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제163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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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개회되는 있는 회기로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과 관련부서의 설명 등 답변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우의제입니다. 먼저 제6대 시의원에 당선되어 우리 시 의정을 이끌어 가실 신석철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 있는 활동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병섭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임명호 도로과장입니다. 김수경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권진만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황인화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김지홍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국 목표와 주요 업무추진방향, 각각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방범용,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관련 지금 CCTV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올해 신규로 하는 95대하고 지난해 설치가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113대하고 해서 7월에 한 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준공보고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95대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113대에 대해서는 화면표출은 되는데 야간에는 투광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일부 비상벨은 작동이 되는데 통신망이 잘 안 되는 것이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비상벨은 다 정리가 되었나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관련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없이요?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비상벨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신망이 몇 개가 안 되는 것으로 마지막 소송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 못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센터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드릴 것이고, 전반적인 방범용 CCTV나,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방범용 하나만 본다는 것은 사실은 낭비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서 통합시스템으로 갈 의향은 없으신가요?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상황, 불법투기 이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특별히 각 구청에 20여 대씩 설치되어 있는 불법투기단속 CCTV와 같은 낭비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방범용 CCTV나 이런 당초 업무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교통정보센터로 간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어느 정도 보수·보강을 해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 한 과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과로 가서 거기서 모든 업무를 해서 한 과에서

김문호위원

이것을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생각을

김문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범용 CCTV나 재난상황을 통합으로 해서 하나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눈사태 같은 경우도 방범용 CCTV를 가지고 상황실에서 시장이 앉아서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센터와 시장과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재난상황 시에 시장이 교통정보센터로 달려가서 상황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통과 관련된, 올해에도 5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죠?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방범이나 재난, 불법투기 같은 재난상황까지 다 통합해서 시장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본청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와서 위급 시에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 거 없나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 같이 합심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청에 모든 것을 관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주관하는 것들을

김문호위원

현재 교통정보센터에서 방범에 관련된 부분이 넘쳐나다 보니까 다시 앞에 있는 주차장에 방범만 따로 지어줘라 이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옳지 않고,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범이나 불법, 재난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묶어서 시 본청으로 온다면 위급상황 시에 시장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를 받아가면서 상황 위기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동감합니다.

김문호위원

실제 서울시에서 그 시스템으로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동감하고, 저는 업무를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관계를 정보통신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 업무분장 때 의논해야 할 일이지만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정보센터에서 그것을 맡게 되면, 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 자체를 맡아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방범하고 재난상황을 묶어서 같이 가줘야 되는 거죠. 정보센터는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고 지금과 같이 우리가 CCTV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 부천시 인구밀도나 앞으로 재난관리과의 역할을 봤을 때는 그 부서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모든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무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방범용 CCTV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장님께서 실제 현장에 가셔서 확인도 해주시고 직접 다니셔서 어디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다니셔야 돼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존에 인천택시가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저희도 열심히 CCTV를 보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한, 또 방범 CCTV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또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동네 비상벨을 해 봤는데 먼저 교통정보센터에서 부시장님, 저,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비상벨은 다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오늘 동네에서 보니까 안 돼요. 제가 해 봤습니다. 몇 번을 눌렀는데 무슨 필름 돌아가는 소리만 나더라고요. 위급 시에는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르면 관제센터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해야 CCTV도 녹화가 되고 조치가 되는 것인데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국장님께서는 전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도 그래야 행정이 제대로 되는지 또 어떠어떠한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통정보센터라고 했나요, 정보통신과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정보통신과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군포시는 정보통신과에서 방범 CCTV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안양시는 교통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은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사로 옮길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생각 중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고 현재 자리는 마련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범이나 주차나 CCTV 관계는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자리에서 시장과 가까운 곳에 붙어서 수시로 보고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청에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나 저나 시장님이나 같이 의논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당히 좋은 생각이에요. 다른 지차체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청, 안양시청 다 청사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운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군포시 같은 데는 청사 내가 부족하니까 바로 옆에 건물을 임대해서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분양을 받았는지 임대를 했는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데 떨어져 있으니까 누구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청사 내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럼 교통정보센터까지도 같이 방범 CCTV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종합적인 관제센터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가 공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자꾸 그쪽에 방범 CCTV관제센터를, 또 그건 독립을 해야 하니까 다른 데 가보면 큰 사무실이 있으면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는 방범 CCTV관제센터, 이쪽에는 교통정보관제센터 그렇잖아요. 상당한 공간이 필요한데 시청사 내에 하면 상당히, 더 이상 바람직한 게 없습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시청사 내에 여러 가지 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문예회관 부지나 호텔 부지 이쪽에 시장님이 새롭게 민자유치를 해서 무슨 공간을 만드신다는데 그런 데에 공간을 얻을 수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특히 방범 CCTV는 현재까지도 113대, 작년에 95개를 설치했나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올해 95대를 했죠.

노설

박노설위원

95대 설치한 외에 113대는 여태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녹화도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국장님 파악을 하시고 방범 CCTV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강력사건을 다 그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요새 도둑사건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 어디를 막론하고 부천시 관내에 다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질 좋고 녹화도 잘 되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화질이 보장되는 CCTV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 운영도 실시간으로 범인들을 잡아낼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돼요.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다른 데 다니면서 보니까 주·정차 단속하는 CCTV에 이렇게 써있어요. 방범 CCTV도 같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이런 걸 겸용으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부천시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부천시는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주차문제, 신도시가 아닌 구도심을 배경으로 한 장기적인 주차문제에 어떤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옛날 구도심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모든 도시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없고 공원도 없는 도시가 되었는데, 원혜영 시장님 때 그랬었죠. 그때 부천시 예산의 5%를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쓰겠다고 해서 주차사업단이 생겨서 그때부터 주차종합계획이 생기고 거주자우선주차장, 노상주차장, 민자유치로 해서 건물로 된 주차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 태부족이죠. 현재 부천시 재정여건상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가급적 대화를 해서 노상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노상주차를 우선 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주차 빌딩보다는 2층 3단 철골식으로 이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이 가급적이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문제는 야간에 근본 대책 없이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딱지는 계속 떼고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야간에는 가급적이면 떼지를 않는데, 야간 9시 넘어서부터는 일부 큰 도로에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데도 있고 한데 위치가 어디인지

강병일위원

소사구입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소사구요?

강병일위원

다시 한 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송내남부역 앞에 보면 인천 시내버스 차고지 같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송내남부역 앞이 완전히 버스차고지입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부천시 땅에요?

강병일위원

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병일위원

한번 들려보셔서 인천 시내버스가 거기서 완전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점식으로 차고지처럼 되어 있어서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차고지가 아니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요?

강병일위원

차고지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내역 앞에 인천버스들이 2, 3대식 계속 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줄을 이어 있습니다.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돈 운수팀장입니다. 황병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일우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주차정책팀장이 윤길현 팀장인데 현재 연가 중으로 인사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입니다. 18쪽을 보시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의 시간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십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주로 사업용 차량을 하는 것이 주 1회 야간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화물 이런 것은 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특별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송내동 푸르지오 2차아파트 뒤편에 거기서 중동역으로 연결된 부분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나가봤는데 화물차, 이삿짐센터 차, 미래연합병원 버스가 양쪽으로 무단불법주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공원 옆으로 운동을 하고 다니시는데 민원이 많고 가로등도 어두워서 그걸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푸르지오

혜경

김혜경위원

네, 푸르지오 2차하고 중동역으로 새로 길 난 거기가 매일같이 화물차든 이삿짐센터든 관광버스든 고정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단속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원미구 구도심에 살다 보니까 여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민원에 의해서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버스가 다니는 것이 시간차가 멀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원미구에서 역곡역으로 가는 것은 마을버스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중동이나 상동 쪽으로는 버스는 다니는 게 있어도 시간차가 멀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노선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원미동에 있다 보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원미구청 앞에 길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요. 저쪽에 석왕사 두산아파트 길, 원미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원미로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그나마 구청 앞에서는 버스노선이 많은데 원미로 그쪽에서는 버스가 대중교통이 8번인가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원미로에서 부천역, 송내역 연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중동, 상동 이쪽으로, 현대백화점 이쪽으로 버스 노선이 별로 없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석왕사 쪽에서 시청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입니다. 17쪽 제2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정책,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447대 감차,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구분이 있고 2010년에 89대를 감차한다는 얘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예정이고요.

현중

김현중위원

예정이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구분은 따로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이렇게 하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아직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총량으로만 따졌기 때문에 그건 아직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어쨌든 감차계획이 있으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기준 자체도 아직은 없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89대를 계획상 감차를 하게 되면 감차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면허를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증차를 안 하는 것인지, 89대를 감차한다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이라 부천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돈을 주고 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적 돈을 들여서 면허를 사들이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걸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중

김현중위원

부천시에서 면허를 산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중에 국비를 줄지 도비를 줄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입장에서는 이렇다 하더라도 현상유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감소를 유도하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줄인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저희는 정책적으로 오랫동안 현재 상태에서 놔두고 자연감소를 유도한다든지 해야지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자연 감소부분과 인위적인 감소부분을 볼 때 저항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볼 때는 자연 감소부분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싶고, 감차의 요인이 부천시 이외의 타 시·군도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금년에 조사한 타 시·군이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국토해양부의 지침의 변경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똑같은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단 기존에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저항도 막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도 맞추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남우회도로 앞에 018 차고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고강동 공영차고지가 지금 건설되어서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마을버스도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 주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단 마을버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018 마을버스의 보유대수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6쪽 맨 위쪽 버스현황을 보시면 마을버스가 69대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018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018만이요? 18대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8대가 보유대수로 되어 있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차고지에 지금 10대가 늘,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운행도 안하고 그냥 서있어요. 서있는 상황인데 마을버스 운행시간이 30분 간격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건 있으나마나 한 노선이기 때문에 018을 차라리 폐지해줘라, 그런데다가 난폭운전을 하고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10대가 그대로 서있어요. 그래서 그쪽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폐차할 차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차도 아니래요. 그렇다면 그 차를 폐차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차고지로서 맞지 않은 용도인 것 같은데 차고지로 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고강동에 차고지가 되면 거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12월에 고강동 차고지가 확실하게 완공이 되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강동 차고지가 민원만 없으면 확실히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원 때문에 공사가 잠정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할 수 있는지는 판단을 유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현재 018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차고지에서 정비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쪽에 가보면 아무 시설도 없습니다. 차고지로서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고강차고지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민원이 있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강차고지가 되면 그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1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운행하는 차량 수는 그것밖에 안 되는지, 그 배차간격으로 보면 3대 정도가 운행하는가 봐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타는 사람이 역곡까지 안쪽에 범박동에서 옥길동까지 이어지는데 타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류보조비가 혹시 마을버스에 보조가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보유대수를 늘려서 보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거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 값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유류보조금도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서 있는 데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운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주유소에서 넣은 것을 카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워놓고 유류보조금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마을버스를 로테이션으로 운행할 수 있지 않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운행되는 대수는 같기 때문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운행된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로테이션으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확인이 되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018에 대한 불만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018의 불만을 최소화해 주시고, 차고지에 대한 문제를 오셔서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018 문제는 차고지의 문제와 이용자가 제대로 이용 못하는 불편 두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차이인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동부시장 골목의 차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 내집앞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거기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야간이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인이 대지 않기 때문에 우선 댄 차는 끌어가요. 진짜 불법으로 이중주차한 차량은 그대로 있고, 이것에 대한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진짜 불법주차한 것은 놔두고 주인이 없어서 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의 것은 차를 끌어가고 이런 단속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단속부분은 도시미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따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주·정차 단속은 도시미관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도시미관과에서 담당과장이 그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삼성홈플러스 앞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보니까 삼성홈플러스 정문 앞에 거의 도로중앙을 점유하고 차가 주차하고 있어요.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유턴도 하고 그러는데 점유를 하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담당공무원이 거기는 단속구간이 아니라고 그러셨대요. 거기가 도로중앙에 가까운 곳인데 진짜 단속구간이 아닌지, 한 차선을 점유하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불법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동희

김동희위원

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것도 이따 도시미관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18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15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얘기합니다. 장애인콜택시 8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저상버스를 통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김문호위원

운행은 잘되고 있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장애인콜택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8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휠체어타신 분들이 관외 지역을 나갈 때 마음대로 못 타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지난주에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보다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십시오. 고강동 공영차고지 공정률이 37%라고 했는데 왜 중단을 시켰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역주민들 중에 반투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차고지가 들어오면 출·퇴근시간에 차가 막힌다, 지역주민들한테 공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할 때 분명히 전혀 이상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 사람들 민원을 확실하게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본 내용이 전문기관의 교통량을 재산정하고 그 산정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논을 하자, 그 기간 동안에 공사를 중지하자고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분명히 몇 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해결을 다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라고 몇 달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 당시에 진행을 시켰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자가 없어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정률 37% 진행 중인데 공사 중단했다. 누구에 의해서 이게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확실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중단시킨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민원인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전에는 이게 괜찮다고 계속 밀어붙였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바로 이거 중단시키고, 과장님 이렇게 소신 없이 일할 수 있으십니까? 지난번 제가 분명히 질의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진행해도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업무보고하셨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그게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런 정도로 과장님이 소신 없이 이런 차고지를 만들고 진행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3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사 중단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죠? 공사 중단해도 시에 관련된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공사가 빨리 되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될수록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 올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냐고요.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찌되었든 금전적으로 시에서 부담률이 더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괜찮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있는데 그냥 위에서 공사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시가 아니라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는 밀어붙여라 해서 밀어붙이고 민원인 관계없이 진행하라니까 한 것이고 이번에는 또 중단하라니까 중단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지역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민원인들이 정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그때 당시도 소상히 다 파악해서 공사 진행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아니 진행을 해 놓고 또 중단하라고 얘기하면 뭐 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의 민원인도 존중해서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도 했잖아요. 과장님, 그 후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그냥 공사하고 난 뒤에 한 위원이 떠들고 마는구나 하고 만 거죠. 그리고 공사 중단하라고 면담하니까 또 바로 중단하고 그럼 일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직접 뛰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해서 중단하게 되면 얼마만큼 손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보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지역민원인 찾아가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가셔야지 중간에 누가 지시한다고 금방 중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를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찾아가서 분명히 문제점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그쪽에서 이번처럼 대안을 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전혀 대안이 없고 전체를 막아라, 전체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대안이 아니거든요.

김문호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중단하고 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주민들하고는 1차적으로 저희가 교통량 산정을 한 다음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통량 산정하는 기관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주민들과 의논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는 기관하고 해서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거기에 따르는 민원 관련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향후 대처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추가 비용부담이 더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이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큰 민원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송내북부역 광장 교통환승센터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공영주차 차고지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그 옆에 송내역에서 인천방향으로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김문호위원

원래 짓는다고 했던 데 아니에요? 일반 공영주차장같이 20년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거기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았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여기 아닙니다.

김문호위원

아닌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옆의 주차장이 원래 거기도 검토를 했던 지역인데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그건 이쪽 서울 쪽으로 부천역 방향이고 이것은 인천방향입니다.

김문호위원

반대쪽으로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여기서 바라봤을 때

김문호위원

인천방향도 주차장이 있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양쪽에 있습니다. 서촌공원 바로 붙어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지역이 버스가 꼭 환승이 되어야 하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시민들이 보통 버스를 타고 와서 전철을 타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송내역에 직행전철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주로 다른 역보다는 부천역과 송내역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쪽이 인도가 넓으니까 인도를 지금 교통승강장 공사하듯이 안쪽으로 버스 한 대씩 즐비하게 서서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시간당 많을 때는 340대, 대략 300대 정도가 아침시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여기 1,547평에 만들어도 시간당 2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도로변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7호선이 개통되면 송내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200대 정도가 환승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송내역 쪽은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호위원

이것도 민원이 안 들어오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대략 몇 대 정도 차가 주·정차가 되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버스 200대를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일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환승센터를 만들었을 때 시간당 2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건 후에 민원 없을 것 같은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송내역에 쓰는 주차장이 옆으로 가는 것이나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여기에 더 좋다면 상가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면 되는데 상가를 지었을 때 앞에 로데오거리나 이쪽에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안 되고 주민을 위한 전시시설 등을 3층에 배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고 너무 높게 지으면 아파트에서 가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매연 관련된 부분에 지역민원이 나올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송내역에 서나 옆에 서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김문호위원

지금은 쭉 섰다가 그냥 시민 태우고 가는 거지만 한꺼번에 몰아두면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여기도 그 기능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내역에서 돌던 것이 안에 들어와서 도는 것뿐이지 그냥 정류장입니다.

김문호위원

문제점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15쪽을 보시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주민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 또 대중교통인데 여기 보면 시외버스 리터당 유지 보수해 주는 것이 368원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마을버스는 얼마를 지원해 주십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유류보조금은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금액은 368원 똑같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환승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역전에서 타고 골목길로 가서 자기 지역에 갈 수 있는 마을버스를 해 놓으라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마을버스가 많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대를 운행하다가 지금은 인건비조차도 못 주다 보니까 서너 대를 빼고 그러는데 부천시에는 마을버스가 67대인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69대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업체는 여섯 군데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 보조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의 차이점은 얼마나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도까지 했을 때 시내버스보다는 마을버스가 적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신여객에는 1년에 집행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소신은 21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마을버스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어떻게 해 주나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마을버스에는 적자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만 보조해 준다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시내버스

한태

김한태위원

부천시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만 보조해 준다는 거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마을버스는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보조를 안 해 주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강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내역 광장하고 각 역 광장에 마을버스나 시외버스가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광장이 부천시에는 좁은 공간인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광장에 들어가면 아침에 택시나 다른 승용차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역곡북부역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역곡북부역에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실제로 한 차가 나오면 다음 차가 들어가서 거의 계속 서 있는 형태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택시나 택시하고 버스하고 항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주로 역곡2동 쪽 주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몇 번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대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항상 안 된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얘기 때문에 저희가 못 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들만 동의를 해 준다면 저희도 빼내고 싶습니다. 공간이 아주 좁은데 거기에 물론 버스가 크진 않습니다만 항상 들어가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통행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런데 타시는 분들은 거기서 타는 것을 또 원하고 있거든요.

한태

김한태위원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것이 역곡북부역만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을 그런 것을 광장이 크다면 모르지만 작고 송내역도 마찬가지로 작은데 인천에 있는 버스들이 와서 들어가고 회전을 하고 버티고 정차를 하고 있다면 우리 택시나 승용차들이 가서 시민들이 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강력히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인천과 부천시에 있는 광장에 들어가 있는, 원래 시외버스나 마을버스는 회전 아닙니까. 정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차고지에서 정차하지 회전하는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회전할 수도 있고 뭐 기·종점관계인데 특히 역곡 같은 경우에도 이용주민들의 반대 또 택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나가달라는 민원 아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다보면 마을버스가 역 광장에 들어가 있는 게 마을버스가 분명히 역곡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역곡역에 마을버스 업체가 몇 대가 들어옵니까? 역곡역 광장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새로 만드는 것은 거기로 들어가지 않고 대개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만 있는 것이지 새로 만들 때는 절대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서너 시간 항의를 또 하셨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일입니다. 18쪽의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추진실적에서 수시단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뭘 단속했다는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주로 낮에 나가서 역세권이라든지 대형매장 주변, 아까 세이브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천택시가 와서 장기로 서서 우리 택시영업을 방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버스가 956건인데 이건 뭐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승차를 거부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해서 어떡해요. 승차거부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밑에 야간밤샘 단속은 뭐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야간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업용 차량은 원래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세워 놓고 주택가에 세워서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보통 주 1회씩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수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해도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니 부천에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만들어놓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어디다 주차를 합니까? 자기 살고 있는 근방에 주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국장님, 본 발언대에서 하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화물차가 주택가에도 주차를 하고 도로변에 대형화물차, 이삿짐 차부터 덤프차량 등 많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사고도 발생을 합니다. 승용차가 들이받아서 사망사고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의회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계획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화물차나 이런 사업용차들은 사실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지 차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차고지증명을 다른 데 공영차고지나 이런 데서 떼서 차를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뒷골목이나 공원에 주차를 해서 민원을 많이 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대형차고지를 마련하기에는 시의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고지가 없다고 해서 그냥 단속도 안하고 주거지역에 불편하게 하는 것을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어려운데 연구 검토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단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결국에는 화물차 차고지,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도 앞으로 부천에서 건설이 되지만 그 주변이나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 아닙니까? 단속하면 벌금이 다 피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단속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부천시가 다른 도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문화도시 부천 부천 하는데 이런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고 다른 도시의 모범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차고지증명제라는 것은 어차피 잘못된 제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부천시 자체에서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시계지역으로 해서, 사실은 시계지역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땅은 없고 다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도 고강동 차고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년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사정해서 허가를 맡아서 시설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력을 해서 시계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이나 한번 검토를 해서 대형차고지를 마련해서 그쪽에서 사업용차들이 일단은 사업하고 들어올 때는 대형차들을 그쪽에 세워 놓고 소형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그래야지 차 댈 데가 없는데 단속을 해서 뭐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에요. 알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쪽의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정동 마사회 옆의 공영주차장에 그쪽에 일이 있으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일을 보는데 언제 한 번 화장실에 들어가 봤어요. 이게 피서지나 이런 데 보통 있는 간이화장실이에요. 사실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주차하는 사람들도 이용을 가끔씩 한다는 겁니다. 이런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자연발효식화장실은 냄새가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방법은 수세식으로 하든지 자연발효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파악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요. 악취가 없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부천에서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가 부천이 기점이 되는 광역버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인천 쪽에서 와서 거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천사람들은 인천에서 다 차서 오니까 출근시간에 앉아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서 광역버스 타고, 며칠 전에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만 부천 차가 참 드물어요. 고양시, 성남시, 어디 시는 많이 다니는데 왜 부천시에서는 이런 거 하나 못하느냐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광역버스는 어디에서 인·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서울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서울하고 같이 연계해야 하는데 저희는 광역버스보다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서 보면 상동 신도시도 그렇고 강남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앉아서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다 인천 쪽에서, 기점이 그쪽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부천시에서도 여기에서 기점이 되는 광역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외곽순환도로는 토지는 도로고 소유권은 도로공사에 있습니다. 땅 자체는 부천시는 아니고 저희는 그걸 체육시설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도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쪽에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신웅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예진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전영복 지하공간개발팀장입니다. 유홍상, 현대홈타운 관련해서 오전에는 건축과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도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홍상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의견이 어느 정도나 전달이 되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국토부에 직접 우리 국장님과 찾아가서 담당과장, 담당자 또 서서울고속도로 관련된 실무자들 해서 이 노선은 안 된다라고 직접 전달하였고 그분들이 국토부하고 담당자하고 도에서 오셔서 현장을 확인해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가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노선이 불합리하게 우리 부천시로 해서 피해가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 의견전달을 강력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

언제 저희가 IC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고 이분들이 계획은 언제 했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대안검토 같은 것은 2003년부터 있었는데 그게 우리 시에 알려진 것은 없었고 자체 내에서 노선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저 밑에 평택에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노선을 검토 중이었다가 실질적으로 2008년 11월에 민자고속도로로 해서 우리 시로 협의가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도 그 노선은 불합리하다,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해서

김문호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이쪽 관련부서 과장님이 아니셨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11월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선검토 기간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후로 해서 올 3월부터 가서 적극적으로, 그전에는 부서별로도 조금씩 가서 협의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대응을 했던 것은 3월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와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들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IC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만약 이게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받아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부천시를 위해서 머리 빡빡 깎을 준비도 하셔야 돼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정도로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정말 돌아가는 내용들을 시·도의원, 국회의원들까지 다 상황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협조 의뢰하시고, 이것은 우리 부천으로서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

30쪽에 보면 지난번에 춘의고가 관련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후에 고가 관련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에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했으니까 질의서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자문회의라든지 의회의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어떤 방법인지 한번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전반적인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역민원 때문에 진행하다가 보류되고 또 후에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계가 되는데 사실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후에 알게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래서 2004년도 그렇고 98년도 확장할 때도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2004년에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고가차도를 신설할 때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시내의 교통소통에 비중을 많이 뒀기 때문에 그때는 그쪽의 주민들과도 얘기를 해서 고가차도가 가는 것으로 해서 착공되었던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교통공학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차도로 했을 때 교통이 개선되는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에 제시되었고 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중요한 것은 교통의 해소가 20% 정도 해소된다고 했나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서비스 수준이 FF에서 E로 두 단계 향상되는 것으로 2004년도의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도로기본계획하는 팀에 해 보니까 FF에서 F로 한 단계로 향상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문호위원

효과가 전보다 조금 더 떨어진 거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두 단계에서 한 단계만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문호위원

향후 물론 교통량의 증가추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도시미관 관련된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고가가 있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이 2,000여 명 넘게 서명을 해서 고가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역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민원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2쪽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이게 서울외곽도로 체증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남북 간 교통수단이 교통로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의 서부간선도로라든가 남부순환로 같은 경우 정체가 심하고 또 우리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평택에서 문산까지 가는 국책사업이니까 연결을 중간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노설

박노설위원

평택에서 문산 가는 도로의 일부가 되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연결도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부 지상으로 건설됩니까? 도로가 어떻게 돼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대부분 수원까지는 동탄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부천구간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계획하고 있는 게 부천구간은 1.5㎞가 지상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지하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 지하로 한다면 문제는 없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가 요청했던 것이 변경해서 서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우리 IC를 만들지 말고 지하로 해서 가도 우리 부천에는 별 문제가 없다. 우리가 문산가는 것은 외곽순환도로로 해서 통일로를 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로만 건설된다면 부천시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없잖아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로만 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여러 가지 지하로 하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신흥로에서 대장동 안동네 들어가는 도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용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봄부터 해서 올해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본예산에는 안 섰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용역을 봄에 시작해서 올해 10월인가 용역이 완료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용역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예산이 안 섰었어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15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는 것으로 용역을 할 건가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금 15m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그 상태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 상태로 용역을 한다고요?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교통량이나 이런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차선 도로로 용역한다고 그랬는데.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건 계획이니까요. 이번에 도로기본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검토를 시켜서 적정한 도로 폭이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대장동 안동네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 하나가 주도로가 되는데 대장동 안동네도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앞을 내다보고 4차선 도로가 필요하겠다 해서 먼저부터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검토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기본설계 용역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동산초등학교 지하차도문제가 상당히 큰 민원 아닙니까. 그 대체 도로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적인 문제 중에 22쪽 교통환승센터 건립 이후에 송내북부역 광장이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쪽의 활용계획은 따로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환승센터를 설치하면서 송내역 광장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도로에 관계된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같이 동시에 한다는 말이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교통광장인데 정비해서 하는 세부적인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환승센터를 하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환승센터에 대한 기본계획은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북부역 광장에 대한 기본적인 과장님의 생각이나 우리 시의 생각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까? 환승센터가 옮겨지면서 광장의 나머지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환승센터에 대한 개념도 중요한데 일반시민들은 환승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현재 북부역 광장이 기존의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불편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환승센터와 동시에 여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은 향후에 하고 또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때 의견을 개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시는 게 교통관리과장님 쪽에 묻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 상관없이 김현중 위원님은 도로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다니까 그대로 질의 받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북부역 광장이 교통환승센터로 이동하게 되면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이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서에 의한 공약사항이라기보다도 선거기간 동안 상2동, 3동 쪽에 상동 호수공원과 상동 신도시아파트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하겠다는 현수막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기존 아파트하고 상동 호수공원하고 잇는 외곽순환도로 밑을 활용해서

현중

김현중위원

지하화하겠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지하화하겠다는 것은 옛날에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토부에서 요청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 옆에 있는 도로를 외곽순환도로가 정체가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통과 교통량을 빼겠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의 반대와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이용이라는 국토해양부, 도로공사와 같이 협의했던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고 상동 호수공원 아시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외곽순환도로가 가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2동, 3동 아파트와 호수공원을 지하화해서 바로 연결시키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그 내용은 아직

현중

김현중위원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내용의 의미는 아시겠죠?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상동 호수공원과 아파트가 외곽순환도로로 차단이 되어 있어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대형현수막을 많이 걸면서 상동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호수공원을 접근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지하화해서 호수공원과 아파트를 바로 연결하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꼭 저한테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도로과장

파악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는 나중에 하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김수경입니다. 저희 팀장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저 대신 오늘 2시에 경기도청에서 철도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저 대신 참석하는 바람에 참석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관련해서 재원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현재까지는 재원확보가 되었는데 다만 문제점은 인천시에 12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한 푼도 못 받아왔습니다. 올 추경하고 내년까지 계속 협의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인천시에 협조의뢰는 다한 겁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저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인천시에 자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하철이 우리 시 구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도 인구가 있으니까

김문호위원

요구만 했다는 거예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아니 계속 저희가

김문호위원

전에 보니까 화장장도 부평에 협조했냐고 했더니 공문만 발송해 놓고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돈 없으니까 120억 부담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아니요. 협의는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국가 기획재정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만 하면 안 되고 돈을 줘야 저희도 받는 거니까

김문호위원

이번에 또 신종철 도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 됐기 때문에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 대처를 해 보세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원미역 검토 관련해서는 하나도 말을 안 넣습니까? 과장님 전혀 검토 안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계속 원미역하고

김문호위원

여기다 넣으셔야지 검토 얘기를 지금 벌써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추가자료를 드린 거에는

김문호위원

4,600명씩이나 서명 받고 현재 또 원미역 추진을 위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만드실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계속 김문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월역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전에 서명 받은 거 전달해 드렸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선철도과하고 협의 좀 해 보셨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간선철도과에 보통 2～3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저 조만간 8월에 방문해 볼 겁니다. 과장님 몇 번 오셨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확인해 보세요.

김문호위원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김문호위원

하여튼 주민의 여망인 원미역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고 원미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만 할 게 아니라

김문호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원미역이나 여월역은 우리 사회 지역에서 같이 뛰어주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은 일반철도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으로 광역철도사업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같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방식이 다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당초에는 일반철도로 해서 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기재부에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광역철도로 금년에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일반철도로 가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다만 기재부에서만 예산관계로 인해서 조금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힘들이 없나 왜 이렇게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도 계속 지역 국회의원들께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국회의원 어떤 분들이 힘쓰고 있어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지역 국회의원님들 다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분께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광역철도로 하면 부천시가 몇 백억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광역철도로 하면 저희가 380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철도는 하나도 부담이 없고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일반철도는 하나도 부담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연히 일반철도로 해야죠. 이게 소사～원시는 일반철도인데 그 연장선상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는 광역철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회의원들이 더 힘쓰게 하세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많이 힘써주셔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일반철도로 가는 것으로 해서 추진부서도 광역철도과에서 간선철도과로 업무를 이관했는데 다만 기재부에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7쪽 보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 추진사항 중에 터널공사가 다른 데 701, 702, 704는 다 완료됐잖아요. 703공구만 유독 72%의 공정밖에 가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터널공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현재 어떤 공법이죠?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실드공법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을 정도인가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큰 문제는 아니고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해결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행선은 터널이 완료됐고 하행선 인천방향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리고 정거장이 84%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많은 관심이 있는데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시민참관단을 파견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그렇게는 혹시 불가능합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는 현장터널에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라든지 요청을 하면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얼마나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금년도에는 원미구청에서 유답교육을 해서 공무원하고 공무원 가족이 7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계속 어린학생들이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와서 볼 때는 홍보관에서 40분간 상영하고 다음에 유치원아이들은 못 올라가니까 어른들만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공법자체를 관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관람할 수 있는 공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중에 저희가 선별해서 갈 수 있나요?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선별해서 갈 수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선별해서도 갈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네, 저희 홍보관이 703공구에 있어서 거기에 주로 많이 갑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8쪽 재원확보 문제인데 사실 재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지금까지 추가확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었던 과정을 잠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재원확보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재작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중단선언까지 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중단을 할 수 없이 지역 관계되시는 분들과 지역유지들이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재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기관인 청와대나 국토부나 기재부에 많이 활동을 하셔서 기재부에서 서울시와 인천시와 우리 시와 경기도가 같이 많이 노력해서 1043억이라는 외부자원을 확보해서 저희 지방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아까 인천시에서 125억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들이 인천시에 계속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데 실무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와 협의한 문서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현중

김현중위원

125억이 올 2010년에 받아야 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2011년 이후에 받아야 될 돈입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국비나 도비는 금년도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만 금년에 5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계속 거기서 협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는 인정을 하고, 보고는 해서 이번에 거의 주기로 실무자끼리는 협의가 되었는데 아직 추경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125억이 확보가 안 되면 공사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천에서 받지 못하면.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125억이라는 돈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시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추가확보 당시에 정치권과 같이 연계해서 협조하고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저희들이 인천시에서 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계속해서 기재부에서 인천시에 얘기를 해서 할 수 있게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홍 시장님 계실 때 지하철 중단선언까지 갔던 상황에서 저희가 재원확보를 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협의된 사항들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공사비 재원확보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지나도 점심을 조금 늦게 먹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김동희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이라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절차가 많이 와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사～원시선, 소사～대곡선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서 저희는 거기서 내려오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10월에 착공을 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전화라든지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진행될지, 안 될지도

수경

김수경도시철도과장

거의 하반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권진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차량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신동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구자중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송상돈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 시민과 함께하는 차량등록 행정,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자동차 관리, 자동차관련 송치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차량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징수목표를 4.7%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을 봤을 때 징수율이 가장 높은 시·군이 어디이고 어떤 방법을 쓰는지, 다 이런 식으로 징수율이 4.7%밖에 안 되는지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구체적으로 타 시·군의 가장 높은 징수율은 파악은 못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시·군들이 이 정도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더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못 받은 건 내년 세수에 그대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과태료 체납자들 유형을 분석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험료가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특히 검사 같은 경우에는 5～6만 원이면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계속 자동차과태료 징수가 되지 않고 또한 악순환이 되풀이돼서 체납액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 영치가 그동안에 잘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월 17일부터 현행법상으로는 과태료 가지고는 번호판 영치가 어렵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안 되고 다만 책임보험을 안 들었거나 검사를 필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서 운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추출해서 현재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영치는 150건 하고, 최근에 맨 마지막에 보험을 들었거나 검사를 받았으면 과년도에 과태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과태료 323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도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 2000여만 원 가까이 번호판 영치로 징수를 한 실적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9월 정기국회에 제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가 어떤 과태료가 있으면 자동차도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 그런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만약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많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 장비가 그나마 확보된 것이 PDA 4대밖에 없습니다. PDA 4대 가지고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 시장님 인수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께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확보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동별로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돌아다니면 동별로 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번호판의 번호를 구별하는 인식방법만 알려주면, 이런 차다 번호를 딸 수만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나 보험개발원 자료를 하루 전날 저녁까지 최근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그 자료를 PDA에 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과 업무제휴를 해서 동까지 시켜서 번호판 영치를 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법령이 통과되어서 자동차과태료를 가지고도 영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공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입니다. 체납자 과태료 위반차량의 번호판 영치하는 기간 동안 차량에 대한 어떠한 제시는 해 놓지 않습니까?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제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영숙

김영숙위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위반차량으로 오랫동안 주차시간을 많이 해 놨을 때 민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위반차량으로 과태료나 이런 게 검사를 했을 때 많이 되어 있어서 번호판에 대해서 영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차량에 대한 제시를 해 놓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과태료가 어느 차량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조회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조회를 했다고 했거든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방치차도 저희 행정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차량을 운행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한 군데 계속 오래있거나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그것이 발견됐을 때는 방치차 처리요령에 의해서 일단 10일 동안 차량에 대한 소유주를 찾습니다. 열흘 동안 공고문을 게시해서 찾다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을 일단 견인을 해 와서 견인차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50일 동안 더 공고를 한 다음에 나오지 않으면 경매를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그런 과정으로 방치차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고, 과태료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어서 이 차를 무조건 끌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가 체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차가 최근에 오늘까지 과태료가 10건, 20건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험 들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검사를 받아버리면 그 차는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가 되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을 때는 기간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지속적으로 방치된 차량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흘 동안 공고기간을 거쳐서

영숙

김영숙위원

10일이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네, 열흘 동안 공고기간을 거쳐서 만약에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러면 일단 견인을 해 오게 됩니다. 견인을 해 오게 되고 견인한 상태에서 50일 동안 또 찾고 공고도 다시 나가는데 그때도 얘기가 없으면 그 차는 강제처리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재 민원이 발생된 차량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별도로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동차과태료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량들이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또 주·정차위반을 한 차량들, 그렇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과태료는 책임보험하고 검사를 안 받은 차량에 대해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두 가지예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네,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방치 차에 대해서 범칙금이 나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도시미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과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 가지라는 말이죠?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정차위반이나 이런 건 아니고.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네, 주·정차위반은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검사지연이나 무보험차량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네, 5월 1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는 국회에서 뭐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그 얘기가 뭐냐면 보험을 오늘 시점까지 의무보험을 안 들고 있거나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영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안 들고 있는 차량이라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데 쭉 열 번, 스무 번 안 들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다 들었다 그러면 체납이 있어도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추진실적에서 보면 고지서 작업 및 발송업무 위탁 실적이 6만 3520건 아니에요. 과태료부과대상 차량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부과대상 건수는 지금 차량이 무보험과 검사미필 두 가지를 합치면 16만 80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걸

노설

박노설위원

건수는 16만 얼마라고 했는데 차량대수로 하면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대수로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고 건수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6만 8000건 중 3분의 1정도가 차량대수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만 대 이상이 부과대상이네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5, 6만 건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차량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과하고 관리하는 차량들이 해당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거주 안 하는 사람도 여기에 등록할 수 있잖아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차적이 우리 부천시에 되어 있으면

노설

박노설위원

회사를 간다든가 그런 게 전부 그렇게 되는 거죠?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어느 차량이 과태료 부과대상인 것은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개발원이나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자료를

노설

박노설위원

어느 집 주소에 누구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찾아가면 연락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도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단지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차량을 가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그렇죠. 차량도 찾아가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책임징수제를 전 직원이 나가서 1인당 390명씩 맡아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부서가 대다수거든요. 차량등록업무가 대다수 업무여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방문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팀장들이 고액자에 대해서는 찾아가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찾아지거나 그리고 그 차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 안 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행방이 묘연한 사람도 상당히 있어서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손처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년 지나가면 결손처분되나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 지나면 결손처분대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상당하겠네요. 부과징수목표액도 그렇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도 상당히 낮게 잡고 있으니까 결손처분되는 액수가 거의 뭐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지금까지 결손처분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체납자로서 계속 유지되는 상황으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전무한 사람이거나 정말로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증빙서류가 전부 갖춰지면 결손처분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받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에서 과태료관련 법이 통과가 되면 훨씬 더 많이

노설

박노설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면 효과는 있죠?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차량운행을 할 수 없고, 제 방침은 그렇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지금 150개 중에서 찾아가는 번호판이 79개 정도입니다. 50%도 안 되는 번호판을 찾아갔는데 나머지는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침은 두 달 정도까지도 번호판을 안 찾아가게 되면 그 차는 자동차무단방치차량으로 간주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위법차량 자체가 서지 못 하게 저희 팀장들과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위법차량이 다닐 수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PDA장비가 더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해서 체납차량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자동차 신규등록하려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죠?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분들이 계속 민원실 앞에 상주해 있나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행정사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호위원

그렇죠.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행정사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먼저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요구를 했는데 혹시 앞에 만들어서 붙여놨나요?

진만

권진만차량관리과장

원래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예전에 전광판으로도 행정사에게 위탁을 하거나 했을 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들한테 꼭 문의하십시오라고 전광판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이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플래카드를 아예 매달아 놨습니다. 행정사들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하고 크게 써서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김문호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윤여소입니다. 재난안전팀장 이승봉입니다. 방재대책팀장 박종욱입니다. 민방위팀장 이호균입니다. 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자율방범순찰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개 동이 전부 구성이 된 겁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율방범순찰대 활동하고 순찰하는 거 과장님 잘 아십니까?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동행 순찰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과거에 팀장이 동행 순찰한 결과로 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 역시 실제로 제대로 순찰을 하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대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찰하는지 아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대별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보통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순찰을 도보로 합니까, 차량으로 합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차량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율방범순찰대는 범죄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차량으로 슬슬 한 바퀴 도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효과는

노설

박노설위원

차를 타고 그냥 이렇게 휙 돌아서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고 해서 초소로 들어가고 대체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범죄예방에 우리가 몇 억씩 지원해 주고 또 사실 수고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걸 알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대체로 차량으로 순찰을 하는데 차량으로 다니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말씀해 보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두 가지 도보순찰이나 차량순찰 양쪽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경찰 역시 차량순찰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추세가 직접 노출보다는 예방이기 때문에 이런 감시의 인물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과시 내지는 시위표시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은 사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경찰하고 방범대는 다릅니다. 경찰들은 순찰함이 있잖아요. 그냥 차량으로 다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가면 순찰일지에 여기 왔다고 써놓고 또 내려서 가서 하고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야간에 차타고 다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주택가 이면도로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서 몇 억의 예산이 지원되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방범순찰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자꾸 요구들을 많이 하죠. 컨테이너 박스에서 건물을 만들어 달라, 차량도 사 달라 그렇게 요구는 자꾸 늘어가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요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안 좋게 들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면도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방범순찰대가 있으니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순찰일지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순찰대원 30명, 4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했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방범순찰대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시에서 사기를 올려주려고 제복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정말 실제적으로 잘 운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또 활동이 되고 있는지도 잘 알아보셔야 하고,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취약지구라는 것이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야간에는 다 우범지대입니다. 또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공원들 있죠. 주로 그런 데를 순찰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데에서는 차량을 타고 가서 내려서 학교 안에도 한번 플래시를 비추면서 한 바퀴 돌아보면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아무래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으로 하더라도 공원에서 한 바퀴 돌아다녀보고 실제적으로 순찰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범순찰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야간순찰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도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간에 우범지역을 민간인들이 순찰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범죄자로부터 피해의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대원들의 안전 관련한 보험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줬기 때문에 약간이지만 보장이 된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저도 밤에 순찰활동을 한두 번 같이 다녀봤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봉사활동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은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에서 야간순찰활동은 정말 몸으로 하는 큰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격려의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공동구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공동구는 도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율방범순찰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표창, 격려 이것 외에 어떤 방법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시에서 가장 쉽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 그 외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방안이 나온다면 격려나 지원을 할 수 있겠고요. 현재는 예산을 요구하는 만큼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또 하나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차량에 하루에 한 번씩 유류를 넣어주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 지대별로 급식비와 유류비가 포함된 월 50만 원 정도의 돈을 줍니다. 그래서 연간 1개 지대가 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연간 600만 원이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러면 결코 많지 않은 돈인데 차량지원은 없는 거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류비의 일부만 보조해 주는 거죠.

강병일위원

차량은 본인들이 해결하고 컨테이너 박스는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도 이미 시설된 연도수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got수가 지났기 때문에 소유 여부는 자율방범대가 가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전기, 한전에서 이를테면 그간 사용한 전기요금을 내라고 해서 26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줬고 전기를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1400만 원, 그래서 지난해 4000여만 원을 본 위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그들의 사기앙양은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자율방범순찰대에 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경찰에서는 어떤 보조를 해 주나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복장도 경찰 복장처럼 하고 싶어 하는 자율방범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 시에 의뢰하는 것 같고 시키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입니다. 강병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순찰대의 정관을 보셨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정관보다는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운영지침 보셨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봤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지침에 보면 총 관할하는 대장이 경찰서입니까, 시입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구대장하고 동장하고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확실합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모든 보고사항은 동장한테 보고 안 하고 경찰서 지구대로 가는데 순찰대 대원들 위촉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전부 지구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나중에 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든 지원은 시에서 다해 주고 경찰서에서 해 주는 것은 없고 그랬을 때 시에서도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대원들한테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경찰서에 요구를 해도 경찰서에서 지시해서 말을

한태

김한태위원

시에서는 다 도와주는데 모든 보고체제는 경찰서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자기네들의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지가 없습니다. 시에서 책임이 있지. 모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다 시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운영세칙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근본적으로 방범이라는 것이 경찰고유의 업무고 경찰고유 업무의 보조로서 자율방범순찰대가 생겼고 경찰에서는 국비 따오는데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시 재정으로 지역안정이니까 지원을 하라는 취지에서 새마을봉사 쪽하고 원래의 경찰방범하고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는 나름대로 경찰도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동장님의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일일순찰 돌고 이런 것은 형편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하고 이런 것은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황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동숙 문화시민운동팀장입니다. 홍남표 주정차행정팀장입니다. 정양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욱 노점상관리팀장입니다. 한기봉 주정차지도1팀장입니다. 이상원 주정차지도2팀장입니다. 김재철 주청차지도3팀장입니다. 이중희 주정차지도4팀장입니다. 윤석훈 광고물정비1팀장입니다. 최원분 광고물정비2팀장입니다. 이성섭 광고물정비3팀장입니다. 김효겸 노점상정비1팀장입니다. 조준호 노점상정비2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팀장님들 지금 전체가 들어오셨는데 제복을 입고 들어오셨잖아요. 저희 전문위원이 자리가 협소해서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전체 팀장님들이 오셨거든요. 지금 어떤 불만이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전체적으로 팀장님들이 참석한 것인지 아니면 팀장님이니까 인사 정도 하는 의도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당연히 팀장님들 다 들어와서 인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들이 팀장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참고가 될 사항도 많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팀장들도 들어야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일하는 담당구역 또 자기 일하는 업무범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석철위원장

팀장님들한테 과장님이 특별히 보조발언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처럼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팀장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의도에서 참석하신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나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부분적으로 참석을 하라는 전달은 받지 못했거든요.

신석철위원장

저희가 회의진행상 좁아서 인사하고 나가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이 거부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계속 있기를 원해서 있는 거죠?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된 부분은 전체 차량으로만 하나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이 차량으로만 하죠?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차량만

김문호위원

실적이 많이 늘었죠?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효과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에 수기로 했을 때와 지금 차량으로 했을 때 시민 쪽에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늘 차량으로 했을 때 문제점들이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 밖에 안 되는 부분이라는 주장을 많이 해 왔거든요. 예전에 수기로 할 때는 쪽지를 붙여놨었기 때문에 차가 단속이 됐구나 알고 가는데 지금은 20일 정도 지나야 단속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과태료 부과가 돼야.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그렇죠.

김문호위원

효과면으로 보면 전하고 지금 불법주·정차가 효과를 보는 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이동형 CCTV로 단속됐을 때 단속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전통지서를 보내니까 사전통지서를 일주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사전통지서는 뭐예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사전통지서라고 보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아니요. 당신은 언제 어디에서 단속이 됐습니다 하고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전에 수기로 했을 때는 바로 알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을 가면 단속이 되는구나 하고 다음부터 차를 안 대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쭉 돌고 나중에 며칠 뒤에 단속됐다는 것이 날아오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떼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게 있잖아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주·정차단속에서 이동형 CCTV를 도입한 이유가 수기단속만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김문호위원

효과가 어떤 것이 더 낫느냐는 얘기죠.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CCTV가 당연히 더 낫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실적은 많이 나올 텐데 시민들이 여기에 차를 대면 안 되는 것을 아는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거죠.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쉽게 얘기해서 차량스티커 발부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다니고, 전에 5대 때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부분이 음악이라도 틀어주고 다니면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주장도 많이 했고 한데 지금 계속해서 그냥 차가 쭉 다니면서 끊고 있는 거잖아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지금 사전계도를 반드시 하도록 교육을

김문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확인해 본 다음에 할 때 확인해서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있죠?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김문호위원

많이 해소되었습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지금 눈에 확 띄는

김문호위원

어디를 중점적으로 광고물단속을 했어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아까 보고서에 있듯이 중점정비구역을 설정한 데는 고정광고물을 위주로 해서 중점정비구역 4개소를 하고 있고 전단지나 벽보는 시내 전역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전단지는 특히 저희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청소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수거를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전단지 불법광고물 관련된 것은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4년 동안 주장했고 저 역시 부천역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부천역에 11시 이후에 나가보면 예전보다 더합니다. 전혀 단속을 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전에는 전단지에 보면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전화국의 협조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화국의 협조가 안 되어서 사실상 하고 싶어도 일부 청소와 수거 정도로만 되었지 과태료를 못 했는데 최근에 저희 팀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KT와 협조가 되어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공문으로 보내드리면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다 적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해 나가고 있는 처음 단계라서 효과는 현재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지만 누적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불법광고물하고 전봇대나 인도에 불법으로 서있는 광고판들 있죠? 계속해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아직도 도로변 전봇대에 있는 광고판, 폴대 세워서 세워져있는 광고판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단속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끝으로 지난번에 미관팀 관련돼서 구로 다시 내려간다고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저는 지난 인수위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최초 도시미관과가 생길 때는 한 개 팀에서 3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금 쉬운 업무는 실적이 많이 거양되는 반면에 상당히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업무는 조금 추진이 미흡한 면이 있어서 제가 금년 3월에 자리를 바꾸면서 지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업무위주로 팀을 재편성했습니다. 노점상팀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광고물팀은 광고물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고정광고물정비지역을 설정하고 다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업무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분석하고 나서 구로 다시 보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미관과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원들이 사기 잃지 않도록 충분히 독려해서 앞으로 미관과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을

우선 노점이 난립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관리는 최근에 와서 매일같이 노점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있는 것을 못 치우는 것은 속사정이 있어서 못 치우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속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난해한 면이 있어서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을 하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의 3무운동은 노점상, 불법주·정차, 불법광고물 3가지를 없애자는 뜻에서 대표적인 무질서사례이기 때문에 매월 2회씩 일정구역을 정해서 3가지를 동시에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입고 계시는 의상이 미관과 팀장님들과의 단체복입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전 직원이 입는 근무복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과에는 정장을 하고 오셨는데 팀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입고 있어서 무슨 어느 사단체의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지역에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어느 현수막은 시기적으로 무한정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있고 어느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하루도 안 되어서 바로 철거가 되는 것이 많은데 현수막의 철거대상이 누가 걸었느냐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물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게첨대를 이용하지 않은 광고물은 전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래카드를 달 때 집회신고를 같이 하면서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할 때 플래카드 몇 개 다는 위치까지 내는 경우는 집회신고가 끝날 때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오래가는 것은 못 봐서 아마 못 떼는 것일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신고되는 것은 바로 가서 정비를 하고 저희가 보는 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지 못해서 얼른 철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면 주민들이 한 가지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가 몇 번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시장에 걸어놓은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거의 한 달 이상 걸려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걸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 철저하게 현수막불법광고물이라면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성매매 조장하는 불법퇴폐간판 정비, 제가 4월인가 한 번 지역신문에서 과장님이 인터뷰한 것을 봤는데 그 이후의 단속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특별히 성을 상품화해서 하는 것을 한 실적은 없고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중점정비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런 지역까지를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신문에 있던 광고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찾아가셔서 시정을 한번 해 보세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문화도시 부천인데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보이고 있어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8쪽의 불법 광고물 정비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2009년 고정광고물은 실적이 제로예요. 왜 그런 거죠?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팀에서 세 가지업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고정광고물은 철거하기가 계도를 거쳐서 좀 난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비 실적이 없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고요,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전단지 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불법전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비단 북부역, 상동 세이브존 일대의 유흥가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신흥시장 주변 있잖아요. 거기에도 전단지가 많이 살포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하고 노점상도 요즘은 9시까지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야간에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간에 전단지를 많이 살포하는 지역에 공무원이라든지 담당자분들께서 지켜 서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살포하는 사람 잡을 수 있잖아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잡을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잡아봤어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잡아도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경찰과 공조를 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고 구청장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기필코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전단지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전단지를 걷어와 봐야 청소하는 역할만 했지 그 외에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KT와 얘기가 잘 돼서 이제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그게 최근의 일입니다－지금부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거도 적극적으로 하고 청소부서와 협조를 해서 매일같이 수거해서 들어오면 장수에 따라 과태료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누적이 된다면 좀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를 계속 한다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편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부과하는 것이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지원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신호등에 뭐에 다 우리 시에서 전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하면서.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할 때 경찰서에서도 당연히 협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로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살포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조치까지 취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여줘야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과태료도 그래요.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해도 안 내고 그런다고 했어요.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조직개편이 사실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은 여기 도시미관과에 오신 지 4～5개월 밖에 안 되셨죠?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국장님은 지금 1년 6개월 되셨나요?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3월 8일자로 건설교통국에 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번에 오셨습니까? 국장님도 그러신데 도시미관과가 시에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작년 3월에 생겼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작년 3월에 생겼습니까? 조직개편에 보면 구로 도시미관과를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신문에 보면 열린 행정도시 부천이라고 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을 채택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 있는 것을 왜 자꾸 구청으로 내리려고 하죠? 도시미관과는 사실 노점상 단속하고 있는 것은 관과 시민연대가 협동해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낫지 구로 내려야 아무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미관과를 구로 내린다는 것은 사실 시장님 공약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청을 폐지한다고 해 놓고 자꾸 구로 다 내려주는 거 보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 도시미관을 내리면 9월에 다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라온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조직 개편한다고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국장님이 오래 되셨으면, 전 3개월 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4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된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건데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의지하고 사명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도시미관과는 사실 과가 생기면서 직원이 80명이 있으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부천시에 불법 노점상 또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시책이 바뀌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로 내려서 각 구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로 내려가서 각 팀별로 시에 도로과에 한 개 팀, 각 구에 한 개 팀이 생긴다면 그 한 개 팀에 직원 한 5～6명 가지고는 불가항력이거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맡겠지만 건설과 직원들이 다른 시설업무나 하천관리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다면 그 팀에서만 하는 것인데 그 팀에서 5～6명이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데 시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은 저희들이 그렇게 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한두 사람 가지고, 직원 5～6명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전국 연합으로 되어 있는 노점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로 내려서 국장님 말처럼 몇 사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가 해서.

의제

우의제건설교통국장

그런 저의 생각이나 과장의 생각이나 그리고 팀장 13명이 앉아있지만 우리 팀장도 초기에는 상당히 불만들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 상충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미관과 팀장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지금의 제도를 호응하고 잘 된 것이라고 저한테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하여튼 1년 3개월밖에 안 된 것을 구로 내린다면 또 직원들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일하는데 혼란스럽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또 내려가면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가시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현중입니다. 부천시 여러 과, 파트 중에 도시미관과에 많이 오시고 싶어 하죠?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일반시민들이 볼 때 가장 현장에서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공무원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과장님을 포함한 팀장님,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시미관과에 오시는 것을 기피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현실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명감을 좀 더 가져주시고 지금과 같이 더 열심히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열 세분의 팀장님들이 같이 오셔서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제복도 같이 입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아직 우리 부천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5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및 각종 행사장 주변도로 주차허용이 주차안내원을 배치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면제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사한 경우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지금 종교시설이 가톨릭, 불교, 기독교 세 개가 대표적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 종교행사를 하면서 주변에 차를 갖고 오시니까 주차문제로 저희하고 굉장히 많이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뭐 이런 형평의 차이도 나고 해서 고민 끝에 팀장님과 상의 끝에 어차피 많은 시설을 우리가 동시에 단속을 못할 바에는 대신에 주차안내원을 둬서 통행을 잘 시켜준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허용을 해 주자, 대신 현장에 나가봤을 때 주차안내원이 없는 경우에는 단속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하게 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해서 체육행사라든지 동아리들이 학교주변이나 공원 곳곳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주차안내원을 스스로 둬서 차량교통만 원활히 하면 단속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라마을 주변이 도로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 시간 이외에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그렇고 시 전역으로는 10여 곳을 선정을 해서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남부관할은 협의가 완료되었고 중부관할은 중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심의가 아직 안 되어서 중부관할은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하여튼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가 구로 가든 동으로 가든 시에 그대로 있든 현재와 같이 여러분께서 사명의식을 갖고 대민행정에 몰두하신다면 우리 행정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팀장님 이하 팀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행정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화

황인화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센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관리팀장입니다. 김평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이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김문호위원

안 갖고 와야 될 CCTV까지 갖고 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김문호위원

대답이 없으신 게 잘하시려고, 28일까지 전체 다 완료하기로 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비상벨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 CCTV 중에서 61개소 비상벨이 스피커, 앰프가 문제 있는 부분들은 교체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게 새로운 비상벨로 교체한 것은 가서 누르면 작동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요. 28일 일시에 그동안 안 됐던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61개소는 다 돌았습니다.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기존에 한 1m 20에서 40정도로 높여있는 것을 바로 낮춘 1m 정도로 어린이들 바로 할 수 있도록 낮췄고 61개소를 다 눌러봤는데 하드웨어 그러니까 비상벨이나 스피커나 앰프가 고장난 부분들은 교체를 했고 대신 아직도 무선통신 부분 중에서 통신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5개소는 눌러도 통신이 안 돼서 신호가 안 가니까 그 부분은 부족한데 일단 하드웨어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얼마 전에 교체한 지역만 가서 눌러봤는데 작동이 전혀 안 되던데 거기가 다 무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유선으로 임대망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무선으로 했을 때 한 달에 얼마씩이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평균 1개소당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다른 데 알아보셨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20만 원씩 안 해도 된다 그러던데.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CJ쪽에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컨텍을 했는데 센터장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결국 거의 비슷한, 그 다음에 기간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결국은 KT와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문호위원

비상벨 교체하면서 제가 교체하는 과정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현재 업체가 먼저 95대 설치했던 업체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단가를 제시를 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못 맞춘다고 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가격이 낮은 데도 지금 맞춰서 한다면서요. 향후 또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격을 낮춰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비상벨이 안 되면 이것 또 낭비잖아요. 그것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 하자 보수시키고 그럴 건가요, 아니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금 시 정부에서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이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단가를 조사해서 발주를 나가는데 95개 설치한 업체는 전체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모르겠는데 비상벨 부분만 했을 때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도저히 어플라이할 수가 없다.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비싸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격에서 어플라이 업체가 되었고 그 설치기간 동안은 1년, 2년 동안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잖아요. CCTV가 그동안에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됐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센터장님이 인수받아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업체가 하자보수 안 한다고 한 데 있었습니까? 업체는 다 하자보수한다고 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범 CCTV를 설치해 놓고 시스템이라는 것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유지보수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다소 문제가 있었고 하자보수들 대부분 기업체들이 신뢰성 있게 해 주는데 113대를 무선으로 옮긴 업체는 유별하게 그 부분에 대응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문호위원

아무튼 CCTV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하실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내가 다하면 또 혼나요. 28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8일 후에 제가 분명히 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비상벨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 별도로 얘기는 안 했지만 28일까지 분명히 센터장님이 마무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보고 후에 안 되면 시정질문을 해서 이 문제점들을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66쪽에 보면 북부역 교통개선 십자로로 만들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계속해서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개선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그쪽에서 문제가 뭐냐면 교통이 혼잡해 지니까 아예 사람들이 부천역을 회피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을 100을 놓고 봤을 때 그쪽 지역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예전보다 70～80 정도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나가는 부분에서 시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 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이런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이 거기뿐만 아니라 교통이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막히던 지역인데 지금은 그 후에 엄청난 교통장애가 일어난다고 계속 주장하고 그쪽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민원이 오는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속 그대로 보고 잘됐으니까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니까 그대로 갈 건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보행자의 편의가 있긴 하지만 차량의 혼잡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임계치 정도까지 혼잡이 된다고 저희 모니터링 결과 판정이 되면 따로 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계속하실 계획이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보행자의 편의와 차량편의 중에서 트레이드오프를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업무보고에 소풍지하통로 관련된 부분을 왜 전혀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찾으려니까 없네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업무보고 베이스라서 교통영향평가 중에서 개별업무라서 저희들이

김문호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계속해서, 특히 소풍지하도 관련된 부분은 오랫동안 시정질문도 하고 또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이행보증금 받을 계획입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금 채권압류를 신청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김문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09억을 준다면서요. 그쪽에서 주겠다면서요. 실제 123억이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124억입니다.

김문호위원

124억 가지고 지하통로를 만들 수 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124억은 지하보행통로를 확실히 하겠다는 이행보증금 성격이고200억이 들건 300억이 들건 사업시행자가 의무사항으로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보행통로 설치를 마무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내게 되면 갖고 있을 124억을 모두 돌려줘야

김문호위원

사업시행자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그럼 우리가 누구를 지정해서 우리 시 돈으로 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사업자라고 하면 부천터미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하보행통로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전에 시장님이 지하상가 얘기도 언급하지 않았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하보행통로만 단독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사업자가 혹시나 슬럼화가 된다든지 관리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하상가를 포함해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에 검토요청을 한 바 있으나 관련법을 검토했더니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상가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상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김문호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하보행통로에 플러스해서 지하상가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상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걸 만들어서?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시에다가

김문호위원

소풍에서 이행보증금도 못 내는데 그 사람들이 터널을 다 뚫을 수 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하상가 부분들이 되면 펀딩이 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지 설치까지는 가능한데 그 분들은, 사업자는 설치한 이후의 운영권을 갖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허용이 어려워서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포함해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309m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현재 308m 정도

김문호위원

쫌 이해하세요. 1m 정도 차이인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하면 되시지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죄송합니다.

김문호위원

그 정도의 상가를 팔려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시에서 무상귀속으로 해 달라면 달려들어서 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김문호위원

시에서는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네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하상가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업자가 지하보행통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상가를 할 경우에는 펀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하상가를 했으면 하고, 이게 표현이 애매한데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받고자 하는 개념보다는 이러한 관련법령에 그런 법으로 추진해야 될 경우에 무상귀속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지하상가를 포함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굳이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조건에서는 사업자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지하통로를 시에서 할 계획입니까,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의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원래 지하통행로를 만들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행보증금 가지고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의 의지는 어떤 겁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정책적인 사안이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김문호위원

센터장님이 생각할 때 이걸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현재는 이런 지하보행통로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갖고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사업자가 지하보행통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정도 하고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66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있는 곳을 보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5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시각장애인협의회 사무실이 보건소 옆에 해밀도서관에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해밀도서관까지 가는데, 원미동에서 그쪽으로 가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현재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4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5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데 상세 지점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저희 아래층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살고 계세요. 해밀도서관까지 매일 중식을 드시러 가시는데 항상 도로를 건너실 때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시지 않고 그냥아무데나 가시는 것을 몇 번 뵈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잡아서 도로를 건너드리고 했는데 음향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버튼을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나누어 주면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때에는 건너고 이런 것을 모르겠네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실제로 현장에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혹시 시각장애인분들이 있으면 보행동선을 위원님께서 아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하는데 알려주시면 설치할 때 그런 동선들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네, 저희 원미동에 바로 집 밑에 1층에 한 분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시냐고 했더니 해밀도서관 협의회에 매일 점심을 잡수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데 횡단보도가 몇 개가 있을 텐데 항상 건너는 데로 위험을 무릅쓰고 무작정 건너셔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렇습니다.

변압기 부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점이 있는지, 앉힐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방범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258개 정도 CCTV를 설치했는데 2009년도에 보면 95개 CCTV 설치되었을 때 교체한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한 것입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신설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신설을 그러면 37개 동을 어떻게 나눈 것입니까? 95개 설치를 어떻게 부천시에 동마다 취약지구 있는 데를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5개를 어떻게 분배를 했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우리 시에서 설치지점 선정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동별로 분할을 한다든지 구별로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우선적으로 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 정부의 담당도 있고 경찰 부분도 있고, 시의원 부분도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상정된 지점 중에서 가장 방범 CCTV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지점 95개를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보니까 CCTV 설치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부천시의 설명서를, 이거 방범 CCTV 290 몇 개입니다. 보셨습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저거를 보시면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각 동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거의 CCTV라든가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우범지역이 생기는 것은 지역의 빌라촌이라든지 사실 영세해서 어렵게 사는 곳이 참 많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곡 같은 경우에 춘의동 원미산이나 춘덕산 이쪽에 보면 아동을 납치해서 살인하는 사건이 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자살사건도 많고 금년에도 목사가 살인사건도 났는데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보면 여성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 녹지공간이 없는 부천에서 많이 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위에 많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보면 아동성폭력 때문에 학교 교문을 많이 잠그고 있습니다. 후문은 다 잠급니다. 정문만 열어놓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CCTV를 많이 설치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그런데 연계성으로 안전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는데 시에서도 학교 근처의 아동을 위해서 연계성을 가져서 한번 구상을 해서 CCTV를 지금 50개 나왔지만 부천시에서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각 학교 주위마다 아동보호 차원에서 같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설치지점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유념해 두고 하도록 하겠고 행안부에서도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학교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이고 시장님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중·상동에는 CCTV가 많습니다. 심의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각 동에 95개 정도가 나왔으면 37개 동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나눠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각 동마다 취약지구가 있는데 소속된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편성을 잘해서 각 동마다 불편사항이 없는 동이 되도록 생각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방범 CCTV에 대해서 질의가 많았는데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께서 모니터링 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근무형태가 3인 1조 교대근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3인 1조 4교대.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충자료는 또 달라요. 여기 보충자료에는 4인 1조 교대근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3인 1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인 1조면 한 조가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4인 1조가 맞을 것 같은데요. 8시간씩 근무하면 4인 1조가 맞는 거거든요. 모니터요원들이 8시간은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인이지

「3×8=24」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8시간은 휴무가 없는 개념의 8시간이고 주야비비라고 주간에 보통하고 야간에 한 번하고 이틀 쉬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배 정도 강도의 노동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인 1조가 맞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3인 1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관은 별도죠? 경찰관 1명에 모니터요원 3인이라는 것입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7월 28일까지 비상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 장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이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61개 중에서 비상벨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통신문제가 있는 것은 유선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오늘 아침 6시쯤 되어서 저희 내동 한 군데 비상벨을 눌러봤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몇 번 누르니까 필름 돌아가는 소리만 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하면 약대주유소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번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비디오 서버도 교체하고 영상표출 프로그램도 교체하고 비상벨도 교체하고 또 향후에 추진계획에서도 영상저장스토리지도 구입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다 부천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 문제는 건호정보통신하고 화산텔레콤에서 시공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업체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현재까지 거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현재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제재를 요청해 놨고 두 번째는 그쪽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자보수를 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내놔라라고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신청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건호와 화산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공 상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이 되지 않고 지금 세팅된 상태에서는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무선통신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호정보통신하고 화산텔레콤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고 있는 업체예요. 거기가 이 사업을 낙찰받고 나서 100% 하도급 했잖아요. 전혀 기술이 없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설계도 다 화산텔레콤과 건호정보통신에서 한 것입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원래 우리 시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다소 임의시공이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설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도 작년에 여러 관계자들한테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설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사업을 낙찰받아서 한 업체도 전혀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이고 100% 다 하도급을 줬잖아요. 하도급 받은 곳이 포스텍인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서도 다 부도가 났잖아요. 당시 이 사업이 얼마에 낙찰되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억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9억 9000에 낙찰이 됐다고요. 그런데 하도급을 7억에 줬어요. 7억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무선망교체사업이나 50대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설계 이외의 여러 가지 사업, 뭐 시에서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그냥 지시하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선망구축 사업에 있어서 설계가 교통신호등 위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에서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교통신호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설계변경해서 지하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시공을 다 그 업체에서 한 겁니다. 7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사업이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시에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태까지 뾰족한 대책 하나 못 세우고 화산텔레콤이나 건호정보통신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것도 없고 참 답답해요, 답답해. 지금 부천시에서 전부 보완하고 뭐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자기네 집 일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 자기네 집 같으면 1000만 원 짜리라도 이렇게 못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무슨 증권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하자

노설

박노설위원

그거 해 봐야 얼마 해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고 화산텔레콤이나 이런 데도 입찰만 따서 하도급으로 넘기는 회사라는 거예요. 회사를 화산텔레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이름으로 두세 개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봤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소송은 포스텍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5억 5000만 원인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하고는 다른 거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금 영상저장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전에 구입을 해서 저장스토리지를 운영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업이 잘되느냐 못 되느냐와 상관없이 필요한 물건이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것이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화산텔레콤하고 건호정보통신에 공문으로 이러 이러한 하자가 있고 이런 장애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공문을 하면 거기에서 무슨 답변이 올 거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또 보내서 공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고문변호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모르면 돈 들여서라도 다른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이 수차례 리스트업을 해서 보냈고 저쪽에서는 표현하자면 하자보수이행증권이 발급되면 자기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다소 애매한 방법으로 정보통신공제조합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소 흐릿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자보험증권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자기네들이 준공도서에 공사가 문제가 있으면 재시공을 하든지 실액변상을 하겠다고 분명히 자기네들이, 대표이사들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런 근거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실액변상을 받든지 재시공을 받아내야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변호사한테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실액변상을 받도록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험증권 뭐 1000, 2000만 원 받아서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이 금액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소송에 들어갔을 때 하자보수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의 확정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해서 하고 있는 거고 시스템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눌러졌을 때 안 됐을 경우는 기존하고 똑같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 일부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기존에 비해 많이 되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많이 좋아졌는데, 정보센터에서 보고한 것이 며칠에 했습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6월 말에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6월 말에 했잖아요. 경찰관도 얘기를 하잖아요. 녹화가 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거기 가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건은 녹화자료를 가지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 아닙니까? 녹화가 계속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듣기로는 녹화가 거의 대부분이 전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95대 설치한 것은 잘 되겠지만 먼저 설치한 것들이 거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인데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내용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고 불안한 부분은 10개소에서 15개 정도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통신부분이 불안정한 것이고 그래서 유선으로 아예 다시 전체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유선으로 임대망을 쓰고 또 그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못 되니까, 광케이블이 우리가 구청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 각 37개 동까지 광케이블을 깔고 또 그렇게 해서 방범CCTV도 광케이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임대비도 안 나가고 결국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번 지적해주셔서, 용역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올해 하반기 때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 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단기적인 방안, 장기적인 방안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방범 시스템 보강구축사업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되 제가 얘기한 대로 재시공을 하든지 실액변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잘 아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 보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50대를 설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방범 CCTV가 사생활침해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설치를 원하고 있고 절도사건이나 여러 가지 끊임없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불안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50대 설치하게 되면 258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몇 대를 더 설치할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금 조직개편이 있어서 다소 애매해지긴 했는데 저는 다른 도시들의 수준과 비교해서 개인적으로 500대 정도까지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부분들이 재정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생각해도 최하 그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잘 알았고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광역버스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용어부분이 다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은 버스가 우리 시를 지나가면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시흥이나 안산에서 인·허가 받은 버스가 우리 시를 지나갈 때 그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인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를 연계해서 인·허가 주체와 상관없이 부천시민이 부천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서울시 인가 버스가 됐건 시흥의 인가 버스가 됐건 정보를 받아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광역, 우리 로컬을 벗어나는 부분도 정보를 수집·제공하겠다는 부분에서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시내버스든 서울시 인가 버스든 다 한다는 말이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정구 산업길에 삼정교 사거리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센터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삼정교 사거리의 신호체계가 사거리 신호체계가 되어 있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사거리인데 오거리처럼 운영되는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로 오거리입니다. 제가 시설팀장님하고 몇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볼 때는 동부간선수로에서 나오는 그 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남산업 오거리처럼 그쪽에서만 신호를 직진하고 좌회전신호만 하나 더 주면 따로 로터리 만들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 일이 있어서 자주 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공영주차장을 그쪽에 로터리를 만들어서 뭐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현장에 와서 직접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동부간선수로에서 바로 산업길을 횡단해서 쌍용테크노파크단지 석천로 그쪽으로 가고 하는데 신호 하나만, 직좌를 동시신호만 딱 놔주면 그냥 해결이 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로터리를 만들면 더 복잡해 질 것 같은데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그 건은 팀장님하고 여러 번 나갔고요, 지금 기존에 로터리 안은 부지도 많이 잡아먹고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어려운 것으로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안을 포함해서 시설의 변경을 최소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남산업 오거리가 수도길에서 태양공구상가 쪽으로 직좌 신호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다음에 신흥시장 쪽에서 또 그 다음에 직좌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거기도 쌍용레미콘 있잖아요. 진성레미콘 그쪽에서 직좌신호가 떨어진 다음에 동부간선수로에서 직좌 한 번만 더 떨어뜨려 주면 다 해결이 돼요. 진입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한다리길하고 수로길하고 별도의 신호를 준다는 말씀이세요? 약대오거리처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동부간선수로에서 위험해서 나오지를 못해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는 데입니다. 한번 직접 와서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한번 나와서 보시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여러 번 나갔는데 한번 또 나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CCTV 설치에 대한 대안을 제가 잠깐 제시해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이 왜 우리 동네는 설치가 덜 되었느냐 쪽의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쪽 의도의 말씀이시잖아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다소 환경이 좋은 상·중동에 왜 많이 설치가 되었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제가 자문위원이고 설치하는 과정들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구도심이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다 쳐도 실제 그물망형태로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동네 어귀에 많은 사람들이 내왕하는 쪽에 설치를 함으로써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해서 앞으로 500대 정도 설치계획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입구에 쭉 세워주면 범행의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다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출구 이런 부분들이 다 포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예방하는 효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CCTV 관련된 부분은 좀 더 구체적, 체계적으로 위치신청을 해서 지금은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지만 향후 우리가 설치할 자리를 쭉 부천 전체를 놓고 봐서 체계적으로 설치해서 어떤 지역이든 사람이 통행을 하면 다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방범하고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교통정보센터에서 방범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자꾸 갈수록, 50대 추가 설치하면 그런 문제가 더 있지 않습니까? 본청으로 이관관계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재난이나 방범 또 화재 이런 모든 것들이 방범용 CCTV체계로 해서 다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

김문호위원

그게 준비 중에 있답니다. 우리도 재난상황들이 CCTV가 본청으로 들어와서 위급 시에 시장이 직접 지시하고 또 상황이 위급한 지역은 직접 시장이 가서 지휘하는 체제의 방범용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소풍 관련해서 답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하보도는 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까, 할 계획이십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금 표현상 일단 사업자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지하보행통로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업자가

김문호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124억 외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200～300억 정도 이상 들어간다면서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김문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로 만든다고 그러면 6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기부채납식으로 시에, 상가지하보도를 만든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을 할 것 같으면 누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그게 되나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지하상가는 어려울 것 같고 지하보행통로는 경기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가 수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저희들은 사업자가 기존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문호위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지하철7호선 개통되기 직전 한 18개월 직전까지는 시작이 되어야 완공시점하고 그거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요,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사업자 쪽에서 차일피일 회사여건 경제적 부분들을 사유로 미루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계속 법적인 부분들로 어프레스를 하고 행정적으로도 어프레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호위원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주차교통부, 생활시설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 해당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셨습니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의입니다. 문화특별도시 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단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환 상임이사입니다. 전략기획부 강진석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박제선 부장입니다. 주차교통부 서형복 부장입니다. 생활시설부 조병곤 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 일반현황과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부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는 아닌데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체육관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위탁을 안 하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 헬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할인혜택이 없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들도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3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장애인도 여러 가지 급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해당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장애인들한테만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헬스장 같은 데도 사실상 가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타 시·구에서는 일반장애인들도 할인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조사해 봐서 저희도 동등한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마 그런 것을 직접 거기 운영자들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차하고 할 때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뭐든 어디 다 조금씩 할인혜택을 받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 얘기가 2006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시에서 감사한 결과 마피아조직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그 사람들의 모임이 두세 차례 식사를 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피아라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2006년에도 감사에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그런 것을 저는 접하지 못해봤는데 언론에 표명이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번에 저희 감사가 원래 9월 말경에 있던 감사를 당겨서 오늘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글쎄 여태까지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창설되어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조직 내에 불만이 있겠죠. 인사 불만도 있을 것이고 각각 다른 분야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것은 누구라고 알 수 없으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가려내지 않겠나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자립도가 몇 %라고 하셨죠?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67.4%였고 금년에는 86% 이상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유능하신 분들이면 자립도가 이미 그 이상으로 올라갔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 86%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입니다. 12쪽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2009년도 결산 재정자립도 보면 67.4%, 2010년 86.5%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2008년도에는 몇 % 정도 됐습니까?

확인하시고 시간상, 2009년도에 67.4%에서 2010년도에 86.5%면 상당히 높습니다. 34억 정도가 업이 되었는데 주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나요?

하여튼 재정자립도 10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공단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업소에 일주일에 두 번씩 공급을 합니까?

불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까?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죠?

지금도 새마을금고에서 공급받을 때보다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마을금고에서는 금고가 다 지역마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보러 가면서도 종량제봉투를 필요한 만큼 사올 수가 있었는데 이건 미리 돈을 입금시켜 놓고 며칠에 또 공급을 해 줘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공급하는 것은 참 다행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최대한, 두 번 공급하는 이외에도 또 필요한 어디에는 갖다 주고 이럴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이, 이것도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 편의대로 운영이 되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물놀이사업이나 이런 유치를, 지금 풀장이나 이런 것은 어디 했습니까?

그전에는 부천체육관에 했는데 여기에는 안 하고요?

물놀이시설 내에 여러 가지 판매하는 것도 들어가 있죠?

부천체육관에 있을 때는 매점에서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시설한 시설에서 운영하니까 주민들은 시에서 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매점에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동네슈퍼에서 살 때는 1,000원인데 여기서 2,000원 달라니까 아주 불쾌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동네하고 똑같이 받아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13쪽에 보면 경영진단을 활용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에서 2008년도의 점수를 보면 80.8점이고 2009년에 상승해서 86.97인데 점수 평가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방향 결정에 좋은 성과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12쪽에 보면 공정한 임원임명시스템 구축 및 사외이사 역할강화 완료로 인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의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경영지원부장 박제선입니다. 경영지원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경영지원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입니다. 18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인데 마일리지라는 것은 어떤 마일리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가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가 있습니다. 1시간당 300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마일리지는 각 자생단체들도 마일리지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한태

김한태위원

그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이 되어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상품권식으로 나가는 티켓을 주지 않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 제도는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 상당하는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게 마일리지 카드만 해 줘서 나가서, 공영주차 담당에서 하겠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카드를 갖고 나갔을 때 공영주차장에서는 카드는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시에서 발급해 주는 시간당 400원, 500원짜리가 있어요. 400원인가 그런 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위원님, 죄송한데 주차교통부 소관 업무여서

한태

김한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은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쿠폰 받은 것은 없고요.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마일리지 카드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저희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받아서 직원들에게 부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기차원에서 마일리지 카드를 적립하는 거죠?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장

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

박제선 이것은 저희 직군이 일반직 직군과 기능직 직군, 계약직 직군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작년에 제도화를 해서 올해 연말에 근무종합평정점수가 나오면 직급별로 최하위 3%에 대해서 1차는 직원에 대해 8시간 교육이수를 하도록 하고 똑같은 직원이 똑같이 2차적으로 발생하면 3개월간 현장근무를 하고, 3차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조치하는 삼진아웃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제선 직급 별로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1쪽 공영주차장 운영시설 개선 및 활성화인데 향후 추진계획이 노상주차장 민간위탁확대에서도 나오는데 신흥시장 사거리부터 저쪽 다리원 앞에까지 이미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운영자들이 손을 뗐죠?

얼마나 운영하고 떼었어요?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주차면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 가지 차량 운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없앤 거 아니에요?

주차면 14면이 없어졌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달라는데 그것을 감안을 안 해줬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거꾸로인데요. 14면이 줄어드니까 입찰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걸 좀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된다, 당초 입찰금액대로 다 내야 된다고 그래서 도저히 운영해 봐야 주차면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손을 떼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던데.

포기하면 그동안에 입찰한 금액에서 운영기간까지만 계산해서 받고 끝난 건가요?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했어요?

10월에 다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으로 해도 운영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적자나는 부분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적죠.

공영주차장 상당히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사업에서 상당하게 많은 수입이 들어와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하고도 흑자를 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오르고 주차수익은 그에 못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아무리 경영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근본적으로는 적자구도에서 탈피를 못할 것 같아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나오든지 아니면 인력을 감축하든지 그런 방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점점 경영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인건비는 해마다 노사협의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들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160만 원 선이에요? 그것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주차비는 또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올리면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가만 안 있잖아요.

주차비를 올린다고요?

주차비는 올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점점 살아가는 데도 예전보다 더 조건들이 안 좋습니다. 지금 올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는데 그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데는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수입이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교통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시설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시설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지하상가 관련한 것이 부천역 말고 또 있습니까?

부천역 하나 있는 거죠?

거기 재계약은 다 끝났나요?

수도권 대설경보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이건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했죠?

출입구만이요?

대설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려앉을까봐요?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요?

부천남부역 쪽으로 가려면 경사가 져 있잖아요. 내려오면서 미끄럽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그렇죠. 그런 것은 보완대책도 없을 것 아닙니까? 보완대책이 있나요?

리모델링한다고 기본적으로 작았던 것들이 크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기준에 어느 정도 맞아지는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상인회도 그 건물을 서로 매매를 하던데 굉장히 비싸던데요. 그것에 대한 기득권 이런 것들 때문에 한참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나 인천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은데 부천은 계속 안 풀리는 것 같은데 부천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 풀렸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남부역의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문을 만들어 놓으니까, 출입문 설치를 하니까 사실 겨울에 따뜻하고 요즘에는 시원하더라고요. 더 시원해졌는데 그 대신 안에 있는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통로도 상인회별로 노란선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노란선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인회하고 얘기를 했더니 상인회에서도 자기들끼리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던데 굉장히 비좁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리모델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인회하고 잘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문제는 상인회가 자기네 것인지 알아요.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저도 어쩌다 한번 지나가 보면 공기도 상당히 안 좋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래요. 한 번 지나가려면 유쾌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불쾌한 일도 있고 그래요. 공기도 후끈후끈거리고 상당히 안 좋은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상가도 널찍하게 만들고 거기를 지나는 시민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나 상인회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부천시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소유권까지도 잘못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강병일 위원님께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임대료 자체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프리미엄도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부천시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지하도상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천시의 지하를 보면 얼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상도 남부역 앞에 광장을 조성해서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지하도 마찬가지로 쾌적한 상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철도공단

철도공단하고 그런 협의도 진행을 시키면서 당장 내년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안전상의 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이고 통행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부천시 구간만 70억 아니에요. 전체적인 비용이 70억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이 들어가도 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5대 때 일본의 가와사키시인가 지하도상가를 한번 봤는데 그런 데도 가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널찍한 공간으로 얼마나 잘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 놓으면 부천시 쇼핑센터의 명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미래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철도공단하고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