29대니까 극히 일부 지역을, 사실 CCTV 설치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단이죠. 그리고 또 CCTV를 한 군데 고정으로 설치하지 않고 그 지역이 개선되면 또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혜경위원
이런 CCTV 설치하는 것은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될 수 있으면 도시환경,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 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한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철길따라 생태탐방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옥길동 레일 바이크하고 범박산 트레킹은 잘 정돈이 돼 있는 상태고 역곡생태하천과 수자원생태공원은 연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은화위원
현재는 이 순서로 해서 아이들에게 탐방할 수 있는 그것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부천시 아이들만 탐방할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금 수요가 많은데 저희들이 감당을 못해서 상반기에 한 700명, 하반기에 한 700명 이렇게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부천시 관내 아이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니까 우리 소사구를 우선으로 해서.
김은화위원
혹시 탐방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기가 유료화가 되거나 앞으로 계획이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닙니다. 무료로
김은화위원
그냥 무료로 하게 되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김은화위원
부천에서도 이런 탐방코스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김은화 위원님도 한번 오셨으면
김은화위원
네, 가 보려고요. 제가 아이들 기행이나 탐방에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부천에서는 박물관도 많고 하지만 자연적인 생태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다.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산에 관련한 탐방과 이것이 소사구에서 또 다른 자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하고도 편하게 가까운 거리로, 하루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명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하여튼 탐방을 했던 아이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입소문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밀리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 수용을 못해서 상·하반기에 한 7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화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희
장완희위원
장완희 위원입니다. 철길따라 생태탐방이 철길 위에, 범박산이 있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완희
장완희위원
제가 저번에 시의 녹지과장님인가 그분과 면담 중에도 범박산을 부천시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구청장님도 그런 쪽으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범박산을 시가 매입해서 공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주변이 임대주택단지, 보금자리 다 들어왔기 때문에 땅 주인 입장에서는 범박산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가치로서는 많이 약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도 의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소사구의 또 다른 좋은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더불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완희
장완희위원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강진
서강진위원장
네, 하셔도 좋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조직개편안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방금 윤병국 위원님께서 소사구가 시흥시, 서울시, 인천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도시를 과감하게 혁신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주를 한 번도 안 가 봤습니다만 신문 보도내용 같으면 전임 시장이 가장 잘해 놓은 것이 도시가 깨끗해졌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 부천시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도 현장업무, 단속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미관과가 한군데 모여서 현장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부하 또는 공무원들 사기저하, 효율적 단속업무가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현장업무를, 도시미관과를 구청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조직개편안이 보고됐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과가 본래 있었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희보다 과가 많죠.
선재
한선재위원
1개 과가 더 많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도시정비과로 미관과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조직개편안이고 소사구, 오정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4개 팀을 각각 붙이는 고육지책, 어쩔 수 없이 건설과에 통합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7개 팀이 존속하는 과대 과가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현장업무의 속성이나 또 단속업무라는 공무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로 보면 건설과에 7개 팀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무원 사기저하, 단속의 효율성. 구도 도시정비과를 다시 신설해서 교통행정, 교통지도, 가로정비, 건축관리 이런 단속부서들을 별도 과로 설치해서 운영이 되어야 말씀드린 노점상, 현수막, 불법주정차, 광고물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단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그런 업무를 다루는, 위생업무까지 다루는 업무 범위에서 2개 과가 현재보다 더 있었죠. 그 당시에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2개 과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폐지되면서 또 일부 업무는 떨어뜨려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의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종전의 업무가 다시 내려오는데 과는 하나도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안이 돼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토요일 간부공무원 워크숍 때 시장님한테 직접 공격성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부시장님하고 서로 눈빛으로 의견 나누시면서 1개 과는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은 아시다시피 그런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시청의 종속적인 입장이라서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주도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단지 문제점을 계속 건의하고 요구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시가 본래의 목적대로 정책, 기획, 예산 이런 주요부서만 시에 놓고 나머지 현장과 시민과 직결되는 부서는 다 현장과 시민의 가까운 곳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업무만 내려 보내고 기구는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저는
선재
한선재위원
인력 주면 기구를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저도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로드가 많이 걸리면.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건의말씀도 드렸습니다.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들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에서 여러 가지 톡톡 튀는 특색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청에서도 많은 특색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화목(火木)한 민원실의 운영이라든가 소사아이 아침밥상 차려 주기, 달·고·나 프로젝트 등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정책을 개발한 부서나 관계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좋은 정책이 꾸준히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가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시민과 직결되어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구정에 반영시켜서 보다 나은 소사구청을 이끌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장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관련 부서 외의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형 총무팀장입니다. 이충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조운묵 통신전산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사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소사구 총무과 직원들은 내부고객인 공직자와 외부고객인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각 구청이 보고를 성실히 하셨고 또 질의응답을 충실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가 다 잘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박상조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유흥로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화목(火木)한 민원실에는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팀장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평균 1회당 5.8건 처리하셨는데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평균 8건.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인원수로 하면 5.8명. 그렇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원인 숫자로 하면 5.8명인데 다섯 분이 그렇게 매주 꼬박꼬박 두 번씩 야근을 하시고, 소사구청에는 민원자동발급기 없습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인감 빼놓고는 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자동발급 안 되나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부는 안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인감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야간민원인데 야간에는 오히려 자동민원발급기로 유도를 하고 그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물론 시간 있으신 분은 밤낮 가리지 않고 자동발급기를 역에서도 이용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당초 화목(火木)한 민원실을 계획한 것은 일단 지리적으로 역에서 가까워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특히 맞벌이부부들이나 시간 없는 학생들 대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온라인 G4C나 자동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이용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각층을 배려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역곡역하고 소사역에는 민원실이 있습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민원실은 없고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부천, 역곡, 송내역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전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죠?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전문 분야라서 직접 다루지 않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다섯 분씩 근무를 하면서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직원들도 화목해지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에서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은 사실 여권발급 업무 때문에 주로 하고 그 여권발급 업무 때문에 창구를 열어 놓으니까 다른 민원 발급도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효율이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발상을 바꿔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온라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도 있고 팩스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발급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광역동을 하자라는 이야기하고도 맞아떨어지고 그런 것인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업무는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업무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특수시책으로 시작한 일을 중도에 그만두고 그러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가령 역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소사구청이 역사에서 가깝다 그러지만 바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주로 역곡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소사역이 가깝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역곡역을 이용하는 시민이 훨씬 많을 텐데 가깝다 할 수도 없고 다른 방식으로 검토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까지 화목(火木)한 민원실에 대해서는 칭찬만 들으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각 사무실에 몇 명씩은 야근을 합니다. 그 인원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저희들이 다른 시의 야간민원실을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오는 시민들이야 좋아하죠, 민원처리를 못하고 어려워했었는데 야간에 열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루에 1건 이렇게 하려고 거기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24시 민원과 관련해서 조금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 돼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화목(火木)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등·초본 발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더 확대해서, 직장인들이 낮에 볼 수 없는 업무사항을 야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확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사구만의 정책이 될 것이 아니라 부천시와 3개 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아닌 말로 주민등록을 만든다, 발급을 받는다고 해도 야간에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화목(火木)한 민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앞서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사회팀장 조숙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성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신현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정길 아동보육팀장입니다. 보고서 2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아침밥상 차려 주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지원을 하는 것이죠?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일반 식품배달 업체에서 한다는데 이 음식은 직접 만드는 것 아니죠?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풀무원에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 일반 5개 식당에서 거점지역을 정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아침식사를 풀무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병국
윤병국위원
음식을 풀무원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도시락 배달을 저희가 협약체결을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에서 사 오는지 아십니까?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풀무원이 음식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름이고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 담당 팀장이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병국
윤병국위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풀무원이 지금 시중에서 구입해서 배달하는 것 같은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중식을 일반 김밥집에서 계속 제공해 왔는데 올해 특별히 개선된 것이 있나요?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윤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기호도 선호조사를 2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5개소 식당을 지정해서 식당을 원하는 아동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도시락을 원하는 아동은 도시락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진전돼 가면 좋겠습니다. IT 경로당 만들기 사업은 노인회 소사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소사구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들 일자리사업 해서 20만 원씩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전산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보고 가짓수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보면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서비스 외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사회복지 예산만 해도 500억입니다. 이 500억을 열두 달로 나눠서 공정하게 배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기도 업무가 엄청날 텐데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특수시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직접 행정업무하고 관련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누가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행정업무 매뉴얼에 있는 그런 업무들에 조금 더, 그런 업무들이 더 정확하게, 엄정하게,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을 기본으로 하시면서 다른 특수시책들을 개발해 내시고 그러겠지만 과연 경로당 IT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에서 이제까지는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산 직원이나 이런 도움을 주는 정도였겠지만 이런 것을 계속 보여주려고 계속 애를 쓰다 보면 여기에 중점이 가 버린다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이 일이 전체 업무 비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 특수시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오히려 고유 업무가 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보다는 그런 것에 현혹되기 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당부말씀처럼 드립니다마는 기존의 청소년어울마당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의회에서 권고를 하고 그래서 구청 업무에서 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정업무하고 직접 관련 없는 업무들은 과 외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명순위원
경명순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지원 해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5개 반에 150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몇 %나 되나요?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상반기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반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 아마 하반기에 주로 취득할 것으로, 올해 시작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경명순위원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도 알선을 해 주시나요?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가급적이면 취업을 알선하도록 저희들이 구인·구직을 노동부 넷 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명순위원
실제 취업 연결해 준 건수는 아직 없으시겠네요?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 볼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명순위원
어차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니까 자격증 취득하시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여성에게 일자리까지 연계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해서, 초·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 방학동안에 어디 가서 자원봉사 할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도 같이, 어르신들 놀아드리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대학생들이 컴퓨터 같은 교육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요즘 노래방 기기도 갖다 놨어요. 그런 것도 활용을 잘 못하실 텐데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대학생들은 자원봉사가 가능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역시 자원봉사 시간을 주고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생들 부업하는,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 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그리고 참여율을 높이는 그런 자원봉사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고등학생은 시간상 평상시에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확대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정보화교육 같은 것도 꼭 강사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 활용하면 재원도 절감될 수 있고 또 그들한테 자원봉사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잖아요 참고하시면 충분히 찾아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형
조숙형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동안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정구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민선5기 제6대 부천시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서강진 위원장님, 김정기 간사님 이하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오정구의 200여 공직자들은 위원님들이 진정한 민의의 대표이심을 인식하고 앞으로 시민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겸손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정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권우 총무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애자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2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으로 우리 오정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정구 의원인데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19쪽에 보면 범죄 없는 BLUE LIGHT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적으로 고강동이 범죄가 제일 취약한 지역이고 불량청소년도 많은 지역이고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거 때부터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전부 LED로 바꿔야 되겠다. 당장은 안 되더라도, 부천시에 무슨 일을 하려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해 봐야겠다 했는데 마침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BLUE LIGHT하고 LED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우선 고강1동하고 고강본동 전체에 걸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숫자하고 도면에 표시된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LED로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추진할까 합니다. 많은 데서 LED등으로 하고 있는데 LED등으로 교체하면 우선 전기료가 절감돼서 아마 3년 안이면 공사비가 빠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일반 등보다 굉장히 밝아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등이 어두우니까 CCTV에 잡혀도 제대로 윤곽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CCTV 활용하는 데 크게 효율적일 것입니다. LED로 50개만이라도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LED는 저희가 설치한 BLUE LIGHT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단순하게 기존 메탈등인데 색깔만 BLUE LIGHT로 조정을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LED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투자, 처음 설비투자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는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LED가 기술개발 중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한 KS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조달이나 이런 제도가 아직 정비돼 있지 않고 해서 우리 시에는 시범적으로 현재 호수공원에 약 150등의 LED 보안등을 설치했고 시청 잔디광장에 있는 등이 전부 LED등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활용해서 LED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인 것이 보완되고 제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저도 자료를 수집해 봤는데 지금 조달청의 품질인증 받은 일부 LED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알아보셔서 이왕 시작하는 것은 LED로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니면서 받은 민원인데 고강본동사무소 뒤에 보면 가로공원이 있더라고요, 양천구가 반 있고 이쪽 반은 고강본동이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저도 가 봤지만 그 공원이 양천구는 엄청 밝은데 고강본동 뒤에 가로공원은 좀 어두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로등 숫자가 적은 원인도 있겠지만 서울 양천구는 LED등이고 우리 고강본동은 일반등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양천구하고 같은 수준으로 밝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취임하고 거기를 가 봤는데 야간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공원은 공원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조명의 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21쪽, 베르네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해서 4억이라고 돼 있는데 7월 7일 오정구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한 것 보면 베르네천 유지관리공사로 해서 8000만 원이 단순히 풀 깎는 공사가 있어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원종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공사로 발주하는 것보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또 이번에 2010 지역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충분히 발주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왜 이것을 일반 공사로 발주해가지고 조달수수료부터 부대경비, 더 나아가서는 재료비 이런 것까지 낭비하는지, 희망근로나 이런 것으로 안 하고 일반 공사로 발주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베르네 자연형하천이 여월지구를 관통하는 하천인데 LH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부천시에서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정구 관내에 소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4억 중 일부 유지관리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전협의가 충분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희망근로나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 제가 6월 선거할 때부터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사실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일반 공사로 발주했느냐 이거예요, 단순 사업으로서 일자리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을 왜 일반 공사로 발주했는지 그것을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와 관련돼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베르네 자연형하천은 4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이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구로 유지관리가 정식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월3단지가 지은 지 한 2년 됐으니까 유지보수 청소는 구에서 하라 그렇게 일부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월3단지 민원이 많고 그래서 청소 및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로는 거기 지역도 넓고 일부 보수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8000만 원으로 해서 그 부분만 특수하게 유지관리 계약을 했습니다. 여월3단지에 환경도우미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는 하수준설원들이 하는데 그 부분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소 같은 것을 더 하려고
원종태위원
과장님, 다른 소리 하지 말고요.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충분히 일자리 창출 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희망근로부서와는 협의 안 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고민을 해야죠. 지금 국가나 우리 부천시 전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 협의를 해서 미리 희망근로사업으로 이것을 할 수 있나, 제가 공사내역서 다 받아 놨어요. 여기 보면 풀 깎기, 제초작업, 풀 깎기, 제초작업, 전부 설계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챙겨보겠지만 일하는 데 전부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아무 생각 안 하고 항상 하던,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히 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희망근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 공사로 발주해서 조경업 면허소지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오정구에서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아야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희망근로 분들이 대개 연령이 고령화돼 있고 그 다음에 장마철 지고 그러니까 시급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급성이 있을 경우 희망근로 분들한테 와서 저기 해 달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희망근로보다 용역 단가계약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일을 안 할 경우 정산해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종태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 하고 있어요. 제가 하수특별회계 담당하는 부서에 물어봤더니 그 직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희망근로사업 하는 사람은 2시간인가 4시간밖에 안 되고 희망근로를 시키면 일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 요구할 테니까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해서 이런 사업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거기 환경도우미 회장님이
강진
서강진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해당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단순한 하천관리, 풀 깎기라든가 잡초제거 같은 단순업무 같으면 공공근로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하면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지 일부 재료비로 지원하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가능한 한 단순업무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청장님, 오정구가 그전에는 업무보고나 비전을 세울 때 자전거문화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보고해 왔거든요. 특히 오정구에 그러한 연유로 자전거문화센터도 설립되고 늘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특화해 왔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 보고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사실 자전거 업무가 오정구에서 태동이 돼가지고 부천시 전역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업무 자체가 시로 이관되면서 시청에 자전거문화팀이 생기고 또 자전거문화센터도 소관이 시로 바뀌면서 오정구의 특색사업으로 말씀드리기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장들길 사업이 자전거하고는 관련짓기 쉽지 않나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것은 올레길이니까 걷는 코스죠.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굴포천변이라든지 그런 쪽을 자전거도로로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고 한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구에서 신경 쓸 범위가 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조금 더, 어쨌든 계속 자전거 쪽이 특화돼 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이, 우리 시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자연하고 접할 수 있고 자연 속에서 걷기라든지 하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 오정구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시책 속에 포함을 해도, 기존에 그런 것이 포함이 돼가지고 중점관리가 돼 왔으니까 계속 포함을 해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는 복지예산이 원미구 80%, 소사구 77.8%인 데 비해서 76%로 조금 적은 편이에요. 혹시 예산이 적게 잡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복지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혹시 오정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특히 오정구에는 공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보면 현재 단순히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단순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사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연계를 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 외의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팀장 배명숙입니다. 통신전산팀장직무대리 양창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특색사업으로 특별하게 꼭 보고하고 싶다 그런 것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구청장님께 총괄적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에게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질의가 없다 하더라도 앞서 다른 구청에 질의한 내용과 그리고 청장님에게 총괄 질의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오정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 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권오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의 시민봉사과는 보고서도 아주 간편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도 이렇게 짤막하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거기 야간민원 같은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가족관계등록 창구를 목요일에 사전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면 야간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특히 소사구에서 화목(火木)한 민원실을 운영해서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셔서 그곳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 정책도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시 정책에 맞춰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그래서 시민에게, 특히 오정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봉사과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춘 사회팀장입니다. 심재성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도한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광섭 아동보육팀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자료 16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 있는데 고등학생도 결식아동 급식대상에 해당이 됩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중식까지도?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석식도 해당이 됩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식은 방학 중에만 제공하고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니까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고등학생까지도 해당이 되네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이사랑 아침도시락 풀무원에서 제공하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개 구청 공히 같은 곳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네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침 급식하는 것들 직접 조리를 합니까 어디서 사가지고 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가지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디서 사가지고 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 중에 메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김밥집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을 여러 곳에서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원산지 표시라든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제안을 안 드렸는데 지금 단가가 2,500원 가까이 가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3,500원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500원입니까, 단가 괜찮네요. 저도 돈을 내고 이것 하나 배달시켜 먹을 테니까, 수지가 맞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도 하나 배달시켜 드시겠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아이들한테 어떤 음식이 가는지 매일 확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초기에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 번 시식한 바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과장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 한 분이라도 아침에 식사가 필요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돈을 주고 하나 배달을 해서 같이 드시면 아이들이 매일 어떤 음식을 먹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괜찮으시면 다른 구에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전파를 해서 적어도 주민생활지원과 중 누구 한 명은 매일 아침 이것을 받아서 같이 먹어 보는, 정 안 되면 과비로 배달시켜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한 번 직접 확인함으로써 정말 아이들한테 어떠한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도 될 수 있잖아요.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좋은 제안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오정구에 평가인증 보육시설이라고 시에서 하는 것 있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종태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0%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위원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몇 개나 돼 있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 사실 제가 선거기간이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니까 모든 것이 주민까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평가인증 보육시설이라는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것에 대해서 부천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오정구만의 특별한 홍보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특히 각 동사무소에 보면 성곡사랑, 고리울신문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맞벌이부부가 양질의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원종태위원
하여튼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 실례로 6월인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구인·구직 만남의장을 도당동 북부도서관 3층에서 해서 가 봤습니다. 이것을 사실 오정구 주민은 몰라요. 제가 오정구 1층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도 갔는데 5월에 56명을 상담했다 그래요.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제가 아까 베르네천 유지관리도 왜 얘기했느냐 하면 지역에 다니는 61세부터 70세 사이의 아주 고령도 아닌 사람들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진짜 안타까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취업정보센터 그런 것이 오정구청에도 있고 시 일자리 창출 거기도 있고, 그런 것을 하여튼 지역신문이나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사실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몇 개 동사무소 통장회의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하여튼 취업정보,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홍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부탁합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에서는 방학동안 결식아동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학 중에는 열일곱 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중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찾지 못하는 결식아동에게는 사전조사를 거쳐서 도시락 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평상시에는, 학기 중에는 15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는 1,120명 정도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학 중에 중식제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관리가 잘돼야 되겠고 특히 한혜경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결식아동들이 학기 중에는 그런대로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방학 중에는 정말 밥을 잘 먹고 있는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면 밥을 굶는 학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연사업을 통해서 한다든지 직접 관리를 통해서 결식아동들이 밥을 굶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국
윤병국위원
급식 도시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락 제공업체들이 도시락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돼 있는 그쪽에서 공급받으시는 것이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행복도시락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하고 다른 데도 있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 업체 이야기인데 작년인가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다른 식당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렇죠?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식당에서는 한 끼 단가가 3,500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식권 하나 가져가면 3,500원어치 밥을 먹는데 여기도 똑같이 도시락 제조업체인데 왜 여기는 식재료 내역이라든지 원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는 것이죠. 여기도 똑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3,500원짜리 도시락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것인데 3,500원 정가로 인정해 주면 될 것을. 일반 식당에는 라면 원가가 얼마인지 가스비가 얼마인지 계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는 똑같은 도시락 업체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네비게이션을 왜 샀느냐,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업체로서는 원가를 뽑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병국
윤병국위원
잘 모르는 내용이면 확인해서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 말이 맞으면 그렇게 고쳐 주시고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제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정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지 않은 내용들은 다른 구에 질의한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 질의한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앞서 구청장에게 총괄 질의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참고하시고 보다 나은 오정구청,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보다 나은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경명순출석위원
김은화 김정기 서강진 원종태 윤병국 장완희 한선재 한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