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송남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이재흥의원님, 정준헌의원님, 방호현의원님 ,이승호의원님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할 방법은 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입니다. '96년 정기회의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사항에 성의있는 답변등 발전대책을 준비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마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광명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에게는 더욱 윤택하고 공정한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견제와 동참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9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코자하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렴의 자세와 실천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면서 그 질의사항은 시민에 대한 공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은 매주 주기적으로 진도사항을 점검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의원의 공약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자세가 미흡하고 추진과정의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면 적어도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 추진개요라도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질문시마다 검토한다, 수용한다는 답변은 빼 놓을 수 없는 답변의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자세라고 한다면 그 추진과정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도 많다고 보는데 과연 몇 건의 사업과 얼마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지는 이번 시정질문은 '97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검토한다. 수용한다는 답변사항은 내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97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먼저 최필원의원의 질문한 사항이지만 거기에 결부된 사항이민서 조금더 폭을 넓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공무원의 사기는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사기는 근무의욕을 불러 일으켜 능를과 성과를 한없이 끌어올릴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수행되는 모든 행정수행 과정에서 하의상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하나의 상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의회가 있어 정말 샌드위치의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시한다면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초부터 지출하라는 우수 공무원의 특별 상여금의 지급은커녕, 밤마다 당직자에게 교대로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관내 순찰을 시키고 있으며 그도 부족하여 상황실 근무조까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주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운영방법에서 비례의 원칙이 무시되었고, 그결과 면에서도 매일 반복되는 경미한 지적사항만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능률과 성과를 올렸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시행되는 순찰의 결과는 매우 형식적이고 전례답습적인 것으로서 가로등 고장, 길가 쓰레기 무단 투기, 야간 노상주차단속 등이 고작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가 않는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이념은 시대적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능률성, 민주성 , 형평성의 순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요소중에서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옛날의 능률성도 과거의 민주성도 현재의 형평성도 어느 한 분야를 만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조기청소를 솔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공무원과 주민은 부응한다고 하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때에 청소를 할 때에는 1보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지만 안 할 때는 2보후퇴가 필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본 의원은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집앞 쓸기 운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골목마다 구간마다 더 나아가서는 집집마다 1개월에 1개라도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여 그 봉투안에 담배꽁초 등 길거리에서만 수거될 수 있는 쓰레기가 담겨진 봉투만 회수하여 간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평범한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 쓰레기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조사때 9시30분부터 밤 2시까지 관내 순찰을 도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으면 길가 전봇대 옆에는 쓰레기 봉투가 모이기 시작해서 밤 12시경에는 많은 쓰레기가 모이는데 그 중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겨진 것은 놀랍게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 20% 미만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전량이 매일같이 수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최필원의원께서 쓰레기 봉투판매 금액의 년도별 증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시 '95년도의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은 33억 5천만원이며, '96년도에는 40억5천만원으로서 그 목표달성이 어렵다 하여 '95년도 판매대금 보다도 적은 32억4천만원으로 8억1천만원을 제3회 추경에서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보다도 판매금액이 적은 것은 쓰레기의 발생이 적은데서 온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종량제가 퇴보되어 그런 것인지 알 수가 본 의원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95년도에 11만2천의 전가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100%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1년만에 광명시의 인구 자연증가율이 얼마인지 그 자연증가율 만큼도 증가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관계 국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매 실적을 볼 때 우리시는 소각장 건설과 함께 쓰레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가히 기하급수적이라고 할 때에 쓰레기 봉투의 사용이나 무단투기의 쓰레기 발생량은 반비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쓰레기와 청소 시책의 현주소를 깊게 통찰하여 차후에는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설치 이후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97년7월1일 종합민원국 설치 이후 여러 민원에 한 장소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과연 당초에 목적한 대로 업무의 능률성이 제고되고 있는지 알 수가 본 의원은 없습니다. 신설부서이면서 아직도 안정기반이 구축되기는 어려운 시기라는 안일성에 의한 목표달성의 속도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원처리과의 경우 인력면이나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하루빨리 민원처리과를 떠나려고 사실은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종합민원국외 설치는 여러 곳에서 처리하던 민원을 한 곳에 집합시켜 민원인의 발걸음을 줄여 주었다는 것에 그 설치의 의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비스를 한 단계 높여 진정한 봉사를 하지 위함이라고 할 때에 그 질적인 면에서의 변화는 매우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초적인 서비스의 그 일면을 말씀드리면 한 예로 구비서류의 징구입니다. 인.허가 처리시 단계별로 요구되는 구비서류가 있어 1단계가 조치되면 2단계는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확인하여 복명하여도 될 것을 한꺼번에 전부를 요구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과의 경우 코앞에 지적과가 있는데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건축물 대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발급하여 첨부하는 일은 법에서도 금지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가 언제 시정될 것인지 확실하게 관계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사례 1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호적의 개명신고가 자료에 의하면 400여건이 처리되고 '96년도에는 10월말 현재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몇 건이 처리돼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만 호적 개명신고는 현재 이름의 작명 형태가 한글식 이름, 한문식 이름 그리고 예명이나 본명으로 또는 놀림이나 옛날식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는 추세가 매우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 절차와 방법을 우리 광명시민이 모르고 있어 정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우기 그 허가권자가 법원장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호적업무는 광명시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한 그 절차와 방법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두 자매의 이름을 개명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그것도 편안하고 쉽게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 처리할 때에 호적의 개명신고를 원하는 광명시민들의 민원으로 부터 종합민원국의 설치 의의를 쉽게 광명시민들이 이해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러한 안내제도의 시행여부와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 적인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관계 국장님은 정말 좋은 뜻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준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흥의원님께서 질문사항 중 능촌사거리 분은 우리 지역주민의 관심사업이고 또 현지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께서는 현지 도면을 가져와서 면밀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오전에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먼저 이재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착오도 많았고 감사자료도 부실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부실했던 부분들이 전부 전달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반복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아울러서 담당 국, 과장으로 하여금 그런 과정에 대해서 단단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현고등학교 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여러가지 험오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좋지 못한 장소로 혹시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현 고등학교 부지선정은 물론 우리시와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내년도 3개 고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챙기긴 챙겼습니다. 부지선정과 시공 이런 것들은 전부 업무의 성격상 도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학교 뒷쪽으로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이 8천여평, 만여평되어서 상당히 큰 공통묘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그래도 같은 것을 느꼈는데 일단은 거기 뒤에 하고 바로 옆에 김동주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땅 1천5백여평 정도를 땅 회사측 하셨는데 그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청소인 추천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부지하고 설계비용하고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승인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을 설치하면서 거기에다가 차폐시설이라든지 별도로 공동묘지와 학교와의 차단을 시킬 수 있는 효과를 설계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5년도, '96년도 경기도 감사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징하고 감액하고 회수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업무의 결과적으로 부실한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러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95년도에는 1주일 동안 종합감사를 받았고, '96년도에는 용역집행사항에 대해서 3일 동안 용역집행감사를 받았습니다. '95년도의 도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에 대한 것을 77건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74건이 완결이 되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로서는 27건에 4억4천8백86만1,000원이 추징법 회수 등 조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신분상 조치로서 31명이 조치를 받았는데 징계가 3명 받았고, 훈계가 28명입니다. '96년도에는 용역집행감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상 조치로는 5건에 지적이 돼가지고 완결조치가 되었고, 재정상 조치는 2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1억2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및 회수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13명이 훈계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무원의 관련 법규, 법적 연찬이 미흡하다, 공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가 부족해 가지고 때로는 추징된 액수가 2억2천7백만원 정도 되었고, 회수된 것은 설계시 건설품셈 착오가 되었는데 5건에 1천9백72만5,000원이 되었고, 과다설계를 해가지고 감액조치된 것이 9건에 4억2천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시키는 것인데 기술적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외 학원을 등록시켜 가지고 공부를 시킨다든가 또 감사를 통해 가지고 업무를 숙지하는 효과도 있고,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계통별로도 업무 연찬을 시켜서 철저하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야말로 신상필벌의 원칙하에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인사에도 반영을 해가지고 올바른 행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올바른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누수량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 페기물종합처리장 관련 내용, 능촌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안양천 고수부지와 관련한 내용을 주셨는데 이 내용들은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여 더 소상히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준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약사항과 동등한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되겠고, 그리고 의회에 총괄보고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두 번째로는 검토 수용하겠다는 답변 사항에 대한 '97년도 예산 편성여부 이번 정기회에서 검토수용하겠다는 답변사항의 '97년도 수정예산안 제출 여부등 3가지를 핵심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태까지 질문한 내용 중에서 140건 정도를 우리에게 추진하라고 해서 제정을 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140건 중에서 완료가 51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9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 10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총괄보고는 지난번 40회 임시회때도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와 같이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는 회기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사항 중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9건에 35억7천5백만원이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 외에 검토수용하겠다라는 내용 중에서 수정예산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장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도와 관련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정준헌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총무국장이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청소와 관련해서 내집앞 쓸기 운동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지급해 가지고 봉투안에 담배꽁초등 길거리에서만 수거될 수 있는 쓰레기가 담겨진 쓰레기만 회수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실시해 본 후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국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종합민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지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능촌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리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재흥의원께서 지하차도 공사 발주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지 왜 공사발주 후에 사업설명회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능촌사거리에 지하차도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4차선 이상 도로는 입체 교차로로 하게 법에 되어 있고 현재 '96년도의 광명, 안산방면의 차량대수라든가 직결되어 있고 하안지역 쪽으로 2만9천대입니다. 2017년에 가서 배가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차도를 설치해야 되겠다. 다음은 건설부에서의 현재의 교통을 봐서 전국의 도로를 전부 입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입체교차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설명회라는 것은 주민의 권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시정참여, 애로사항을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주민용역 설계를 '95년12월10일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주민설명회를 '96년1월9일날 했는데 이때에는 시공이 용이하고 공사비도 싸기 때문에 고가차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때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이유는 일조권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시야가 저해된다 이러한 여론에 의해서 27억을 더 투자를 해가지고 지하차도를 설계를 했습니다. 2차 주민설명회를 '96년9월6일날 했는데 이 때에는 주민들이 지하차도도 안된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상세한 주민들에 대한 보충 서면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야 됐는데 그대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 접수한 것이 '96년10월24일 이때 진정서를 접수를 했고, 주민 대표분께서 '96년10월30일날 저희시를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와 대화를 한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반성은 우선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사과드릴 사항이고 적극적인 주민설득이 부족했다는 것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그러한 자세로서 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대책으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도로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날짜를 정해서 가질려고 하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평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능촌지하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때 자세한 것은 다시 실험하도록 하고 대충 이렇게 안을 잡았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광명이고, 이쪽이 안산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안동에서 시흥시로 가게 되는데 왜 능촌마을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경운기가 가기가 곤란하고 이 마을에서 항동으로 좌회전이 안된다. 그리고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광명으로 간다든지 하안동으로 갔을 때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콘놀박스 지하도가 끝나는 부분에 2차선의 지하도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마을에서 나오시는 분이 이 지하통로를 가지고서 하안동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 또 안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도로로 가도 되겠지만 바로 이 도로로 해서 갈려면 안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쪽으로 해서 지하통로로 해서 이 마을로 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통로는 지형상으로는 도로보다 3m 낮기 때문에 2차선의 지하통로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윗쪽에 있는 마을 분들에 대해서는 지하통로를 검토를 해봤는데 현재 토지형질변경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도로하고 이 농로하고 높이가 같고, 이쪽 부분으로 할 경우에는 마을로 갈 때에는 마을보다 높은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통로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통로를 하면 최소한도 13∼14%정도를 해야만 자연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해봤더니 이 도로 계획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대안으로 구상했느냐 하면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이 쪽 농경지로 가실려고 하면 거기에다 2∼3m의 부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경운기가 가 가지고 횡단보도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구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하안동이라든지 광명으로 가실 때에는 이렇게 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명으로 가셔야 되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우회전을 해가지고 시흥시하고 광명시 경계가 700m되는데 개봉역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해 가지고 유턴해서 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쪽으로 농로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소를 해서 3m정도 넓혀 가지고 거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렇다면 이 지역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서 10m도로를 내놓고 그 가운데에 8m의 도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불편에 최선의 방법으로 구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주민분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 마을에 가서 다시한번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시 뿐만 아니라 교통이라는 것은 광역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대한 광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만으로도 어쩔 수 없는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사업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재흥의원께서 '95년도 연간 누수량이 9.16%였는데 '96년도에는 20.3%로 증가된 추세인데 금년도에는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8%이상의 노후관을 교체했는데도 왜 작년에 비해서 11.4%가 누수가 되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총량을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수용가의 계량기로 총계가 측정된 수치를 누수율 또 생산량에서 누수량을 뺀 것을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흥의원님께서 '96년도에 누수율이라고 지적한 20.3%는 누수량이 아니고 누수율입니다. 누수율중에는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제되는 수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량기의 불가, 미 측정된 것이 22%이고, 각종 공사 및 단수등으로 인한 관로 퇴적물, 청소용 퇴수량이 2.1%, 소방용수 등 공공용수량에 0.2%를 공제한 수치를 누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6년도 우리시의 누수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빼면 11.7%가 광명시의 누수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도시의 누수율을 보면 서울이 약 16.3%, 부산, 대구가 17%, 경기도 평균 누수율은 16%임을 보고드리고 그렇다면 왜 작년보다 올해가 누수율이 더 많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노온배수지 시설공사 완료 이전 '93년도 하반기에서 '94년도 상반기 때 우리시의 급수난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로공사를 시공했고, 유량계 작동전에 우리시의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협의해 가지고 관경에 따른 유출량을 인정해 가지고 조정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물 부족현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함으로서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 물 고통을 굉장히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때의 노온정수장에서 받은 물 그것이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관경에 따라서 정수량 관로가 몇 시간이 흘렀다 하면 그 양을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95년도 누수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설명이 된 것이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 분포에 대해서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아이들이 공이 튀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편익시설을 하는 것 이것은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도라든가 편의도가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천, 목감천고수부지 활용 시민편익시설 조성공사는 지난 '94년9월에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10월에 장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월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주차장설치공사 20억2천만원과 편익시설 조성공사에 27억5천만원등 총 47억6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용성과는 '94년12월에 착공해서 '95년12월에 완료한 주차장은 안양천 기아대교주차장외 4개소에 922대, 목감천 주차장에 582대등 총 1504대가 주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5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96년9월에 완공한 안양천 편익시설로는 농구장, 배구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과 그늘막, 의자 등 편익시설확충, 자연학습장 시설과 기타 녹지 시설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볼 때 점진적으로 이용하는 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점차 갈수록 활용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다가 키가 큰 작물 옥수수라든가 수수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공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이런 이야기인데 원래 하천법상 하천에는 그러한 특별한 식물성 나무라든가 곡물 이런 것을 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다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심게 되어 있는데 저도 어느 때 가보니까 특히 농구하는 학생들이 공을 물에 빠뜨려 가지고 긴 작대기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재흥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국토관리청 왜냐하면 이것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농구장이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를 치는 방향으로 관리청에서 허가가 난다면 휀스를 쳐가지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반상회보라든지 유선방송, 각종 학생들의 이벤트 이런 것을 안양천 고수부지에 유치하도록 홍보를 하겠고,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는 금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권장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자세는 그렇지 못하다 경고합니다. 정숙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용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정준헌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총괄적인 사기대책은 무엇이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 4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위상달까지 직소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에 서서 자료준비 등 답변자료 등 고생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시에서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는 제도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성과급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게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대책, 네 번째는 당직을 통해서 우리 18개 동을 야간에 순찰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 등 시설물에 대한 또 재난시설물 청소관계 등 이러한 것 등을 점검을 해서 시정을 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당직제도를 좀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시는 정준헌의원님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선대로 하위직 공무원의 하위상달 문제 또 대의와 관련된 문제, 특별상여금에 대한 지급 지연문제, 당직자의 관내 순찰 문제, 청소 문제 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사소한 실수나 불미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옆에서 용기를 심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이러한 조언이나 격려보다도 공무원 전체의 인격을 매도하는데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과 용기를 상실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태의연한 사고, 관습, 권위 등 나쁜 의식을 바꾸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든지 간에 35만 시민의 불만, 불편사항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따뜻한 격려의 말씀 한 마디가 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정준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후에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우리시의 가시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직결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하위상달 문제 등 제도적인 면에서 큰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위직공무원들이 언제라도 시장님께 자기가 하고 싶은 사항을 직접 직소 할 수 있도록 적소카드함을 시 본청을 비롯해서 6개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이것을 수거를 해서 시장님이 직접 개봉을 해가지고 건의한 직소한 공무원들의 애로, 고충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직소함에 접수된 애로사항은 6건이 접수가 되어서 2건은 해결이 되었고, 4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회의 감시, 견제기능에 대해서 샌드위치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의회의 기능과 의무가 집행부의 독선을 견제하고 예산과 조례를 심의 의결하면서 상호 보완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인격과 기능을 이해하시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상여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사기저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성과급으로 일컬어지는 특별상여금은 지방행정조직 내부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계급 또는 등급별로 전체 인원의 10%에게만 연 1회 지급하게 됨으로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대상에서 탈락하는 90%가 소외감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설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현재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당직자가 야간관내 순찰을 하면서 불만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95년7월28일부터 현재까지 당직자 3명과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의 근무자 3명중 2명과 5명이 두개조로 편성을 해서 18개동을 갑, 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야간당직 시간에 1회 또는 2회를 순찰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시설한 편익시설이라든가 재난시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가로등, 신호등, 보완등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 주민이 불편을 갖고 있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이 사항도 일률적으로 시민과에 통보를 해서 각과에서 처리한 사항을 다시 시민과로 통보하도록 운영하는 저희시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난 11월29일 현재로 7,580건을 점검, 적출을 해가지고 98%에 해당하는 7,424건은 모두 처리완료를 하고, 현재 156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직자 순찰점검 사항은 매우 경미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전례답습적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능률성이라든가 민주성이라든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시민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사항인만큼 당직순찰 제도를 개선하여 좀더 보완, 발전시키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이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관리라든가 일할 맛이 나는 행정 등 이러한 여건조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가운데 능력있는 공무원이 승진이 되고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계속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를 가시화 시켜나가는 차원에서 공무원의 취미활동을 적극 장려를 하고 활동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포상, 국내외해외연수, 배낭여행, 교육기회제공, 순환보직제의 운영, 산업시찰실시, 특별상여금의 조속지급, 객관성있는 근무평정이라든지 체육진흥활동, 대학에 진학한 공무원들에 대한 입학금이라든지 학자금 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정준헌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규 종합민원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정준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비스 질향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많이 징구하는 등 호적개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향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자로 종합민원국이 신설돼 가지고 공무원 자세를 더욱 확립시키자 해서 교육을 비롯해서 직접 제가 과별로 순회하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관 현장을 방문해서 사례를 도입해서 시책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호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호적업무가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전산화해서 하는 것, 서비스 제고방안 시책등에 대해서도 10일 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후견인제도라고 해가지고 민원인이 제출한 지역의 담당계 과장으로 하여금 그 민원인이 무엇이 잘 안되고 있는지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처리기간이 언제인데 언제까지 처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자세변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체험제도라고 해가지고 타 기관을 실제 가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서류를 제출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은 어떻고, 그 사람이 업무 처리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우리 스스로 자세변화를 이루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공무원에게 차츰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한 팩스민원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매일 100여건씩 주민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편의시설 면에서 음료수를 비치한다든가 여름에 물수건을 비치한다든가 냉방기를 별도로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든가 환경부문에서 바닥을 깨끗이 해서 민원인에게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민원제라고 해서 법률, 건축, 세무, 세무는 국세, 부동산 관계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이 무엇인지 상담하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을 만들어서, 화분도 매달 자꾸 바꾸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는 음악방송을 틀어준다든가 당직자가 교대로 근무해서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종합민원국이 생겨가지고 빠르게는 하루부터 19일까지를 단축을 시켰는데 평균을 해보면 2.6일 정도를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종합민원국이 생기면서 민원처리과로 저희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가 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단축을 시킬 수 있었지 않느냐 해서 종합민원국이 생김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즐거운 사람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빨리 가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은 고통스러운 쪽에서 시간을 기다리는 쪽에서 생각을 하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우리는 앞으로 자세변화를 위해서 종합민원국 산하의 전직원은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 또 민원인을 내집에 온 손님같이 하는 자세, 두번 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게 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 순서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자세, 민원인이 만족해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과에서 왜 다른데로 갈려고 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민원국이 새로 생겨 가지고 각과에서 다왔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사를 가도 가면 물건이 하나가 제대로 있어도 자기 손이 서투른 것같이 처음에는 사실상 어수선한 분위기에 의해서 불편사항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런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교육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사업 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양단간의 두 가지 조치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 사람을 만들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시간외근무가 있습니다만, 무한대의 책임과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도록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공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구비서류 징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종합민원국이 생기다 보니까 분위기 업무의 미숙한 관계로 해서 지적과가 앞에 있는데 왜 건축물대장을 청구해서 받았느냐 그래서 자체점검시 적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은 사항인데 처음부터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민원 서류가 본인 스스로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해 주는 사람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각 조합에서 아니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참고에 의해서 하는 것을 민원 서류에 첨부해서 냈던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한건 이외에는 일체 받는 일이 없고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간부회의에서 말씀했던 사항인데 민원처리과에서 지적과의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등 확인하려면 와야 됩니다. 불편스러우니까 팩스를 설치해서 지적과에서 팩스를 민원처리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명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는데 작년도에 400건, 금년도에 205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았고, 금년도에는 조금 줄었는데 이것이 80년대 이전에 개명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허용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완화가 돼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안내를 충분히 하고 우리가 법원에 가는 차제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하도록 하는데 사실은 법에 물어보니까 우편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내만 충분히 하면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빠르고 우리에게 주면 사실 기간이 더 걸리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쪽에서 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태운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먼저 이재흥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쓰레기소각장내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할 용의와 현 부지와 관련한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4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간이적환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은 시민들에 위해 폐기물 종합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부지선정 추진중인 노온사동 100번지의 일원은 교통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또 운반거리등이 용이하고 노온사동(청취불능)최하 1km이상의 이격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감천에 인접한 지역으로 폐수처리 등의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이 곳에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가지 인근 노온사동에 거주하는 주민 생활의 불편과 농경지 피해로 시설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먼저 말씀드린 효과성, 실효성을 계속 홍보하고 설득은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폐기물쓰레기 공해가 없는 쾌적한 도시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쓰레기 소각장내에 종합적으로 시설하려면 현재 소각장 건설의 헌장은 쓰레기소각장 시설로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를 득한 지역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현 쓰레기소각장에 포함 시설을 할 경우에 인근 도고천마을에 143세대 433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따른 많은 차량통행에 피해가 예상되는 등 또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수용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기물종합시설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가 적합한 노온사동에 분산하여 소송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준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마다 구간마다 집집마다 공공용봉투 지급등 내집앞쓸기 운동의 개선용의와 야간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감소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밝은 내고장 광명을 건설하시고자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집 내가게앞 우리 골목쓸기 운동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내용을 보면 골목마다 구간마다 집집마다 1개월에 1개씩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만 수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용봉투를 비치하여 청소에 참여하는 학생 또는 자원봉사자, 통장님,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골목길과 내집앞 쓸기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청소에 참여하는 시민 특히 다세대주택 대표자들에게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집앞 쓸기운동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4거리 주변과 재래시장 주변 대로변, 철산. 하안상업지역에 특히 광명5, 6, 7동과 철산 단독주택 지역에 무단투기가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규격봉투를 이용한 무단쓰레기 배출에 대하여 지역별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수거를 지연시켜 주민 자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로 인한 도로변 쓰레기 방치 등으로 보행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치는 부작용을 감안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장님과 합동으로 야간 불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총체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 주민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계시하신 '95년도 대비 '96년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 부진에 대하여는 어제 최필원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5년도 대비 '96년도 인구 자연증가율은 145명이 감소된 0.04%가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사용 제고를 위해서 대주민홍보와 계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흥의원과 이승호의원의 보충질문 통지서가 도착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은 오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내신 이재흥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이 사실 시정질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따 시정질문 때는 빼고 지금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석우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능촌지하차도 문제는 주민의 견해를 전혀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재흥의원하고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면 백지화해 주시고,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 상태가 아니라 발상전환을 해서 이쪽에 광명시에서 안산 방향으로 고가를 놔서 지금 안양천 서측도로 공사중인데 거기가 남부순환도로로 넘어 가고 있고 이쪽에 이 사거리를 넘어가고 제2경인고속도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의 생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예산을 단지 설계변경하는 돈이 들어갈 뿐인데 그렇게 해서 다시 뜯어고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입니다. 이재흥의원과 이승호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더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의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이미 이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는 고가도로로 하기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9천5백여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95년12월부터 '96년5월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지금 완료상태에 있고 자료에 의하면 길이가 320M 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공사기간은 '96년9월부터 '98년5월까지 약 50억을 소요로 하는 이런 예산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95년12월에 주고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은 2개월 후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문제점이 생겨서 고가도로가 반대에 부딪쳐서 지금 지하차도로 지금 실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입체교차로는 계획은 경기지역 도로망 종합개발 계획 및 중단기투자 집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시 도시교통개발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가차도시설 계획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적극 반대로 인하여 지하차도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당초 계획된 고가도로 설치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민의 반대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차도 건설시 장단점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본 계약을 취소할 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옆에 수관도로 교통량 또한 노안로에서 시흥 방면과 안산 방면으로 가는 교통량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근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입니다. 오전에 정준헌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무원사기 진작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임용순 총무국장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확고하신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 사기진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좋은 시책 제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일전에 행생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관련 제도개선에 의해서 '95년도까지 실시해 오던 근무가점제를 '9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페지한다는 얘기를 접한바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가점제가 우리시만이라도 오히려 이런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굳이 우리와 직결되는 사항이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이라든지 오전에 정준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민원담당 근무를 그렇게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극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약 16년전부터 민원수당을 월 20,000원씩을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제반 경제여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인 금액이므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친절봉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 수상을 현실에 적당한 금액으로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요청인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얼마로 계상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 그 지침에 의해서 20,000원 이상은 못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느냐를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입니다. 정준헌의원의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았을 때 우리시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최필원의원의 보충질문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부진으로 인한 시재정적자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한바 충분하지 못하여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어저께 재활용을 관내에서 했을 경우에 큰 이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서울의 어느 한 구에서는 '92년부터 청소과 직원들의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민영화부분에 대해서 당시 그 구청에는 '92년 예산이 816억인데 청소대행료가 127억이 나갔습니다. 청소과 공무원들이 이것이 아니다 청소만 하다 모든 것이 끝나겠다. '91년에는 94억, '92년에 127억, '94년에 160억 이래서 민간대행 업체에다가 전부 민영화를 시키고 재활용은 해야 하겠다. 그 당시에 구청 청소 재정자립도가 47%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는 청소 하나로 해서 1년에 엄청난 돈을 지출을 해야만 했고 또 그 구청도 인구는 40만 정도 되는 구청인데 어제 부시장님 말씀은 재활용수거에 드는 비용이나 우리가 위탁해서 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차량유지비가 약 1억 4천만원, 인건비가 11억 그래서 연간 12억 4천만원이고 재활용수입은 2억7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순수 적자가 9억 7천이라고 하는데 재활용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재활용만 전문으로 수집하는 사람들이 구청직원들 말에 의하면 절반이상은 빼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안나가는 프라스틱이라든가 안가지고 가는 것만 팔아서 2억 8천만원의 재활용수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를 시키므로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민영화를 시범동을 지정해서 해보았는데 '93년8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처럼 대행을 했을 경우에는 월 들어가는 것이 2천4백44만4,926원이 들어갔는데 민간대행을 해서 그 다음달을 다시했더니 얼마가 들어갔느냐 941만4,000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 한 동을 청소하는 비용이 그래서 이것을 월 이익이 1천 5백 36만 420원이 나왔고 연간으로 볼 때는 그동안 시에서 구에서 마이너스를 본 부분이 연간 1개 동에 1억8천4백32만5,040원의 시 재정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생겼고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청소가 아주 잘되었다가 62%, 대행 후 청소에 불편이 많다가 8%, 별 차이가 없다가 30%로 여론조사가 나왔듯이 상당히 민영화에 우리시도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봉투를 당신들이 팔아서 청소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한푼이라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서울시가 아니고 부산의 어떤 회사라도 선전 광고물을 봉투에다 해서 그 수입도 상당히 많이 얻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 답변은 어떠한 시공무원이 청소과 공무원이 이렇게 답변하시라고 써준 것 같은데 우리시도 내년에 가면 금년에 제가 보기에 약 시재정 손실이 23억 정도 날 것 같은데 내년은 30억 넘어 가고 내후년에는 50억 나중에 우리시도 예산을 청소하는데만 소모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어떠한 그쪽에 민영화라든지 우리시 손실을 막는데 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러한 행정은 다만 민간업체의 지도단속업무 수행하고 소각장 건설 및 위생적이고 쓰레기매립, 쓰레기분리수거와 감량화 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 개선시켜 나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청소행정에 보다 유능간 공무원이 투입되도록 정책 결정자의 결단이 요망되며 청소의 민간대행 확대를 지향하고, 청소 조직개편을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청소행정을 위하여 연구 계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며 청소행정의 개선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해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의원입니다. 민원 업무에 대한 종합민원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종합민원국 설치 이후에 신설 부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개선 발전시키고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면서 계속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노력을 인정합니다만, 답변사항의 내용이 일부는 미약한 것 같아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민원처리과에 인력면이나 업무의 이질성에 대한 책임이 문제되는 등 사기진작 분야에서는 좀더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병폐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때 대처하여 주심이 더욱 바람직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화합과 단결 차원에서 합심해서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나 답변사항이 국장님은 너무 종합민원국의 홍보가 주종이 된 것 같아서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종합민국의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분 시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은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호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호현의원입니다. 우리는 작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의 제도정착에 관한 평가는 다수 국민의 생각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바라는 성숙된 지방자치를 정착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진정한 자치제를 실현하려는 중앙정부의 의지부족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즉 지방화에 발맞추어 사무의 지방이관이 거의 없었고, 관련법령 정비등을 단행하지 못하여 자치권한이 자치입법권, 행정권,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약한 절름발이 자치제에서도 주민의 정치참여 유도, 행정의 투명성확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책임.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난 30여년 동안 주민을 무시하는 변질된 권위주의 행정이 수술대에 올려져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양한 경력의 인물들이 새로운 사고와 각오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에 당선되어 종전 임명직 장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행정 즉 "공무원은 무한대의 봉사직이다"라는 소신을 갖고 토. 일요일없이 근무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재정진단을 하고, 사무진단을 하여 협정의 과학화를 추구하였고, 지금까지 중앙의 행정에 억눌려 하지 못했던 올바른 소리와 정당한 요구를 중앙에 주장하는 자주성. 독립성. 주체성을 가진 장도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투자유치, 해외세일즈맨화 되어 외국과 직접 교역의 물꼬를 텄으며, 기업이윤 증대방식의 공기업투자를 하고 불필요한 기구사업 등을 정비하여 예산방비를 줄였으며, 세수입 확보와 그 증대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보다 많은 지원 등을 확보하려고 로비스트가 되기도 하는 등 주인인 주민에게 보다 많은 행정서비스, 가치있는 행정서비스 생산 등에 진력을 다하는 우수한 모범적인 단체장의 출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광명시는 지난 1년4개월동안 세계화, 개방화, 경영화, 정보화, 분권화의 새 물결속에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되었는지 전재희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들 각자 자문해 보시길 바라며, "이세상 만물이 다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곧 모든 것이 변한다는 점이다"라는 고대 희랍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작년 이맘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같으면, 나는 1년간 영안실에 있는 셈이다"라는 변화를 주장하는 이론을 주장한 이면우교수의 영안실 이론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의 목표는 첫째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유지, 둘째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조기정착, 세째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에 있으며, 기본방향은 도시계획과 예산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계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94년, '95년에 만들어진 계정계획을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제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5년 계획이고 연동계획이므로 매년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계획된 사업이 1년 또는 2년뒤 당해연도가 되면 총 사업비의 차가 너무나 현격하거나, 그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가 너무나 부족한데 정말 시민을 위한 계획을 세웠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없던 종합민원국 청사건립이 '95년12월에 보고한 '95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는데 반영된 계획에 의하면 총건축면적 4,392평에 총 사업비가 67억원이 되었는데,'96년3월5일 시발표에 따르면 총 건축면적 2,178평에 총 사업비가 55억으로 바뀌었으며, 또 얼마가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79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1년 사이 24억이라는 돈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여 계획이라는 용어자체를 무색케 했으며, 광명 3동 24번지 도로개설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선도 그어놓지 않고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94년 '95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내년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도 '94년 재정계획에는 16억, '95년에는 11억, 다시'96년 재정계획서에는 36억으로 고무줄 비용이 계상되었으며,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도. 기본적 자료인 광명시내 장애인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것이 정말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건립인지 전시행정을 위한 건립인지 존경하는 광명시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안타까움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를 끊임없이 말했음에도 3억의 비용이 들어가는 도서관내 정보자료실 설치에 관한 것이 중기재정에도 반영시키지 않은 채 '9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본 의원이 지적한 기초자료가 전무 또는 부족한 계획, 고무줄 사업비, 돌출적인 계획 이런 식의 계획은 형식적이고, 무계획적이고, 탁상행정이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정에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정부와 신한국당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중요결정 사항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발의나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 투표권이 있는 주민 5분의1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을 제정키 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장님은 '95년8월30일자 수도권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를 자주 개최하겠다고 하였는데 공청회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 공청회 개최는 인터뷰용, 대외보도용인지 물으면서, 행정에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작용에 주민참여가 시대적 역사적 요청임에 형식적 공청회는 절대로 생각지도 마시며,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고 공익에 입각한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청회를 많이 실시하십시오. 둘째, 주민들과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십시요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은 지금까지 의원들의 시정질문 시간에도 행사에 참여하시느라 의회에 나오시지 않는데 이러한 태도를 지양하시고, 주민참여 의식을 고양시키며 행정결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십시요. 특히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종합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역문제의 무한책임자로서 문제를 인식하여 낙후지역, 영세민 집단거주지, 주민집단 분규지역, 기타 행정상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십시오. 셋째, 정기적인 설문조사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상.하반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말초적인 대민업무의 잘잘못을 묻거나 자치단체 자체의 업무를 선전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진정 시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시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십시요. 넷째, 어제 박명근의원님도 제시하였지만 주민들로부터 행정아이디어 및 창안을 공모하십시요. 다섯째, 시민단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십시요. 시민운동은 건전한 주민의식 또는 자치의식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길고 짧은 자로 재지말고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에게는 지원을 하시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요.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제시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차장 확보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작년 11월25일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광명7동 및 소하동 GB내 공영주차장 설치, 6M이내 이면도로의 활용으로 181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지하철 7호선의 철산역 및 중앙로에 지하도로를 민자유치로 건설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다각적으로 강구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은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시는 전체 주차장확보율이 48%이고, 일반주택의 경우 약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낮에는 자기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 입간판, 쓰레기통, 못쓰는 쌀통, 쇠사슬, 시멘트 덩어리 등 온갖 종류의 물체 등을 내놓는 등 미관을 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의 이기심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밤에는 골목마다 차가 주차되어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화재진압에 문제가 있는 등 주차장 확보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실시한 행정서비스 실태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살려 보아도 교통분야 특히 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항이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할 행정수요로 나타났는데도 '97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손쉽게 건설할 수 있는 곳에는 건설할 계획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은 건설할 계획이 없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컨데 이는 집행부의 능력부족이 아니라 의지부족이라 보는데 단독주택 지역내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에게 생산적인 행정서비스,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조직진단, 사무진단 하시기를 바라며, 흥선대원군의 무리한 경복궁 복원사업이 하야의 원인이 되었듯이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종합민원국 청사건립을 제고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공복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발바닥을 본받아 발바닥정신을 갖고 안보이는 것도 보려는 자세, 안들리는 것도 들으려는 자세를 갖고 자신의 장례식에서 멋있게 생활하고 진심으로 봉사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을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다면 공직자 여러분의 역사 나아가 광명시의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호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념하십니까? 이승호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사회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언론인과 시민여러분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벽에 우리시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민원의 최일선에서 봉사하시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장이나 모두가 이제 반성을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더욱더 노력해서 광명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관선시대의 관습의 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이 39회 임시회때 차량등록업무에 있어서 번호판 무료서비스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1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업자가 와서 선심쓰듯이 "아, 이제 그거 안달게 되었습니다"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서야 업무를 파악하는 등 이러한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교통문제 또 교육문제, 복지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대안을 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광명4거리를 드나들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림산업에 촉구해서 양산부인과 쪽으로 복공판공사를 먼저 끝내서 그쪽에 좌회전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영진약국 쪽으로 나와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수 있도록 그쪽에 복공판공사를 시급히 시행해서 광명4, 5, 6, 7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교통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안역 전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도 저희 하안동지역 주민들이 그 역사를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안12단지 공원에서 하안역사 쪽으로 보도와 육교를 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단지하고 안양천 제방 쪽으로 지하보도를 조기 착공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아침 출근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7시부터 9시 사이에 철산교, 광명교, 하안대교, 시흥대교, 노안로입구 하안동 한 번 가보십시요. 시민들이 출근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에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공익근무요원을 마침 교통통제 요원으로 하안대교, 철산교, 광명대교, 노안로 입구에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침 출근시간에우리시가 우리 출근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의 배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아시다시피 개봉운수가 학온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나 하안동 주민들이 구로공단역이나 시내를 통행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를 학온동에서 애기능저수지를 통과해서 하안동을 통과해서 공단역이나 시내로 들어가는 노선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적극 수렴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누누이 강조해온 도서관부지 문제를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에서 자라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은 도서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 의원이 시립도서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명동지역 이용자가 시립도서관 30%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광명동지역에 제2시립도서관을 빨리 지어서 광명동지역에 복지가 교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인데 그곳에 우리 학생이나 우리 일반인들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2시립도서관을 GB내 또는 적당한 곳에 건립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 140번 종점 자리에다가 동사무소, 도서관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도서관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안에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루빨리 독립도서관을 광명동지역에 지어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음 우리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치매 또는 정신질환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내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전담 창구개설을 촉구합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서 또한 비밀보호를 위해서 집에서 방문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문제도를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청소년 학교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광명시 관내에 있는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현재 담배소매인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내고장 담배팔아 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이러한 시책은 이제 페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제도를 전면 금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다시한번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업무를 다하는 공직자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또 한분 보충질문이 접수되서 보충질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하안대교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이 되기전에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는 하안대교라고 부르고 또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독산대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명칭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하안역에 관해서 전혀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고 그 역에 대한 어떤 신경을 안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천구청에 구청장하고도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고, 금천구 출신 서울시 의원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 독산동 출신 구로구 장창식의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안대교를 막 지나가면 국철이 있습니다. 국철에 좌우로 하안역을 만드는데 하안대교까지는 인도가 있고 국철까지 가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안역이 만들어짐으로서 하안동 주민의 편리를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안대교에는 인도가 있는데 대교를 막지나면 독산동 지역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우리광명시하고 협의해서 인도를 만들어야 할텐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어떤 현황도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종전과 같이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고 시내버스를 타고 독산동에 갔을 때에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원하고 구로구의원하고 거기에다가 인도를 만들어야 될텐데 방법이 없다고 제가 힘은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여하튼간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안역이 다 완성이 되고 또 거기를 주민이 이용했을 때 편리한 인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하고 광명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부족한 힘이나마 구로구의회하고 서울시의회하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보충질문하신 내용하고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해석의원님께서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민영화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는데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어느 구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내용이 우선 우리광명시 쓰레기부분에 있어서 현실화율이 독립채산 쪽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더 관리의 전환으로 우리의 자원 재정을 좀더 보충해 보자는 깊은 뜻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시정질문를 통해서 한번하고 올라와서 또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어제 검토한 내용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또 비교해서 검토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주신다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지 오히려 훌륭한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런 행위가 전부 우리시의 시정이 올바로 가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올바른 지혜를 발휘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방호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내용은 주차 특히 주차난해소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중에서도 개인 단독주택지역에서의 주차난 심각성에 대한 해소방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계획의 부실한 내용에 대한 시정, 그리고 민주행정 차원에서 주민참여 방안 3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주도했던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증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94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하고 금년 두 해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실무진에서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분들도 여기에 일부 계시는데 거기에서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시와 같이 의존수입에 의존을 많이하는 시일수록 지방재정계획의 수치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그날도 많이 오고 갔는데 특성상 수치를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중앙재원에 의존을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변하지 않는 것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요. 이런 연동성이 있는 부분과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단지 그러한 착오를 더 심도있게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방법이 아니냐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실무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전반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몇 가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안에 대한 것을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과정에 주민참여가 시대적 역사적 요청이므로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지 말고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청회를 많이 실시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공청회,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등 우리가 분류해서 주인참여를 유도하는데 특히 공청회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단위 계획을 갖고 있을 때 그 계획의 내용을 시민들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한 후에 그 내용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초청인사들로 하여금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찬. 반토론을 벌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형식들로 하는 주로 대단위 공청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는 주민설명회 각 사업하는 사업별 사업설명회가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시장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벌이고있는 시정설명회 또 특정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예를 들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서 학부모와의 대토론회 이것을 순회하면서 주지하시다시피 지난번 저희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3분이 합동으로 21회에 거처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순회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로 우리가 소단위 내지는 단위 단위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로 많이 하는데 각종 사업별 설명회는 금년에 현재까지 자료를 뽑아 보니까 33회에 걸쳐서 했고, 시정설명회가 18회에 걸쳐서 시장이 직접 순회를 하면서 했고, 다음에 학부모 토론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1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는 자료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민들과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라는 말씀 특히 낙후지역 내지는 영세민 집단거주지역 주민하고 기타 행정상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서 주민과 직접 대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민선시장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선시장이 직접 주민이 뽑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민곁을 찾아가서 해당 문제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적인 설문조사로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에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방호현의원께서는 얘기를 하시면서 주로 주민의 욕구 충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하지 말고 전체 시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설문에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다음부터는 파악해서 시정의 기본목표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는 어제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고, 다음에 시민단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달라 즉 시정발전에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일반단체외에 각각의 시민단체별로 지원해 달라는 의도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민선시대에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시민단체라든지 하는 사업이 우리 시책과 관련되어 있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일괄지원 형식보다는 사업별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책에 부합되는 사업쪽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승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과 전철 하안역과 관련되서 지적을 주셨는데 대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교통요원화 문제 이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버스노선개선 관계도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광명동 지역에 도서관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건립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광명동지역에 개봉극장 옆에 591평의 땅에 도서관을 비롯 복합문화단지를 짓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민간 기업과 절충을 통해서 그 지역에다 종합적인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사업성이 없다고 민자유치를 그 사람들이 희망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검토를 해 보다가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는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그쪽 지역에 문화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도 일부 박명근의원님께서 산동산서를 갈라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광명동 지역구 시가지쪽에 전무한 문화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도시형성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에서 설명을 안드려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방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명동 지역의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유치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은 광명동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도지침상에는 10만 단위에 하나씩 정도가 적당만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명동 지역에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이 없어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591평 하나인데 다행히 도서관은 GB에도 지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관련 규정하고 도서 및 독서진흥법을 보았더니 GB에는 공공도서관을 지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에 의해서 시장 허가로 지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라고 한다면 면적 3,300회배 즉 1,000평의 건축면적 이상과 850석이상의 열람석이 있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짓겠다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상당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봉극장 옆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591평하고 인접 GB지역하고 비교해서 안을 내서 광명동지역에 전무한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주신 시민 건강에 대한 문제와 청소년 흡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방호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유를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의 지원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국. 도비 및 양여금은 법률에 의거 지원 가능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가의 재정여건 및 기타 특수 요인으로 지원 범위가 매년 일정치 않으므로 연차별 보조금액을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가용재원 추계에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번째, 정확한 사업비의 산출입니다.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산출은 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하나 사업비 산출 및 용역기간이 용역발주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사업비의 개략적인 산출내용을 가지고 구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 도비등 의존재원없이는 사업시행이 어려운 것이 저희시의 설정입니다. 중기지장재정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의존재원 확보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정확한 검증과 이전에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은 의존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의 합리화 및 발전 계획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존재원의 사전내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요 투자사업의 재원을 분석해 볼 때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계획기간 중 자치단체에 지원 가능한 국. 도비, 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연차별 지원계획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좀더 정확한 재정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수립시 정확한 의존재원의 추계가 이루어져야 계획의 실효성확보는 물론 예산편성시 연계시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적으로 해야할 사항으로 재정투융자심사제도와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익년도 주요사업 결정에 있어 투융자심사제도와 연계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중기계획에 반영하므로써 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객관성확보는 물론 사업규모, 입지선정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호현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도서관 첨단정보시설 설치건과 같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반영한 사례, 도시계획 미결정건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등 계획수립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기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계획수립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종합민원국의 민원담당 공무원 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현재 월 20,000원씩 지급받던 수당을 금년 7월1일부터 30,000원으로 상향해서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징수과 이런데 근무하던 직원들의 경우에는 창구에 배치되어 있는 1명 내지 3명 정도만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종합민원국에 근무하는 전직원의 경우에는 모두 30,000원씩 지급을 해서 사기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가점제도는 전부 폐지되도록 지방공무원법임용령이 '91년6월2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것은 공무원들이 모두 다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민원담당 공무원들만 가점제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직내부의 여론이라든지 학계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해서 5, 6급 공무원의 경우는 금년 6월30일부터 또 7급 이하 기능직공무원들의 경우는 금년도 9월30일부터 이미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화, 정보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어제 이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제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현재 컴퓨터 워드자격증을 소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논문발표 우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점제도를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민을 대하는 최일선에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종합민원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경우도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이나 의회사무국 근무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입니다. 정준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민원처리과 인력이라든지 업무의 이질성에 따라서 사기진작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국에 민원처리과는 행정직을 포함해서 토목, 건축, 임업, 화공, 보건 뿐만 아니라 기계, 농림업까지 직종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질적이라고 표현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자체도 그런 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를 보더라도 기술직, 토목직, 건축직이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한과에 있는데는 사실 광명시 민원처리과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화합을 하려면 자주 만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와있으니까 그런 쪽에 소홀히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다만 22개 과에서 처리하던 민원서류를 한과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2,3개 업무를 맡다 보니까 관계법령을 많이 숙지를 해야만 하는 고통도 사실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실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즐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직원이 차석 되고, 차석이 계장 되고, 계장이 과장되고 할 때 이런 경험이 바탕에 있어야 앞으로 리드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 직원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부서를 가면 사실은 단속업무 또 위법되었을 때 고발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 쪽 보다는 차라리 편리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줘서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지 단속부서 보다는 차라리 여기가 더 좋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발령을 받아서 시장님한테 인사갔을 때 첫 말씀이 종합민원국장 산하에 있는 직원들은 다 엘리트를 만들라고 분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엘리트를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실력을 배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실력을 배양하면 전부 내 재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합. 단결 쪽에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또 토론을 자주 가져서 자주 만나서 업무하고 연관되서 대화하고 업무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관리를 하겠고, 민원처리과장이 과 직원들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이 다른 직원이 많아서 단합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도봉산에 등산을 갔다 오더니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합대회를 비롯해서 등산이라든지 또 운동경기를 통해서 취미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이런 쪽으로 활성화해서 서로 더 친숙해지고, 단합되고, 화합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준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고, 다음에 이승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민을 볼모로 한 담배판매를 중지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민원국장으로 발령받아서 가니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작년목표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물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홍보물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타이틀을 '살기 좋은 광명건설은 내고장 담배구입과 광명시 차적부터'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내용에 우리고장에서 여러분이 구입하는 담배 한갑에는 460원, 1,500cc급 이상 차적을 광명시로 옮기실 경우에는 연28만원의 수입이 우리시로 들어와 주민편익사업 및 복지증진에 쓰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우리시에서 담배를 구입하시고 차적을 광명시로 옮기시어 시재정확충에 기여합시다"하고 광명시 그 밑에다 조그맣게 (흡연을 권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하고 표기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홍보한 내용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 예를 들면 직장이 관외 출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외에 가서 담배를 사면 한 갑에 460원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구입해서 피우라는 것이지 피우지 않는 분들까지 담배를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피우라는 권장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이재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것이 하안동에서 시흥시 방향으로 교통량이 적고 수관도로가 있는데 왜 지하차도를 하느냐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되면 처음에는 차량들이 적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발교통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분명한 기억은 없지만 중차량의 경우는 45%고 소형차량은 15%가 유발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관도로가 노안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재흥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말씀이 지하통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한 3∼40억 들면 거의 100억이 소요되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65억은 지하차도로 설계가 된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왜 이 도로를 빨리 해야 되느냐하면 지하차도를 하고 노안로가 확장되었을 때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지 100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하는 것 뿐이지 해야될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에 국민학교가 있는데 s자로 구불어져 있는데 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s자로 돼있기 때문에 시보장애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고치는게 좋겠다 이렇게 아까 지적하셨는데 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이 내려오더라도 그 지적에 대한 타당성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의견을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곡선반경이 400으로 돼있는데 300m 지하차도에서 곡선반경이 400이라면 시보장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수관도로 개설할 때에 신호체계 가까운 거리에서 신호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장애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언덕에 교통신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덕에 있는 교통신호는 예고등입니다. 아까 도시계획도로에서 본 사거리 부분 지날 적에 광명 쪽으로 지나 가지고 다시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앞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라든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서라는 예고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능촌사거리하고 도시계획도로 교차되는 구간 여기 신호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능촌사거리 지하차도가 됐을 경우에 연동체제로 해가지고 능촌사거리에 직진이 들어왔을 때 바로 거기도 연등체제로 직진해서 갈 수 있도록 교통신호체계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동네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더라도 소방도로는 있어야 합니다. 한블럭 한블럭에 블럭을 잘라가지고 구획을 하기 때문에 능촌마을에 대한 소방도로도 그러면 블럭단위를 위해서 자를 것인지 마을을 조각 조각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차안등에서 시흥시 방면이 아닌 광명시에서 안산방면으로 고가도로를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지금 높이가 얼마냐 하면 8m∼9m 입니다. 지금 그 도로에서 그러면 다시 그 위에다가 고가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최소한도 5m 높이는 더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트럭높이가 한 13∼15m가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램프길이가 쭉 접속해서 올라오는 길이가 무려 2km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무려 50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서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안로에 대해서는 광명시 중장기계획에는 '95년부터 '97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돼있고 광명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는 동수로 방향으로 입체화하도록 돼있고 교통개발 구획중장기 계획에는 능촌교차로를 입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교통애로 구간이 4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능촌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도 있지만 오전에 얘기한대로 불가피하게 입체교차로를 해야 하겠다 이런 사항이고 고가교와 지하차도의 장단점을 비교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가교는 사업비가 저렴합니다.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시보장애라든지 도시미관에 문제가 있고 고가교는 소음과 진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반대로 도시미관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소음이 감소가 되는데 다만 단점으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먹히고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비가 오면 물도 빼내야 되겠고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럴 때 유지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공기는 고가차도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계약취소시 손실액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이것을 좀더 숙지를 하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선급금이 13억이 지출됐고 관급자재는 8억9천만원의 돈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물으신 예산증감내역에서 고가차도로 했을 경우에는 42억원이 드는데 지하차도로 변경하므로써 67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관도로에 대한 교통량 조사 이것은 교통량조사를 수관도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교통량조사는 도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 주로 교통량이 많고 국도라든지 주요도로만 하기 때문에 수관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 우리직원으로써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전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안로에서 시흥으로 가는 것이 1일 29800대입니다. 광명안산 쪽이 67000대로 교통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96년1월18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직접 교통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 반대의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반대의견은 전에 2차선에서 좌회전 우회전해가지고 진출입이 편리했었는데 8차선이 되므로써 진출입이 불편한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강선의원님의 질문을 가치고 김권천의원님께서 하안대교 지나서 서울시 구간에 인도가 없는데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 죄송한 답변입니다만, 아직까지 협의를 한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현황파악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헌황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서울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호현의원님께서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차장 확보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께서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까지 왔다고 동감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시에 주차장실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자동차 증가는 '95년달에 55000대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 현재 6만천대로써 10개월만에 4829대가 증가했고 월평균 480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면수는 10월말까지 29354면으로써 주차장 확보율은 48%입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명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철산, 하안동과는 달리 도시 계획이 미비된 상태에서 도시가 형성돼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써 주차장 확보율이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대명제를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건설이 용이하고 주차수 증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 광명6동 396면, 소하2동에 318면에 공영주차장을 그런벨트내에 건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지난 11월27일 건설위원회에 최종 그린벨트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인이 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97년12월경에는 완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타 주차장확보 계획으로는 '97년도에는 하안사거리 노상공영주차장 50면, 소하2동 기아자동차 주변 공영노상 주차장 50면과 광명5∼6동 지역에 시자체 270면 그리고 이면도로내 주차장 공영 30면등 총 1250면에 공영주차 면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계획으로는 가칭 철산역에 지하주차장 265면을 대우에서 건설할 계획이며, 기아자동차 회사에서도 400면 규모의 타원형 주차타워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 이후 중장기 확보계획으로는 하안저수지에 900면, 광복아파트 재개발지역에 753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2165면, 광명 소하동 주차장에 타워주차장 955면등 총 5644면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동등 단독주택 밀집지구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긴급환자 수송에 어려운 긴급사태 발생시 야기될 위험 상황에 대하여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획기적인 해결방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면도로내 교통소통 도모와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일제 장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시 전체 총 82개소에 2,904면이 조사되었고, 현재까지 43개소 1,599면이 이면도로 정비가 끝났습니다. '97년도에는 광명1동부터 6동까지 25개소 930면에 이면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14개소 375면은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의 불가통보, 주민거부 등으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근본대책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광명동지역은 골목이 협소하고 단독주택이 밀집돼있어 가지고 주차장 건설시에 진입로 협소 등으로 여건이 불비돼 있으며 주택 및 토지매입 등 건설비용이 1대당 1500∼2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주차장건설은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장기적계획으로 노후주택을 연차적 매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시에 대책은 무엇이냐 특히 양산부인과 방향좌회전 및 일방통행과 명성약국방향 일방통행 제도의 시행촉구를 하신 것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명4동 양산부인과에서 광명7동 현대연립앞까지 그리고 광명7동 현대연립에서 광명4동 명성약국까지 구간은 기 일방통행지에 대해서 광명경찰서하고 6월1일자로 일방통행 실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리로 가기 위해서는 시청에서 4거리방면으로 가다가 U턴을 한 다음에 일방통행을 들어가게 돼있는데 복공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공판 작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98년말 일이 준공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턴이 좀 불가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대림건설 측하고 협의를 해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공판이 동시에 철거가 돼가지고 포장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이지만 대림 측하고 시공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안역신설과 관련해서 이용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12단지 가로공원 겸횡단보도, 육교설치 그리고 하안11단지와 안양천 지하보도 설치 조기공사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하차도가 철산대교하고 광명대교로 돼있습니다. 하안대교는 계획에 '98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을 제가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도로에는 지하박스가 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 횡단에서 지하차도는 불가합니다. 다만 여기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육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일 지하차도가 건설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한참을 들어가야 합니다. 한 4∼50m 들어가야 지하차도가 생기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98년도 지하차도를 할 때 같이 육교에 대한 설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호의원님께서 출근시간 시민의 편안한 출근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의 교통통제 및 현장근무요원으로 파견근무하는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특히 출근길 교통 사각지대에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26조 규정에 의거해서 소집된 교통계도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13명이 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주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광명, 철산, 하안 등 정해진 지역에 근무하면서 주로 하는 것이 교통과에서 5분예고제라든지 주정과 계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익근무요원의 교통통제 및 현장근무 요인으로써의 파견근무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여기는 전투경찰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무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범운전자,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정체구간이라든지 교통정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시 직원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변에 대한 차량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보다 더 강도높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온동에서 애기능 하안동 구로공단 방향 노안로 이용해 가지고 운행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다른 시도에 행정구역 안에서의 운행과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서 경기도와 서울시와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해결은 어렵고 '98년도에 지하철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전면버스노선을 지하철역 중심으로 재조정할 때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담창구개설 및 방문상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로 담배자판기 전면 철수와 담배판매소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건사업 또는 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이나 정신보건법 지역보건법에서 명시하기를 자치단체에서 중요한 보건사업으로 시행토록 돼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 여건상 법률개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도입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현재 확정되었습니다만, 노인치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치매센터 운영을 위한 모형개발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한림대학 교육과장 하고 공동으로 조사하고 토론회를 계획할 생각입니다. 치매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계획대로 된다면 '98년도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부지내에 별도의 건물로써 치매서설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보건사업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써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임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대로 보건소가 건축이 되면 보건소 시설내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사업 공간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러한 전담창구 정도가 아니라 환자관리를 위한 정확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방문상담제도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치매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환자관리 노하우가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가정간호사업의 프로그램을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치매센터나 정신보건센터가 설립이 되면 연계를 해서 방문간호사업에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담배자판기 철거에 대해서 전면 철수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법상 강제로 철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작년에 담배자판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6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53개소이고 그동안 15개소가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법규상 하자가 없는 지역에 있는 자판기가 21개소이고 철거대상이 되는 지역에 있는 곳이 32개소입니다. 32개소는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시한은 법령상 명시되기를 '97년6월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진철거토록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되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을 했거나 적합한 지역에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강제철거할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은 금연을 권장하거나 특히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함부로 판매할 수 없는 아마 이승호의원님께서도 바로 청소년 흡연문제를 거론하신 것으로 봐서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무분별하게 담배가 판매되는 것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램인 것으로 알고 담배자판기를 지금현재 부적합으로 돼있는 담배자판기 위치는 상인들이 담배자판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 위치의 도로변에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러한 자판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자판기를 담배판매업체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을 시키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담배판매소 실시에 대한 판매상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계도하거나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담배판매를 억제토록 계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2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