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베풀어주시는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직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입니다. 기타사용료의 농기계 사용료는 당초 2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입니다. 책자 31쪽입니다. 기타잡수입은 당초 877만 5000원에서 622만 5000원이 삭감된 255만원입니다. 기본예찰답 수확곡판매 수입이 당초 200만원에서 27만 5000원이 증액된 227만 5000원이며 토양검정수수료가 전액 삭감되어서 600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남해화학으로부터 위탁검정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나 전년도 완료 사업이고 일반농가에게는 무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이동수리는 2001년부터 농기계은행대여 및 농기계수리보조사업지원 등으로 대체 추진하고 있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책자 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감액된 부분이 논농업직접지불제가 당초 47억 5400만원에서 4억 3800만원이 삭감된 43억 1600만원이며 신규 사업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보조 1100만 4000원, 태풍(루사)피해복구비 11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151쪽입니다.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는 당초 1억 92만원에서 288만원이 증액된 1억 380만원으로 이는 지도사 3명이 그 사이에 충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152쪽입니다. 서무관리의 복리후생비는 당초 3억 4354만 5000원에서 332만원이 증액된 3억 4686만 5000원으로 이 또한 지도사 3명이 그 사이에 충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촌사회지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병해충예찰장비유지비 3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되었습니다. 책자 153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 5036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4936만원으로 이는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100만원이 농업기술보급으로 과목이 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사업 1100만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154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의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촌노인교육참석자 급식보상 및 농악복 구입이 100만원에서 농촌사회지도에서 목변경되어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입니다. 책자 15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 당초 47억 5400만원에서 4억 3800만원이 감액된 43억 16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는 태풍(루사) 피해 복구비 1431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2002년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을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57억 450만 6000원, 국고보조사업시비보조금 1억 7905만 1000원, 시비보조금이 7억 449만 5000원, 군자체 세입예산이 3050만원으로 총 66억 185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8쪽입니다. 목 기타사용료의 세입예산은 2000만원으로 농기계 사용료입니다. 책자 53쪽입니다. 목 기타잡수입 1050만원은 내용별로는 기본예찰답 수확곡판매 200만원, 실증시험포 수확물판매 200만원 등해서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은 총 57억 450만 6000원으로 내용별로는 농촌지도정보 인프라구축, 농업기술지원기반조성, 농업기술보급정보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전문인력양성,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농기계훈련지원사업,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 47억 7666만 8000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푸른들가꾸기사업,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 토양개량사업, 벼병충해공동방제기 지원사업 이것이 1억 4500만원입니다.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 1억 450만원입니다. 이것이 총 해서 57억 450만 6000원입니다. 책자 70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1억 7905만 1000원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사업, 토양개량사업,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 벼병충해공동방제기사업 등입니다.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은 농약을 지원하는 것이고 벼병충해공동방제기 사업은 다용방제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책자 78, 79쪽입니다. 시비보조금은 19개 사업으로 총 7억 449만 5000원입니다. 지원사업은 벼생력취약부기계화시범사업, 과원조류피해방지시범사업, 시설원예환경시범사업, 동절기 논이용채소단지 시범사업, 화훼시범농가육성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이 1억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농산안정생산사업, 농작물체계개선시범사업, 관광농촌조성 시범사업, 관광지 유망과수단지 조성사업, 다목적육묘장시설 시범사업 이것이 8550만원입니다. 농업인후계자활동지원, 농업인학습단체활동지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젖소환경보전시설시범사업,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 이것이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공급사업 32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긴급방제사업 1억 8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설치사업 57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603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의 총 예산은 90억 6593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6억 422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이며, 이는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과 지역특화사업 예산이 전년에는 1회추경에 계상되었으나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농촌관리 총 9억 7264만 7000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477만 6000원, 경상적경비 7억 6584만 1000원, 사업예산이 8651만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분야는 4억 1806만 7000원으로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1억 8419만 9000원, 사업예산 2억 3440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는 76억 7467만 8000원으로 경상적경비 8862만원, 사업예산 75억 835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57억 450만 6000원, 시비보조금 8억 8354만 6000원, 자체예산 24억 7788만원으로 총 90억 6593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관리 인건비는 수당이 1억 477만 6000원, 일용인부임 155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81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299만 6000원으로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이 단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604쪽입니다. 농촌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84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321만 4000원으로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따라 운영비가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책자 611쪽입니다. 농촌관리 여비는 전년대비 270만원이 증액된 4461만원입니다. 책자 612쪽입니다. 농촌관리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932만원이 증액된 1억 2102만원으로 지도사 3명 충원되었기 때문에 급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책자 613쪽입니다. 농촌관리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호봉 승급으로 전년대비 4982만원이 증액된 3억 7552만 6000원입니다. 책자 614쪽입니다. 농촌관리 재료비는 1993만 1000원으로 농업과학교육관 청사관리원 인부임 88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614쪽입니다. 농촌관리 자산취득비는 농업대학과 농업과학관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책자 615쪽입니다. 농촌관리 시설비및부대비는 5796만원은 본관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실증시범포용 관수개설 물탱크설치공사, 광폭하우스 양액재배사 전기승압공사, 농업과학교육관 야외전시시설공사, 농업과학교육관 휀스설치공사, 축사시설 용도변경 개조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항 농촌관리의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589만원이 증액된 2855만원으로 농업과학교육관 회의용 탁자구입, 동시설의 전시 및 기자재 구입, 병해충 종합진단실 냉방기구입, 업무용 전산단말기 구입, 관용차량의 대체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책자 617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1567만원이 증액 편성된 6849만원으로 농업과학교육관의 일반운영비 와 도시소비자 초청체험용농특산물 재료 구입입니다. 책자 62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450만원 삭감해서 226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책자 62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보다 105만원 삭감된 5047만원으로 각종 행사시상금 및 시상품 등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농촌사회지도 민간이전은 전국농업인후계자대회참가지원가 300만원, 농업인후계자신문대지원이 2400만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1930만2000원이 감액된 500만원입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시범마을육성 운영비 및 병해충진단실운영 운영비가 농업기술보급으로 과목이 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626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여비는 1050만원입니다. 책자 627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여비 국외여비는 240만원입니다. 책자 628쪽입니다. 농촌사회지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농가경영컨설팅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605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책자 62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보다 1656만원이 증액 편성된 6592만원으로 이것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교육실비보상 과목정정과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하는 사람들의 실비보상 등입니다. 책자 631쪽입니다. 민간이전은 각종 농업인학습단체 지원금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1413만 2000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농산물가공교육장시설보수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책자 6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인터넷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구축에 400만원,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에 400만원입니다. 책자 6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9240만원으로 농업인 정보화전산교육장 장비구입에 184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 장비구입이 7000만원, 순회수리부품및장비구입, 400만원 등입니다. 책자 6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50만 1000원이 삭감된 3249만 4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절감 시책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책자 637쪽입니다. 재료비는 2577만 3000원으로 순무육종하우스 운영재료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책자 63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893만 3000원이 증액된 2487만 3000원으로 이는 농기계은행 농작업 위탁작업 운전기사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책자 64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쌀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금이 전년도 180만원에서 8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촌사회지도에서 과목이 정정되어 77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책자 641쪽입니다. 재료비는 1336만 6000원입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411만 7000원이 감액된 2567만 6000원으로 이는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이 중앙으로부터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6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1118만원이 농촌사회지도로 과목이 정정되어 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1235만 2000원이 신규편성되었고 논농업직접직불제사업 과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지원이 농촌사회지도에서 과목이 정정되었습니다. 책자 645쪽에서부터 652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보다 8억 5341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260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지원 등이 신규 편성 증액되었고 농작업체계개선시범사업, 관광농촌조성시범사업, 관광지 유망과수단지조성 시범사업지원, 다목적육묘장시설 시범사업지원, 고품질벼품종 시범단지 조성지원, 벼생력취약부 기계화사업지원, 과원조류 피해방지시설 시범사업지원, 동절기 논이용채소단지 시범사업지원, 화훼시범농가 육성지원, 시설원예 환경시범사업, 토양개량공급사업 지원이 4억 7886만 2000원으로 액수가 좀 큽니다.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지원이 2억 916만원입니다. 벼병충해공동방제기구입지원이 2억 9000만원입니다. 식량작물우량품종비교시범농가지원, 벼생력재배선도실천시범농가지원, 채소연작장해대책시범, 농촌여성활동지원, 토양환경개선사업,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 구축비지원, 친환경화장실신축지원,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 젖소환경보전시설시범사업지원,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 사업지원, 예비못자리설치, 벼보급종공급, 벼병충해긴급방제사업 이것이 3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지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27개 사업에 투자되겠습니다. 책자 652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는 총 7670만원으로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구입에 6000만원, 토양검정실 장비보강구입, 벼병충해 진단실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다. 책자 6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보다 500만원이 삭감된 7670만원으로 오리농법 실천 농가지원에 5000만원, 무병종소생산시범사업에 330만원, 시설원예환경개선시범에 23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과수분야 현장지도용 디지털 당도계구입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51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8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용수입니다. 저희 지도사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54만원이 더 쓴 것입니까? 151쪽에 288만원 쓴 것을 그 밑에 기정이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에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 공무원에게 다 나갑니다.

직원 하나 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득환 위원입니다. 153쪽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직접 지불보조금이 예산액이 2억 1100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디를 친환경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15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태풍피해복구비가 24억 5278만 8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농가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상복 농업지원담당 문상복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 직접지불제는 국비사업으로서 1999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오리농법이라든가 유기농업하는 사업으로 해서 논농업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대상농가에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헥타당 50만원인데 이것은 52만 4000원으로서 2만 4000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농가논에 신청을 해서 농가논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도 한 20헥타 정도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니에요?

문상복 신규 아닙니다. 작년에도 1100만원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는 피해농가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화도에 3농가, 길상에 2농가 이렇게 해서 5농가가 피해를 봐서 비닐하우스하고 인삼재배식재 농가인데 대상농가 5농가에 복구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복구 후지원입니까?

문상복 복구완료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구를 함으로서 복구와 동시에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피해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풍이 화도 3농가, 길상 2농가 밖에 피해를 안 봤는지, 신청농가가 그 5농가 외에 또 있었는데 못해주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복구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몰라서 인지, 피해복구 신청하라고 각 농가에 홍보가 되었으면 그 홍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폭풍피해복구비는 예전부터 대설복구 피해라든가 태풍피해복구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신고를 하고 읍면에서는 일제 조사를 하고 피해를 입은 농가는 대부분 신청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농가에게 주지시켜서 세부조사를 해서 피해입은 5일 이전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집계를 해서 중앙대책본부에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피해복구비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상복 피해복구비는 지금 35%를 지원해 주고 55%를 융자를 해주는데 복구비 자체는 적은 수준은 아닌데 신규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철거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그곳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이 많이 드는데 철거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상 피해농가는 피해를 당했을 때 집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돈이 더 들어요. 그래서 철거비용도 피해복구비에 포함되어야 되고 피해복구비도 지금 피해복구비 신청할 때 까다로운 절차내지 규격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피해를 봤는데도 신청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해복구 대상 농가들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해야지, 이것을 탁상공론으로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는 쪽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도개선 내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난해 설해 때문에 하우스가 많이 망가졌는데 철거비용도 안나온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것 받을 바에는 안 받는게 낫겠다고 해서 포기하는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지원받으면 오히려 더 골치 아파지니까 안받겠다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것을 양보하게 되면 자기네가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중앙정부 시책이 그렇게 가야하거든요.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국회의원이 다 의견수렴이 되어서도 문제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복구를 떠나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별안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바꾸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책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1년 농사지은 것을 망친 것에 대해서 보상이 5가구 밖에 안되는 것이, 그 외에 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5가구만 보상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홍보차원이나 농가의 피해가 정확히 파악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의 수고한 땀의 댓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피해가 왔을 때 최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5가구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덜 하지 않았지 않느냐, 5가구만 피해봤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한 정부에서나 강화군에서 농민 입장에서, 농촌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격려를 해 주어야지,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도 못받고 또 일부만 받고, 누구는 받고 나는 못받았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루사 피해 때 현장을 가 봤습니다. 영지버섯을 재배했는데 전부 넘어가서 600평 정도가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피해산정 기준이 전부 책자로 되어 있고 경직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갖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피해산정 기준이 나와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지 어느 선에 두느냐하는 문제 때문에 항상 시비가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저희 지역의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게끔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공무원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에서 저희 지역 농민을 위해서 농민들편에서 생각하고 어려움을 많이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에 규정을 바꿀 부분이나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소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규격미달일 경우에는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한기때 각 면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실 계획이시죠?

네. 새해영농설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면 활대와 활대 사이를 80cm로 알고 있는데?

60cm입니다.

네. 60cm이면 그것을 오버하거나 하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한기 때 교육을 나가실 때 물론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듣고 나면 빨리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는 어느 정도의 규격으로 해야 나중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화도, 길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규격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규격이 안되어서 보상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한기 교육 때 확실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1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새기술시범사업 경상예산에 삭감해서 그것을 병해충예찰 장비 유지비로 나와있습니다. 154쪽에 보면 그것을 병해충예찰 장비유지비로 쓰려고 추경에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국비가···

돈은 돈이지 국비, 군비 따질 것이 아니고요.

국비가 붙은 것은 약간 경직적이고 어떤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호호환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해서 샀던 것이 아닌데 왜 유지비로 여기에 장비구입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유지비도 사실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구입을 하는 것이라서요.

장비는 자산취득이지 유지는 유지비이지 어떻게 그래요. 또 한가지 농업전문인력양성이 있는데 이것을 농악복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변경해서 쓰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대를 하는데 하나는 어디에요?

길상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문상복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육묘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광역방제기가 실제적으로 6명이 작업하는데 그 인력 확보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한 대에 대해서는 공동육묘시설로 해서 지원하고 하나는 길상농협에서 지원하고요.

1대가 1억 4500만원이에요?

네. 현재 강화농협하고 삼도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645쪽에 논농업직불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648쪽에 토양개량공급사업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대상농가가 300평 이상 600평 미만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진흥구역은 헥타당 50만원, 비진흥구역은 헥타당 40만원으로 해서 실 경작자,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300평에서 6000평 사이에 해당되는 평수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12월달에 지급을 했는데 신청은 2001년도에 처음받아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만 변경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신청 2001년도에 신청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주하고 경작인하고 환수금액이 토지주는 신청을 안하고 경작인이 신청을 했는데 환수금이 토지주에게 넘어왔거든요. 토지주가 농협통장으로 자동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환수금이 토지주에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문상복 그런 것은 사실 확인을 해서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토지주하고 실경작자에게 나간 것에 대해서 금년에 정산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 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경작자에게 나가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무자 입장에서 보실 때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까?

문상복 신청은 이득환 위원님께서는 신청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2002년도에 신청을 안한 필지는 2003년도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까지만 신청한 필지에 한해서만, 1만평이면 1만평을 다 신청을 해놓으면 그 중에서 빠지더라도 6000평까지는 지급을 하는데 1만평을 농사를 지으면 6000평밖에 취급을 안하니까 6000평만 지급을 했다고 하면 4000평은 다음에 확대가 되더라도 지급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1만평을 짓는 사람은 1만평을 다 신청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농가치고 신청안한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장님들이 거의 다 신청하도록 해서요. 거의 빠진 농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장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상복 농가가 이장에게 신청을 해서 취합해서 합니다.

아는 사람은 신청을 하거나 모르는 사람은 이장이 확인을 하더라고요.

문상복 순서는 이장이 취합해서 면사무소에 제출을 합니다. 토양계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계량제는 시에서 하는 것인데 4년주기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전액 국고보조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4년마다 한번씩입니까?

문상복 네. 농가에 4년만에 한번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4년전에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또 다시 하는 것입니까?

문상복 네. 작년까지는 5년 주기였거든요. 금년도부터는 4년입니다.

지원은 매년 됐는데 지역에서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상복 작년까지는 5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요. 앞으로는 4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이것은 농민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문상복 그것은 경지면적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605쪽에 강화농특산물 홍보판 제작이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농수산과에서도 강화농특산물 홍보에 2억원이 서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은 어떻게 어디에 어느 농특산물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판 2개라고 하는데 예산 부기상 저희가 인쇄물 제작비 30만원 얼마 하기가 곤란하니까 총액으로 200만원 정도로 내년도에 우리 체험학습으로 오는 학생들이나 혹은 우리가 중동 양봉시장 같은 곳에 1년에 한 번 약쑥홍보를 위해서 홍보팀이 나가서 할 때 그 전시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해서 나가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저희들은 작은 부분이고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전철에 홍보를 한다든지 대교에 대형입간판 등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 2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대교에 세우는 간판 하나만도 못합니다. 이것은 소형홍보물을 제작할 비용으로 200만원을 한 것입니다.

농수산과에서 홍보 리후렛 2000부, 강화사자발쑥 TV 1회, 강화순무 지하철 홍보, 홍보시식용쌀, 지방지, 일간지, 주간지 이렇게 해서 2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개를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애매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은 부기가 좀···

이것을 서식을 만들 것인지 판을 만들 것인지 금년에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회 정도로 해서 저희가 나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행사를 위해서 나갈 때 100만원 짜리는 대형이고 이것이 아니고 소형을 20만원, 30만원 짜리 10개나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100만원짜리 2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크게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알 것 아니냐는 것이죠.

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2개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요.

2개가 아니면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것은 2개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605쪽에 청사민원인 알림판제작하고 농업기술센터 구호판제작이라고 있는데 구호판제작, 알림판제작 홍보판제작이라고 해서 헷갈리는데 청사민원인 알림판하고 농업기술센터 구호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림판은 농업기술센터의 공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청사가 과학교육관이 새로 되면 앞 부분을 정비하면서 게시판을 종합게시판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농업기술센터 구호판 제작은 지금 저희 건물에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대형 구호판을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고 도시민들에게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구호판을 제작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구호판 제작할 때 홍보판도 곁들여서 하면 안되겠어요?

그것은 다릅니다. 내년에 생명을 기르고 환경을 지키는 농촌으로 해서 도시민들에게 농업과 농촌에 관한 관심을 끌어주고 농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이런 구호판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05쪽에 오수정화조시설 청소용역비 50만원으로 2회 100만원하고 610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비 18만원씩 12개월 216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농촌 조성사업 646쪽에 관광농촌조성시범사업하고 관광지유망과수단지 조성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된 것을 보면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관광농업을 권장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못 거두고 그것이 오히려 농촌에 짐만 가중시킨 결과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화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을 개발해서 그런 것을 관광 자원화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유도해서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데요. 지금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농촌의 향수라든지 농촌의 멋이 그리워서 농촌을 찾아가서 관광농원같은 곳에서 즐기고 먹거리를 먹고 가는 그런 뜻은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방법이라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않으면 공허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스컴에도 보니까 정부에서 돈주고 농촌에 빚도 안겨주고 실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일본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꼭 해서 그런 곳에 관광농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강화가 관광농업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의문이 되는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관광농업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전에 관광농업을 조성한다고 해서 고속도로나 주요도로변에 간이음식점 형태로 해서 마당을 주고 음식점 만들어서 국비 보조받고 융자받고 해서 처음에 하다보니까 하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강화 농업이 갈 길은 우리가 벼농사 중심의 시군이고 농사가 70%를 차지하는 지역인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포도같은 경우 우리가 앉아서 판 것이 70%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판 것이 30%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강화의 포도농사는 작년에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상쪽에 딸기밭을 일부 농가에 권장해서 조성해 놓은 곳도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떼돈을 번다는 것은 아니고 도시민들이 주말이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농촌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광의 형태를 먹고 놀고 하는 형태에서 주제가 있는 관광, 테마가 있는 관광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농촌을 느끼는 그린투어리즘, 쉽게 얘기해서 녹색관광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하면 강화야말로 전체인구의 40%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강화는 할 수 없이 떠밀려서라도 올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전에도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관광관련 교육에 1박 2일로 특별교육도 받으시고 지금 농촌지도자나 후계자회나 각종 견학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관광농업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느끼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들이 보고 부딪히고 자기 실정에 맞게 도입을 하게 되면 강화농업이 어떤 지정된 형태가 아니고 여러 다양하게 앞으로 개발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깨끗한 마을을 선정해서 주변환경정비하고 농촌의 맛이 우러나도록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총액이 720만원 투입되는 것인데 생울타리 담장정도는 농촌답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하고 해서 저희가 한 번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황청리에는 전통농촌 테마마을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그쪽은 민박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망과수단지 조성해서 사람들이 와서 직거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농업관광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단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관광농업에 상당부분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강화가 갈길이 이런 방향이 아닌가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많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효율적으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올려서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주고 집중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강화가 더 풍부해지고 향수를 즐기려고 하는 도시민을 강화에서 여가선용도 하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강화의 좋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사실 혜택이 있는 것이 농업직접지불제하고 농기계수리비보조금 지원하고 벼병충해공동방제사업하고 교육받는 영농교육이 사실 농민들에게 나름대로 얼마간의 혜택이 가는 것인데 영농교육은 18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어봤는데 이것까지 다해서 식대비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1800만원이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일반농가에 다량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아니고 그것은 농업행정 기능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하나의 시범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가 어렵다보니까 이왕이면 그런 사업도 좀 많이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조금씩 더 할 뿐이지, 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치피 농민을 이해하고 그러는 것은 기술센터이고 농수산과에서는 행정지원외에는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것도 시에 얘기를 해서 강화군이 축산하는 사람이 많고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밖에 없는데 가득이나 오폐수 때문에 단속도 심하고 광역시라는 것으로 불이익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농수산과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축산농가가 강화소득의 2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드는데 농촌에서 축산을 계속해야 젊은 사람들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시에 가셔서 자꾸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려서 시비를 많이 따다가 축산농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6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리농법실천 등 친환경농업과 고품질쌀생산하시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리농법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는지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용입니다. 오리농법 실천 농가지원에서 앞으로는 뭔가 좀 색다른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오리농법 생산에서 농가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좋은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실패한 농가도 더러있습니다. 실패한 것은 농약을 안주다 보니까 피라든지 잡풀이 많이 나서 제대로 잘 안된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오리농법하신 농가들이 소득을 짭짤하게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면적은 오리농법쌀이라든가 환경농업쌀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정 수준은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약을 안 친다고해서 친환경농법으로는 각광을 받고 있으나 고소득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쌀값이나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쌀값이나 생산량하고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오리농법을 하다보면 일반농가보다 수량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쌀값을 많이 받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산량이 늘어나다보니까 판매상의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어렵다고 피해갈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포기한다면 나름대로 농사가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불은면 고능리 같은 경우는 잘 하다가 쌀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교동면 인사리 같은 경우는 80kg당 많이 나갈 때에는 22만원, 23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의지를 가지고 힘이 들어도 열심히 하면 실패를 최대로 줄일 수가 있는데 하다보면 일손이 딸리고 그래서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수량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리농법을 안 하는 일반농민들이 오리농법하는 시범포를 가봤을 때 과연 이것은 시범포답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친환경농법, 무농약살포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농가들이 가 봤을 때 이것을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나 보기에도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말썽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왕 시범포, 친환경농법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될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되는지 몰라도 불은면 삼동암리에 왕겨숯으로 농사를 지어봤는데 금년도에도 의회에 와서 설명회도 있었는데 그때에도 괜찮은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앞으로 왕겨를 이용한 시범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에서 그 분들이 설명할 때 같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왕겨숯을 이용한 농법이 타당합니다. 괜찮은데 다만 그것이 비용이 평당 780원씩 먹힙니다. 지금까지 하는 농법으로 하는 입장에서 일반 농가가 1평당 자제비용이 900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추가비용이 780원이 더 먹힌다는 것은 자제비에서 엄청난 양입니다. 농사는 적게 들여서 많이 수확을 해야 고수확을 얻을 수 있는데 많이 들여서 비슷하게 나오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그대신 그 농산물이 고가로 팔려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수입이 나기 때문에 권장을 해야 되는데 제조업체하고 농가가 얘기할 때 이것은 고비용을 들여서 생산할 때 판매를 보장할 수 있는 약정서를 확실하게 체결이 된다면 농가가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 확실하다든가 말로만 보장해 준다든가 하면 농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확실하게 약정서를 보장해준다면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더 이상은 저희들이 언급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태어나서 50년 동안 50번 밖에 농사를 못짓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권장할 사항은 못된다. 앞으로 시범으로 해볼 의사가 없으시다?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다?

그분들이 좋다고하니까 그것을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제비 다 들어가고 농가에게 한 2만원씩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PR을 합니다. 그렇다면 생산한 것을 판매해준다는 약정을 정확히 준다면 비용을 안해줘도 잘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잘되는 곳에 지원해 줄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느냐, 저지하는 문제인데 저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고 하더라도 내가 농사를 1만평을 가진 사람이 다 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가니까 적당하게 1000평이고 2000평이고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그렇게 농가에게 지도를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회사측에서 일반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시범포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것이 진짜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하단에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지원하고 벼보급종공급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업 추진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매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파악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실무진에서 추진하는 과정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농업지원담당 문상복입니다. 예비못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못자리는 장당 2500원으로 해서 6000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교동에 2000장, 본도에 4000장으로 해서 예비못자리를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는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못자리가 잘 키워졌다든가 한해가 없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못자리가 필요가 없는 것인데 한해라든가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은 1등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약제처리라든가 정부수매에서 1등가격으로 나오는 것 그 외의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반이라든가 약제처리라든가 조제비용을 정부지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민이 사가는 금액은 정부수매가격 1등 금액으로 사는 가격만 내면 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전량은 총 2.5톤입니다. 이 중에서 정부 보급종이 233.6톤이고 자체 시험이 48톤, 자가농가가 320톤해서 총 수요량을 충당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년도보다 약 추청벼가 강화가 문제였는데 추청벼 종자가 전년 대비해서 3배 정도 더 늘어난 물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작년에도 신청 한 것의 절반정도 밖에 못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작년에 46.86톤을 공급했는데 올해에는 148.58톤으로 많은 양을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주문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강화군의 경우는 국비로 5740만원 어치 이미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종자생산할 때부터 조제비속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비는 이번에 3285만 5000원이고 군비가 3282만 5000원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주로 20kg 한 포대짜리가 3만 9910원이 드는데 정부 예산이 4520원, 지방비 5170원하고 농가 공급은 322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가 24%이고 농가 부담은 76%입니다. 따라서 이미 보급종은 저희 농가는 76%밖에 부담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품종선택할 때에는 각 농협하고 유대를 하십니까?

농협하고 별도 유대하는 것은 없고 전 농가가 이장한테 신청하면 이장이 취합해서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부족했죠?

네. 지난번에 부족해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올해 노력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3배나 더 많은 물량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못자리는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로 하십니까?

예비못자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사를 수십년째 심는 분도 까딱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대로 계속 정부에서 조달을 해주다보면, 한 번 정도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정부에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했더라도 최소한 한 번 더 못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농가가 한번 더 하고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해도 안되면 그때에는 정부에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물량인데 이것은 아무리 많은 양을 해 놓아도 농민들이 정부에만 의지를 하면 수용할 수가 없고 농민들이 노력을 해도해도 안되다 도저히 안되겠다 마지막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물량이라는 것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은 정부 보급종 종자공급 사업체계와 농민들이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전체 종자소요량이 602.5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년 정부공급종으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의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도 어디에서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야 종자가 나오는 것인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당이 아산, 평택에 있습니다. 그 면적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제한된 면적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소모되는 종자량의 1/4 정도만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전 농가의 1/4 정도만 최대한으로 희망했을 때 전 농가에게 공급하는 것이 1/4 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약 150톤 정도가 우리군에 떨어지는 종자량인데 농가에서는 이 종자들이 약제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정선도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종자 얻어쓰는 것 보다 정부 보급종 가져다 쓰면 완벽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정부 공급종을 달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밖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금년의 경우는 각 읍면에서 신청한 결과 추청벼에 대한 기호도가 높으니까 저희가 추청벼를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작년보다 3배를 확보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을 다 공급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서 원하는 추청벼를 최대한으로 보급을 해서 작년보다 불만을 좀 줄여보겠다는 것이지 100% 만족 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못자리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보험드는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급속취하기가 있습니다. 급하게 되면 종자를 금방 싹을 틔워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게 되면 예비못자리가 문제가 되면 종자를 빨리 싹을 틔워서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님 말씀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쌀보급종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인가 농협에서는 추청벼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농민이 농사짓기 쉽고 농약 덜 뿌리고 도벽에 강하고 수확 강하고 그런 것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농협측에서는 추청벼를 선호해서 농민들에게 계몽을 하니까 강화군청은 한 2년동안 대안벼를 심었어요. 그런데 추청벼쪽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추청쌀을 많이 판매하고 농협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것 같은데 사실 대한벼나 추청벼나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보급하시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품종이 다양하게 있고 밥맛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다만 보관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품종별로 보관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판매하면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과에 질의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 강화쌀이 특화사업으로 브랜드화해서 나가는데 강화쌀 질이 나쁜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쌀을 섞어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상표를 붙여서 브랜드화해서 강화 얼굴로 해서 내보낸 쌀은 밥맛이 안좋고 뒤에서 일반 정미소에서 추청벼로 따로 한 것은 밥맛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나 강화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농협쌀을 사먹지 않고 일반 정미소에서 쌀을 사먹는 현상이 생기니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포장지를 군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모아서 판매하라고 강화의 얼굴로 해서 내 보내는데 이것이 사 먹으면 질이 안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하게 권장할 수는 있는데 강화 좋은 쌀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에 보조를 맞춰서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농협에, 다 섞어서 조정할 수 밖게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을 농민들에게 다양한 품종으로 심게 하고 다 섞어서 강화쌀 질이 나쁘게 될 수 밖에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맞춰서 추청벼를 강화 단일 품종으로 해 나가고 시설이 다 보안이 되고 품종별로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런 상태에서 보조를 맞춰나가자 해서 이것을 획일적으로 나가야지요. 강화쌀이 외부에서 사먹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요. 어떻게 생각해요?

미곡처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풀가동을 해도 현상유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 분리처리하면 예산이 엄청날텐데 혼합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미곡처리장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려야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보안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품종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강화현실이 그러니까 단일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나름대로 두가지를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강화군의 한 30여평 심고 있어요. 이것을 내년에는 주력으로 무슨 품종을 심느냐 하는 문제인데 주력 품종은 한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말하자면 추청벼, 대한벼, 일품벼는 고품질로 하고 중생종은 수라벼, 화생벼 그런 정도에서 일반 농가는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군에서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지도해 나가는 방향은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니까 하루아침에는 안되고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기술센터와 농협이 보조를 맞춰서 강화쌀 이미지 제고에 같이 맞춰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과 동감합니다. 저희 실정이 그렇다면 저희가 농협과 반대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과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수한 품종이 또 필요하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돈버는 농가도 있습니다. 권장하지 않은 것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얼마전 제가 모은 자료는 쌀값이 903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품종별로 지역별로 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다 더 많은 품종으로 지역 특산품화 시켜서 소득과 연결시키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입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지원에 비가림 시설,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인삼해가림시설 그런데 4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면 2002년도에는 어디어디 했으며 읍면별로 배정된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어디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농업지원담당 문상복입니다. 13개 읍면에 골고루 분해되었습니다.

어느 면에 어디어디인지 소형농기계 현황을 주세요.

문상복 소형농기계는 관리기가 주종인데요. 경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배정 현황은?

문상복 금년도에는 당초에 70대를 보급했는데요. 추경으로 해서 140대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10대가 나갔습니다.

다 끝났나요?

문상복 금년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형농기계는 관리기나 경운기가요?

문상복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비가림시설, 점적관수, 소형농기계, 세 종이고 해가림이라든가 저온저장고는 2004년도 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4억 1000만원에 저온저장고 들어간 것 아니에요?

문상복 아닙니다. 5개년계획에 넣기는 넣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3종만 했습니다. 당초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을 5개년계획으로 수립해서 했는데 5개년계획에서 내년도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소형농기계하고 비가림시설, 점적관수, 인삼해가림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2003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저온저장고 할 것입니까?

문상복 네. 2004년도에 경쟁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별도로 농수산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기는 올렸는데 1억 5000만원 예산이 떨어졌는데 농수산과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경쟁력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넣었는데요. 그것이 농수산과에서 해서 경쟁력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농수산과에 있는 것은 알고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저온저장고가 들어와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문상복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요. 저온저장고 별도사업으로 해서 농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5개년계획으로 저온저장고를 앞으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농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사업에서 빠졌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중간에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 구축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농수산과에서 가축방역예산이 6000만원이 올라와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가축방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중 아닙니까?

선별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선정 설치되는지?

네. 농가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국내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을 띄고 문상복계장이 설명하신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이미 다 밝혀진 기술인데 농가지원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이 방역시스템 사업은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농가에 시범을 보이고 나머지 농가가 보고 따라와라 하는 일종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일반농가에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되겠지요. 이것은 첫해에 시범적으로 2농가를 선정해서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집행하기 상당히 어렵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하는 농가는 많고 콜레라 발생으로 인해서 나도 이것을 해보겠다하는 농가는 많은데 2농가밖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엄격하게 어떤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애로가 많은 것을 우려해서요. 필요한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축산농가들의 원성이 없게 잘 책정되게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걱정이 되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선정이 되면 선정된 농가 앞으로 조치사항을 유인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범농가 선정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게 빨리 접할 수 있는 장소, 많은 농가가 쉽게 와서 볼 수 있는 장소,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농가, 기술지도에 잘 따르는 농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1차 선정을 한 다음에 양돈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자기들이 조율을 해서 어느 곳을 할 것이냐를 같이 협정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허가과 및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