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YMCA자원 봉사자 활동 보고서 21세기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 만들기 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세미나를 통해서 자원봉사자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노란 책자는 제가 그때 여름에 토론회한 내용은 질의 사전요지를 보고 제가 그 책자를 입수해 가지고 대충 훑어 봤습니다. 광명시에 주로 학생들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요원들로 임명돼 가지고 택시. 버스 각각 체험을 통해서 보고서를 쓴 내용을 봤는데 사설 굉장히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시정을 해야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로 서비스하고 교통문제인데 광고부분하고 청결유지 부분, 버스손잡이 등 서비스문제는 주로 운전기사들의 행태에 관한 문제, 신호등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써주셨는데 저는 하여튼 내용을 읽어보고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여서 앞으로 시정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로구 소각장이 인근 서울시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시 경계부분에 대규모 소각장이 들어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 알았느냐 시의 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소각장은 제가 구로구 전체하고 우리 도면하고 같이 놓고서 전체적으로 점토를 했는데 그 소각장이 들어옴으로써 구로구 보다는 우리시민에 끼치는 영향이 많은 시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바람의 방향으로도 그렇고 우리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구로구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이 돼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3군데를 항동하고 안쪽하고 세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3군데에서 우리시하고 제일 가까운 곳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몰랐던 것은 물론 그 부분까지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타시군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정까지 저희들이 물론 알았다 하면 사전에 대처를 충분히 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력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최초로 안 시점은 금년도 6월1일날 인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 물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간접영향권내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도 참여를 시키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을 그 사람들이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전에 몰랐고 6월10일 이후에 인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추진한 내용은 7월25일날 소각장 입지선정 재검토 요구 공문을 서울시하고 구로구, 경기도 등 3개기관에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26일날에는 구로구청을 저희과 국장하고 과장하고 실무진들이 가 가지고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마침 구청장이 안계셔가지고 부구청장을 만나뵙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행위허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받을 때는 인접영향권에 있는 시군에 의견을 묻도록 돼있고 그러니까 환경부, 건교부 각각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니까 그 환경부하고 건교부에서는 우리협의가 없으면 거기서는 결정을 못해주도록 돼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하는 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우리 의견을 묻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때를 통해서 시의회 특위도 구성돼있고 주민대책위원회도 6곳에 연합회까지 구성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에 변경요구도 하고 중재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조정요구를 해가지고 광명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계획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예산 집행 사례하고 추가경정제도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선 집행사례도 있었다. 예산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임의로 펀성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이 선집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아보니까 광명을 일군 사람들이란 책자를 7백 몇십만원이라고 자료는 안가지고 나왔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선집행에 대한 것은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제가 시정조치를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제도는 중앙 부처하고 시군의 집행하는 기관하고의 차이는 특성상 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예산을 각 집행을 하는 도나 시군에 갈라 부치기만 하면 되지만 그것을 직집 집행하는 시행기관에 있어서는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항상 쓰고 내시라는 것이 연말에 일제히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라는 것이 단계별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므로써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탄력적으로 이용하므로써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행정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행정의 편의위주로 작용 한다하는 것은 나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만 시정이 된다면 추경예산제도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의회에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유재산무단점용에 따른 패소에 따라서 패소율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는데 이런 사건 예방대책, 인력보강에 관한 문제, 구상권 제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시의 소송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총 접수가 34건에 아직 진행중인 것을 빼놓고 확정된 것이 21건, 거기서 승소한 것이 15건, 취하해 나간 것이 2건, 그래서 민사소송부분에서 패소한 것이 4건 '95년, '96년도 11월까지의 통계인데 내용을 보니까 주로 도로를 사유지에 대한 것을 보상을 안하고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을 한 그간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는 있어야 되겠고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도로라는게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관한 사항은 법상으로 도로로써 인정돼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향후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 이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연도별로 해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보강에 관한 문제는 7월1일 조직개편 이전에는 법무계가 따로 계장6급 1명, 직원1명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통계계하고 법무계하고 통합을 해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지 않나 해서 7월1일자로 통합해 가지고 계장1명에 직원 2명으로 해가지고 세분을 해놨는데 사실상 법무계에서는 소송사무에 관한 것은 총괄 조정을 하고 해당 건설과면 건설과, 하수과면 하수과, 회계과인 회계과 각각의 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질문도 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단계 조직개편을 즉 7월1일자 조직개편을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 시행을 해보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보완정비를 2차 조직개편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권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박명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산 정원용 정승의 문화재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이원익 정승과의 등급으로 취급한다면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해서 정원용 정승에 대한 문화재에 대한 발굴, 보존 관리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원용 정승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요지를 받기전까지는 저도 이것은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는데 박명근의원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고서 관련 서적을 들쳐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용 정승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듯이 정조때부터 고종때까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을 6번이나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90세까지 사시다가 90세까지 벼슬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업적이 많으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감히 누구든지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학자도 그런 상호비교는 안하는데 감히 제가 가치를 이원익 정승과의 비교를 하고 평을 한다는 것은 감히 주제가 넘을 것 같고 이원익 정승 묘소 우리시와 같이 문화재가 아주 부족한 시에 있어서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보존을 하고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용 정승에 관한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보존을 촉구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 이원익 정승 묘소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 다음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원익 정승의 투자사업은 '99년까지 75억을 들여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14억1,400만원을 확보했는데 먼저 기본계획, 용역 이런 사업을 먼저하고 '99년까지 75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정원용 정승 묘소에 대한 것은 이런 문화재를 좀 확보하고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차후에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하동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질문을 주신건데 고등학교의 교명을 이쪽에 운중고등학교는 충헌고등학교로 했는데 왜 광남고등학교는 광문으로 했느냐 이런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사실 저희들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광명교육청에서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18명의 교명위원회에서 광명7동의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광문으로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옆에 초등학교하고 여중이 전부 광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고 졸업을 해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정통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광문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광문은 빛날 광자에 글월 문자라고 해서 광명에서 글을 가르친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명은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원 뜻은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정원용 정승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학교까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이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므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담배판매 장학기금을 해가지고 그 증가율에 대한 금액을 애향장학기금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는 출향인사들에게도 내고장담배팔아주기 운동까지 벌여서 이 기금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른 시군에 있을 때 출향인사들한테도 담배를 이왕 사서 필 경우에는 우리 고장에서 파는 담배를 찾아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배이익금이 전부 자기 시군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연간 지방세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제일 지방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통세입니다. 질문해 주신대로 담배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것을 애향장학기금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율의 세목이 목적세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능한데 이것을 현재의 보통세 중에서 장학기금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라고 지정을 안해도 그냥 예산편성에 장학기금의 일반지원금 해가지고 계상을 해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학기금 조성금액이 7억3,960여만원이 지금조성이 돼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93년도에 집행부에서 15억을 계상요구 했었는데 11억이 깎이고 4억이 계상됐고, 1대 때 의장님을 하셨던 신상걸 의장님께서 1억을 기탁하셨고 경기은행에서 1억을 기탁해 가지고 6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1억3,900만원 정도는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7억3,900여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그래도 이 금액 가지고는 그래서 금년에는 한 61명 정도, 이자수입 중에서 6,1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향후 애향장학기금 확보를 위해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억 정도의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4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게 회면 순수기금 확보는 10억 나머지 이자수입을 하게 되면 좀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집행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안하고 집행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은 안됐지만 그런 의혹이 야기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제가 담당파트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 제안제도를 제도화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시민제안제도는 '97년도 기획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신대로 시민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시행을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명근의원님께서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타시군의 경기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수원시하고 안양시는 '95년도부터 시행됐고, 부친시하고 안산시는 '96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시행중이고 전부 시도 시군은 훈령으로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훈령으로 할 것인지 조례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상호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김권천 부의장님하고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총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2항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96년도에 행정소송 15건 중 11건이 승소확정 되었으며 패소한 사건도 검토한 결과 형사 구상권의 행사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에 꾸준한 연찬 및 사례연구와 물리해석으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법한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5가지의 시정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에 부시장님께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의원님께서 우리시에 문화재관리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애향장학금 관리와 관련된 세수증대문제라든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관련된 승진이나 포상, 해외연수라든지 여성공무원들의 양보다는 질적으로 지위향상을 해주시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총 현원이 861명인데 그중에서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명으로 22%를 점하고 있는데 그중에 62%에 해당하는 139명이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음은 시에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고, 두 번째로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종 포상,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직여직원이 10등급에서 8등급까지 승진하는데 무려 17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7등급. 8등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은 근속에 따른 승진기회가 거의 없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공무원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총 인원은 861명중에서 여성공무원은 213명으로 의원님께서는 22.2%라고 하셨는데 시 전체에 공무원의 24.7% 약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사무소는 현원이 288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04명으로 시 전체 인력의 12.1%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인 109명이 시 본청이나 시본청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 본청과 동사무소가 골고루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사유는 사업소의 경우 이것을 동으로 분류해야 되느냐 시 본청으로 분류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 본청하면 사업소까지도 분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 인력 288명중에서 36%에 해당되는 104명이 여성공무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차원에서 저희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시 본청이나 사업소 전입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 해외연수 등 차별대우 및 불리한 요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최근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 동안에 여성공무원에 승진하는 사람은 총 48명입니다. 우리시에 총 승진인원이 181명인데 무려 26.5%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이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공무원의 24.7%인데 비해서 저희들이 승진을 26%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성공무원을 우대했다고 판단이 되겠고 7급의 경우 3년간 저희들이 6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은 전체의 22명인데 여성공무원이 6명이 승진하므로써 저희들이 27.3%의 승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과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광명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등급은 전기, 기계, 난방, 영사, 필기, 검침 등 사무직능별로 6, 7등급 등 상위등급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공무원은 17개의 기능직 직렬 중에서 현재 위생, 교환, 타자, 필기 ,검침, 간호조무, 사역등 7개 분야에서만 근무하고 있어서 상위직급 여성직 기능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일반직에 비해서 좀 빠른 편입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장기근속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금년 11월18일자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서 10등급에서는 7년 이상 9등급에서는 8년 이상 8등급에서는 9년 이상 근무시에는 각각 한 단계씩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을 비롯한 기능직 공무원이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용직 여성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출산관계라든지 복무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의원님께서 기능직 여직원이 10등급에서 8등급까지 승진하는데 17년이나 소요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17개의 기능직 직렬 중에서 여성공무원의 기능직은 7개 분야에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직렬은 위생직렬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9등급과 10등급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6급 이하 공무원 중 각종 포상이라든지 해외연수에서도 여성공무원이 차별대우를 받고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해외연수가 129명으로써 그중 여성공무원의 해외연수 비율은 13.2%로써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봐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시에는 여성공무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많이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상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들 40명을 포상했는데 그중 여성공무원은 10명으로써 포상비율은 전체 포상자의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승진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여성시장님을 모시고 있고 공무원의 수도 정부가 최소한 권장하고 있는 기관별 목표선인 20%가 훨씬 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보다 질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여성공무원 수는 총 현원은 861명중에서 213명이기 때문에 약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여성 채용 비율은 오는 2000년도까지 20%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희시에서 금년 11월말 현재로 이미 20%를 상의하기 때문에 그간 목표를 상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여성공무원의 질적인 향상과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요 부서에 고른 배치가 뒤따라야 되겠고 여성공무원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여성공무원의 지위를 높여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김권천 부의장님께서 대중교통 서비스 실태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횡단보도와 관련된 개선 내용.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노선 운행 및 그 서비스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버스 현황은 총 9개회사에 47개 노선에 657대입니다. 이중 우리시 관할 버스는 화영운수 18개 노선에 141대이며, 서울시 관할 버스는 6개회사 24개 노선에 474대입니다. 기타 5개 노선에 4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버스에 안내방송미실시, 의자 파손, 하차벨의 파손 및 일년 미작동, 버스내에서의 낙서및 껌부착 등으로 인한 청소상태 불결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적시에는 경고 및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는 노후화된 버스를 연차적으로 대페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651대 중에재 149대가 최신 도시형버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19대를 대체할 계획으로 있고 2005년도까지는 완전히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버스노선들이 대각선 정차라든지 무정차 통과, 개문발차, 차선변경, 급정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익요원들을 정류장에 배치토록 하겠고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기사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97년도에 2억천만원을 들여서 버스승차대 60개소를 신설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개선대적으로는 '97년부터 점차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완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마다 버스의 도착시간이라든가 발차시간 그리고 정체시간 등 버스운행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시스템을 자막 및 음성 자동화하여 최첨단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시스템 건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97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스카드제를 실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큰하고 버스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에 관련된 문제점 중에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의 작동시간과 작동시간이 너무 짧다든지 길다든지 그리고 맹인용 음성신호기의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맹인용 음성신호기가 울리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만,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일제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맹인용 음성신호기는 우리시에 총 15개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녹원빌딩 앞하고 안현파출소 앞에 2개소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시가지를 달리다보면 가로수 때문에 신호등이 잘 안보이는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으며 사고 위험이 많은 버스종점 진출입구에는 회사 자체내에 안전유도원을 배치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횡단보도 침범이라든지 황색신호시에 주행행위, 과속, 차선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질서 위반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가 경찰서에 통보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서 역사건립계획 보고요구 사항은 유승희의원님 질문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들은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필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