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규반 의원 발언

제106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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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지방선거 8월 8일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는 당초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데 구조조정하고 맞물려가지고 인력부서나 조직관리부서에서 도저히 내년도까지는 인력을 충원해 줄 수 없다는 실무적인 사항이 되어서 생활민원처리반에 대한 운영을 잠정적으로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이번에 전부 삭감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8페이지까지 모든 내용이 전부 예산삭감하는 내용으로써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주민자치과 장례지원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지출되지 않고 그대로 삭감되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35페이지부터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서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종식위원

이것도 생활민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부터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총 6424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저희 과의 부서운영비, 저희가 관리하는 이·반장에 대한 이·반장증 제작,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4페이지도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운영상 읍·면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과에 예산은 통할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읍·면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많이 필요한 읍·면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더 하고 그렇지 않은 읍·면에 대해서는 적게 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45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상 직원과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안정추진활동, 군정시책추진활동, 그 다음에 주민자치업무 관련예산,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주민자치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54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이장자녀장학금에 2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 이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183명인데 15%하면 27명이 되겠습니다. 27명인데 금년에도 20명이 안 되는 14명을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7명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이장자녀의 장학금지급기준을 완화해서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0명까지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최말단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반장들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읍·면장이 추천해가지고 표창을 받은 사람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54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이장단 회의를 저희가 1년에 분기마다 1회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들어본 것으로는 읍·면 이장단장들과 총무가 있는데 군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기 때문에 군정에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장단장과 총무들을 분기에 한 번씩 불러서 군정시책을 소개하고 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읍·면 이장단 회의를 분기마다 1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에서는 그동안 금년도에 삼산면하고 교동면만 자치센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동면은 내년도에 면 청사를 같이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면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조치했고, 삼산면의 경우는 금년도에 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3억원 지원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6월말까지 자치센터 건물을 완공하고 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삼산면도 자치센터하고 관련된 예산을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산면과 교동면을 제외한 기타 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 외에 더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음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을 보완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화읍부터 관련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각 마을에서 이장, 지도자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화합해가지고 모범적인 마을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을 방침을 정해가지고 금년도에 평가해서 내년도 2월경에 시상할 계획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3000만원, 또 우수마을 2개 리에 대해서는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장려마을에 대해서는 3개리에 각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의 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부터 553페이지 상단까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장비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향토우수인력육성금출연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3억원이 섰고 매년 군 자금운영의 이자수입의 10%를 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어서 매년 3억원씩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강화읍은 향토우수인력육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이미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군 자체적으로만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자본부분에 있어서도 장학금을 출연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으려면 군이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민간에서 장학금을 출연하시겠다는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지금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이 달 안에 교육청에 재단법입설립을 위한 허가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관련서류를 준비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군이 향후 3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 2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50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강화군이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방침이 서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1년에 3억원씩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는 새마을 관련예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군이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산하에 자원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대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강화군지회에 36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강화군협의회에 16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저희가 사회봉사단체행사지원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새마을금고 도서구입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의 행사지원비는 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행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새마을 금고도서구입비는 저희가 각 읍·면에 1개소씩 새마을 문고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활성화되고 있는 문고가 많지 않고 현재 온수새마을문고와 하점면에 있는 성경새마을문고 두 군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시민운동행사지원해서 시비로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등록된 봉사단체를 활용해가지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질서운동이나 청결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547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 사업비가 있습니다. 강화읍과 길상면이 있는데 단가가 강화읍은 15만원이고 길상면은 2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같은 사업에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평수는 비슷한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삼산면과 교동면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자치센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화읍하고 길상면하고 다른 부분은 길상면은 지금 면민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내부보완작업을 해가지고 자치센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강화읍은 지금 읍사무소를 더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자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는 어떤 어떤 용도의 시설을 하겠다는 구상을 읍·면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하는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화읍하고 길상면이 단가가 다르게 조정되었고, 그 읍·면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내부수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15만원 정도에서 25만원이라면 10만원 차이면 많이 차이나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그것은 검토를 잘 하실 것을 그랬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각 읍·면마다 특색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자치위원회 하실 적에 참여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면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는 구상이 서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평당 얼마로 정해서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을 존중해서 요구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한 것이 있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2002년도지요?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마을을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수마을로 선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공고한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발족된 이후에 저희가 관련하는 업무중에서 이·반장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정시책을 최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반장입니다. 그래서 이·반장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추진하면서 그것에 관련해서 군정시책을 정말 마을마다 잘 추진해 주는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 앞으로 우리 군정이 활기차게 움직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특수시책을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연초부터 그런 계획을 이미 시달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읍·면에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상위의 2개리를 추천하도록 해서 2개리를 추천하면 군에서 최종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마을, 최우수마을, 장려마을을 선정해서 해주겠다는 내용을 지난 상반기부터 시달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평가기준도 이미 시달했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반상회운영실적이라든지, 마을에서 재활용품 수거판매실적은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들, 군정참여도라고 해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처리하는 적극적인 마을, 지역동향보고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 그 다음에 각 마을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단합해서 움직여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각 마을별로 노인잔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어떤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면 마을주민들이 단합해서 활동을 하느냐는 것, 그 다음에 지역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발행했느냐, 아니냐, 그래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면 감점이고, 그런 것이 안 된 마을에서는 감점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들이 산불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느냐 안 났느냐 해서 산불이 나면 감점이고, 군본청과 관련해서 각 마을과 관련된 시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이나 마을 자체가 상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못 받은 마을보다는 가점을 주게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상반기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추천하고 저희가 1월중에 최종확인 점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선정이 안 되어 있군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보면 금년도에 새로 도입한 사업이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강화군의 각 리를 심사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잡음이 안 나지 만약에 이번에 새로 도입해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 어떠한 공정성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를 주민자치과에서 과장님이 하십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이 자기 면에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평가를 다시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점수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잘 좀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마을 기준은 어디에 두신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마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183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장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하도록….

전종식위원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1개 리에도 2개 마을이 있고, 3개, 4개 마을이 있거든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리 단위입니다.

전종식위원

리단위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마을단위가 아니고 1개 리에도 마을이 둘, 셋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 말씀드리는 마을은 예를 들어서 주민 1리, 2리를 하나의 마을로 표현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건강관리실에 세라젬, 발맛사지기, 안마기 등 장구, 북 등을 구입해 주는데 지금 보면 본도에서 8개 면만 구입해 주고 길상면이나 하점 같은 데는 제외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구입해 주었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길상면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했고, 하점면은 2001년도에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하점면은 그런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각 면에 보면 리별, 마을별로 해서 풍물놀이를 할 수 있는 북, 장구 등은 다 있던데 이것은 공용으로 면에서 쓸 것을 구입해 주는 것이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내에 풍물놀이를 하고자 하는 동호인 모임체가 앞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자치센터에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든지 두 번이 되었든지 와가지고 연습하고 취미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갖추어 놓는 겁니다. 그 분들이 풍물놀이 동호인 모임이라고 해서 자기가 장구 들고 오고, 여러 가지로 하면 불편하니까요.

윤재상위원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구입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각 면별로 장구, 북, 꽹과리 등이 수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불은면과 양도면은 현저하게 차이나고, 화도면 같은 경우는 세라젬을 세 대 구입해 주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장비를 구입해 주는 문제는 읍·면마다 자치센터 본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관이 넓은 데는 장비를 더 구입하겠다는 요구가 있고, 좁은 데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각 면에서 풍물교실 물품구입으로 해서 올려드린 대로 기록한 겁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을 보면 세라젬 같은 것은 가장 선호하는 기구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 있는 데가 있고, 불은면 같은 데는 한 대가 있는데 그런 데에는 공간확보를 해가지고 같이 구입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각 읍·면에 1억원씩 국비 80%, 군비 20%로 지원해가지고 사업추진하면서 일부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이런 정도를 더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읍·면에 건의가 있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똑같은 기종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자치센터는 관리하기가 직접 나가서 보기 전에는 모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주 자치센터 지역을 다니면서 감독이나 부족한 점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것은 상임위원회 시작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과연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읍·면의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자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렇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과 잘 되는 데를 가보고, 또 잘 된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군에서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감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책을 자꾸 개발해 내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에 따라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홍보나 관리할만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과장님이 각 면을 다니시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적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자꾸 종용하는 것은 활성화되는 가장 첩경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고 위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자치센터 중에서 지금 하점면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잘 되어 있느냐, 원인이 자치위원 중에서 자치센터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에 자치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한테도 자치위원님들을 구성해가지고는 자치센터가 절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자치위원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고 주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열의를 가진 사람들을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해라, 그 길만이 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현장에서 앞으로 자치위원들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하고 자치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지금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 가장 문제가 강사가 문제입니다. 강사 부족한데 강사를 풀관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사라면 그 강사를 확보해가지고 그 사람이 오전에는 강화읍, 오후에는 선원면에 가서 하도록 하면 그 분들이 강사를 면에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확보해가지고 배치해 줌으로써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시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왕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작하고 또 2002년 12월 31일자로 한시적이었는데 시한이 연기도 되고 그랬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은 자치센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대상제가 있는데 대상, 금상, 모범지도자 표창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사항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항이 없거든요. 새마을지도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대상이나 금상이나 모범지도자 표창이 있는데 모범지도자하고 대상의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상을 보면 금 20돈에 6만 2000원씩 124만원이 되고, 모범지도자는 3만원의 표창밖에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상, 금상, 모범지도자를 뽑을 때에는 물론 대상을 받는 사람이 특출나겠지요. 그러나 모든 활동사항을 보면 거기가 거기 인 것 같아요.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보면 그런데 대상이나 모범지도자와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모범지도자 표창이 대상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대상은 124만원인데 대상이라면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지요. 모범지도자도 사실상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3만원이라면 대상에 비해서 적은 액수가 아닌가, 대상이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 대상은 너무 많은 액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범지도자는 너무 적은 액수 같아요. 상을 어디에서 구상하신 것인지요. 그것이 그렇고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8페이지 우수마을, 최우수마을, 장려마을이 3000만원, 6000만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하실 때에는 어디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우수마을 시상계획을 금년도 상반기에 그런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이미 계획을 각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평가기준이 어떻고 다 공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것을 각 읍·면에 시달해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도록….

전종식위원

금액을 읍·면에도 시달하셨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그것은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이게 통과될 줄 알고 어떻게 우수마을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시달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저희가 시상하겠다는 계획을 시달할 적에 그런 시상내용도 없이 시달했을 적에 정말 읍·면의 각 리에서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전종식위원

그런 계획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지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런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시상계획 자체를 내려보낼 필요도 없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아니지요. 아니, 어떻게 결정될 줄 알고 3000만원이라고 결정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시상목록이 있다, 액수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몰라도 액수를 정해가지고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다, 어떻게 결정될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확고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하기가 어렵고….

전종식위원

시책은 좋아요. 그런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보냈다는 것이 문제이고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이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좀 많이 협조해달라고, 액수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못 박아서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 그래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이라는 나름대로 자치과에서 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간부회의 때 결정하신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치과가 한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가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계획을 시달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해서 정말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혜택을 주겠다고 공표해야 사실상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사업비의 액수를 어떻게 정해서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제출된 것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예산을 특별위원회에까지 전부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의회 종료되기 전날 회계연도 개시 열흘을 앞두고 의결했을 때에 예산안으로써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시상계획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사계획초안을 잡아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내려갔다는 것은 의회를 아주 완전히 경시하는 행정입니다. 그런 설사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절차상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공문이 그렇게 내려갔으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이럴 것 아닙니까? 또 그러한 공문은 지역주민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정된 뒤에 공문으로 내려가야 공문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공문을 다시 처리하고 그 공문이 내려가서 내려간 내용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든지 시행되지 못할 공문이 내려갔다면 그것은 불신 행정을 조장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지 벌써 시행이 다 될 것처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상사업비 그 자체도 1등을 한 동네가 1개 마을, 2등이 2개 마을, 3등이 3개 마을인데 주로 이러한 상금을 받아다가 동네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또한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군수가 어느 마을에 특별히 상을 주어서 독려하거나 격려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는 그만큼 사업이 덜 가야 돼요. 그 전에 새마을운동을 한참 독려할 때에 퇴비시상을 한다든지, 지붕고치기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식으로 해서 마을간에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결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벌써 시상금액까지 할 것이라고 공문으로 내려갔다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넘어간 것 같은데 새마을운동 대상시상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물론 우리 강화군새마을지도자대상조례가 있습니다만 금 20돈, 10돈, 이런 식으로 해서 시상하는 것을 그대로 따다가 한다는 것은 좀 고쳐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품 자체도 순금으로 한다는 것은 금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되지도 않는 것인데 수입해서 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있을 때마다 금모으기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그냥 지금도 20돈, 10돈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것은 바꾸어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대개 시중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에는 아무개가 탈 거야, 이번에는 누구 차례래, 이렇게 얘기되었던 사람이 거의 되더라고요. 이게 나누어 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우리 위원님 간에도 논의가 되어야겠습니다만 그 전에 했던 방법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방법도 아닌데 답습한다는 것은 현재 행정을 꾸려나간다는 주민자치과에서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선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군정시책을 펴면서 행정의 최말단인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군정을 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어떤 시책을 펴나갈 적에 최말단에 있는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또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장님들이 그 리의 이장님하고 합심되어서 군정시책을 받아들이고 같이 활동해 주어야 군정시책이 정말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군정시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화합하고 군정시책을 잘 받아들이는 마을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초부터 구상을 해가지고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겠다는 시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 가면 덜 주어야 되느냐, 더 주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각자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하는 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읍·면장이 각 마을에 그동안 1년 동안에 행정을 하면서 면장이 평가를 일단 해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마을을 우리군에 추천해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적어도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군정시책을 폄에 있어서 이·반장의 사기앙양이 있지 않고는 정말 저희군이나 읍·면에서 공무원만이 하는 행정은 안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최말단의 근간조직인 이장·반장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우수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시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대상시상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각 리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과거 같이 활동은 안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와 여자 지도자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1년에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 지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지적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새마을운동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그 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요.

김남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 그 분들이 동네에서 솔선수범하는 게 누구한테 잘 보이고 행정기관에 협조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 시상 자체를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상에만 집착하게끔 운영하는 것도 시상품을 순금으로 20돈, 10돈으로 주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동네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들이 일선에서 협조해 주지 않으면 행정을 이끌어 가는 데나 동네 화합문제나 마을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그 분들이 평상시에 봉사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바꾸어 보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동안에 저희가 14회까지 끌어왔던 시상방법인데 갑작스럽게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금년 예산은 그런 방법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새마을대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해온 과정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상방법 자체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나중에 어떤 새마을단체와도 협의해서 그러면 시상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종식위원

모범지도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원이라면 금 한 돈도 안 되잖아요? 20돈도 받는데 거기에서 차이점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 대상 시상식을 할 적에 보시면 대상 받은 사람 등 몇 사람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외에도 각 읍·면별로 모범된 지도자가 있으니까 일반상으로 주기 위해서 3만원을 세웠습니다. 3만원은 그 정도의 시상품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들 중에는 정말 솔선수범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뭐냐하면 새마을지도자 대상을 받으시는 분이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대상으로 순금 20돈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대상자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과정에서 금 20돈을 주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고를 때, 면사무소에서 면장님들이 추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하지 마시고 아주 충분하게 고려해가지고 선정작업을 하세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런 사람을 무슨 대상자로 선정했느냐, 그러니까 나누어먹기식 얘기가 진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 중에는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대상자를 택했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고르시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기 원료비 184만 5000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데 15만 3000원이에요. 1개 면당 15만 3000원을 주어가지고 냉·난방을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의문이에요.

덕균

이덕균주민자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남자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부녀지도자가 있고 두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새마을단체와 협의해서 그 분들이 읍·면의 새마을협의회장들이 읍·면장과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천과정에서 저희가 군의 협의회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사를 그 분들하고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상을 주어서는 안 될 사람이 선정되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문제는 적어도 새마을조직단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람이 일을 잘 한다, 또 적극적이다, 그래서 그 단체가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추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있거든요. 확인 과정에서 공적조서가 맞느냐, 틀리느냐, 모든 것을 확인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확실하게 세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자치센터의 연료비 관계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읍·면의 간판을 전부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읍·면사무소의 연료요금이나 공공요금 등의 부분들은 읍·면사무소의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자치센터로 별도의 시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료비나 공공요금 등 모자란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