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의 200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은 금년말까지 지출예정액 중 부족이 예상되는 금액과 여건 변경으로 인해 감액한 예산을 포함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억 7723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실과 전체에서 사용하는 문서발송우편료는 당초 예산보다 많은 우편료가 소요되어 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65페이지 하단의 공직자 자전거달리기대회 운영실비보상금과 66페이지의 강화·김포지역 친선축구대회운영비는 하반기 실시계획이었으나 지난 10월 7일에 발생한 돼지 콜레라로 인해 행사가 중단되어 부득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출연금 중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당초계획보다 대여학자금 융자신청이 적은 관계로 남은 금액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군청 2지대 경계진지 구축사업비는 군청방어대책 중 제1지대는 울타리 내에 설치된 초소이고 제2지대 방어는 울타리 밖을 경계하기 위해 필요했으나 신규 공무원의 억제로 인해 군 자체예비군 병력이 16명밖에 없어 장비를 이용한 시설경비개념으로 바뀌어 신규시설비를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재해보상금은 병역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 52명 중 부상자 또는 사망자 발생시 보상을 위한 예비적 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재해발생자가 없는 관계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지원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 총 예산은 금년보다 2억 5636만 8000원이 감액된 45억 71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민방위 신고, 과태료 수입이 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억 2548만원, 시비보조금이 26억 4543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내용별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행정지원과의 세출총액은 금년보다 5억 1106만 7000원이 적은 125억 81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자가 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계상한 것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본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9인에 대한 수당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구내식당 영양사, 문서발간원과 전적지 등이 민간위탁되는 조건으로 정원이 승인된 군수실 비서 인건비와 일용인부에 대한 연금지급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총 3억 6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176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행정지원과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공무원수첩제작비, 본청 실과소에 배부하는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구입비 및 군수, 부군수실의 소모품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있는 청사환경정비는 당직실 침구류 구입비, 청소용품구입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1080만원을 금년도 수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있는 발간실 운영비는 각종 책자발간을 위한 소모품비로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공인신주는 공인신조로 표기해야 하나 미처 수정할 때 발견을 못했습니다. 공인신조가 맞습니다. 위탁교육비는 2001년부터 시작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해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공무원 이외에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공무원들이 외국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6개월 간의 수강료를 편성 한 것으로 50명에 대한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청경피복비 351만원과 청사관리원 4명과 취사원 3명에 피복비 7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개최한 한마음수련회 대신 4월 체육주간의 달에 실시예정인 직원체육행사를 위해 직원간의 단합과 사기를 위해 T셔츠 구입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행사지원비는 광복절행사 등 각종행사시 플래카드 등을 구입하기 위한 통합적 개념의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목인 여비 중 하단에 있는 산업체 지방문화축제 견학비는 2001년부터 실시되는 특수시책으로 공무원의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축제현장 등을 견학시키기 위한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시책성 국외여행비는 5000만원, 배낭여행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7명에 대한 해외견학비를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목인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금액을 정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수에 의해 금액이 정해지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을 시달한 금액 2억원 중 총무관리 세항에서는 조직운영, 군경부대 위문비 등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국가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직위별, 직급별, 업무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 매월 1일에 복리후생비와 함께 지급되는 경비로서 금년보다 증액된 것은 본청의 정원이 270인에서 281인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04목인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기타업무추진비와 같이 매월 1일에 지급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은 본청에 대한 총예산을 편성한 금액이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관광개발사업소, 읍·면은 각각의 예산에 별도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206목인 재료비는 인사관리 전산작업, 문서접수, 구내식당 취사원, 청사청소원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301목인 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개최되는 기념 및 경축행사시 애국지사 및 보훈단체 등의 식사비와 식후행사의 공연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행사보다 행사를 간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모범부서 표창과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견학경비를 금년도 수준에 의해 계상하였고, 우수창안공무원 시상을 위하여 5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는 예비군교육장의 빔프로젝트구입비와 예비군통지서 등 전달을 위해 예비군 면대당 2대씩 자전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232만 2000원이 내시되었고, 군비사업으로는 예비군면대의 운영비와 장비구입을 위해 총 3183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향토예비군에 대한 예산은 해병대 제2사단에서 인천시와 강화군에 요구하여, 시비사업은 인천시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비사업은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와 구내식당의 노후된 냉장고와 배식대 등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201목인 일반운영비는 시험출제를 위한 자료구입비와 인천광역시 교육원이 아닌 타 기관의 교육원에서 교육시 지급하는 위탁교육비 및 인사위원회 수당 및 시험출제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202목인 여비 중 국내여비는 공무원의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이수를 위한 여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목인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비를 편성한 것으로 자매결연시 만찬경비, 특산품 구입비 및 군정설명회 추진, 동향관리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2002년도 수준인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206목인 재료비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시 업무공백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의해 대체인부를 고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목인 포상금은 연중공무원의 표창을 위한 비용과 성과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304목인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이 퇴직시 연금과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일정율을 납부하는 비용으로 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 보험금은 의료보험법에 의해, 하단에 있는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이 재해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비적 경비로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233항인 자치행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각종 표창시 소요되는 용지구입비 등과 소규모적인 도서구입비를 편성하였고, 29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자치단체장 협의회비, 서한문 등 각종 행사초청장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02목인 여비는 기본여비와 자율적인 발상속에 견문을 느끼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유출장제 여비 300만원과 자매결연군간 교환근무여비 등 18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외빈초청여비는 고인돌문화축제시 진도, 북제주, 남해군을 초청하기 위한 소요비용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3목인 업무추진비는 제2건국운동, 주민자치행정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추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도에 실시중인 제2건국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이며 하단에 있는 자매결연군 방문비용은 우리 군에서 의원님 등 자매결연단체 방문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매년 고인돌문화축제시 수여되는 자랑스러운강화인 시상금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민간인 표창을 위해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우리과 소관인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비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와 민북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비의 사업예산을 국·시비를 내시받아 계상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55억 6628만 5000원입니다. 사업장별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사업내역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업무, 전시대비훈련인 충무계획, 공익근무요원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주민신고 홍보물 및 교재 등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며 하단에 있는 운영수당은 민방위강사수당을 금년도 수준에 의거 계상한 것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301목인 일반보상금은 매년 9월 22일 실시하는 민방위창설기념일에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그 외에 군단위, 지역단위별로 연간 6회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를 예년수준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307목인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은 소방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단합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경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지원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 계상하였고, 6.25행사를 주관하는 재향군인회에 6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리대장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307페이지의 민방위의날 훈련비를 국비로 지원받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401목인 시설비는 교동면 대룡리 소방서 옆에 민방위비상급수 시설 1개소를 신설하기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화읍, 선원면의 비상급수시설을 평시에도 활용이 되도록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220목인 자체사업 중 시설비는 길상면의 비상급수시설을 운동장 보강공사에 따라 옆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연간 계획에 의거 구입하는 지역 및 화생방분대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2 비상대책 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시대비를 위해 매년 수정하여 작성하는 충무계획서 제작비 1200만원과 비상급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전기료, 유지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현재 외부로 출력하는 앰프문제로 작동이 안되고 있는 불은면과 양도면의 앰프를 설치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3 병무관리 세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68명에 대한 보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비 등 총 1억 8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무에 관한 업무가 금년도 7월중에 병무청으로 이관되었지만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토록 되어 있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심의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공무원국외여비를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이 7명 부부동반에 150만원씩 7명 1050만원, 또 배우자 7명 해서 150만원씩 1050만원 해가지고 2100만원이 서있는데 2001년도에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 장기근속공무원견학지원금이 공무원하고 배우자가 합하면 3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먼저 국외를 다녀온 선배 공직자와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물가라든가 선정한 외국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앞서 다녀온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편파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저도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때는 IMF때문에 국내에서 머무르고 그만두었는데 지금 추세가 항상 세계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조금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소요 여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계상시켰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7명이 해당됩니까?

네.

그러면 2002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1년 사이에 100만원을 더 올려준다고 하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외국을 다녀보시면 보통 7박 8일로 갈 경우 감이 잡히시는 금액일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직원체육행사 단체복이 있지요?

네.

우리 공직자가 780명입니까?

네, 일용직 총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변마라톤대회 단체복이라고 있어요. 2만원씩 50명으로 100만원이 서있는데요.

네, 그것은 출전하는 선수들에 한해서 강화군 단체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강화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출전할 때에 단체복을 해준다고요?

네, 구간별로 10㎞ 구간, 완주구간이 다 있잖아요?

해변마라톤대회 주최측에서도 유니폼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설령 준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보니까 길상면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 자기네들의 고유복을 입었고, 그런 지원이 없는 부서에서는 자기 유니폼, 심지어는 런닝화까지도 제공합니다. 이번에도 군수님께서는 완주자에 대해서는 런닝화 두 컬레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인천일보에서 주최하는 해변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가정집으로 티셔츠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안 받겠네요?

공통사항으로 나오는 것이고, 제일제당이면 제일제당, 물론 주최측에서도 제공하지만 유니폼을 각각 특색있게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지원과에는 구입해 달라고 예산에 올라와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전자복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다 있어야 됩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구입한 지는 몇년되었습니까?

우리는 작년도에 구입했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구입금액을 알 수 있어요?

구입금액이 기종에 따라서 달라요. 좋은 것은 4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300만원, 컬러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컬러는 400만원 정도, 그 아래는 300여만원 정도요?

각각 다 달라요.

지금 우리 각 실과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그런 종류로 몇 개과에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로 기획감사실이 가장 좋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전부 요새는 인쇄가 출력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민원봉사과, 복사용도가 빈번한 지역에는 좋은 것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장나면 다른 과에서 복사하기도 하고 전체가 다 있지는 않아요. 그것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재무과에서 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되어서 거기에서 내용이 잘 나오겠는데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모든 물품에는 기종이 다르고 성능이라든가 금액이 다를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고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단가를 정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군수, 부군수 해서 명함제작이 있습니다. 장당 150원 해서 2000매 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명함은 우리들 것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 종류예요.

그러면 이 150원이라는 것은 어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단가를 계상시킨 건데요. 보통 100장 하면 1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150원을 계상했다고 해도 100원에 구입하게 되면 100원으로 지출되는 것인데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매가 될지 1200매가 될지 그런 식으로 계상했는데 부기는 그렇게 달았다고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남으면 예기치 않으면 일반수용비로 인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50원이라면 2000매를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부군수님이 다른 자리로 전임되셨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예산에서 집행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갈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금액을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다 지출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하고 맞게 계상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300% 내지 4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슷하게 올려주시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할 때에 이해가 되고, 질의도 안 하고 그러지, 이것 명함 같은 것은 장당 500장만 해도 많이 주어도 40원 꼴 밖에 안 먹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5000매를 만들면 15원밖에 안 듭니다.

저는 언제 가서 만드니까 1만 2000원인가 달라고 하던데요.

그것은 과장님이 비싼 데만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사비로 해서 제작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34년, 35년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물어보거나, 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선거기간 동안에 쓴 명함입니다. 이것도 5000매에 7만원입니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가 모든 공직자가 다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34, 5년 하시고 사회로 돌아가실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나가시기 전에 여러 공직자님들께 그러한 것을 심어주시면 조금 더 우리 강화가 발전되고 윤택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위원입니다. 286페이지인데요. 모범부서 표창이 실과소별, 읍·면에 하나인데 결국은 시상금이 30만원이지요? 이것은 더 지원은 안 됩니까?

그것은 최우수, 우수, 이렇게 둘만 본청은 본청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평가서를 취합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 돈 30만원 가지고 우수 면이다, 우수 실과소라고 했을 때, 면 같으면 그래도 직원들하고 이장하고 저녁이라도 한 끼 해야 되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적은 것 얘기합니다. 조금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일종의 특색사업 같은데 넉넉히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주시니 용기백배하여 사기가 진작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산업시찰이라고 하셨는데 격무부서는 보통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격무부서는 어디까지냐 하면 도시허가과, 겨울철 같으면 환경녹지과, 금년 같이 예상치 않는 농수산과의 돈 콜레라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그때가 아니고 바쁘다고 이름난 실과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격무부서는 꼭 그 부서만이 아니라 각 실과소, 읍·면을 통틀어서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과소장이나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평소에 두 명 정도 되는데 매월 각 지방축제가 있는데 우리 강화군청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견학하고 와서 견문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런 데에서 배운 특출한 것은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는 우리가 제일 모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고 효과가 좋고, 이번 감사에서도 예비감사시에도 잘 하는 것이니 확대하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업무분담에 의해서도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추천을 받아요. 강화읍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누가 그 달에 애썼는지를 추천받아가지고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자유출장제라는 것은 뭡니까?

자유출장제는 자매결연군이나 아니면 어떤 시책을 모범되게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데에 부서별로 자기 취향에 맞는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혼자 가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두 사람, 세 사람이 짝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해면 남해를 간다든지,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고 오는 거예요. 여비로 실비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여비만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는 것까지 다는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업무하고는 관계있게 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토목직이라고 하면 토목직으로써 이번에 강원도 강릉에 수해가 많이 났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숙직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새콤회사와 계약했지요.

새콤이 한 달에 15만원 정도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당·숙직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무라든지 어쨌든 근무지시가 내려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치워야 된다고 하면 근무지시를 내릴 때 실제로 당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휴기간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나가서 해야 돼요.

송왕근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만원씩 지급되는 것은 재택근무라고 해서 퇴근을 여직원이 지금 5시 퇴근이라고 하면 일단은 3시간을 남았다가 전화를 돌려주고 퇴근을 합니다.

위원장님!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행사지원비가 일반수용비에 각종 행사 관련 수용비 풀로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02년도에는 750만원이 되었다가 250만원을 감하고 예산에 상정하셨는데 250만원을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액수가 많아서 다 못 세운 거예요, 쓰다가 남으신 거예요?

3.1절 행사 시나리오 대본료가 당초에는 100만원이 섰고, 소품비, 임차료가 15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줄였어요.

아니오. 2002년도에는 750만원이었지요?

네. 그것을 그렇게 줄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우수창안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특별상, 우수상, 노력상, 참가상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참가상이 몇 명이나 나왔어요?

참가상은 거의 90여 명 될 겁니다.

제안제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1공무원 1창안제를 의무화시켰어요. 자꾸 의회에서도 부의장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올렸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가장 우수하게 선정되어서 돈 받은 것이 농수산과에 근무하는 신규만 씨라고 돈 콜레라 발생시 방제하는 기기를 잘 써먹어서 제일 잘 되었다고 해서 30만원 지급한 사례가 최고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전공무원들이 참가하도록 하세요.

하여튼 내년도 업무에는 아주 과장이고 뭐고 전 직원이 1년에 1건 이상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학연수를 하면 학원강사를 초청해서 강사료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어를 3개월 배운다면 3개월에 대한강사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1인당 5만원은 능력개발비로 여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능력개발비에 강사 및 수당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학연수를 중국어로 20명이 하잖아요?

네.

20명이 5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또 5만원은 내가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능력개발비를 강사비로 주는 거지요.

그만큼 혜택을 받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50명이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학을 받는다고 하면 본인 부담은 얼마예요?

5만원은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부담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화군의 직원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의 기준단가가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다.

기준단가에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편성기준이 이것밖에 허락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면 능력개발비에 강사수당이 여기에 들어간다는데 강사수당은 다른 데에서 주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편성기준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편성기준에 없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같이 운영하는 것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제 말씀은 능력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어학이고 아까 그것은 창안제도로 구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함께 묶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본인부담을 안 시키고 능력개발을 시켜서 인재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왕근 총무팀의 송왕근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능력개발비는 저희가 배우고 있는 외국어나 각종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1인당 1년에 30만원을 오버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에 6개월 부담, 우리는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가 6개월에 12만원인데 저희의 경우 10만원으로 해가지고 5만원은 자기부담, 5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30만원을 오버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자신의 능력개발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시키지 않고 우리군에서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지원과 예산편성안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2002년도보다 많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도 인상된 것이 있고 또 283쪽에 대민활동비가 5만원씩인데 읍·면에 보면 280일이라는 것은 전체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입니까?

네.

읍·면은 따로 섰지요?

네, 읍·면은 아까 따로 섰다고 설명을 올렸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예산에서는 3만원이지 않았나요?

올해 인상되었어요.

왜 인상되었지요?

공무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편성지침에 인상시켜서 받도록 되었습니다.

5급 이하로 해서 직급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여기에 지침서에 보면 청원경찰, 산림보호직까지 다 포함해서 대민활동비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왜 지침서에 포함해서 더 주라고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은 사기앙양 측면과 물가가 상승된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더 요구하지 않았어도 받는 사람이야 더 좋겠지요. 하여튼 상부의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민활동비로 주는 것은 그만큼 주민과 접촉을 잘하고 일선 행정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시키라는 뜻에서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시켜 준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사기앙양은 아닙니다. 직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기앙양을 해주는 것도 있고 이것은 좀더 주민하고 가까운 행정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닐까요?

말씀 그대로 대민활동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을 위해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이 2002년도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인지 몰라도 주로 사무용품이라든지 향토예비군 읍·면관리대 중대별로 주로 필요한 부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14개 예비군 중대에 들것 같은 것을 두 개 구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사무기기 유지비 630만원은 중복 기재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면 또 있거든요. 이런 것은 똑같아요. 다른 사무기기를 쓰는데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예산서를 편성해가지고 기획실에 최종취합해서 넘기기 전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중복기재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630만원 때문에 전체 예산안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했어요? 28개소도 아니고 14개소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중복기재된 겁니까, 두 번 해줄 겁니까?

예비군육성지원은 시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똑같이 기재가 사무기기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630만원이 두 번 기재되어 있다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재과정에서 오타가 난 모양인데 우리가 두 번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총액수를 합산해 보셨습니까?

총합계 계산을 해보세요.

사무기기유지비는 중복된 게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중복되게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전체 예산안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달라지지요.

달라지지요?

네.

이런 것은 세심하게 파악해서 했어야지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기재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렸거나 했기 때문에 두 번 기재가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 올렸잖아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잘못이 있는지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2002년도보다 무려 1881만 6000원이나 사무기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쓰던 물품이나 비품이 낡았기 때문에 교환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지난번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시비지원분에 대한 것과 군비부담이 있어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산을 상정시켜가지고 결정보았는데, 이게 작년도보다는 2000여 만원 적어졌어요.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1300만원이었어요. 올해 1881만 6000원이니까 증액된 것인데요.

작년도 예비군 육성비가 3892만원, 금년에 요구한 것이 조금 적은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파악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비보조가 줄고 군비부담이 늘은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에 보면 자전거 28대가 있는데 이게 시비로 물론 지원됩니다만 웬만하면 기동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군이 있는 중대본부에서는 승용차나 오토바이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는데 자전거 28대는 너무 한 것 아니에요?

관리대장이 회의석상에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이러한 자전거가 뭐에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구된 거예요. 14개대마다 2대씩인데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각종 연락체계나 통지서를 교부한다든지 할 때에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시에서 일단 결정하고 또 군방위협의회에서 같이 결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빔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데 쓰는 기계입니까?

빔프로젝트는 교육시에 PC와 연결해서 쓰는 교육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대가 요구되었는데 가격을 대략 얼마 정도로 잡으며, 자전거 28대는 자전거 1대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그 산출기초도 없이 시비 해서 1232만 2000원 하면 시비든 국비든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총액만 표시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것을 얼마씩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화기 구입도 8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포말소화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웬만한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가격이 안 되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14개소에 8만 8000원씩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낭구입이 150원씩 1만 4000개인데 이런 사낭 같은 것은 아무리 예비군이라 하더라도 사단내의 예비군관리대 같은 데에서 국방예산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낭까지 사줘야 돼요?

그 사낭 얘기도 나왔었어요. 진지구축에 사낭도 지원을 요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사항인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원래 국방예산에 잡혀있을 텐데요? 사낭까지 사줄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예비군대에서 왜 사단에서 지원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요구한 금액보다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예비군도 5개년이면 5개년에 1억원의 한도내에서 예산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연차별로 지급하는 것인데 자전거를 15만원인가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빔프로젝트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화기도 가정용하고 기관용하고는 달라서 A, B, C, 전기, 유류, 난방 등이 다 포함된 것이라서 다릅니다.

내 지역을 지키는 향토예비군의 중요성을 볼 때에는 지원을 넉넉하게 해주고 우리 고장을 지키는데 애로사항이 없게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정상적인 국방예산에서 지원될 것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성격의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구매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만 배정해서 주고 거기에서 직접 사용자가 물품을 구매할 것으로 아는데요.

사단에서 구매합니다.

대략 보면 시중에서 일반인이 구입할 때 들어가는 금액보다는 과다책정된 감이 많이 듭니다.

사단에 예산을 주면 사단에서 구입해가지고 정산합니다. 나머지 예산이 있으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요. 보통 아까도 말씀주신 가운데 사무기기 같은 것도 조달물품 쓰듯이 이것도 다 조달요청할 거예요.

사무기기유지비만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전거는 15만원씩 28대 420만원이고 빔프로젝트가 812만 2000원에 1대로 되어 있고요. 난방용 유류대가 13만원씩 14개소, 사무기기운영비가 45만원씩 14개소입니다.

난방용 유류대가 얼마씩이라고 했어요?

13만원요.

여기는 48만원씩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기기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난방용 유류대 같은 경우도 48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획서에도 불러주신 것을 보면 13만원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장님이 그것 가지고 되느냐, 우리가 13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수정해가지고 의장님이 더 드려야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추운데 견디느냐고 해서 그 날 수정을 보았어요. 의장님이 발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 48만원이 몇 개월 하루에 얼마라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원래 1드럼으로 되어 있던 것을 4드럼으로 올렸어요. 연료비는 4시간 기준으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8시간 근무하는데 견디겠느냐, 각 개별로 턱도 없다고 해서….

막연하게 할 게 아니고 하루 몇 시간에 한 달에 몇 드럼, 1년에 몇 개월이라는 산출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산출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1드럼이 4드럼으로 계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4드럼 가지고 1년을 때라고요?

네, 더 해준 게 아니고요. 연대별로 4드럼으로 1년치 해준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 예산 선 것을 보면 난방비는 3개월 분만 세웠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예산은 12월까지 서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1, 2, 3월 그런 식으로 따져서 그래요.

그게 통상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3개월, 3개월 6개월로 세우는데 항상 보면 본예산에는 3개월 들어가고, 추경에 3개월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6개월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군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나는 해병사단에서 나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기서 나가는 것인데요.

아니에요. 사단에서 주는데 너무 적게 준데요. 턱도 없이 주는 거예요.

원래가 난방비는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방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지원을 받는데 턱도 없이 준다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국방예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준다니까 됐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이 있나봐요.

예년에 보면 지금은 행정자치로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방위협의회에서 연료비를 충당해 주었어요.

그 말씀들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다고요.

예비군 중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점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방위협의회에서 해주다가 국방예산이 되니까 방위협의회에서 끊은 거지요. 안 해주어도 다 관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모자라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예비군 면대가 사단으로부터 예산이 덜 내려오는지 교동 같은 데도 보면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주어서 운영하는데 면대장이 밤낮 구걸을 해요.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두어 드럼 값씩 한 달에 1만원씩 걷지만 그것 가지고 해주고 그랬어요.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4드럼 갖고는 모자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도 궁금증이 풀릴 것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한 달 13만원으로 해 줄 것을 방위협의회에서 의장님께 발언을 해가지고 4드럼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추가된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이 나왔는데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주문도 1리, 2리에 보면 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마을회관 짓는 것요?

네,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직까지 있다가 동절기 공사를 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현장 소장을 만나서 겨울공사시 시멘트 공사를 하면 그대로 부서지고 마는 것인데 이것을 겨울공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1층만 하고 2층은 안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1층도 밖에는 벽돌을 안 쌓고 내부공사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두껍게 벽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영하 몇 도씨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이해가 가는데 벽돌을 쌓는 것은 시멘트를 얇게 쌓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만 추우면 얼고 얼만 그냥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납득이 가던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붕을 올리고 내일 모레면 콘크리트를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온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오늘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금년도의 당초 예산에 세워진 것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단가가 낮아서 그런 거지요?

민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북사업이 강화, 송해, 양사, 교동이 해당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마을안길포장이나 농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로를 포장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지금 농로를 포장하더라도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민북사업으로는 농로포장하는 노폭의 규격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노폭의 규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공사를 한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구간 같은 데는 그 규격에 맞출 것이고, 소로 길을 주로 민북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소로 같은 데에도 농기계가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노폭이 같이 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을 고려해서 하십니까?

현지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교행시에 피해갈 수 있는 자리라든지 출입에 지장이 없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계획구간을 다 못하더라도 농기계가 출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만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연속성이 있게 항상 사용가능한 도로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감안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사를 안 하면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지도 못해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해나 강화 같은 데도 보면 주로 민북사업이니까 접적지역, 가시거리내에 해당하는 지역에 민북사업의 예산이 쓰이는데 각 읍·면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민북사업이 되어서 돌아가는 마을에는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북마을이 1읍, 3개면 28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민북사업계획을 항상 수립하면서 읍·면사업하고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해당 되는 송해, 양사, 강화읍 같은 경우에도 민북마을에 속한 것은 그 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사업계획수립시에 서로 감안해가지고 하니까 나도 선원면에 살고 있지만 민북이나 도서나 너무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선원면 같은 데는 통행이나 중요도로 봐서 벌써 10년 전에 되고도 남았어야 될 것인데 언제 할 것인지도 몰라요. 앞으로 접경지원법이 생기면 토탈로 묶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가보면 이런 데까지도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 지역이 되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사업선정에 잘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과장님께서도 파악하셔가지고 지적하셨듯이 행정지원과에서 민북사업이나 도서개발사업 같은 것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이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와도 긴밀한 의논이 되어서 우리 강화지역이 골고루 지방비든 국비든 배정을 받아서 균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인데 이게 군비, 시비, 국비가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30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강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민방위강사수당은 전체가 군비입니까?

이것은 실기강사들 수당입니다. 실기강사는 기본이 7만원이고, 시간을 초과해서 하는 것은 3만원 해서 10만원이지요. 1시간하면 7만원, 2시간에 10만원입니다.

2시간 하면 10만원을 받는 것인데 민방위강사수당이 원래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데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306페이지에 266만원이 실비보상이라고 내려왔는데 이 금액이 303페이지로 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사수당이 군비부담이 100%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 전에도 국비로 알고 민방위강사들이 수령했는데요.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국·시비보조사업이 있고, 군비부족분을 이기시킨 것 같은데요. 국·시비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힌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출하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이 국·시비가 303페이지로 군비부담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질의했어요.

강사수당이 아니고 교육훈련하는 입교자들 중앙교육에 가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강사수당도 아닌 걸 이렇게 써놨어요. 수당이 아니고 교육을 가면 중앙교육받으러 갈 때 받는 교육비예요.

그것은 민방위 강사가 가는 것이고요.

강사 뿐만 아니라 일반대원들도 가고 공무원들도 가요. 교육훈련비예요. 수당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306페이지에 260만원이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보시면 나올 것 아니에요? 교육을 몇 명 갔는데 몇 명 나오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식에 266만원이라고 해놓으셨는데 그것만 밝히시면 다 303페이지와 306페이지가 구분이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54만원은 민방위강사 것이고 그 위 것은 통지대장교육 중식대 같은데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요. 수당이 아니라 교육비예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해명해 주셔야지요.

강사수당과 강사수당으로 이중으로 나오니까 표기가 잘못되었다고요?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교육훈련비예요. 공무원들도 가거든요. 희망교육에 실기교육강사도 가고 우리 담당 공무원도 가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한 번 가게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이라는 게 삭제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당이 아니에요. 교육훈련비예요.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자료를 계수조정하고 확정짓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지 그 소명자료가 불투명하면 어느 한 쪽을 삭감시키겠습니다.

네, 소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길상면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이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길상면 공설운동장의 스탠드 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탱크를 옮겨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따른 비용이 여기에 많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 2월에 대통령이 바뀌면 제2건국 같은 데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 운영할 것인지, 없어질 수도 있는 기관이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때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성립된 것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것은 만약에 지침이 바뀐다면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예산이지요?

네. 평통도 없어질 것 같지만 안 없어지고 그 식이잖아요?

그러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집행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존속시키는 것으로 보아가지고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폐지된다면 집행하지 않고 자연히 삭감되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시장조사를 철저히 안 한 관계로 과다편성되었다는 지적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문제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철저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아울러 서도면 주문도리의 마을회관이 계획대로 예산 관계 때문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지금 공사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공사중지를 해서 철저한 신축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도 보면 도서개발사업으로써 볼음도리가 50평으로 1억 17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즉시 시정될 것이면 시정시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영하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작업을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요.

사실 1억 1700만원이나 1억 2000만원이라면 큰돈이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시설하면 영구히 지역주민들이 사용해야 할 건물인데 지을 때 건축을 철저하게 잘 해주어야지 교동 같은 데도 보면 건축업자를 시원치 않게 만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고 그러는데 읍·면별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축할 때에 견고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온덮개까지 갖다 놓았다고 해요. 그게 안 되거든요.

건물은 동절기에 아무리 잘해도 하자가 생겨요.

동절기에 슬러브 같은 것은 얼면 줄줄줄 새요.

양생이 안 되는데 쓰겠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2억 8500만원이 감소하여 108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28페이지 세외수입이 7060만 1000원이 증가하여 216억 3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가 1억 9000만원 증가하여 17억 5000만원이, 자동차세가 3억 4000만원이 감소하여 20억원이, 도축세가 500만원이 감소하여 3000만원이, 담배소비세가 5억 5000만원이 감소하여 30억원이, 주행세가 5억 8000만원 감소하여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1300만 7000원이 감소하여 1억 8787만 3000원이 사용료수입이 8036만 7000원이 감소하여 12억 28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1000만원 감소하여 15억 7200만원이며 30페이지 이자수입은 3억원이 증가하여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5690만원이 감소하여 6억 5210만원이, 잡수입이 662만 5000원이 감소하여 10억 8213만 4000원이, 과년도 수입은 5700만원이 감소하여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310만원 증가하여 22억 81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영재정세항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310만원 증가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재산관리 시비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135만원이 증가하여 119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재료비가 135만원이 감소하여 7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 중 2001년 시책업무추진평가상사업비로 추진한 시설비 7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주민세, 자동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다 감액되었는데 기정예산을 많이 세우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감액은 차종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적용으로 2001년도 7월 1일부터 5%에서 50%까지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차등적용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또 도축세 500만원은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도축 두수가 격감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금연열풍 확산 및 공공건물의 금연구역화로 흡연인구가 감소되어서 담배소비세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차등적용으로 자동차세 징수율 감소 및 교통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5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 도축세 등 콜레라 발생 때문에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지금 강화군에 있는 도축장이 시설규모가 영세하고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축장의 시설보완을 하기 이전에는 강화에서는 도축장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농수산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농수산과에서 도축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보완을 하든지 새로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어야만이 강화에서 가축을 도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강화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가축을 직접 우리 지역에서 도축하지 못하고 외지에서 할 경우에는 도축비나 운송비도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지방세 수입을 올리던 것도 수입을 못 올리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러한 시설이 있어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도축할 수 있고, 최소한 우리 군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도축의 양만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도축하는 것이 더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수산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마니산 같은 데의 입장료 수입이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때문에 통제하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함허동천 같은 데는 오히려 입장료가 늘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데 마니산 국민관광지 임대수입 중에서 매점 활터, 인두화실 같은 경우에는 본래 예측했던 것보다는 1464만 5000원이나 임대료 수입이 줄었는데 여기는 임대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임대했던 사람이 행방이 묘연한 관계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전에 함허동천 사용료 임대한 것은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그 분의 재산도 압류해가지고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후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점, 활터, 인두화실이 임대료가 예측했던 것보다 1465만 5000원이나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점임대료니까 예측했던 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이전에는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임대업자의 매출감소로 인해서 입찰가가 감소된 것입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1월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임대수입인데 1년이면 1년 단위로 임대를 체결했을 것 아니에요? 1월이라면 콜레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콜레라가 10월에 발생했는데 10월에 발생할 것을 예측해가지고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전적지 매점임대라든지, 마니산국민관광지매점임대수입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니산 입구매점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계약은 하지만 계약을 하는 당사자와 군청에서 계약자한테 임대료를 못 받아냈기 때문에 손비처리해가지고 털어버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느 팀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가서 빨리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1000만원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쓰레기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쓰레기봉투수입이 줄었나요? 왜 수입이 줄었지요?

쓰레기량이 줄어가지고 감소되었다고 환경녹지과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6억 35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우일학원측에 우리 강화군에서 가지고 있던 군유재산을 매각한 수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6400만원의 수입이 적게 잡혔어요. 그것은 당초에 우일학원측에서 우리 군과 약속했던 대로 입찰에 응해 주지 않아서 다시 유찰된 것을 제3자에게 매각하다 보니까 6400만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온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당초에 약속을 했으면 계약대로 하게 우일학원에 촉구하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일학원측과 직접 만나서 얘기했고, 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겠다고 그쪽에서 공문이 오고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거기의 재정으로 봐가지고 못 사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회 이상 유찰로 인해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유찰하는 바람에 매각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최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받거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지적이 있을 때 같이 공문으로 주고 받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지요?

팔겠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조기에 매각하라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몇 번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우리 나름대로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입찰도 4회나 입찰을 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안양대측에서 이것을 매입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매입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손실을 본 액수만큼 청구한다고 해도 하자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고의적으로 응해 주지 않은 것이고, 당초에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왔을 때 2010년도까지 3단계로 나누어서 우일학원이 사려고 했던 군유지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것을 의회에서 여러번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까지 쓰고 이행각서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니까 6400만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은 것이고, 그 전에 약속하기는 훨씬 이 금액보다도 많은 매각대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답변했던 것인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대해서 우리가 청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당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당초에 이행각서까지 제출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얘기했다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애당초에 안양대학교가 있을 때에 공공시설입지승인을 전체적으로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매각이 가능했는데 매각을 취소하라고 해가지고 상부기관에서 공공시설입지승인을 일정한 구역에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매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계약같은 것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매각대금 등에 손실이 올 경우에는 군민이 공무원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가지고 배상을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각하는 데에는 저희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법에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다 완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초에 약속된 대로 그 금액을 받고자 했으면 그 금액을 틀림없이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와 우리 군민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을 하자가 없다고 해서 손실이 오게 하는 것은 공직수행을 그만큼 소홀하게 했다고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군유재산을 매각하거나 할 경우에는 좀더 계약관계부터 추후에 발생될 상황까지 전부 예측해서 차질이 없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2001년 시책업무추진평가상사업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5000만원의 금액이 시비로 책정되었던 것이 군비로 전환되어가지고 당초에 시비로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군비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2001년도 우리가 세정업무 시책추진평가를 해가지고 5000만원을 받았는데 2001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가 없어진 게 아니고 2002년도에 우리 수입으로 군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001년도 것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부기변경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지요.

여기에 표시해 놓은 사항을 보면 시비를 부담하기로 애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전혀 안 되고 군비로 충당한 것으로 밖에 우리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5000만원 받아가지고 2002년도 세입으로 편성해서 부기변경된 것이지요.

공개입찰해서 쓴 금액인데 이 금액밖에 응찰가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고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장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2003년도 총예산액이 108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보통세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세목은 주민세가 15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1500만원이, 재산세가 7억원으로 전년대비 3100만원이, 농업소득세가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46페이지 주행세가 13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45페이지 도축세는 3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자동차세는 22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 4000만원이, 담배소비세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2억 5000만원이, 종합토지세는 10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4억 4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과년도 수입은 2억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114억 78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670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49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7057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5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중 잡수입이 1억 7072만 2000원이 53페이지 과년도수입이 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재무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행정비는 28억 870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004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영재정은 1억 413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951만 3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경영재정세항에 편성하던 향토우수인력 육성기금을 주민자치과로 편성하였고 체납액징수 우수읍·면 상사업비를 사실상 읍·면에서 하던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되어 우수읍·면 상사업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시세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시세관리로 2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324페이지 군세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군세관리가 761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12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읍·면에서 송달하던 고지서 발송 업무를 재무과에서 일괄 우편으로 발송하여 우편요금 보전에 대해 증가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의 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1억 3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330페이지 하단 재산관리는 25억 26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39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340페이지 청사주차장 설치공사 등 시설비가 14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62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6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944만원 편성하였고 세출로는 예비비로 49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급량비가 1인 5000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급량비에 시간외근무 급량비 5000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328페이지를 보면 급량비란에 507호 선원 급량비가 있는데 2620원으로 계상되었어요?

네.

그런데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는 똑같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지침서에 의해서 다릅니까?

일용인부임은 기획감사실에서 개괄적으로 해가지고 편성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620원 가지고 급량비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2620원으로 계상했다고요? 단가는 지침서에 의한 단가입니까?

연규춘 단가는 지역실정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기획감사실에 물어보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해서 했다는 겁니다. 더 올려줄 수도 있는데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 자체적으로 정해져서 2620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2620원을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연규춘 2620원은 아마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급량비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선원들은 배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요.

연규춘 급식을 할 수 있는 데는 단가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는 단가가 낮지요. 일반인들은 5000원이지만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는 단가가 조금 떨어집니다.

2620원은 라면 사먹을 돈인데, 배에서 급식할 시설이 되어 있다지만 사실 겨울에 배에서 지낸다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선원들에 대한 것은, 다른 직원들은 5000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서 질의한 것이고, 또 507호 선원 피복비가 5만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피복입니까? 점퍼입니까, 방한복입니까?

연규춘 동절기에는 점퍼 같은 것을 입을 수 있게 합니다.

방한복을 5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연규춘 방한복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연규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야 더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게 기준이 있어서요.

피복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급량비는 생각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2620원이 적은 금액이니까 생각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더군다나 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동절기에 몸에 바람을 다 맞아가면서 근무하는데 그래도 몸이 따뜻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춘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대형버스 임차료가 풀이라고 해가지고 30만원씩 24회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형버스 임차료는 풀로 해가지고 우리도 버스가 조그만 게 있는데 각종 행사를 지원할 때에는 이 버스로 안 하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차인원 관계 때문에 버스를 임대하는 겁니까?

공무상 하는 것 외에는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 외에는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하는 버스는 공무가 아니에요?

좌우간 행사용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주로 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다르잖아요. 군청에 있는 버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관계 때문에 임차하는 줄 알았는데 공적인 데는 군청 것을 쓰고 행사에는 임대한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나 대선을 앞두고는 버스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버스를 임차해가지고 사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비에 연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속프린터기와 전자복사기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고속프린터기는 얼마 정도에 구입하지요?

고속프린터기는 지방세 고지서와 관련해가지고 고속프린터기로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내보낼 때에 고속프린터기로 전부 빼가지고 내보내는 것으로 용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프린터만 하는 것입니까?

고속프린터기는 지방세 고지서를 출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는 전자복사기는 없지요?

복사기는 그냥 복사만 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방세고지서는 복사기로 복사해서 주지는 않지요.

전자복사기는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이번에 13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청소년과와 같이 세웠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에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몇 개 실과소에서 정수기를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 한 대, 사회복지과 한 대, 보건소 두 대, 관광개발사업소 한 대, 의회 한 대해서 총 6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 6대를 일관되게 구입하는데 전부 대당 300만원씩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러한 정수기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정수기 휠터나 위생컵 등을 한 데 묶어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DC되고 A/S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재무과에 경리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각 실과소에서 위생컵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통 36만원 정도, 휠터구입에 있어서는 몇몇 과에서는 5만원을 계상한 데도 있고, 다른 과에서는 10만원씩 2회, 3회로 각각 다른데 물 용량에 따라서 휠터교환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기 6대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조달청에 있는 품목은 조달청에서 조달해가지고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휠터라든지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수질이나 위생상태를 보아가면서 각 과에서 그것은 구입해가지고 조치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필요한 데로 나누어주게 되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팀장님과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화군민을 위해서 해보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지방세 체납세 징수여비 33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의해서 포상금으로 체납징수포상금으로 300만원 성과급으로 주는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군에 2002년도 6월 30일자로 지방세체납금액이 약 47억원이 되지요?

네.

이런 부분은 좀더 많은 공무원이 참여해서 상·하한선을 정해서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는데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외라든가 체납액을 징수하면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부 사기 문제라든가 경비를 감안해서 지급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사람만 꼭 포상해 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포상금은 이번에도 53명에게 173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1공무원 5호 담당제를 추진해가지고 세금징수한 것에 따라서 53명에 1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각 실과소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체납세 징수포상금 1명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1식인데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한 사람 앞에 주는 것이 아니라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해 준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 강화군을 볼 때에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시에 가서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그랬는데 징수포상금을 좀더 늘려가지고 많이 주어야 담당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할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것을 주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339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보면 군청내 2층에 배관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는 배관시공시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배관교체하는 것은 층별로 해가지고 금년에 1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절기 때에는 에어컨도 가동하고 동절기 때는 히터도 가동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하므로 한꺼번에 공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어컨도 안 쓰고 히터도 안 쓸 때에 1층에 대해서 배관공사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2층에 하고 후년도에 3층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군청에 배관공사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배관공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81년도에 해가지고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자재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자재가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재를 잘 선정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모르고 어떠한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하시는지요?

이것도 자체설비해서 입찰보아서 각종 자재 등도 기준에 맞는 자재를 쓰도록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자재는 어떤 것으로 씁니까?

시설자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재무과에 보일러 기술자가 있어서 감독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있어서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최근에는 예전과 달라서 한 번 시공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비가 들더라도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정문 담장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길이가 40m에 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한다면 어떠한 자재를 가지고 공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m당 75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정문이 든든하고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고치려고 합니까? 그리고 정문에는 항상 청원경찰이 근무를 충실하게 잘 서고 있는 것 같은데 담장이 있건 정문이 있건 없건, 근무자가 근무를 잘 하면 불순분자가 안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차량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다 잘 관리해가지고 충실히 근무 잘하고 있던데 정문 다시 만들어주고 담장 잘해주면 근무자들이 나태해져가지고 근무를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시고 무조건 교체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숙직실이 있어서 하고 정문에 청경들이 야근근무를 서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간에 이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부딪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딪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놓고 금덩어리로 해놓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정문에 3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낮에도 근무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평당 75만원씩 담장 및 정문을 교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수리해서 페인트 도색도 하고 점검해서 쓰면 충분히 5년은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치지 마세요. 저번에 제가 야간에 나가 보니까 자동으로 문이 열리던데요. 그러면 됐지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 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담장은 현재 고친다고 해서 우리 군청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군청사 천장텍스교체공사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 있는 시설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금년에 배관교체를 했거든요. 이번 2003년도에는 의회 천장과 같이 이런 재질 말고 신형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분위기 쇄신도 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위기 쇄신이나 고급스럽게 하는 것은 좋지요. 어느 군민들이나 새 것과 깨끗한 것이 좋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페인트 한 번 바르고 예산절감도 하고 1층만 교체하면 2층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야지요.

그러면 여러 층을 다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데 호텔이나 일류건물을 따라가려고만 하시지 말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상·중·하를 보아서 중 정도의 물품을 가지고 하다 보면 최소한도 8000만원 정도의 공사비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공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아도 천장을 이런 텍스로 한 것은 아주 옛날에 한 것이고 지금은 직원들 근무환경도 좋아야 되고 민원인들도 해놓아야 들어와서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청지을 때에 한 것이니까 바꾸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에는 형편없는 데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천장바라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배관공사 같은 것은 노후되어서 샌다든가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정문 담장교체나 천장 텍스교체하는 것은 심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자비로 해서 현재 천장을 교체한다거나 정문을 갖다가 현재 있고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지요. 과장님은 거기에 앉아 계시니까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다른 것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삭감되어야 될 부분만 콕콕 찔러서 세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천장 텍스 문제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 것이지요. 개인 집 같으면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느냐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타 지역 의회를 방문해 보아도 우리 강화군의회 같은 데는 없더라고요. 앞으로 고치면 조금 고급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타당성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해 주시고,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장고치는 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을 왜 여기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타당성 없는 것을 확실하게 꼭 꼭 짚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지금 1호 관사를 군수가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나는 군수에 당선되더라도 1호 관사를 쓰지 않겠다고 해서 거기에 안 들어가시고 건강교실로 전환해서 쓰는 것 같은데 원래 그곳은 군수가 관사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면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런데 매각하지 않고 배관교체한다, 화장실을 바꾼다, 도배나 천장을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34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여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사용만 안 한다 뿐이지, 군수 1호 관사 수리하고 고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시설개선해가지고 쓴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자리를 놀리고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는 노인건강교실이나 어떠한 용도로라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 매각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공약으로 하나마나인 걸 가지고 공약한 거예요. 지금 군수관사 고친 지 2년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수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냥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까?

그대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80년도에 지었거든요.

지은 것은 그렇지만 수리한 것은 얼마 안 되었어요.

수리도 전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리한 것이고 거기에 가보시면 노인건강교실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바깥에 주변정리나 화장실을 전부 고쳐야 돼요. 그대로는 전부 쓸 수가 없습니다.

1호 관사 수리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분적으로 한 것이지 완전히 다 들어내놓고 한 것은…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하고 배관을 다시 다 했잖아요?

그런데 나도 군수님 이사가시고 몇 번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고 손을 많이 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노인건강교실을 하려면 저 상태로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을 군수님이 관사로 안 쓰신다고 했지만 애당초에 공약사업으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설문도 받고 다 해서 노인건강교실로 하는 것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건강교실로 활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주변을 고쳐서 하기 전에는 지금 그 상태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긴 것인데, 얘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하면 그 주변인 관청리 일대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용도를 겸해서 쓸 것인지,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1호 관사를 다른 용도로는 못 쓰고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매각하라고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공약하실 때….

공약이 아니고 1호 관사를 비워두게 되니까 어떠한 용도로 써야 되겠느냐 해서 아마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으로 쓰게 해 달라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요청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용도가 안 되니까 노인건강교실로 해서 쓰게 결정본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물론 그냥 1호 관사로 해서 일반 살림집 정도로 쓰던 것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다 보면 이러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수장공사해서 벽지나 장판을 하는 것도 800만원의 비용이 책정된 것을 보면 배관, 난방교체공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가정용 화장실을 넓게 고치려는 것인지 비용도 얼른 이해하기는 너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 1호 관사가 전체 건평이 30여평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집수리 하는 분들이 수리하더라도 3400만원씩 들어가는 내부수리 같은 것은 선뜻 가정집 같으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안 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작년에 집을 고쳐보았는데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고칠 부분만 한 것이고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니까 김남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 구입으로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호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고칠 겁니까?

지금 8년 째 들어갑니다.

차종은 뭡니까?

차종은 그랜져로 해가지고 할겁니다. 의장님도 그랜져이고 다 똑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소형차로 교체할 의향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도 전부 그런 유형의 차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자치단체장이 구입할 수 있는 배기용량이 있지요?

2000cc입니다.

2000cc 그랜져인데 3500만원씩 갑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살 겁니다.

이 문제가 배기량 2000cc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도 보면 선택사양으로 무엇을 추가로 주문해서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무척 올라가요. 그러니까 cc만 2000cc로 정해주었다고 해서 배기량만 맞추면 휘발유 소비하는 것만 적게 들어갔다 뿐이지 여러 가지로 추가로 선택사양을 많이 선택하면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그랜져 2000cc가 3500만원씩 갑니까?

이것은 조달요청해가지고 살 거니까요.

그리고 관용차량 2대가 다시 또 내구연한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94가 1823, 1809 그러면 이것은 주로 화물차일 것 같은데 2000만원씩 갑니까?

이것은 무쏘 화물로 새로 나온 것, 사람도 타고 짐도 싣는 것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차명이 더블캡과 같은 용도입니까?

그런 용도인데 사람도 탈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습니다.

무쏘 화물차로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출장을 하다 보면 짐을 실을 때에는 짐도 싣고, 여러 사람이 출장업무수행할 때에 탈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로 해보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군청에서 쓰는 화물차 용도로는 무쏘가 안 맞습니다. 가령 꽃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묘를 실어나른다든지 할 때에는 적재함이 커야 돼요. 무쏘 화물차는 사실 스포츠카예요. 짐을 실으라고 있는 차가 아니에요. 말이 화물차지요. 적재함이 시늉만 낸 것이지 화물을 얼마나 실은 거예요? 이것은 차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는 일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억지로 화물차로 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을 선택할 때에는 무쏘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장을 나가다 보면 짐 싣는 것보다 짐 싣는 화물차는 따로 있어요. 더블캡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이 여러 사람이 타고 나갈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짐 싣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물론 용도에 맞추어서 사야 되지만 그런 용도가 있으면 한 대는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것, 한 대는 사람이 탈 수 있는 것, 사람이 한꺼번에 다 이용만 하게 하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할 때도 있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내구연한이 있어서 두 대를 교체한다든지 하면 한 대씩 맞추어서 해야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안을 하셔서 하십시오.

네.

과장님 1호 관사 노인건강교실로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관리는 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군에서 해야지요.

군에서 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사람을 하나 배치할 수도 없고요.

네, 배치할 수는 없고 관사관리나 노인건강교실을 하면 거기 관리는 우리가 해주어야 되거든요.

아까 김남중 위원님도 비슷한 뜻을 비추었지만 주민들도 바란다면서요? 이것은 어느 리에 맡겨서 관리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화군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둘러보면 군이나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호 관사도 군에서 관리한다면 화장실도 두 개 개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변소든 뭐든 엉망일 거라고요. 공무원이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문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같으면 리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이것은 건강교실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처음에는 군에서 관리해 보다가 운영상태를 보아서 위탁을 하든지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차량관계나 군청보수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과다비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어요. 1호 관사 같은 것도 시설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예산만 투입해 놓고 사후관리가 엉망이면 군민들한테 오히려 지탄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하셔서 본청수리, 1호관사 수리문제도 그렇고 차량구입에 있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