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신석철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6대 부천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청소사업소와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맑은물청소사업소, 뉴타운개발사업단 순서에 의하여 소장 및 단장으로부터 총괄업무 보고를 받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돛을 달고 출범한 제6대 건설교통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청소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응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석중균 정수과장입니다. 배덕기 하수과장입니다. 김태산 청소과장입니다. 2010년 맑은물청소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업무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입니다. 배수지를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수지는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직원인 관리사가 있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 기록을 상시 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상황실에서?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의 강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따 하수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릴 텐데 제가 간략히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게 공약사항으로 저희 국에 온 사항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민의 강과 굴포천, 여월천, 동부간선수로, 베르네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미니멈으로 따졌을 때 8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2월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하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있지 않습니까. 북부는 방류수질이 4.3이고 남부는 1.9인인데 공법상의 문제인가요. 왜 다를 수가 있죠?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김병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환창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우리 수도관리팀장 이병주 팀장이 있는데 몸이 불편한 관계로 현재 연가중입니다. 지난번에 두 달 동안 병가를 하였는데 더 몸이 안 좋아져서 이달 말까지 연가를 하고 아마 8월 1일부터는 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휴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수도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전수도행정과장
웅진플레이도시 같은 경우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여름철에는 한 달에 납부하는 게 1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만 1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체납을 하면 단수를 하는데 3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독촉만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월을 하다 보니까 현재 6억 5000만 원이 5개월 체납분입니다. 이게 후불이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검침하는 기간이 있고 또 마지막 안 내는 달이 있어서 5개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6억 원이라는 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독촉을 했고 이 금액은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가처분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받아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반환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진 급수팀장입니다. 이상열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원용수 탐사팀장입니다. 동기철 누수수리팀장입니다. 장이선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수도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는 거의 다 된 겁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올해 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이게 춘의동 쪽만 90% 됐다는 것인가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아니요. 184번지 주변 시설공사 외 8건입니다. 심곡2동도 있고요.
김문호위원
그러면 구도심은 몇 %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비율로 따질 수 없는 게 20년이 경과되는 관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희가 84.7㎞를 교체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잔여분 53.1㎞는 연도가 갈수록 계속 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20년 된 관들은 계속 나오니까 20년마다 한 번씩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김문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 교체해 주고 나면 그게 향후 몇 % 정도 정말 오래된 것은 다 간다는 그런 비율들이 나오지 않나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김문호위원
파악 안 하셨고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뽑아놓진 않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전의 것들은 워낙 노후가 되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관 자체가 많이 녹슬고 물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노후된 관들이 많잖아요. 지금 교체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관의 종류가 옛날에는 주철관을 썼는데 지금은 PE관거를 쓰고 있습니다. 에폭시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쪽 신도시도 다 교체할 시기가 왔겠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신도시 쪽은 아직 저희가 할 여력은 없고 구도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20년 기준으로 한다면 신도시도 바꿔야 될 시점에 온 거 아니에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죠.
김문호위원
이거 공사하고 나면 마무리까지도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수도공사하면서 저희가 조금 손해 보는 측면은 있는데 도로포장이 나쁜 곳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면포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공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누수는 대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주로 연결부위하고 급수관 분기하는 지역 새들분수전이라고 있는데 본관에서 구멍을 천공해서 거기다 새들분수전을 채우는데 그게 주철인데 거기는 코팅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녹이 스는 편입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누수율이 몇 %나 돼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누수가 7.28%입니다.
김문호위원
교체하고 그러면 갈수록 줄어들겠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누수율이 정체가 됩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부천시 전체를 57개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블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부천시가 빨리 했습니다. 앞으로 누수탐사를 수동보다는 시스템관리 쪽으로 해서 누수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수율을 따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누수율 몇 %가 아니라 유수율 몇 %냐가 중요해지죠.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계속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많은 누수율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24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세대 다가구에 보면 옛날에는 한 세대당 하나씩 계량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거의 10년 이상 쓰고 계시는 데가 많은데 계량기를 검침하다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저희 계량기관리대장에 연도별로 다 있습니다.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유효기간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교체가 가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10년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 저희 공식적인 관용계량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옛날에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하나로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계량기를 별도로 각 개인별로 구분을 해서 호별계량기를 해 놨는데 호별계량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메인계량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영숙
김영숙위원
메인만 관리를 하신다고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호별은 별도로 자체 내에서 개별적으로 요금을 나눌 때 사용하는 거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요즘은 하도 싸움이 나서 마당에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관만 분리되어 있으면 다세대나 연립주택도 저희가 호별 분리를 해 줍니다. 각 세대별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계량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못해 드리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유효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많이 나오고 고장의 확률이 높은 거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저수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무대상시설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요즘 연립주택을 보면 통상적으로 4인 8가구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무대상시설에는 수질검사를 연 1회 실시해 주는데 이런 빌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1년, 2년이 가도 저수조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힘들더라도 수질검사를 대행해서 해 주면 이분들이 수돗물에 대한 깨끗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수조하고 그건 차원이 다른 게 2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저수조를 관리하다 보니까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한 사항이고 현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부천시의 수량이 풍부하고 수압이 좋아져서 저수조를 안 씁니다. 옛날에는 옥탑에 해 놨었는데 저수조를 안 쓰기 때문에 수돗물 품질은 문제는 없는데 정수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가끔 2,400세대 정도를 저수조가 아니더라도 샘플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소사구에 보면 많은 빌라들이 저수조를 쓰고 있거든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소사구 쪽이 특히 높은 지역이 많아서 수압이 약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청소를 안내해도 특별히 하는 걸 못 봤으니까 수질검사를 해서 물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스스로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기기환 정수팀장입니다. 정영배 기전팀장입니다. 권우주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정훈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의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설운영에서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이 있잖아요. 이걸 운영한지 몇 년이나 됐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2002년부터 운영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결국에는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이 안전하고 음용수로 사용을 해도 괜찮다는 목적에서 평가단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가 어떠냐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지금 반기에 한 번씩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가끔씩 지적사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에게 설문을 통해서 과연 부천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수돗물에 냄새가 있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년 가까이 평가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평가단을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고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시민들이 결국에는 수돗물을 신뢰 못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25%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25%가 음용수로 마신다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나머지는 끓여 잡수시고 취사용으로 쓰고 하시는데 음용을 직접 하시는 것은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집에서 쌀을 씻을 때 뭐 할 때는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아직까지도 수돗물을 음용수로 마시지는 않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최근 들어 신뢰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돗물에 대해 정부도 계속 홍보하고 지사님도 홍보를 해서 조금 늘어난 상태인데 아직까지 신뢰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음용수로 안심하고 마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생수 사먹고 정수기 설치해서 먹고 이렇잖아요. 31쪽에 보면 페트병으로 수돗물을 생산하잖아요. 브랜드명이 복사골맑은물인데 이걸 판매하려고 브랜드명까지 한 건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전국에 66개소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경쟁이 붙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민간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걸 유료화하려고 2008년에 국회에 상정을 했다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이 현재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서 그분들에게 페트병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정부에서 마련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누구한테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저소득층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판매할 목적은 아닌 거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판매한다고 사먹을 사람도 없고,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것도 좋은데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앞으로 정부에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 행사나 회의 때 무상으로 물을 주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천시에 37개 동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각 단체마다 전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합니다. 그때에도 무상으로 공급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정말 깨끗하고 그냥 마셔도 아주 안전한 물을 생산하는데 자꾸 이것을 마실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지금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얻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가 볼 때는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럴 의향이 있으시냐는 얘깁니다. 37개 동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열리고 통친회도 열리고 10개 단체 정도가 열리잖아요. 그때 작은 페트병 하나 회의할 때 공급을 해 주면 마시잖아요. 신뢰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천시민들이 결국엔 부천 수돗물에 대해서 마셔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기회를 시에서 자꾸 제공을 해 주자는 얘기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많이 해서 동에서 음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동에 공급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현재 하고 있는데 많이 확대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가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 매달 참석하는데 그거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각종 단체 회의할 때, 예를 들어서 30명이 회의를 하면 30개 작은 거 하나 씩 줄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그렇게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마셔서 이게 좋다고 인식이 점점 확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시 전역에 공문을 다시 한 번 시행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간혹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의 수돗물에 대한 애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수시설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리라 믿고 한강에서 원수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현중
김현중위원
한강 중에 어느 부분에서 원수를 공급받는지와 원수를 공급받을 때 연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원수를 공급받는데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 한강에서 취수하는데 저희들은 팔당3취수장으로부터 취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더 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는 톤당 210원으로 공급받고 있고 연간 원수비가 1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공급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원활히 잘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정수시설 무사고운영관리라고 해서 비상사태 시 훈련을 한다는 거죠. 훈련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휘관리를 하나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제가 총괄 지휘를 하고 있고 해당 팀장과 관련 모든 직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각각 유독물 유입이나 염소가스 누출, 정전대비 훈련을 수시로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것들을 관리,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는 다 달려있는 거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CCTV 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만약 테러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침입을 했다 그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전담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테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협조 받아야 하지만 우리 정문에서는 현재 감시를 하고 있고
김문호위원
그런 체제까지 되어 있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저희는 고강파출소와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해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실제 훈련을 합니다. 염소가스 같은 경우는 껐다 켜고, 전기는 완전히 정전을 시켰다가 다시 올리고, 왜냐하면 언제 그렇게 발생할지 몰라서 항상 정전을 시켜서 처음부터 다시 켜기 시작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갑자기 누가 유독물을 유입하기 위해서 침입했다 하면 누가 막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막는 거는 정문으로부터 막아야 되고 만약 침범했다면 바로 고강파출소로 비상연락을 하면, 현재도 계속 하루에도 순찰을 몇 번씩 오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물론 있겠지만 경찰의 협조를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경찰이 거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현재는 기동대가 우리가 고강으로 연락하게 되면 바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
김문호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만약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유독물을 유입하기 위해서 거기로 왔다고 했을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사실상 자체 경계로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자체 경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공무원이실 거 아니에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아니죠. 만약 유독물을 투입하면, 전 직원이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못 막아도 독극물 투입 같은 경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김문호위원
하고 있다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실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정말 심각하네요. 그런 교육만 받았을 뿐이지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를 막을 수는 없지만, 테러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김문호위원
언제 한번 저희가 직접 현장을 봐야 되겠네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시나리오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한번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실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정수장에 견학하시는 분들의 범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지금 주로 유치원생이 가장 많고 초등학생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가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연간 몇 명 정도나 오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우리 같은 경우 연간 2만 명 정도
김문호위원
2만 명?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대충 추세로 하지 말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정확한 데이터요?
김문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2만 명이면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단위가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견학을?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우리는 추석하고 설날만 쉬고 나머지는 계속 개방입니다.
김문호위원
개방한다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유치원하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주로 유치원 단체로 많이 옵니다. 차량으로 해서 많이 오고 초등학생이 그 다음이고 주말에는 가족단위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김문호위원
이걸 하고 난 뒤 효과분석을 해 보셨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식물원 왔다가 견학코스로 와서 견학하고 저희들은 안내도우미가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하고 기자재전시장 보고 옛날 수돗물 퍼보고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정수장 견학을 온 뒤의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저희들이 올 때마다 설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효과는 그렇게 인원수가 확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견학을 온 유치부나 초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렇죠. 어떻게 생산되는지 과정하고
김문호위원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이 엄마를 교육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엄마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면 부천시가 다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나 초등부 학생들이 왔을 때는 이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죠. 그래야 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와서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셔서 많은 홍보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수돗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복사골맑은물 혹시 갖고 오신 거 있으십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안 가져 왔습니다.
강병일위원
몇 종류입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350㎖ 한 종입니다.
강병일위원
작네요. 작은 것을 저소득층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현재는 공급을 안 하고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 보통 1.8ℓ로 개발할 계획인데 큰 것으로 해서 보급을 해야지 작은 것은 효과가 없고 보급하는 문제점 때문에 검토를 하고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지 현재는 저소득층에 안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시청, 시 행사 및 회의에 무상 공급한다고 했는데 맑은물청소사업소 같은 경우 전부 그걸로 드십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국장님실에도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350㎖짜리로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강병일위원
그럼 시청과 시의회에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시·구·동 행사는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페트병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시설 확충이라고 하셨으면 페트병공장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현재 페트병은 생산 공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2004년에 설치했는데 반수동식에 가깝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악해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350㎖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도 협소해서 시설개선을 전반적으로 해서 장소도 바꾸고 시설도 1.8ℓ도 겸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타 시·군도 시설규모를 350㎖뿐만 아니라 1.8ℓ, 2ℓ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공간 확보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처리과정도 일반수돗물보다 좀더 깨끗하게 하려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활성탄처리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서울시의 아리수라는 수돗물이 우리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같은 데 차염소산이라는 공정처리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런데 복사골맑은물에 대해서는 사실 광고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광고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우리는 행사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시민한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런 자리에 오실 때는 하나씩 갖고 오시면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죄송합니다.
강병일위원
선전하는데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시민 모두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수돗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도 시, 구청, 시의회가 다 마실 수 있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급하고 광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생각 외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데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시의회에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하여튼 주의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강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지하수 같은 경우는 하수과고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로 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해주는 기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관련과가 하수과 소관 같은데 과장님이 다음에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하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이재형입니다. 하수시설팀장 유진수입니다. 하수도팀장 이성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강병일 위원님께서 맑은물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신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방류수질과 북부수자원생태공원 방류수질의 차이가 공법상 차이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은 유입수질이 203ppm 정도가 나오고 남부 쪽은 유입수질이 100pp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입수질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법상 차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북부수자원생태공원은 1단계 60만 톤은 고도처리공법으로 데니포공법을 적용했고, 2단계 30만 톤은 4-STAGE-BNR공법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고도처리공법인 DNR공법 플러스 마이크로 필터를 이용한 여과막 여과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UV 소독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로 인해서 방류수질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특히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안양천을 거쳐서 한강 중류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수질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위의 요청도 있었고 북부는 한강 하류 쪽으로 방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두 군데 방류수질은 법적 방류수질보다는 훨씬 저감된 상태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가 하수과 주요사업에 대한 위치도 현황판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위치만 설명하겠습니다.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 공사구간이 196m가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222-2번부터 이쪽 이 부분만 현재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베르네천 상부부터는 LH공사에서 기존 여월휴먼시아를 지으면서 다 조성이 됐던 부분이고 일부 복개된 구간 빼고 이쪽이 되겠습니다. 중동신도시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안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공사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는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상동지역에 기존에 매설되었던 하수관거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곡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역곡천 수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역곡천 수계 역곡1, 2동과 3동 범박동 일원에 대한 이 부분에는 이쪽이 전문용어로 하면 합류식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상동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서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한 분류식지역이 되겠고 이쪽 역곡천 지역은 합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와 생활에서 나온 오수가 같이 섞여서 배출되는 지역이 되겠으며 이 부분을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수변생태벨트 조성 위치도입니다. 사실은 대장동 벌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네천과 현재 농사용으로 동부간선수로가 농어촌공사에서도 물을 공급을 받고 이 지역에 현재 농사용으로 물을 받고 있습니다. 동부간선수로 그리고 여월천, 굴포천 그리고 시민의 강부터, 시민의 강의 유지용수는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 1일 약 2만 4000톤을 생산해서 여기로 압송을 해서 시민의 강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강부터 여월천, 동부간선수로, 베르네천, 예전에 이쪽 대부둑까지 연결을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시민의 접근성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또한 동부간선수로가 사실 현재 하천보다 수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밀한 표고차 이런 것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지만 가능한지 사업여부가 판단될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타당성용역부터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방류수 재이용의 현재 실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해 봤던 사항입니다. 방류수 재이용수는 일반 가정에서 하수로 버리게 되면 저희가 굴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시설투자를 해서 재이용시설을 1일 4만 5000톤을 만들어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시설을 굴포하수처리장에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일 2만 4000톤은 시민의 강 상류로 보내서 시민의 강 유지용수로 이용하고 있고 1,000여 톤은 관로 중에 공업지역이나 레미콘공장 등을 위주로 해서 레미콘공장들에 대한 공업용수 또는 조금 더 올라와서는 아인스월드, 부천터미널에 대한 화장실 또는 조경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또한 각종 관공서용으로 청소용수, 도로청소용수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류수 재이용시설을 1일 4만 50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1일 4만 5000톤을 다 쓰십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말씀드린 대로 2만 4200톤은 시민의 강으로 가고 있고 1,000여 톤은 17개 업체들에 대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게 세수증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민의 강으로 나오는 것이 2급수라고 하셨나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거의 2급수 수준입니다. 1급수 수준에 거의 가깝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4만 5000톤을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수요처가 17군데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로 매설이 당초 주 관로가 굴포하수처리장부터 굴포천 둑을 쭉 따라 나와서 상동으로 나갔습니다. 이 부근에 있는 업체들 또는 공장들 그러니까 삼정동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정산업단지 거기까지도 관을 끌어놨습니다. 일단 관이 연결되어 있는 근처의 공장 또는 건물 등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도시 전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하수를 이용해서 재활용을 통해서 다시 재이용한다는 좋은 뜻이 확산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지하철하고는 연계해 보셨습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지하철이요?
강병일위원
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현재 관로가
강병일위원
지하철의 화장실이나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그쪽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방류수를 재이용할 때 1톤 생산 원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방류수는 47원 정도 생산원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판매가는 얼마씩인가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재이용수는 더 들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류수는 하수에서 나와서 처리한 수를 47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총괄로 보면 총 17개소에서 나오는 게 사용료를 봤을 때 거의 5억, 6억 그 정도 사이에서 나오고 실제 거기에 대해 별도로 빼보면 인건비, 전력비 이런 것을 다했을 때 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이 적자로 돼 있죠.
강병일위원
톤당으로는 계산 안 해 보셨고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톤당으로는 가정용 또는 산업용 이렇게 계속해서 업종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연간 총비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간 총비용으로 하면 5억, 6억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재이용수 사용료 연간수입액이 저희한테 작년에 5억 7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건비, 관리비 또는 약품비, 연료비를 모두 다 합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 전력비를 다 포함했는데 총 원가가 6억 400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 시설만 놓고 봤을 때 8000만 원 정도가 손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이걸 잘 이용하셔 가지고 세수증대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월 4만 5000톤도 다 소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많은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사업계획을 보면 역곡이라든지 범박동, 베르네천, 중동신도시지역으로 해서 계획이 있는데 이게 구도시지역의 노후화라든가 불량한 하수관거를 정비한다고 해서 악취예방도 하고 역류피해를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 외에 다른 데는 다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서 계획이 없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역곡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역곡천으로 방류가 되는 하수들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5년에 걸쳐서 굴포천 지역은 삼정천 수계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곡처리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곡동 또는 중·상동, 중·상동은 뭐 신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삼정수계하고 역곡수계 두 군데를 처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연차별로
영숙
김영숙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꼭 5년은 아니고 소요예산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침수지역이 굉장히 심했고 피해가 많았던 삼정천 지역을 먼저 했고 지금은 역곡천 지역이 안양천 쪽으로 해서 한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방류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반영이 되어서 그쪽 하고 있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심곡천, 심곡동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중동신도시지역에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구도심에 보면 굉장히 악취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합류식지역이 좀 악취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선거 때 보면 잠깐 서서 인사를 나누거나 차량을 대 놓으면 아주 역겨울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많이 발견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하수관 정비인데 역곡동에 보면 안동네가 특이한 동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는데 하수관이 지금 우리가 보면 수도세하고 하수세를 냅니다. 그런데 하수관정비는 30년 넘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수세를 내야 되나 옛날 새마을사업의 토관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묻어놨는데 그걸 하수정비는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30년 넘게 있는 가운데 하수세를 지방세다 보니까 받는데 하수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데 포함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내 일거에 모두 처리할 수는 없지만 소외된 지역 또는 수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지역부터 해서 다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사항이지만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용역을 예전에 적은 금액을 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제방식별로 예를 들면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는 이미 하수와 오수가 분류되어 나가는 지역이고 말씀하신 지역은 합류식지역이 되고 또는 하수관거만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계획을 전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계획만 갖지 말고 현장에 나오셔서, 앞에 보면 거기는 하수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옛날말로 그냥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안동네 말씀하시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네. 사실 많이 개조가 되어서 합류지역입니다. 지금 악취가 많이 나고 관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장도 방문해서 재검토해 보시죠.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제가 현장방문을 해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도 미보급지역도 있다고 했는데 어느 동에 미보급 지역이 있어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역곡 안동네 아니면
노설
박노설위원
옛날 벌응절리라고 하는 데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그 안쪽으로 산 쪽으로 들어가서 독립가옥들 이런 데를 얘기하는 미보급지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수도가 설치가 안 됐다고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정상적인 관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이미 공사가 발주되었는데 CCTV로 전부 조사한 겁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처음에 발주하기 전에 한 번 했고 지금도 공사하기 전에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구간에 대해서 타 업체에 대해서 CCTV 조사한 양을 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하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공사를 할 때 하수과에서는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고 할까요, 물론 감리회사가 따로 있지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전면책임감리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에서는 발주하고 감리회사가 다 하니까 현장에 공사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매일 확인할 수는 없고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중요 교통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예상되는 지역은 나가고 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를 줬기 때문에 감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서 상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면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업무연락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감리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이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부실하게 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2005년부터 삼정천 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몇 년간에 걸쳐서 시작됐을 것입니다. 사업비가 580억 원인가 상당히 큰 대규모 사업이었는데 제가 우리 동네 사업할 때 매일 현장에 나갔었어요.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뭐 이런 도로 하니까 거기 상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하루빨리 공사가, 왜냐하면 다 파서 하수관도 교체하니까 차도 못 다니고 장사에 지장이 많고 주민들 통행도 못하니까 하루빨리 주민들은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알았지만 하수관거 교체사업은 바닥을 파고 모래를 깔더라고요. 바닥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레미콘 공사를 한 다음에 하수관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수도관도 나오고 도시가스관도 나오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이것도 옮기고 뭐 하고 그런데 모래를 깔고 레미콘을 치면 그게 굳어야 되니까 며칠 기다렸다가 하수관을 넣어야 하니까 공사업체에서는 공사를 하루빨리 공기를 단축해야 많이 이익이 발생하나 봐요. 그러니까 공사업체에서는 하루빨리 시공을 마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감리회사에서 매일 나와 있었어요. 항상 주민들이 모래를 깔았냐 안 깔았냐 또 나한테 연락 오면 나가서 보고 우리가 볼 때는 감리회사가 있더라도 설계에 의해서 완벽하게 시공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하수과에서 공무원들 나오는 걸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고 또 담당부서가 하수과니까 중요한 공사를 할 때는 가서 확인을 하고 가끔씩 불시에 가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고 주민들이 신경 안 쓸 때 후딱 해치우는 것 같아요. 그거 피곤한 겁니다. 시의원이라고 해서 공사하는 회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피곤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어떤 건 나도 보고도 못 본 척 한 적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완벽하게 시공해서 항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혼잡한 지역, 상가, 시장지역들은 전면책임감리가 있지만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9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동신도시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인데 여기는 CCTV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정비할 데를 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거죠?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32.5㎞ 정도 CCTV 조사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조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부실시공이 된 데가 주로 어느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중동신도시 중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일 처음에 부천시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시공했던 부분 중에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지금은 LH공사죠. 그쪽에서 했던,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예전부터 중동신도시지역 하수시설물에 대한 복구비용을 97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준공은 94년에 됐었는데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한 공문들을 근거로 계속 뽑았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안한 부분들을 계속 뽑아서 2001년에 저희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실상 94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공법상 5년간의 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간에 보낸 자료를 다 첨부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1, 2심에서 이겼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만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은 대법원의 법률심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한 부분과 포함해서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얼마를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저희가 예상하건대 86억 정도가 승소가 났고 이자를 포함해서 약 102억 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목적에 맞는 소송을 걸어서 한 거니까 102억이면 그 부분의 한도 내에서 중동신도시지역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군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저희가 요청을 계속 한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참고로 5개 신도시 그때 했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무슨 CCTV, 차, 청소차 이 정도 준설차 하나 받고 인수가 끝났는데 저희는 서류를 준비했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받게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CCTV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할 텐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부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윤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구성림 재활용1팀장입니다. 박정환 재활용2팀장입니다. 유세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입니다. 44쪽의 폐식용유 수거 재활용 시범학교 선정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6개 초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원미, 소사, 오정구에 각 초등학교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급식실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아닙니다. 급식시설은 따로 업체에서 유상으로 수거해 가고 저희들은 가정에서 배출된 폐식용유 이것을 수거하는 모음병입니다. 아이들에게 1인당 한 개씩 전부 공급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5월부터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매월 지정해 주면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가 모아두면 수거일자에 학교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업체가 시흥에 있습니다. 수거해 가면 수익금이 일부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학교로 환원을 시켜서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6개 초등학교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를 한 거군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시범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각 학교마다 급식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급식실에서 나오는 폐유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삼정동소각장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어떻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지금 시정연구단 TF팀에서 지난번 위원님 계실 때 검토를 했던 사항 이런 의견을 다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청소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시정연구단에서 하는 겁니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했던 서류와 위원님이 제시했던 사항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 말씀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항상 전화도 많이 하는데 폐형광등 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차량 몇 대가 수거하는 거예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각 구별로 운전기사를 배치를 했고
노설
박노설위원
각 구별로 한 대씩 있어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한 대가 있고 또 하나는 원미구는 양이 많으니까 두 사람을 양분화 시켜서 하고 희망근로 한 사람 탑승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개선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신속한 수거가 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며칠마다 수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수거는 통상 주 1회 내지 2회를 하는데 수거박스가 차면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주기가 있는데 다만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인근에서 많이 모아두다 보니까 차면 신고하면 바로바로 수거를 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 주민센터에 밤에 몰래 와서 자꾸 갖다 넣다 보니까 차는데 그 부분 인지를 못해서 적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별로 차량이 한 대씩 있단 말이죠?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두 사람이 다니나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죠. 운전기사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폐형광등 수거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죠.
노설
박노설위원
다니면 어디는 며칠 만에 차고 또 일주일 만에 차는 데가 있고 또 10일 만에 차는 데가 있고 다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흥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득 차서 제가 꼭 전화를 하면 수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대체로 그런 데는 일주일 정도면 꽉 차는데 왜 전화할 때까지, 내가 전화를 해도 바로 수거를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더라고. 정기적으로 분명히 다니면서 수거를 할 텐데 전화를 꼭 해야 수거를 하더라고 내가 자주 다니니까 꽉꽉 차서 수거함이 넘쳐서 옆에 세워놔요. 그런데 동에서도 얘기를 안 하는지 내가 전화를 하면 그때서야 치우는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수거함을 동대본부 그쪽에 갖다 놓고 수거함에는 안 놨어요.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공장에서 갖다 놨는지 이런 박스에 세 박스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건 전화를 안 했어요.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거기 그냥 쌓여있어요.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연락 오는 데만 수거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도 그냥 또 누가 갖다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마지 못해서 하는 일 같아요. 적극적인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거함도 필요한 데는 더 갖다가 비치해 놓고 폐형광등이라는 것을 왜 수거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수은이나 이런 물질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43쪽에 보면 외국인 대상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 강화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계획으로 할 거죠?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수요자 입장에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얼마 전에 또 느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잖아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쓰레기봉투를 사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고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특히 무단투기가 성행한다는 얘깁니다.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방식대로 투기지역에 영문, 일어, 중국어로 혼합을 해서 봉투에 해 봤는데 실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 청소원이 갔다 와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그 용어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각 나라가 많으니까. 외국 갔을 때 일본어 적혀 있고 한국어 적혀 있으면 자긍심도 생기고 상당히 와 닿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설치하더라도 작게라도 각 나라 말을 통할 수 있게 표시방법도 그렇고 그림을 그려놔도 봉투그림은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자원봉사, 그 나라에서 와서 한국말을 하는 자원봉사자하고 소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의 홍보물을 만들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외국인거주지역 아니면 기업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는 마을금고에서 봉투를 팔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언제든 가서 사고 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사러 갑니다, 현금 입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가져오는가 봐요. 이런 관리감독은 거기서 안 하시나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저희들이 하죠.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도 그렇다는데.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지금도 그러세요?
김문호위원
네.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5월부터 지난번 박노설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체크를 해서
김문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서 소규모로 장사하는 그런 데는 직접 배달을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장사하는 사람이 문 닫고 올 수 없으니까 배달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 사람들이 실제 가기 전에 돈 입금시켰습니다 하고 봉투 며칠까지 가지러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어야 현재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과 하고 있는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고자 그쪽으로 옮겼다고 얘기는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각 뉴타운개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남동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제6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석철 위원님, 간사로 선출되신 김한태 위원님을 비롯한 10명의 건설교통위원들님과 함께 업무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우리 사업단에 많은 협조와 격려,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조합설립이 간간히 나가는 거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성남에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사실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에 그런 부분 때문에 술렁이거나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한테는 혹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잘 아시다시피 시장 선거 끝나고도 반대활동을 소사지구 일부 3개 지구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선거 끝나고 저희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중지하고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LH공사가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 말고 성남 대규모 재개발을 오늘 못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사실 LH공사가 부채가 128조 원에 하루 이자만 100억 원이고 모든 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올인하다 보니까 자금 차입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구역에도 소사11B구역이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계속 대화해 봤지만 자기들은 사업성이 있어서 본사에 계속 보고하는데 자금 차입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주민들은 LH공사가 그쪽은 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중지해 달라 이런 민원은 지금까지 선거 끝나고는 없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다만 간헐적으로 의원님이나 다른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을 통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이런 주변정세 분석도 철저히 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부천에 많은 뉴타운, 재개발지역 때문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하는 가칭 추진위원회들이 구성되는 곳에 대해서 기이 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안 된 지역, 조합 설립이 이제 시작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서로 우후죽순 난립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데 원미 5B구역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씩이나 난립이 되어서 주민 갈등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원미 같은 경우도 10개 지역인데 굳이 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해도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어떤 방안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바라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뭔가 역할을 해 줘야 만이 그런 지역들이 후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뭔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방금도 개인적으로 관할 의원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부분 한 개 가칭 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 잘 나가면 좋은데 두 개 심지어는 세 개가 난립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4, 5년 전부터 쭉 의회하고 논의를 해 왔던 사항이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없고, 왜냐하면 주민자율구역이고 주민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가 개입을 해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또 다른 분란이 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다만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정비업체 개입해서 두 개, 세 개 나눠져 있다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정비업체를 파악해서 정비업체담당자를 통해서 자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까지 쭉 봤지만 본 위원도 뉴타운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도 있었고 했는데 이것을 단기적 측면으로 보지 말고 시에서 장기적인 부분으로 해서 개발지역에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쿼터제를 실시해도 기간을 어느 정도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법으로 할 수 없다, 주민지역에서 각각 알아서 가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워낙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도 한 발짝도 못나가는 실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쿼터제를 실시하더라도 단계를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떤 규제를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뉴타운 재개발이 지정된 이후에 그쪽 지역의 경제는 완전히 빵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정말 철물점에서 집에 필요한 물건조차 구입을 안 하는 실정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도 모두 다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사실 그동안은 모든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에서 서로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터득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천시가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서서히 하나씩 풀어 나가줘야지 계속해서 바라만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재평가를 거쳐서 다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각 이해당사자, 찬·반 주민들 또 필요하다면 시의회에서도 협의할 것이고 각 전문가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쿼터제를 단계별로 시가 강제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다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찬성합니다. 다만 그 당시 주민들이 서로 1단계 구역에 다 있기 때문에 당시 아시다시피 4년 전에는 경기도 좋았고 서로 해 달라고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가 고육지책으로 조합까지 인정해 주되 사업인가 때 전·월세물량을 제한하겠다 이런 문제로 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의견을 들을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용역비 세워서 보완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바꿨을 때는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이 갈등은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부천시 미래를 보거나 주민들 갈등 소지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면 비대위나 조합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지만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미 발표는 했고 거기에서 개선책을 찾는다면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하나씩 짚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쪽에 중점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의회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들도 지역여론을 많이 청취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해 주시면 현재까지 추진해 나가고 또 조합 나가는 단계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컨센서스만 형성된다면 공무원이나 시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방안으로 환영하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는 개발계획은 그렇게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 당시 특수상황이 있었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어쨌든 쭉 보면 기이 조합 설립되어 있는 지역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지역을 쭉 보면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나오고 표출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지금 추진위원회 아직 구성이 안 된 지역들, 조합이 안 된 지역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단계별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동의합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입니다. 7쪽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범박동 임대주택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세대수를 보면 2,307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혹시 국민임대아파트의 보증금하고 임대료의 단가를 알고 계신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별도로 평형별 또 여월지구 인수위 때도 얘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면으로 이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각 평형별로 국민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이 조건이 다 달라요. 보증금 조건도 달라서 서면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평형별로는 단가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이런 상황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 보증금하고 임대료의 단가에 보면 관리비를 포함하면 주민들이 많이 부담스러워 할 텐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때 임대아파트를 부천시에서 앞으로 축소할 계획이 없으신지?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축소요?
영숙
김영숙위원
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경기도가 가장 문제이고 또 경기도에 속해 있는 수도권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복지정책 차원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과연 부천시에 계속 지어지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은 제가 복지정책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위원님도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다만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는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거든요. 또 복지정책면에서 따지면 또다른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안 하고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고 다만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이게 국가에서 결정해서,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의견을 내도 도시계획입안권자, 개발계획수립권자가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LH공사에 일방적으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 이걸 또 강하게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한 사업이고 다만 복지정책은 정치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언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렇게 많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입주도 다 하지 못할 거면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부천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에서 뉴타운사업단의 정책보고서가 있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정책보고서는 저희들한테는 안 온 것으로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인수위 때 저희들이 보고하고 인수위에서 정책보고서는 시장님께 보고한 것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받아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아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님이 당초에 재평가를 하겠다 이런 게 말에 논란이 있어서, 안 하겠다는 거냐고 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이 정리된 것이 재정착 가능한 뉴타운사업 추진 하나로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거기에는 각종, 아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의견수렴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다, 또 사업성이 지극히 부족한 다세대 가구나 재래시장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거쳐서 해 주겠다 아마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복합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만 알고 있지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당연하게 국장님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공개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특별히 시장님께 지금까지 지시받은 내용도 제 이 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당초에 일부 공약하면서 재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측면에서 그럼 안 하겠다고 받아들여져서 논란이 있어서 그게 재정착 가능한 뉴타운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공개해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공영개발과가 폐지되었다가 다시 생긴 과입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당초에 중동신도시 개발할 때 우리 시가 개발에 참여하면서 공영개발과가 있었죠. 그러다가 뉴타운 하면서 주로,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 도시기반시설과로 바뀌는데 뉴타운지역 내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비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해서 설치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과 이름이 당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도시기반시설과로 바뀝니다. 당초에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공영개발과가 앞으로 지속이 됩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도시기반시설과로 해서 도시균형개발과가 계속 조합인가가 나고 사업인가가 나가면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는 범박 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당분간 앞으로 기반시설이 계속 설치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조정해서 도시기반시설과로 존치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공영개발과가 생겼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 있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영개발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것은 도시개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과거 전 시장님의 경우 공영개발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공영개발을 하다보면 주민의 피해가 많이 오다 보니까 공영개발팀은 그린벨트 해제된 데는 투입을 안 시키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공영개발과가 몇 년 전에 없어졌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중동신도시 준공되고 나서 2～3년 후에 없어진 건데 우리가 당초에 조직 개편할 때는 공영개발과로 요구가 안 되었는데 그쪽 부서에서 하면서 이름이 그렇게 바뀐 것이고 저희는 기반시설과로 요청을 했고 이번에 다시 바뀝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구역인가 그린벨트(GB) 해제해서 역곡 안동네 쪽 이런 데는 민간개발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용적률에 지구단위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합 구성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뉴타운 때문에 공영개발과가 새로 설립된 거죠?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이름이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공영개발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간이 하는 걸 위주로 하지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게 소사지구에 한 지구가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11B가 사업시행자 지정까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다고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2B 지역이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11B.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는 조합설립도 다 된 건가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거기는 조합설립 방식은 사업절차가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단계로 하지만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소위 말해서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시장, 지방공사 사장, LH공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추진위의 구성이 필요 없고 주민대표위를 구성해서 50% 동의만 받아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LH공사와 주민대표위가 하도록 하면 사장이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가 지정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되는 사업이라는 말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토지주택공사에서 결국에는 못 할 거 아닙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9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국의 400군데를 다 못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거기는 아직 시작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시행자로 되었다가 결국엔 사업시행자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주민들도 저하고 작년부터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 대안으로 시가 해 달라, 자기들이 조합방식으로 안 하겠다.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민간개발로 안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으로 하겠다고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지구에서는 그렇게 조합방식이 아닌 지구가 몇 군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우리 시에 딱 한 군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딱 한 군데입니까? 여기 보면 조합설립이 소사지구에 두 군데밖에 안 됐습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두 군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지구에는 없어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원미지구에 한 군데 나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군데 설립이 됐어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잖아요. 아파트 분양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또 분양가보다 실거래가는 상당히 밑에서 형성되고 그나마도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토지주택공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개발을 하면 주민들이 손해가 난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뉴타운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건 자체가 정부에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재산권 행사나 이런 게 다 묶여있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고강지구 쪽에도 장사고 뭐고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재개발사업도 추진이 안 되고 재산권도 다 묶여있고 조합도 설립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문호 위원님 답변에도 뉴타운을 지구로 지정하니까 지역 경제하고 관련이, 제가 명확하게 규명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뉴타운 지구지정하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불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뉴타운지구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장사 자체가 안 됩니다. 집에서 뭐를 안 하잖아요. 집에 고칠 것도 안 고치고 뭐도 안 하고 다 안 하기 때문에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 오해가 있는데 우리 시가 바로 고시하면서 그러한 대수선이나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고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간혹 물어보는 게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놓으니까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서 집수리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법에 시장, 군수가 허용하면 다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대수선이나 개수 이런 것은 다 하도록 일부 또 10평 이내의 증축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어요. 다만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뉴타운 시작하기 전하고 현재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4년 전에 시작할 때 하고 지금 경기가 사실 바닥을 쳐서 동의하죠? 다만 경기라는 게 아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DTI, LTV 규제완화를 일부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자부담 또 가계부채 증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면 또 다른 금융기관 부실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텀을 보면 우리나라는 보통 10년 단위로 부동산 경기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 자체가 보통 한 번 시작하면 5～6년 만에 착공해서 입주하면 7～8년 걸리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면 사업 텀과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양도 많아요. 양도 많아서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회에 각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이고 자동적으로 사업양 조절이 되어서 저희들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아까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촉진계획 변경할 때 단계별로 딱 못 박아서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해제를 다 했을 때, 아까 팀장, 과장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일부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소사, 원미는 그런 게 아닌데 고강지구는 고도제한이 완화될 때까지는,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어차피 못하는데 해제하는 게 낫지 않냐. 지금까지 든 용역비, 기반시설용역비 또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촉진계획 수립되어서 결정 고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아시다시피 토지 지분 7, 8평짜리가 옛날에 1억 2～3000만 원까지 수백 채가 거래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7000, 80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해제해 버리면 또 다시 2000, 3000만 원 내려오면 그런 민원 문제, 토지소유자들 그런 문제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집수리한다거나 대수선하는데도 그것은 꾸준히 보완해 나가면, 일부 미비점이 있다면 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섣불리 해제하면 주민들에게 실익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지금은 해제할 것은 아닌데 앞으로 2, 3년 또는 3, 4년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그런 시기가 도래할지도 모르죠.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시에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도와주려고 해도 억지로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의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그런 의견을 위원님도 앞으로 계속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훈 관리팀장입니다. 신은호 뉴타운개발1팀장입니다. 장환식 뉴타운개발2팀장입니다. 참고로 뉴타운개발3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11쪽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입니다. 고강지구에 고도제한 완화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도제한 최고의 높이를 산과 산 높이로 해서 논리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현재 제한높이가 해발고도 57.86m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한높이가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네, 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인근 산이 57.86m보다 높거든요. 그만큼은 일부 완화조치를 한다고 해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논리는 아주 훌륭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고도제한 완화가 부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부 실무자협의를 했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려면 일반 타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포럼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기타 정책적으로 완화추진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고강이나 원미가 소사나 다들 뉴타운 문제로 주민들이 서로 잘 지내다가도 다툼을 해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책하는 만큼 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복합의료단지는 조성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이 중간단계에 있는데 일부는 유치시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난번에 다 된 것같이 보고를 했었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의사협회에 문서를 발송했습니다만 의사협회에서 MOU까지 체결했는데 위례신도시라든지 여러 군데를 놓고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서로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 아니고 그냥 보고부터 하고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아니 MOU까지 체결했으니까 저희들은 오는 것으로 확정을 해 놓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쪽 의사협회에서는 여러 군데를 놓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김문호위원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데하고 서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네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MOU를 왜 체결했어요. 시하고 하는 것이 무슨 장난으로 했나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서로 유치전략이라고 할까요. 유치조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도 이게 개인간의 MOU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시하고 하는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현장도 많이 다녀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과장님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미5B 같은 구역은 직접 가 보세요. 두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데 같은 경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계속 두 군데가 대치하면서 갈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변 지역까지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영향을 미치면 전체적인 파장이, 부천시 전체 파장과 같이 가잖아요. 파열음이 같이 가잖아요. 한 군데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발표만 해 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관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구성할 당시에도 가칭 추진위원장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기에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어야 할 텐데 굳이 뭐 하러 지금 하냐고 제가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정비업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와서 가야 된다는 부분으로 다 추켜세워 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제재를 해 주시면 적당한 때의 제재는 먹히는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지를 실사를 하고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국장님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부천 뉴타운, 재개발,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하고 재개발도 같이 조합이 설립이 되면 같은 지역에서 같이 개발이 되어 간다고요. 내가 처음부터 박완규 과장님께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한 곳에서 같이 동시에 가지 않도록 서로 업무협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개발이 되면 모두 다 걱정하는 것이 세입자 걱정하고 이주 어디로 하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곡3B나 심곡1-3은 다 그 지역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 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통계적으로 체계적 검토를 하셔서 허가도 내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야 합니다. 법에서 허용이 안 되면 허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이렇게 가주셔야지 지금 많은 지역들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계속해서, 지역을 한번 비대위하고 돌아보세요. 아마 과장님 같은 경우 나가시면 그냥 못 돌아올 거예요. 그런 정도로 민심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책 수립하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또 의회에도 업무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도 여론 수렴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허가만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지금의 이런 문제점을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많이 뛰시고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설명 다 하시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그만하시고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하세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종합병원 있지 않습니까. 세종병원, 순천향병원 이 병원들의 입장, 또 하나는 의사협회에서 타 지역과 검토비교를 하고 있을 텐데 저희와 유사한 정도의 비교대상이 되는, 의사협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경쟁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의사협회에서 경쟁을 내세운 지역은 위례신도시가 있고 의사협회 이전하는 문제도 일부에서는 회원 간의 의사가 100% 동의를 받은 게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데 일부 반대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파악을 했고, 병원의 입장은 의료복합단지라고 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특화된 병원, 쉽게 얘기해서 세종은 심장병원 그 다음에 척추 여러 가지 전문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과는 김안과 이런 식으로 특화된 병원을 유치를 해서 복합단지로 쉽게 얘기해서 전국 병원화를 만들자. 그리고 외국관광 의료특구 식으로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의 영향도 타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의료복합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병원은 큰 병원들이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특화라면 허리 디스크를 잘하는 병원, 눈을 잘하는 병원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분들과 개인적인 접촉은 시 차원에서 있었습니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저희들이 직접 거래는 안 하고 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과 계속 미팅하고 어제도 세종병원 기획관리실장과도 만나서 면담 한두 시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특혜라든지 혜택은 따로 있습니까? 일반적인 정도를 넘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부지 제공하는 특혜성이 있습니다. 이게 택지개발 식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공매를 하든지 일부 특정병원에 제공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용역에 내용을 포함해야 되겠죠. 특정 MOU라든지 여러 가지 체결에 의해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현중
김현중위원
사실 이 내용은 아마 성사가 된다면 전국적으로도 관광과 연계된, 요즘 의료관광도 같이 더불어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것을 잘 정리하셔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원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정방진 재건축팀장입니다. 김순회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용병 재개발2팀장입니다. 최찬희 주거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입니다. 보충자료 3쪽의 사업시행인가 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한도고 삼협연립이 있거든요. 삼협연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삼협연립인지 알고 싶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3쪽에 주택재건축사업 행정절차 현황의 23개소는 현재 거의 공사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보류된 거라고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23개 구역 중에 17개가 3, 4개소는 뉴타운구역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대개 나홀로 재건축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삼협연립이 뉴타운지구지정 안에 속해 있어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뉴타운 안에 구역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삼협연립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재건축사업은 보류상태입니다. 사업시행인가만 됐지 현재
영숙
김영숙위원
더 이상의 아무 진행이 없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뉴타운지구지정 면적 안에 속해 있어서 가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삼협연립의 조합에서 결정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뉴타운사업으로 끌어가는 쪽하고 굉장히 시위가 많아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주민들이 일부는 뉴타운으로 하자, 일부는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하자고 해서 아직 결말을 못 짓고 있는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뉴타운지구지정 안의 면적에 어느 구역의 명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삼협연립이 들어가서 뉴타운 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주민들이 뉴타운을 반대해서 재건축으로 갈 경우 뉴타운구역에 대한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뉴타운구역에서 제척이 되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새로 구역지정이 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이 원미동에 있는 사항인데 현재 거기 연립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옛날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뉴타운사업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조합장님을 만나서 뉴타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로 해서 별도로 재건축을 갈 것인지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조합장을 만나려고 하면 이 사람도 조합장이고 전 조합장, 이 조합장 뭐 조합장이 누구인지 구별이 안 가요. 저도 많이 상담을 하려고 알아보았는데 반대조합장을 만날 거냐 찬성조합장이냐 뉴타운조합장이냐 재건축조합장이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건지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중
김현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중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은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 과장님 이하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기 위한 방편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범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 두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잠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부천시에는 시립도서관 뒤 한 개 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쉽게 말하면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주거가 가장 열악한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국토해양부에 채택이 되면 기반시설 확보하는데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 도비로 확충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2년까지는 이미 중앙정부에 완료가 되었고 2015년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재개발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주거가 열악한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6개 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재건축사업은 5층 이상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재건축사업이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저희 부천시에서는 소사역 1-3구역하고 부천역 자유시장하고 자유시장 반대편 서울 쪽으로 하고 구 세무서자리 하고 5개 구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저희들이 옥길보금자리주택이나 범박국민임대주택단지에 LH공사에서 하는 게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이 우리 시에 3개 구역이 있는데 대장동 안동네하고 성골구역, 역곡 안동네 3개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3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잠시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김현중위원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약대주공 재건축현장에서 얼마 전에 사망 사고 발생했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로에서 났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노인이 자전거타고 가다가
노설
박노설위원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공사할 때는 수시로 하는 사람을 7명 고정배치를 시키고 학생들 등·하교에는 4명을 더 추가시켜서 하고 그래서 지금 공사장 진·출입구를 체육관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방학 끝나기 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장에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건축현장이 상당히 많이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30개
노설
박노설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30개 구역, 사무실에서 일반 행정을 하다 보니까 크게 민원 발생되는 데만 나가고 있는 상태이지,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감리 점검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가 제 동네나 마찬가지여서 자주 다니는데 거기 공사차량들 출입하는 데가 신흥시장에서 체육관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두 군데 있고 왼쪽에 부천초등학교 옆에 한 군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잖아요. 여기 공사차량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보도에 방지턱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방지턱이 있으면 아무래도 휙 못 가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사후약방문이 돼버린 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건 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현장이 여러 군데라 물론 담당공무원이 다 관리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지켜야 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수시로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삼정동 주민들의 민원이 간간히 나오는 것 같아요. 시까지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소음공해로 해서 요새 서너 건이 들어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자나 시공업체에서 사전에 소음문제고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의 숫자 데이터가 맞는 숫자인가요? 조합설립 인가 11개, 사업시행 인가 10개, 관리처분계획 인가 4개, 공사 진행 7개 이게 다 맞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변동사항 혹시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수시로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변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변동은 계속되는 사항이니까요.
김문호위원
현재 있는 사항에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거하고 뉴타운하고 전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상세한 내용은 별첨으로 드린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 상세하게 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맨 뒤에 위치도까지.
김문호위원
여기에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진행 중인 데가 다 여기 있다는 거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52개 구역에 대해서 다 여기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재개발지역이 52개가 됩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재건축사업이 30개, 재개발
김문호위원
재건축까지?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약대 같은 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혹시 시공사하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연결하거나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수시로 하고 있죠.
김문호위원
수시로 하고 있다고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말 안 듣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대기업이라 안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건 사고 자재, 장비 이런 것은 활용을 하는데 현재 하청은 관내 업체에 준 게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본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또 현장소장 오라고 해서 싫은 소리도 하고 했는데
김문호위원
아니 조합장을 직접 만나서 조합장하고 시공사 방문도 하셔서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일자리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큰 공사현장에 지역의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인력센터가 많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앞으로 많은 공사현장에 일자리창출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것도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들도 뉴딜정책 관련해서 추진위원장, 조합장하고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관내의 우수기업 자재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김문호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유도 한 번 해 보세요. 전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계약할 때 그런 지역의 인력 사용할 시에는 지역에서 꼭 할 수 있도록 계약서 쓸 때 권고해서 유도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인력은 관내 인력을 다 쓰고 있어요.
김문호위원
쓰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장비도 그렇고 간단한 자재 사는 것도 다 여기서 쓰는데 현재 그걸로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축이나 토목, 조경, 전기 하청을 부천시 관내 업체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뉴딜정책 책자까지 만들어서 추진위원장, 조합장 수시로 회의도 했는데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는 관내 것을 다 쓰고 있어요.
김문호위원
평소 과장님께서 발로 안 뛰시는군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조합장하고 소장하고 몇 번 만났어요.
김문호위원
시공사 그 사람들도 만나서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봬야죠. 과장님께서 뭐 먹은 거 아니냐 이 소리 나와야 됩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오죽 답답하면 제가, 소음공해는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원미구청하고 같이 출장을 내보내서 한번 잡아와봐라, 그래야 뭐라도 꼬투리를 잡고 뉴딜정책을 추진할 거 아니냐, 한 건도 못 잡아 오더라고요.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공동적으로 다 그 사람들이 짜여져 있어서 절대 지역 민원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관리하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그런 큰 공사 현장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지역적으로 재개발지역의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비대위나 찬성·반대파에 의해서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보고 가실 겁니까? 대체 방법이 있으십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2006년에 2010 기본계획이 서서 재개발사업이 16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12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4개소에만 조합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침체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비대위를 조성을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합구성을 못하는 데가 4개소가 있는데
김문호위원
어디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심곡1-1, 소사1-1, 내동1-1, 내동1-2,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죠.
김문호위원
이 지역 외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부분적으로 민원은 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도당1-1 거기가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나머지는 요새 조용합니다. 요새 심곡본동 옛날 활터마을 시립도서관 앞에 약간 민원발생이 있어서 내일모레 시장님면담을 하기로 했고 그것은 어느 구역이든 조금씩 민원발생은 있는 사항이고요.
김문호위원
조금씩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뒤에서 바라볼 때와 앞에서 볼 때는 전체를 다 놓고 보시기 때문에 그냥 싸움하는가 보다 이런 정도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못 느끼셔서 그래요. 지역을 다녀서 암행순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조금 느낄 거예요. 심각해요. 우리 지역 중에 심곡1-1, 1-3은 사업시행인가 받기 직전이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건축위원회에서 그저께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심의만 통과된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을 가보면 지금도 서로, 저도 그 지역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무서워요. 그런 정도로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아까 국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시범적인 지역 우선하고 단계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겁니다. 계속 허가만 많이 내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관리처분단계에 그때 가서 보자는 팀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관리처분되기 전에 터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더 세밀한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이라고 믿고 가급적이면 팀장님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저녁에 주민들하고 모르게 가서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금방 파악될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계속 뭐해 달라 불만만 토로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얘기도 듣고 하셔서 갈등들을 많이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관리팀장입니다. 김형희 보상팀장입니다. 김환화 토목팀장입니다. 김의빈 건축팀장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9쪽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추진 사업개요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 자전거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동구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같이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공동구는 저희는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통신이나 전선도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현재 통신이나 한전 이런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도 다 실시용역에 들어가 있죠?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로 하는 거죠?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광케이블 이런 거까지도 다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지금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살려서 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게 공동구를 만들어서 거기로 하는 거 아닌가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그 위치는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시재정비지구도 뉴타운사업지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신도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그런데 기존 도로에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박스나 전부 지장물이 있어서 공동구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동신도시처럼 없는 상태에서 하면 공동구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데 기존에 통신, 한전,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공동구 계획을 했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전선 같은 것은 지상으로 해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한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지하로 갈 수 있는 데는 지하로 해서 다시 지상으로 가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뉴타운사업이 기존의 이런 도시계획은 완전히 무시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고 새로 광역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그냥 신도시마냥 전체 나대지 상태에서 계획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도시 각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