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개발예산은 총 28억 7416만 2000원에서 288만 8000원이 감액된 28억 5327만 4000원으로 2회 추경보다 0.7%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시비보조사업인 주차장질서계도 민간위탁용역비로써 시 계획변경으로 보조금 중 248만 8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액 및 감액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 민간자본보조금은 교통봉사단체인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콘테이너구입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키 위한 주차관리 민간위탁 사업으로 당초 4674만원의 민간용역비가 시의 계획변경으로 248만 8000원이 감액된 22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9953만원에서 5554만원이 감액된 1억 4399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28%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 바 우리 군비로 추진하려던 주차구획선 정비와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사업이 중복되므로 5554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억 62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농특산물판매장 임대수입 200만원, 토산품판매장 임대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수입으로는 52페이지에서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40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2300만원,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의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는 77페이지에서와 같이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금 2200만원과 불법 주·정차단속사업비 2947만 4000원 등을 세입예산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총예산은 2002년도보다 4억 5600만원이 감액된 1억 49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의 예산 점감과 함께 국·시비 보조사업 요청에 대한 교부내시가 미확정되어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2002년보다 981만 6000원이 증액된 3240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738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78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이 150만원, 급량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5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강화 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제 홍보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경상경비는 정부 예산편성기준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제1회 전국완초공예디자인 공모전 행사관련 지원비 50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002년도보다 60만원이 감액된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095만원으로 우리군의 공예품경진대회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제1회 전국완초공예디자인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사업예산 중 인천시 보조사업으로는 신공예품 및 전승민예품 개발보조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완초공예신도안 개발용역비는 2002년도와 같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특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용역비 1000만원,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확대와 판로지원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로는 물품취득비 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서도지구 전화사업 철탑부지 임차료 10만원과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24만원이 감액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의 에너지사업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 예산은 2002년도 대비 19% 증액된 4억 482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 자동차등록 전산화 관리를 위한 전산용품과 소모품 구입비, 각종수수료 등으로 총 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과 전산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택시공급기준 책정을 위한 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40만원을 책정하는 한편 자동차 관련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실태 현지확인 여비는 전년도 대비 60만원이 감액된 240만원을, 교통안전관리 추진활동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행정 수행을 위한 버스기초교통량 조사요원 및 이륜차 전산화작업 인부의 고용을 위해 인부임과 산재보험료로 각 1203만 4000원과 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29개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관련업무 예산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351만 5000원이 감액된 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통보에 따른 각종 소요경비로써 위반차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세징수독려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여비도 전년 대비 96만원이 감액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전산입력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입력작업 인부임으로 2002년도와 동일하게 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에서의 질서계도 활동을 지원하는 3개 단체의 실비보상을 위해 각 90만원씩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가해자 제보와 교통장애인 단체 캠페인 실비보상으로 각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물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5.8% 증가한 2억 3956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내 10종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500만원, 버스승강장 10개소 신설 및 보수 사업비로 8600만원, 버스정류장안내판 정비사업비로 100개소에 4000만원, 기타 4종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6356만 8000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교통봉사단체에 차량구입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의 주차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11만 2000원이 감액된 1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및 관리서식 제작, 소모품 구입 등에 총 113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견인차량 보관소의 전기료와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65만 5000원을 편성하고 야간단속근무자의 급량비로 135만원과 견인차량보관소 냉난방비로 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주정차 질서계도 민간위탁 용역비 2947만 4000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강화읍 노상주차장 대행료 수입 4712만 5000원과 견인료 및 견인보관소 이용료 3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4000만원 등 87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적립하여 온 순세계잉여금 9억 2천여만원을 포함하여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억 12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억 5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22.5%가 증가한 29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차관리 경상예산 부문으로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보다 96만원 증액된 1412만원으로써 단속장비 구입 및 장비유지비로 일반수용비 850만원을, 야간 단속근무자 급량비 250만원, 주정차 관리 전산망 유지관리비와 전기료로 각각 216만원과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노상주차장운영 원가계산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금지표지판 및 규제표지판 2500만원, 노외,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265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 8585만원을 시설비로 각 각 편성하였습니다. 10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2년도 대비 125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이동용 장비를 구입하여 단속활동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우리과에서는 2003년도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제1회 전국완초공예디자인공모전 개최와 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중교통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교통시설물의 신설과 보수에 힘쓰는 한편 군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등 관련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예산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교통봉사단 컨테이너 구입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진작 구입해서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지금 교통봉사단체가 우리군에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가 있는데 사실상 군청 각종 행사나 조기에 교통캠페인할 때 이분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어요. 모범운전자는 개인택시와 같이 하니까 이분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단체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무실 관계를 금년중에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지를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강화경찰서하고 단체에서 이것을 11월중에 저희들에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만 구입해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관리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단체에서 각자 알아서 할 계획입니다. 사무실 컨테이너만 요구를 했고 당초 그분들이 도로변에 한다고 해서 도로변에는 안된다. 그래서 동락천 복개지점 신문리쪽에 그곳에 해야 되겠다해서요. 특히나 녹색어머니회는 정복을 입다보니까 옷을 어디에서 갈아입을 곳도 없고 불편하다고 해서요.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임시건물을 마련해 주면 거기에 관리비도 지원해야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임시건물이지만 지원해 주고 관리비를 지원 안해주면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지원을 했으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일단 지원했으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단체운영지도감독은 사실상 경찰서가 더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방범교통과에서 운영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억지로 해라, 말아라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네.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신문리 지역 복개부지에 하게 되면 주차관계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단체원들이 이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데 봉사활동 할 때 점심같은 식대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경찰서에서도 그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중식비는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0원씩입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여러 곳에 있는데 여러단체들이 다 봉사활동 하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허나 이런 계기로 인해서 차후에 사무실까지 컨테이너박스로 해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를 것이 예측이 되는데 그 예측은 나중에 또 차량지원까지 요구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차량관계까지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의 캠페인 정도에 미치는 것이고 현재 해병전우회나 방범자원순찰대 하고는 활동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 질의한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중복이 되어서 두 군데가 차량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해달라고 그랬을 때에는 큰 뜻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과연 그것이 적합하게 이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원된 차량 2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과장님이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교통봉사단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병전우회만 봉고차량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봉사원들의 이동수송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방범순찰대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기만 하고 지원은 안해줍니까? 관리는 자체로 합니까?

네.

앞으로 타 단체들도 이런 것을 요구하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타 단체들이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해줄 수도 없고 상당히 고충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뜻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안해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차후에 다른 단체들도 요구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관리 통제 또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목적에 합당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교통봉사단체 컨테이너를 2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모범운전자는 사무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모범운전자는 개인택시 사무실과 같이 쓰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만 쓰면 1대면 되는데 2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모범운전자 1동, 녹색어머니회 1동 이렇게 됩니까?

모범운전자는 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물, 버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사무실과 같이 쓰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총액 중에서 예비비 555만 4000원은 무엇입니까?

당초 금년도에 주차장구획선 정비하고 주차장금지구역 노면표시 사업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그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해서 완초공예하고 특산품포장디자인 개발용역을 1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디에 맡겨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완초공예에 대한 도안이 과거에 유광상 화백에게 용역을 주어서 도안개발을 했는데 그래서는 상품성이 없다, 좀더 넓게 나가서 우리 지역 것을 좀 대외적으로 알리고 상품도 고품질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민·관·학과 같이 연계해서 대학과 연관을 지어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 센터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인천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해서 용역을 줄까 합니다.

이것은 주로 화문석이 해당되는 것이죠?

완초공예 신도안은 화문석, 화방석, 소품이 되겠고 특산품포장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포장재입니다. 인삼이면 인삼포장재 하나만 있는데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한 포장재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광고시대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 만큼은 새롭게 강화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고 강화에 대한 특징을 살려서 더욱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사실 포장디자인 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포장단위별로 품목별로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4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 상거래라든지 그것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개별상가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운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도농간농특산물거래 확산을 위한 경제활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정보마인드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는데 사업계획을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전산망구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 내년도 1월달부터 한 6개월동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비구입하는데 하고 홈페이지 제작하고 자료입력하는데 거의 4000만원 정도 하는데 관리운영비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운영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학·관 협동사업으로 추진하되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와 중소기업센터와 협조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상인번영회라든지 민간인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추진할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실제 상인이라든지 상거래를 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요구에 시스템으로 잘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을지 의문시 되니까 돈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의문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493쪽 상단에 본 위원이 2002년도제3회 추경에 우려됐던 부분이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봉사단체 차량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통봉사단체 차량구입은 지금 현재 해병전우회에서 짚차를 운영했다가 작년도에 폐차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행사때에 칠선녀와 같이 수송했던 차인데 지금 현재 교통봉사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주정차용역을 민간으로 점점 확대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차량을 구입해서 해병전우회와 저희와 민간용역, 3대연대해서 우리 구역의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차량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통봉사단체와 같이 주정차를 합니까?

짚차를 가지고 우리가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용도 하고 봉사단체도 사용하고요?

사업내용을 우리 차량의 주정차지도단속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2002년도 추경에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로 해주고 그것에 이어서 차량구입비까지 본 예산에 섰는데요.

이것은 해병기동대 차량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연료비라든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를 사주는 것입니다.

봉고차 입니까?

짚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녀야 현재 저희 군의 레카차 하나 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없으니까 온수리도 나가야 하고 다른 지역도 나가게 되면 그 차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 관에서만 나갈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민간인과도 같이 연대하니까 이런 봉사단체하고 같이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해병전우회라고 간판달고 다니는 차가 그 차입니까?

네. 각종행사라든지 아침에 나와서 하는 캠페인 할 때 와서 하고 그럽니다.

봉고차가 있잖아요?

그것은 봉사요원들 수송을 위한 봉고차이고 이 차는 짚차로써 저희들 주정차 단속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칠선녀 다니고 하던 차가 있죠?

없어졌습니다. 폐차되었습니다. 그것이 해병기동대에서 자비로 구입해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도가 넘어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동락천 복개공사한 곳에 견인차 보관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주하는 것을 봤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이용하실 것이며 그 보관소는 어디에 이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동락천 터미널 인근에 있는 견인차 보관소는 구강화대교앞에 견인차 보관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동락천 부지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에 선을 그어서 요금을 받습니까?

네.

그러면 그곳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지금 128면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자재까지 없어진 것입니까?

네.

그 뒤로 아래 부분까지요?

네. 그래서 진입도로가 그 옆에 건물주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성의원 주차장으로 같이 들어가서 노인회관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입도로로 봐서 구성을 합니다.

노인회관 주차장이 상당히 큰데 그곳은 진입을 아무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방을 해야지 통제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개방해라, 말아라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체의 건물을 저희 부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노인회관 주차장 상당히 넓은데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공시설물이 아니죠. 협의하셔서 개방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사회단체 기관이라고 해서 건물은 다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주었는데 자기네들이 통제를 하면 안돼죠.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세요. 군비 들여서 주차장 하고 건물도 지어주었는데 공간이 좁으면 모르는데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통제하면 안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손실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제는 사실 운행회사라든지 선진버스, 마을회사 측으로 봐서는 보상을 많이 해주어야 될 입장이고 민간 주민편에 서서는 노선을 많이 늘려주어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얼마전 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선진버스나 마을버스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면허를 반납해야 될 위기에 와있다고 게제된 것을 봤는데 사실 이것이 금년도 3억 5400만원을 실비보상을 말씀하셨는데 보상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선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서 회사측을 돕는 입장을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고 다만 인천시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강화는 특수지역이니까 시비를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이런 대책이 없으면 회사측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해결방법이 앞으로 경제교통과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민원사항으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인천시에서 앞으로 더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나 특별한 대책이라도 세워 가지고 계신지 저도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이 주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한 대라도 더 나가서 지역주민들 노인분이나 자가용이 없는 분들에게 편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대당 원가를 보면 1일 35만 9000원, 36만원정도가 원가로 계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평균 27만원 정도도 못 나옵니다. 그런 적자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복노선의 100회 노선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한 30%정도 선에서 주다보니까 운수업계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래서 위원님이나 시 의원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시에 요구를 해서 인천시에서도 보조금을 줘라, 인천시내처럼 버스노선이 체계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있는 여건을 감안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국비와 같이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받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런 사항을 명확한 근거자료를 잡아서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교통체계 노선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일부 노선을. 각 단위지역, 부락별로 가던 것을 순환해서 돌 수 있는 그런 노선체계를 해야 되겠고 도로 건설과와도 협의해서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도 거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조금이라도, 금년도에도 4, 5개노선 정도는 체계를 바꾸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운행 중단사태가 오면 큰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해서 경제교통과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나 노선문제를 신경써서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게끔 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각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세입난에 농산물판매장 임대수입을 200만원 한 것으로 잡혀있는데 세출난의 482페이지 보면 농특산물판매장 유지관리비가 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농특산물 판매장 유지관리가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 받는 것은 어느 곳이며 유지관리는 2군데는 어디어디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판매장이 화도 마니산하고 불은면 광성보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도 것은 계약을 안해서 지금 현재 잡은 것은 광성보 것만 했고 유지관리비는 2개소로 수입관계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잡았습니다.

유지관리하는 것은 2군데고요?

네.

2군데를 3만 1000원을 어디에 써요?

그것은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과목편성해서 이렇게 해 놓아야 나중에 목 편성을 위해서, 올해 지었는데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존치과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존치과목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을 아주 싹 잘라버리면 추경에 다시 못 올리죠? 추경에 올리기 위한 뿌리를 만들어 놓은 생각이 들어서 3만 1000원을 2군데 판매장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해 놓아서 의아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존치과목으로 기본 예산 공식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광성보 판매장은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광성보 내에서는 그 지역보다 좀 좋은 지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그곳을 가봤는데 판매하는 아주머니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좋게 말씀은 하십니다마는 나도 그곳에 가서 사왔는데 위치가 화장실 지은 부분이 상당히 적합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넓은 주차장이 서는 공간에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황산도 끝 부분에 전망좋고 그런데 농산물 판매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다섯분이 계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다섯분이 다 나오시고 평일에는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애로사항이 군에서 그 부지를 부지매입을 해서 작게 광성보처럼 그렇게 지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성보의 부지관계는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장소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리에 제일 처음 의견을 냈었는데 관계소에서 앞의 건물 시야를 가린다, 대형주차장 자리가 좁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문제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형주차장 자리 또 화장실에서 통해서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쪽으로 올라가도 돌아 내려올 때에는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갔다가 오실 때 이용하기 편한 자리라고 해서 계단쪽을 이용해서 정했고요. 황산도 좌측부분 공터를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특산물을 가지고 판매행위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도로부지거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앞으로 주차장계획을 건설과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안도 한번 같이 맞물려서 하시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곳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차를 대고 정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위 환경은 좋은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관련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부서의 의견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을 토지매입을 해서라도 농산물판매장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저희 단체의 활동비입니다. 만약에 지역경제면 우리 상인이나 완초에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곳에 활동하기 위해서요.

완초공예품 경진대회건 다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400만원씩 편성되어 있거든요. 누가 씁니까? 공무원이 씁니까?

네.

무엇에요?

비 공식적으로 초청하거나 생색내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33억 54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1640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도로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도 8호선 송해면 신당리 석축공사 120㎡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당리하고 대산리 사이에 석축이 일부하다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해서 개선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안순환도로건설 야공단 중대장 숙소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현재 2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1000만원을 올려달라고 소유자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야공단이 동해선, 경의선, 남북철로 도로연결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금년 연말에 일단 복귀를 했다가 동해선이 끝난 후 내년 연말에 다시 재투입되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 숙소 임차료가 1000만원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차량선박비입니다. 이 또한 야공단이 연말 복귀에 따라서 유류대가 2000만원 남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계상된 야공단 중대장숙소임차료하고 차량선박비는 뒤에 나오는 야군단 지원경비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공사에 시비가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지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냉정～인산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화교 위험교량재가설 공사입니다. 지난번 의정활동 때 나가보신 국화교가 30m 정도가 예산이 모자라서 연결을 못했었는데 금번 85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완전히 연결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야공단 지원경비입니다. 야공단이 복귀함에 따라서 장비수리비와 복귀에 따른 운영경비를 3000만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하점면 부근리 백련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 용역에 따라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외포～매음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500m에 대해서 시급한 구간 석포리 석포분교 밑에 그곳이 상당히 좁아서 버스나 차량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당～옥림간 1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신당리하고 대산리 경계사이에, 돼지콜레라 방역초소있는 부분에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토지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그 부분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500만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내년초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덕포리 용배수로 수해복구 성립전예산입니다. 이것은 덕포리가 지난번 루사때 일부 배수로가 매몰이 되어서 그 부분을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일반경지정리입니다. 9억 8152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무학지구입니다. 국비가 변경내시되어서 9억 8152만 8000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입니다. 선두포지구 배수사업지구내 문화재발굴조사용역입니다. 5000만원을 감액했고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 환경영향평가검토용역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선두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하려고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2급하천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시공토록 하라는 협의하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투자하기 때문에 학술용역비하고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 용배수로 정비사업편입용지보상 3필지입니다. 50만원인데 이것은 동산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코자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곶리 배수갑문 수해복구공사 성립전 예산입니다. 갑곶리 배수갑문에 지난번 태풍때 자동문 한짝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해복구를 4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길상면 쑥밭천 정비사업을 1544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난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44만 8000원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있는 남오천 정비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변경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범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60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고 생활안전 무료점검재료구입도 60만 1000원을 감해서 뒷장에 122페이지에 나오는 생활안전무료점검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재료는 샀는데 생활안전 무료점검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고쳐주는 것인데 재료는 샀는데 고쳐줄 수 있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120만원을 계상해서 겨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활안정무료점검 재료구입도 6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가 120만원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 79페이지부터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시기에 힘들기 때문에 총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은 총 2억 7500만원으로 도로점용료 3000만원, 공유수면점용료 8000만원, 도로부지 점용사용료 2000만원, 하천부지점용료 2000만원, 국유재산무단점용변상료 500만원, 도로굴착간접복구비 6000만원, 판매대금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57억 9700만원으로 군도정비사업 27억 74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0억 2300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134억 6758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1억 2273만 6000원, 시비보조금 73억 4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세입으로 잡혀있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19억 77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 13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수로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1억 7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를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획단 설계용품 구입 트레싱지외 3종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건교부소관 측량수수료입니다. 경계측량 382만 2000원, 현황측량 462만 9000원, 분할측량 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업무추진관련 소모품구입입니다. 필름 5만 6000원, 현상 및 인호ㅘ료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비 정기점검수수료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포크레인 및 그레이다 보험료입니다. 책임보험료를 30만원, 종합보험료를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화물 덤프트럭 보험료입니다. 책임보험료 100만원, 종합보험료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수로원 피복비입니다. 작업복을 60만원, 방한복을 50만원, 우의를 30만원, 작업복을 30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간회 근무자 급량비 450만원, 건설기획단 운영급식비 675만원, 교통량 조사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진기 수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기획단할 때 읍면공사 설계업무용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유류관리 포크레인이 1263만 7000원, 그레이더가 810만 2000원, 대형화물 덤프트럭 16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092만원, 건설관리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216만원, 건설기획단 설계측량여비 540만원, 교통량조사여비를 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점상단속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체불용지 촉탁등기 수수료 881만 1000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근무자 급식비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로관리용 재료비와 설해대책용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색용페인트 방호벽 및 접도구역의 도색용페인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소파보수용 록하드 65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1450만원, 사리도 원석구입 500만원, 염화칼슘 1800만원, 모래구입 500만원, 재설빙제구입 622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초지～광성간 도로덧씌우기공사 3억 7167만 5000원,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기～온수간 도로덧씌우기공사 2억 9395만원, 강화회주 도로덧씌우기공사 4억 8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사기～온수간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05만원, 강화회주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45만 5000원, 초지～광성간 도로덧씌우기공사에 1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군도체불용지 보상 1억원, 군관내도로관리도색공사 5000만원, 군관내도로 및 구조물보수비 5000만원, 군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억원, 서문탁구장 앞 인도정비공사 이 부분은 국도 여상입구에 인도가 연결되지 않아서 강고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230m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지금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수협, 종로약국에서부터 농협하나로마트간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실시설계하고 기본업무만 해서 추경에 보상하고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화여중고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강화읍사무소 들어가는 곳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토지 및 건물보상비에 대해서 7억 2200만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강화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종로약국～농협하나로마트간 보행자 도로개설사업 500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많은데 이 부분은 감정도 해야되고 그에 따른 분할측량도 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시설부대비 2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강화여중고진입로 300만원,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288만 6000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건설업무추진비 200만원, 건설사업 추진비 200만원이 시책업무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선박비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야공단이 복귀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제로 야공단이 복귀한다든지 야공단에 사업이 안되면 내년 추경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일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옥림～월곳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95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 2-2공구 2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공구는 대산리까지면 이 예산이면 내년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5연대입구 5억 4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냉정～인산간 도로개설공사 20억 60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2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2-2공구 1억원, 냉정～인산간 도로개설공사 8000만원,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대한 감리비 3억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옥림～월곶간 도로확포장공사 500만원, 해안순환도로개설공사 2-2공구 441만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198만 7000원, 냉정～인산간 도로개설공사 773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이것도 해안순환도로 야공단이 주둔할 것을 계상해서 일단은 3억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야공단 지원경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지보상용역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8억원,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4억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5445만 4000원, 양사면 인화～목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 1억 3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본조성입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수질검사 용기구입 28만 8000원, 농업용수 수질검사비 220만원, 양수장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240만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지 현황측량 수수료 617만 2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봉소지구, 장정지구, 당산 덕진지구 해서 7억 23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4억 81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시설부대비 459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부대비 584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저희들이 기반공사로 주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공사의 시행도 무학지구경지정리 가을착수 30억 9374만원, 봄마무리 43억 1386만 8000원을 계상편성 하였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기계화경작로 교동지구, 삼산지구에 5km에 대해서 5억 2038만 3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군관내 제수문 유지관리비 94개소중 15개소를 내년에 보수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군관내저수지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 군관내 관정, 양수장비 수리비 1000만원, 군관내용 배수로유지관리사업비 2000만원, 볼음양수벽장내 옹벽설치공사 5000만원, 옥림리 옥개방죽용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일반정주권개발사업 양사면과 송해일부 포함해서 내년에 26억 902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및재난대책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체불용지 촉탁등기수수료 440만 6000원, 등기업무관련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150만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750만원, 현황측량 수수료 771만 5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7000만원, 소하천 체불용지 보상 7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구포 외 10개소에 대해서 33억 6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배수갑문유지보수 111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삼산면 석포리방개배수갑문 개보수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배수갑문 보수 시설부대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계획, 재해대책 지침서, 재해대장 제조 3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 인화용지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갑곶배수갑문운영 전기요금 36만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요금 24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3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재해대책상황실 냉난방비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강우량 측정기 유지 및 수리비에 대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 및 수리비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재해 및 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여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재해및재난관리 대책추진활동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해복구용 재료비 PP마대구입 800만원, 말목구입 500만원, 보온덮개 구입 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포스터 심사위원수당 15만원,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해예방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표창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교재발간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구입 50만 4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동원자 급식 200만원, 재해대책 자워봉사자 유류지원 및 수리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 8001만 6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활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정밀안전진단 점검 수수료 300만원, 상황실 현황판 및 상황판 교체 50만원, 재난관리 계획서 제작 100만원,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2만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생활안전무료점검 재료구입비를 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 안전점검 추진여비를 9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지역안전대책위원등 2개부문 실비보상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적립 2000만 4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건설과 소관 200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당장 해안순환도로 야공단 철수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공단이 철수하게 되어서 숙소임차료를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야공단이 철수하면 강화군의 해안순환도로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에도 내년 야공단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국방부도 두 번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저히 여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하는데 5개 대대가 투입하면 강화에 들어올 병력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량으로 봤을 때 1년이면 양쪽 경의선과 동해선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말에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공문도 그렇게 왔습니다. 물론 국방부 이야기가 내년에 북한하고 협정이 잘 됐을 때에는 투입을 하지만 유동성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에 있는 유류대나 야공단 지원경비는 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야공단이 없다고 해서 저희 해안순환도로 3공구를 그냥 중단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26억원이고 저희들 야공단 지원경비가 3억원이고 유류대도 있기 때문에 한 30억원 예산이 3공구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현재에 있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시공회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킬 것입니다. 구조물이라든지 나머지 시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서 사업은 계속 연결해서 가되 내년말에 야공단 다시 오는 것을 협의를 해서 야공단이 빨리 올 때에는 130억원이 추가가 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 사업추진은 감리자와 시공사와 저희들이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조금 후에 2003년도 당초 예산심사할 때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야공단이 철수 할 것을 미리 예상됐던 이야기인데 그냥 야공단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1년동안 야공단이 빠져나가서 내년후반기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상 확실히 할 수 없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잠시후 2003년도 당초 예산 다룰 때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상됐던 일인데 아직까지 야공단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에 가서도 말로만 내후년에 온다고 하지말고 복귀하면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간 있다가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공문을 주었습니다. 공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온 것인데요. 강화도 해안도로공사 지원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와 육군본부측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 지원으로 부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강화해안순환도로 공사의 지원이 어렵고 향후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종료된 이후 군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야공단이 철수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여건을 봐서 다시 협의하는 그 정도까지는 국방부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류로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공단이 와서 해안순환도로 작업을 하는 것도 일종의 작전이니까 그 사람들이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내년에 강화에 와서 작전하겠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안순환도로를 야공단을 지원받아서 한 것은 국책사업으로 야공단에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책사업이 줄어들면서 백령도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강화로 들어왔는데 지금 예상되기는 남북철도연결 이후에는 다른 국책사업이 따로 없을 것으로 국방부에서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된 이후에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협약을 해서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강화군 여건을 감안해서 기 야공단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야공단에 대한 장비인원 현황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유동이 있는데 평소에 장비가 50여대, 인원이 120명 정도 됩니다. 중대 플러스 1개 소대입니다. 많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505쪽 초지, 광성간 도로덧씌우기공사 구간 지점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기리 온수간 지점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가 8억원이 되었는데 이 공사가 아직 착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과 아울러 공사착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지～광성간은 1공구 끝나면 광성보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간을 위에 덧씌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전거전용도로를 해놓았는데도 본 도로가 상태가 나쁘고 불량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하고요.

초지 어디까지요?

지금 계획으로는 삼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초에 초지온수간 도로가 확정되어서 만약에 기존도로가 온다면 할 필요가 없고 장흥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초지까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온수간은 온수리에서 선두포 배수갑문쪽으로 동들머리가는 길이 있는데요.

온수리 어디에서 시발되는 거예요?

지금 고개까지는 시공을 했거든요. 나머지부터 함허동천가는 길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흥선두는 현재 보상이 불부합지 때문에 통보가 안와서 보상이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낙찰자 시공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는대로 내년에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겨울이라도 보상이 시행되어서 협의되는 구간은 겨울이라도 착공을 시행할 것입니다.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하게 부딪쳐보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불부합지가 생겼고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 통보가 나갔으니까 가끔 문의가 옵니다.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급하거든요.

도로덧씌우기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스콘 씌운곳에다 덧씌워서 자꾸 지반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깎아서 처리하는 방법은 구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계속 덧씌우기 들어가는 곳은 지면이 자꾸 올라오니까 깎아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외 구간, 논이나 밭이 잇는 구간은 사실 도로노면이 높아져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강화읍이나 온수리 시내라든지 불은 시내라든지 내가라든지는 계속 높이면 배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깎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노견확보를 읍면에 환경녹지과, 경제교통과와 협의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물시장을 불법을 자행해 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돈을 주어서 단속을 시키니까요. 불법으로 집을 지어놓고 1억원씩 줘서 용역회사에서 단속을 하고 강화돈을 여기에 다 넣어놔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이 많아요.

풍물시장 조성한 경위는 조성한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복개부지 위에 하다보니까 그런 건축물 허가도 안나고 불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옮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확하게 부지가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풀어나갈 숙제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복개지역에다 건축물을 해서 풍물시장 한 것까지는 그때 노점상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했다는 것은 좋은데 노점상 철거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1억원씩 주는 것도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은 풍물시장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풍물시장 밖에 노점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단속을 못합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해마다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 군청직원 200명이 나가서 하는 것 보다 그 업체 2명 나가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군청 공무원은 받는 월급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인력을 두는 것인데 어떻게?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하다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이 다 물어주고 징계맞고 그러는데 어느 공무원이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1억원을 예산을 안세워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때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리 질서도 엉망이 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바쁘고 지금 콜레라로 근무를 나가서 일을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사정이 올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항상 강화군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공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509페이지 일반운영비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2억원, 510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강화해안순환도로사업 3공구 2억 6800만원에 대한 설명하고 511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여기도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있는데 3억원에 대한 설명하고 그 밑에 하단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억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뒷장에 보면 512페이지 야공단 지원경비에서 3억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공단이 연말이면 남북철로연결로 해서 복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건변화라든지 아직까지 완전히 복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의 여건변동에 따라서 계속 주둔할 경우를 감안해서 양여금 중에서 저희들이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야공단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유류대를 우선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있는 26억 88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2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11페이지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측량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한다든지 직원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12페이지 야공단 지원경비 3억원은 야공단이 주둔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차량을 수리한다든지 하는 경비인데 일단 이것을 계상해 놓았다가 실제로 내년에 복귀를 하면 이것은 전부 시설비로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 3억원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511페이지요. 이것은 도로정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감리비입니다. 공사감리하는 감리비입니다.

아까 과장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양도 하일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주민들은 부대앞으로 해서 도로를 해주던지 아니면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황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황색이 기 설계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해병대 지대입니다.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해안으로 너무 나와서 안으로 들여라 해서 저희들이 들여놓아야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쪽으로 해야 합니다. 안이 첫 번째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중대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넣으면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중대앞으로 가게 되면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방음벽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야간에 휴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녹색선 이렇게 가급적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도로를 이렇게 해 놓으면 군부대가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옮겨달라는 얘기하고 또 중대를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이 중대를 치고 나면 군부대가 다소 이전할 것이 아니냐, 그런 속내가 있는데 국방부는 절대 안옮깁니다.

절대로 안되기는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쪽에만 꼭 군부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보다 안되시면 지역 주민들이 부대하고 해결을 보겠다고 하거든요.

아니, 주민들이 쫓아가시라고 그래요.

사실 해안도로라는 것은 해변하고 같이 가야되는데 산에다 만들어 놓으면 해안도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돈대가 있어도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일상생활에 불편도 없어야 되니까요.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동했다는 감을 가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들은 군부대와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군부대에서 수용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죠.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해보겠다고 하니까요. 이 선이 이렇게 되면 산을 깎아서 하는 것이고 자연경관을 다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해야만 해안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안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쪽으로 가야하거든요. 군부대에서는 이렇게 밖에 협의를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접근하는 것을 요구하니까 이 부분은 돈대가 있으니까 여기부터 돈대까지 도로를 놓으면 여기는 어차피 주민들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도로를 여기까지 연결해서 하면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차선책입니다. 왜냐하면 안되는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 이 부분으로 협상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이 도로를, 돈대가 있기 때문에 돈대까지는 도로를 연결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공간이 생기고 해변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군부대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양도는 여기가 중심이고 양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양도면에 대한 경제가 좌우되는 문제니까요.

생각을 들어보면 돈대옆에 장사라도 하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주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이니까 계속해서 예산을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506쪽 체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지방도 5필지, 군도 20필지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도라든지 지방도에 보면 당초에 예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안타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 필지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정이든지 안 타가신 분들이 많은데 다만 그것이 도로로 지목변경된지, 도로가 개설된지 20년이후의 것은 보상을 할 수 없고 이전의 것은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필지가 아니고 내년에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보상한다?

네.

이것을 그렇게 되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보상을 못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군에서는 보상 안 찾아가신 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국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 파악을 해서 일시에 보상해 주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 필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통보해 주고 그런 것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아서 20년이 넘어가고 지금은 알아도 못받는거예요. 목이 변경된지 20년 이전것만 받을 수 있으니까 몰라서 20년 지나니까 받고 싶어도 못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도로로 땅을 내놓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군에서 조사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상을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필지가 보상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몰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내땅이 도로로 들어갔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연차적으로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알려주어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 바른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1억 가지면 몇 필지 못 주거든요.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20년이 지나면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별통지한다는 것은 저희들 행정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그냥 몰라서 간과해서 지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실제로 공문을 내서 통보를 하도록 저희들이 반상회보에라도 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군 행정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토지를 내 놓은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쉽게 강화군을 위해서 도로로 내놓았는데 내 놓고도 보상을 못받았는데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20년이 지나서 알고 보상해 달라고 오니까 20년이 지나서 못해준다고 하면 이런 법이 어디있느냐고요. 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새마을사업하면서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도, 지방도 이외에 법정도로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20년 지난 것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등기를 이전하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을 그냥 두는 것이 강화군에 국한된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불익을 보기 때문에 그냥 두고 20년 지난 것도 그냥 개인소유로 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20년이 되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만 다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줄 것은 왜 안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이 자기 재산이니까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20년 지나서 못주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다가 이제야 아니까 받으러 오니까 20년 지나서 안된다고 하면.

자기 재산은 자기가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해 줄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보상받을 의무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하고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씩이라도 예산을 1억씩, 10억씩 올려서 보상을 다 해줘요. 그래야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도 혹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은 파악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1억만 세웠지 사실 내년에 보상해 줄 것이 10억원이 되면 10억원을 예산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억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조사되는 대로 파악을 해서 좀더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값비싼 땅을 내놓고 보상도 못받고 그나마 20년 지나면 또 못 받고 그러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505쪽 재료비에 염화칼슘이 6000원에 3000포인데 이것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국산하고 중국산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중국산이 kg당 155원 정도 하고 국산이 180원 정도 하는데 문제는 국산이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작년에 눈이 28cm왔을 때 염화칼슘이 중국산도 다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생산되는 염화칼슘이 인천에 동양화학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화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도저히 염화칼슘이 없어서 안되니까 이것 특별히 쓰려고, 이것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주려고 숨겨놓은 것이라도 좀 달라, 도저히 못살겠다고 했더니 동양화학 상무가 하는 말이 염화칼슘이 단독으로 생산을 하는데 우리 것이 훨씬 잘 녹습니다. 품질도 좋고요. 그런데 이것을 한 공정 더 거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염화칼슘 단가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정부에서 매년 생산하는 그 양만 생산하고 더 생산할 수 있는 연료가 있어도 폐기처분한다고 합니다.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산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산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한 염화칼슘 양은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로도 많고 예전에는 강화군에도 고갯길안 제설작업을 해주었는데 지금은 평지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산이 잘 안 녹습니다.

강도의 차이가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산은 거의 안 녹는다고 봐도 손색이 없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 재해대책 때문에 회의를 갔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제설방법을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고속도로 제설을 하는데 중국산이 안녹으니까 큰 문제니까 그곳에서는 염화칼슘하고 다른 화학약품을 섞어서 액체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설을 작년에 시범으로 해보니까 잘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좋으면 저희도 앞으로는 방법을 좀 바꾸어 봐야 되지 않느냐, 염화칼슘이 도움이 안된다면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방향이고 현재는 금년에 조달청에 의해서 구입한 것이 중국산하고 시에서 지원받은 것도 거의 중국산이고요. 공급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6000원이 국산에 의한 조달청 가격입니까?

6000원이 중국산 조달청 가격입니다. 조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26페이지 상단에 재해대책기금적립해서 6000만원, 52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경비해서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두가지 입니까?

네. 두가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저적립금은 최소 3년간을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결산액의 평균액의 8/1000을 적립토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현재까지 얼마나 사용했어요?

현재까지 사용한 것은 없고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금이 거듭되면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에 사용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용으로 하는 것인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금이 5억 6800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1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은 위험한 시설물은 시 재해대책기금도 받아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재해대책기금은 상당히 많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득환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가급적 많이 지원해서 강화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작년 2002년도 예산이 260억 7630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9억 1364만 1000원을 더 증액해서 22.6%를 작년보다 증액이 된 예산액인데 이것이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것이 대부분이 사고이월되거나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 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 증액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한 사고이월한다든지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월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는데 상부기관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증액시키는데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처리나 사고이월되지 않게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먼저 불용액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이나 연차별 집행사업에는 사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1년도 단기사업에서 일정액의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단기사업은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잔액을 한꺼번에 몰아서 사업을 추가를 하고 그래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입찰해서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줄여나가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주로 도로건설사업에서 주로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이외에는 거의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소화가 되는데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용역비하고 금년까지 당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장흥～선두간도 10억원을 세워서 용역하고 보상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도로공사 용역하는데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용역하는데 3개월, 4개월 걸리고 또 관련기관에 협의보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협의, 환경성검토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3개월 다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1월달에 시작하면 환경성검토 6개월 걸리니까 9월, 10월 이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분할측량의뢰하고 감정평가하면 10월달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보상도 못주고 사업착수도 안되죠.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하든지 계속비이월을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방법을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셨다시피 측량을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강화중학교 앞부터 옥림리 월곶리까지 금년에 추경에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종로약국에서부터 하나로마트까지, 양사 북성에서 인하까지 이것은 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용역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고 그것이 안되면 그 다음해에 보상비와 시설비를 착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이월액을 최소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동절기에 사업을 실시하는 결과가 온다고요. 동절기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제대로 되는 공사인지, 동절기에 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집행에 효율성을 가지고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동절기에 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아주 우려가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절기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절기에 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기계화경작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예산이 섰지만 시의 승인을 받는 기간도 필요하고 다만 농번기를 피해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벼를 다 베고 하다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공사는 영하 4도이하로 떨어지면 절대 보온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보온덮개를 덮는다든지 구조물 같으면 난로를 피운다든지 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콘크리트 공사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물과 관련되지 않은 토공이라든지 돌쌓기는 동절기에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추워서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날이 짧아서 일하는 시간도 짧아져서 그런 부분에 춥다보면 일이 잘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 내년부터는 서둘러서 동절기 공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화공사 현장을 보면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니까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국고지원이 군으로 하여금 조달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되어서 1년, 2년 지나면 돈은 전부 우리 군금고에 입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비는 군비로 됩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보조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시비는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반납을 안하지만 순수한 보조금 국비와 시비는 집행보조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국시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이자발생된 것에 대해서요.

이자발생된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금년에 불용되는 것은 내년에 예산에 잡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51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작년에는 40억에서 올해 19억 정도가 줄여진 21억 정도가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됐는지, 이미 신청되어서 책정이 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이 이미 많이 되어서 편성을 적게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예산인데요. 농업기반조성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금년 저희 군에서 실시하는 경지정리가 없습니다. 작년에 초지지구하고 구거지구하고 삼산 미법지구를 했는데 금년에 경지정리가 없어서 경지정리 사업만큼 삭감된 것이고 기계화경작로는 작년하고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경지정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봉소지구 4km, 장정지구 0.5km하고 덕성지구하고 당산지구 합해서 2.5km 할 계획입니다. 더 정확한 위치는 지구별로만 구분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기반공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내역서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20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는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카피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나 뽑아가지고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그것 뿐만 아니라 각종 세부사업들이 자료로 제출되었으면 심사 시간도 많이 안 갔을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하고 아까 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프린터해가지고 드리고, 기계화경작로하고 정주권 사업은 아직까지 물량만 확정되어 있지 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로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농정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만 총괄적으로 확정되어 있고 기계화경작로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방조제사업도 아직까지 농정심의와 시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확정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으로 못 넣었습니다. 별도의 확정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방조제사업이나 기계화확장공사사업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뽑아왔으면 심사시간도 짧았고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도 빨랐을 텐데 이것은 세밀하게 준비하세요.

네, 세밀하게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시에서 확정되어서 예산만 내시되었을 뿐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배부하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미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자료를 드려가지고 추후 수정되거나 변동되는 일이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