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방선기 의원 발언
김남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예비심사가 기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한 가운데 질의 및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보시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의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정만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신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 600만원 삭감한 것을 보니까 업무용 노트북 구입, 문화청소년 또는 환경녹지과라고 했는데요?
김남중위원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 문화청소년과에서 3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업무의 양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건설과 같은 곳은 건설행정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볼 때 우선 시급한 것으로 느껴져서 우선 1대만 사주고 2개 과에서 신청한 600만원은 추후에 이용도라든지 꼭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때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143페이지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김남중위원장
그것은 문화청소년과 소관이니까 우선 기획감사실부터 심사를 해 주시고 기획실이 끝나면 문화청소년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별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되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남중위원장
그렇게 되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그 내용을 다 수정해야 될 그런 사정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예산안에 나와있는 대로 넉넉하게 심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감액을 하자는 것은, 감액할 때 심도있게 심사를 했고 또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된 부분만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종식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곳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위원장!
김남중위원장
김남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업성이 많고 군인으로 말하면 보병이고 시비나 국비를 더 받아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인상된 부서가 몇 부서가 있었는데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원안가결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생각을 못했었는데 나중에 주차장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억원을 주차장 시설 하는 것으로 살리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중위원장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 중에서 5억 8600만원을 삭감했는데 토지매입비 중에는 주차장을 마련할 비용이 2억원이 있으니까 3억 8600만원만 삭감하고 2억원은 다시 증액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규반위원
네.
구경회위원
저희가 심사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관광지내 토지매입비가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바로 위에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와는 어떤 관계인지요?
김남중위원장
두 건이 별개입니다.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는 동막리에 있는 것이고 관광지내 토지매입비는 상방리 마리산 입구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웃 토지와 연계되지 않고 한 필지를 건너뛰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해서 이 문제는 김영구씨가 직접 매수신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유토지를 포함해서 들어올 때 토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한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올렸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예산서가 이미 11월 21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관계로 해서 예산서에 기재가 된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공유재산계획에 안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김남중위원장
네.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와는 별개입니다.
구경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지매입비는 2억원은 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억 8600만원 중 3억 86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2억원은 그대로 살려주셔야만 주차장을 앞으로 하는데 토지매입하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김남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 삭감액 5억 8600만원 중 2억원은 다시 증액을 시켜서 3억 86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나중에 토지매입비에 그것을 합산시키면 우리가 심도있게 다룬 것에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용에 대해서는 문화청소년과 소관 수정 내역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과 토론을 마친 뒤에 문화청소년과장을 직접 내려오게끔해서 들어보시도록 하고 절대로 동막해수욕장 옆에 당초 매입하려고 했던 것에 토지매입하는데 추가로 소요되어선 안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아시고 추후라도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예산이 요구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 요구액은 승인해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 소관 다른 예산 중 수정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인천시청 체육대회 지원금 이런 것 등등이 예산과다 편성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골프 같은 것은 우리 강화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친선축구대회나 남해군과의 교류친선 볼링대회 등등은 혹시 우리가 남해군에 가서 볼링을 함으로 해서 교류가 되고 또 남해군에서 우리군을 찾았을 때 볼링으로써 친선을 도모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우리가 남해군에 가서 친선볼링대회를 했는데 우리 군에는 볼링장이 없어서 강화군에서는 못한다면 이것도 친선교류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것은 인천시 및 전국체육대회 지원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각 종목이 기 한번 대회 출전하는데 종목당 500만원씩 소요되는 것 같아서 골프는 아직까지는 우리 강화지역에서는 대중화 되지 않았고 우리 지역에서 마땅히 골프를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군수배대회 축구대회 및 9개 경기에 대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에 대해서 300만원을 뺀 것은 대회당 300만원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종목을 빼서 300만원이 된 것이고요. 남해군교류친선볼링대회는 재작년에 우리 군에서 직접 남해군분들을 오시게끔 해서 볼링대회를 가졌고 작년에는 강화군에서 남해군을 방문하는 상호 교환경기를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볼링장이 폐쇄가 되어서 전혀 없다보니까 남해군에서 오신 손님들도 직접 우리 군에 위치한 볼링장에서 시합도 못하는 것을 이웃 김포시나 다른 곳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호교환 경기 같은 것은 우리가 남해를 직접 가지 않는 한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남해군과의 교류친선 볼링대회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강화군의 볼링장이 없어서 예산 삭감된 것이죠?
김남중위원장
네.
구경회위원
그런데 남해군에서 우리 군 볼링선수를 오라고 해서 상호친선교류를 했으면 다시 우리 강화군은 볼링장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하면 상호친선교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교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볼링장이 없는 가운데서 이런 시합을 한다는 것은 과감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키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 시킨 것입니다. 김남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김남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제2회 강화군체육회장배 가족게이트볼 대회지원에 5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3대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3대까지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3대가 아니면 2대가 될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안하던 것을 축제때 송편빚기 3대가 나가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모양이 좋더라고요. 3대를 넣은 것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은 외지에 나가있는데 그래도 3대가 고향을 지켜서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강화에는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뜻에서 이것을 살렸으면 이런 대회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
저도 김남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게이트 볼을 하기 때문에 각 면이나 리에서 부락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이렇게 한 번 실시하는 것도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체력도 단련되고 친목도 되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시켰으면 하는 김남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남중위원장
지금 배정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연세드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게이트볼 대회가 매달 한 번 이상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3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다 해서 하기는 각 면별로 5팀을 출전을 시켜서 시합한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너무 불가능 하지 않느냐, 한 개 면에서 1팀을 출전시키기도 어려운 입장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대략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70대라고 하더라도 가장이 되는 사람은 50대가 될 것이고 손자 같은 경우에는 20대나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3대가 출전할 수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에 안하던 사업을 왜 신규사업을 해서 별로 실현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심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 과정에서는 빠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두분이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그냥 의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천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에는 게이트볼 대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골치가 아픈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지금 게이트볼이 강화에 한국게이트볼, 대한노인회게이트볼 두 곳으로 갈라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들이 대회를 열다보니까 편파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서로 질투심을 가지고 이쪽에서 하면 또 다른 쪽에서 하고 각 면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열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대회를 하면 떨어져있는 두 곳이 한곳에 모여서 하는 경기가 되니까 흐트러졌던 게이트볼 선수들도 마음이 단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두 단체가 단합이 되어서 출전을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그 모임이 탄생될 때부터 아직까지 의회에서 촉구했던 것인데 그 두 모임은 아직 합쳐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두 모임이 합쳐진다. 이것은 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남천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국게이트볼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장식 군수가 대회를 열면 이 팀에서 오든 저 팀에서 오든 나와라 하지마라 할 성격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한노인회에서 게이트볼대회를 열면 한국게이트볼은 접수를 안받아주고 또 한국게이트볼에서 대회를 하면 대한노인회를 안 받아주는 이런 실정이니까 이런 대회를 두 모임이 스스럼 없이 다 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게이트볼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여기 가족게이트볼대회를 보면 3대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할아버지, 아들, 손자 세 분 중에 룰을 아는 사람은 아마 몇몇분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 정도 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것도 소수에 의한 가정에서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가정의 달에 실시하기 위해서 가정 화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발상은 좋지만 이 룰은 아무도 모르고 단 한 사람 아버지 밖에 모릅니다. 그렇다고 게이트볼대회한다고 손자, 할아버지 모여서 연습할 것도 아니고 이날 언제 대회하면 그날 인천이든 외지에 있는 손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안 상태에서 이런 대회를 한다면 모르지만 가정의달 한다는 뜻은 좋은데 이렇게 3대가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닌가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다시 3대가 아닌 게이트볼 형식이 아닌 3대가 알 수 있는 룰로 3대가 알 수 있는 종목을 택해서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3대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썩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할아버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상당히 드물겠지만요. 옛날처럼 축구가 활성화 됐다면 축구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할아버지 축구할 수 없는 것이고 배구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게이트볼은 3대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룰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아버지 혼자 밖에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해서 합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가정의 달에 강화군민이 모여서 화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택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김남중위원장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아주 좋은 말씀들 나누고 계신데 게이트볼이라면 우리 강화군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가 하는 것으로 룰 따져서 한다면 우리가 노인들한테 어떤 여가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담당부서인 문화청소년과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담당과장이 나중에 직접 내려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점을 설명을 듣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여기 삭감내용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양사초등학교내에 농구대를 설치하는데 면체육시설을 양사면 운동장 내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내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김남중위원장
네, 작년도에도 그렇고 우리군에서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마을의 공터나 교회, 학교, 이렇게 다중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공터가 있으면 농구대를 많이 설치해 주었습니다. 양사 같은 데는 거의 공터가 학교나 군부대 안 외에는 없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주는 차원에서 양사초등학교 내의 운동장에 농구대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2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구경회위원
이것은 농구대를 설치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도 의문스럽지만 농구대를 2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해 주는 것인데 농구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인지,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사면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남중위원장
학교에서 수업시간이나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겠지요. 그리고 방과후나 휴일에는 근처에 있는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구경회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문교부의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 어느 부서의 예산을 따지기 전에 교육청 예산이 많은데 없는 강화군 예산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초등학교에 농구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네.
방선기위원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어차피 문화청소년과장님이 내려오실 테니까 체크했다가 설명을 듣도록 해요.
김남중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정만위원
여기에는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고생하시면서 심도있게 다루셨기 때문에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도 없으십니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정문 및 담장교체공사에 3000만원 중 2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담장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담장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며 담장 교체공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김남중위원장
담장을 교체하는 것은 길이가 40m인데 이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가 추돌해가지고 약간 우그러지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다 뜯어내고 교체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손질만 해서 교체해라, 그 다음에 현재 정문을 기계식으로 여닫게 되어 있는데 기계가 낡아서 이것을 다시 수동으로 바꾼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기계식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다가 기계가 이상이 있거나 할 경우에 수동으로 고쳐도 되지 않느냐, 수동으로 고치게 되면 더 불편할 텐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도색 정도나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구경회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정만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네.
배정만위원
주민자치과 548페이지 1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김남중위원장
이 문제는 상사업비라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군내 182개리에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2002년도 마을별로 사업 내역에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1등 한 1개 마을에 3000만원, 2등 한 마을 2개 마을에 각 2000만원씩, 3등 한 마을 3개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상을 주겠다는 것인데 상을 줄 경우에는 미리 상벌규정 같은 것을 미리 알려서 그 마을에서 충분히 일을 한 다음에 종합성적을 평가해서 상을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에 세워지지도 않았던 것을 공문부터 내보내고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해야지, 미리 알리고 나서 상을 주든지 해야지 2002년도에 다 지나온 일에 대해서 미리 주지시켜 주지 않았는데도 상을 주겠다는 것은 상을 너무 주는 규정도 애매모호하고 졸속으로 심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상을 주려면 분명한 명분과 업적이 수반되어 있을 때 상을 주어야만이 권위도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되지 않았던 상을 미리 주려고 해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구경회위원
2002년도 것을 주겠다는 내용이군요.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예산에 반영되려면 계획이 있었어야 예산에 반영되는데 예산에 반영해 놓고 계획은 암암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으면 명년도에도 예산에 편성해서 1년 동안 그 리나 면의 모든 행정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상을 시상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도 없던 예산을 올해에 반영하면서 이미 각 면별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아주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과는 직접 다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을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천위원
네, 이의있습니다.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5분간 정회하고 과장님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완전히 내무위원회 것을 끝마치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김남중위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과 예산 중에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감액된 부분은 문서세단기가 중복기재되는 바람에 감액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서는 다른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내무위원회 사항인 각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과정에서 문화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실과소장에게 보충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께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동막해수욕장 토지매입비 5억 8600만원 삭감분 중에 주차장조성비용으로 2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2억원은 동막해수욕장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확답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제1회 강화군수배가족게이트볼대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문화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동막해수욕장의 토지매입비 중에서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에 건의드려서 1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군비 1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동막해수욕장 매입비가 평당 60만원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3억 8000만원을 계획해가지고 구거지를 복개해서 구거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되어서 일부 구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2억원이 추가될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원을 주차장 조성비로 계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게이트볼대회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게이트볼대회가 노인회와 한국게이트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나의 단체로 묶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군수배 가족게이트볼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 가정의달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나오는 게이트볼 대회를 함으로써 가족간의 우애도 다지고 또 게이트볼 회원간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3대가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해서 다섯 개 팀을 참가토록 해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3대가 참가하기가 어렵다면 2대까지만이라도 계획변경을 해서 가족게이트볼대회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가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화해변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김남중위원장
그것은 말씀하신 게 없으니까 두 가지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150쪽에 양사면 초등학교 내에 농구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동네체육시설로써 농구대를 초등학교 구내에 농구대를 설치해서 이용 대상자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이것은 양사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양사에는 넓은 운동장 시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양사 관내에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도 농구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농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양사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은 초등학교에 되지만 양사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농구대가 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그러니까 그 농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부 학생이다 그 말씀이시죠?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구경회위원
그 학생들이 학교내에 아까 얘기했던 강화군의 예산이나 강화 교육청의 예산을 따져볼 때는 강화군에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박한 강화군내에서 동네체육시설을 학교내에 조성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타당한가요?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농촌지역에 교회와 학교, 마을운동장 넓은 데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구대를 설치하려면 그런 면적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농구대 설치하는 것도 일반 마을회관의 운동장이나 교회보다 학교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그곳에 설치를 해서,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도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만 활용하는 시설이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사면에서는 그 지역을 적지로 판단하고 저희에게 건의했던 사항이고 저희도 현지를 나가서 주변의 농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양사초등학교 운동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구경회위원
동네 체육시설 조성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테니스 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관공서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관공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가끔 야기되고 있습니다. 양사초등학교내에 농구대를 설치하면 예산을 준 만큼에 대한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강종훈문화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뒤장술해수욕장내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김남중위원장
뒤장술해수욕장은 서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종식위원
네. 서도에 있습니다. 그곳이 화장실과 샤워장이 하나 있는데 한해 여름에 보면 텐트가 50 내지 100개가 옵니다. 그 분들이 아침에 화장실 갈 곳이 없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요.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448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은 없고 구조개량 및 보수만 나와있는데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김남중위원장
임도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실까요?
배정만위원
448페이지에 있는 임도사업은 보수가 아니고 신설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입니다. 3km를 보수한다고 합니다.
고규반위원
지금 경험에 의하면 지금 고려산 같은 곳도 임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보수보다는 신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정만위원
심도있게 오랜 시간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당초 시설을 했어도 관리를 잘 못한 관계인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제대로 하라는 뜻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규반위원
현재 임도가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구경회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남중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경회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내 임도가 큰 산에 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임도 개설사업은 농작업이나 농약살포, 간벌하는 곳이나 산불예방 차원에서 개설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수피해를 볼 때 임도개설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강화군에 대체적으로 야산이 되어 있었고 이것을 임도개설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집행부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산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 두군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업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자리는 보수를 하고 올해는 신설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 고비산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고천리 내가면 사무소 뒤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고천1리하고 고천4리입니다.
고규반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신설을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424페이지에 사업예산에 쓰레기수거용 마대구입 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시비로 1억 9400만원이 있고 쓰레기처리비용으로 편성이 되었고 시설비에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으로 3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2002년도에도 쓰레기 처리사업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희경 위원님이 예산이 섰는데 1000만원을 주면 200만원도 안썼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환경녹지과 예산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처리일용인부임으로 1억 9400만원이고 시설비도 3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배정만위원
이 문제도 장시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합해서 5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서울시에서 경기도와 합쳐서 인천시로 내려보내서 강화군에 배정된 금액인데 공익요원이나 노인들에 대한 노임으로 바다쓰레기를 마대에 담는 그 예산으로, 3억원은 어망설치를 지금 현재 외포리 쪽이나 황산도 쪽에 어망을 설치를 해서 그 쓰레기가 어망에 걸렸을 때 건져내서 조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남천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안된다, 공익요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을 봤는데 그런 형태로는 안된다. 차라리 그것을 수협이나 어촌계에 주어서 조합원들이 같이 노임받아서 수거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바다에 어망설치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설치를 하면 한달이면 다 물살에 씻겨 내려가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창후리 교동에 배가 월선치 못하도록 12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철망을 쳤는데 단 몇 달 못가서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 제도를 없애고 차라리 어민들이 그물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말고 마대에 담아서 한 마대에 얼마씩 주면 어민들이 다시 버리지 않고 마대에 담아서 모아놓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나눠서 면에든지 군에 돈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담당 팀장이나 과장은 자기네들도 한 번 시도해 보겠다했는데 첫해 해 보고 실패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에게 한 포대에 얼마씩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라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들었습니다.
방선기위원
확실한 기일도 없이 바다쓰레기 처리사업비를 시에 요구하고 서울시에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받게 된거예요?
배정만위원
네. 이 돈은 5년동안 나오는 것입니다. 6억원씩 5년간 책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남천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선기위원
네.
김남천위원
이것이 시에서 주관하는 환경업체에 큰 바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띄워서 거두어 내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곳과 계약을 해야지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그 바지선이 강화까지 올 수가 있어요?
김남천위원
네.
방선기위원
그렇게 확실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요?
김남천위원
네.
전종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부임 1억 9400만원은 어떻게 활동하는 거예요? 면단위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배정만위원
네. 면단위로 합니다.
김남천위원
각 면으로 하는데 이쪽으로 3개면은 해당이 안되고 해당되는 면에 대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전종식위원
그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은 바지선 띄워서 한다고요?
김남천위원
그것은 연년이 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이렇게 떨어졌어도 환경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앞바다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이것은 강화군 예산하고 다르잖아요.
김남천위원
이것도 시비니까요. 시비인데 협회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관계없죠. 일단 인천시에서 강화군에서 쓰는 처리사업으로 시비로 3억원을 주었는데요.
김남천위원
강화에서 인천협회에서 해마다 건져낸다니까요.
전종식위원
시비가 강화에 3억원이 올라왔으니까 시비를 강화에서 쓰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인천에서 쓰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환경녹지과장을 불러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돌릴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것이고 위에 1억 9400만원은 인부임인데 작년에 면별로 나눠서 주다보니까 그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협이나 이런 곳이 피부에 닿는 기관이니까 앞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행정사무감사때 했기 때문에 인부임은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이나 쓰레기처리사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사업의 계획, 방법부터 연구를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로 바다환경 보호에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되어야 할 문제로 관계 부서에 각별한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환경부담금으로 해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군비가 지원되든 일단 사업의 효율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관계 부서에 예산은 성립되어 있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시 방법이나 사업계획을 철저히 연구해서 집행되도록 촉구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종식위원
421페이지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50㎡인데 금년도 예산은 500만원을 했었는데 설치공사인데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지만 금년도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9000만원 증액되어서 9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김남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남중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지의정활동 나갔을 때 쓰레기 우측으로 산밑으로 쓰레기를 앞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겼는데 비도 안 맞고 해서 그것을 지어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전종식위원
그곳에 설치하는 거예요?
김남천위원
네. 거기입니다.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는데···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요. 그리고 423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가 풀로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면단위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김남천위원
관리를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문화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빼고 이 화장실은 단순히 읍면에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따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던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내무위원회 관련된 사항은 내무위원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되 그 외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의회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있을 때에는 한 분씩 질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고 한 분이 질의가 끝나면 다른 분이 질의를 해주셔야만이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경제수조림 수종이 무엇입니까?
김남중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배정만위원
경제수조림 및 생활권경관 조림은 감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를 각면에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전기요금도 풀 경비로 되어 있는데 서도면 것을 보니까 서도면에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풀 경비가 되는 것입니까? 서도면 같은 경우는 1106페이지가 공중화장실 유지비가 100만원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도 기본료, 사용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풀 경비로 다 각 면에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서도면에도 화장실 경비가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면에도 경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도뿐만 아니라 삼산면에도 공중화장실 관리요금은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풀 경비는 만약에 오물수거료, 기타 경비가 부족했을 때 사용하려고 이것은 예산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부족하면 각 면단위에 세우지 여기에 세워요?
배정만위원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자라서 군에 요청에서 가져다 쓴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이런 곳에 쓰는 경비입니다.
전종식위원
공중화장실 수용비에 소모품비도 있고 분뇨수거비도 있고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냉난방 연료비 유지비 다 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 다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서 풀 경비로 1000만원씩 되어 있어요?
배정만위원
그때 답변은 부족분을 세워놓았다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부족하기는 부족하더라고요.
전종식위원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텐데 본 예산에 이렇게 해 놓아서.
배정만위원
쓰면 쓰고 안쓰면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까요.
전종식위원
그것은 안되죠. 그것은 예산낭비죠.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부족분을 생길 것을 알아서 3500만원씩 각 면 단위로 되어 있는데 또 세워놓으면 예산이 잠적해 놓은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장
전체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김남천위원
27개소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 말고요.
방선기위원
여기 27개소 분뇨수거료 500만원 세워져 있군요.
김남중위원장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면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니까 환경녹지과장께 자세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바다쓰레기 처리사업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풀 경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표시해주셨습니다. 이 두가지를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직접 환경녹지과에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414쪽에 매연측정기를 3000만원 들여서 구입한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측정기를 구입할 것인지 하고 봉천산맨발지압조성이 길이가 160m밖에 안되는데 8000만원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모품비로 5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종식위원
전기요금 풀경비와 유지관리비 1000만원입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읍·면에도 읍·면 경비로 세워져 있는데요. 읍·면에 세워져 있는 것은 기본경비이고 우리가 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재배정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올 경우 같이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좀 이상한 게 읍·면에 기본으로 세워놓은 것이 모자란다면 그 예산을 세울 때에, 물론 차이가 나기는 나겠지요. 그런데 크게 차이날 것은 없잖아요? 읍·면에 기본적으로 세워놓으면 내년도에 나오는 고지서와 전기요금 같은 것을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물가기준표에 의해서 기본을 세우는데 추가로 망실이 되거나 소모품만이 아니고 거기에 운영되는데 관련되어서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 요인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읍·면에 보면 공중화장실 수용비도 있고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냉난방, 유지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요금이 많이 나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이것은 항상 일률적으로 해서 쓰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 외에도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나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식위원
추경에 하면 안 돼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식위원
그러면 면단위에서는 정산할 때 연말에 가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정산은 연말에 하지만 쓰다 보면 자기가 기본 전기료나 수거료를 빼놓고 하다 보면 중간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음에는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바다쓰레기는 2005년도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한강 하류 지역에 있는 강화 지역의 어장을 보호하고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해에 5억원씩, 그러니까 작년에 세웠고 올해 포함해서 5년간 더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30억원인데 올해 5억원이 섰습니다. 5억원 중에 3억원이 바다쓰레기 처리하는 데 쓰는 시설비, 1억 9400만원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인부임, 그 다음에 마대 구입료도 5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경기도와 서울이 각 25%, 인천이 50%로 해가지고 5억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 중에 3억원에 대한 시설비는 어부들이라든지 해안가 쓰레기를 가져오면 ㎏에 8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 그 다음에 모아놓은 쓰레기를 양이 많을 경우에는 장비도 동원하고 모아놓은 쓰레기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3억원이고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인부임 1억 9400만원은 각 읍·면에 재배정해서 해안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마대구입은 군에서 500만원인데 일괄구입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읍·면에서 마대를 달라고 하면 불출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1㎏에 8000원이라면 건조된 상태에서 1㎏을 따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선박이라든지 나무 종류는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갈 텐데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 아니라 한 포대에 8000원입니다.
김남중위원장
설명 중에 ㎏에 8000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고기값보다 훨씬 비쌀 텐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포대입니다.
김남중위원장
1포대면 포대에 60㎏인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1포대에 20㎏ 내지 40㎏입니다.
김남중위원장
건조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말린 것으로 계산됩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목재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폐비닐, 스티로폼 등 썩지 않는 바다쓰레기에 한해서 수거하는 것이 원칙일 것 아니에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목재도 바다 밑에 가라앉거나 전부 수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분류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은 사업계획이나 방법 같은 것을 잘 연구해서 바다 환경보호도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절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부서 과장님께서는 올해 사업을 해본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시고 또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환경보호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의문점이 있는데 수거하면 수거 포대와 수거비를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래서 500만원에서 저희들이 마대를 나누어주면 읍·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읍·면이나 어촌계에서 쌓아놓습니다. 쌓아놓을 때는 인력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장비도 하니까 장비대하고 인력하고 들여서 그것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소각할 것은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소각을 못하고 매립할 것은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다.
전종식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도면은 적기는 해도 4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람불면 이쪽으로 쓰레기가 오고, 저쪽에서 불면 저쪽에서 오고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한강쓰레기와 예성강 쓰레기가 전부 오는데 한 포대에 20㎏ 내지 40㎏이라면 포대 크기가 쌀포대 크기만한지 어떤지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서도면 같은 경우는 포대로 하면 한이 없어요. 바다쓰레기는 여기서 400m 내지 500m 가면 100포대는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서도에 모아놓으면 서도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포대 당 8000원씩 주실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3억원에는 서도에서 모아놓고 나오는 경비도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전종식위원
올해 시행은 아직 안 했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우리가 수협하고 어촌계하고 우리하고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회의해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울 텐데 수거해서 운반까지 다 이 안 비용에 포함됩니다.
전종식위원
우리 서도면에서는 이렇게 해요. 지역을 구분해서 이쪽 동네에서 100m는 중학교 학생들 책임, 이쪽에서는 주문도 몇 반, 몇 반해서 주문도의 바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시키는데 이것이 시행된다면 그것은 없어지고, 또 많지는 않지만 돈을 준다니까 오히려 바다 쓰레기는 잘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시설비로 서 있는 예산 3억원을 직접 바지선이나 띄워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로 지출할 수가 있는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로 지출하고, 상황을 보아서 보상금조로 주는데 쓰레기가 많을 경우에는 배라도 임차해야 되고,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리고 매연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414페이지 매연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종식위원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바다 쓰레기를 바다에 그물치고 고기잡는 식으로 바지선을 임대해가지고 쓰레기를 건져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제가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바다에 떠다니는 것은 인천시 책임지고, 해안선에 와서 걸려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수거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청방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 2척이 있고, 와서 걸릴 수 있는 망을 설치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인천시에 세 군데를 요청했습니다. 교동에서 서도로 빠지는 목 하나 하고, 석모수로, 초지 앞에 요청했는데 그것이 한국해양오염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의뢰해가지고 청방선 세 척을 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바다에 떠다니는 것은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해안가에 걸린 쓰레기는 우리 강화군이 수거한다는 얘기군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김남중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러면 매연측정기는 우리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유차를 주로 하는 데가 갑곶대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매연 측정기가 구입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정확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데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경유차에 대한 매연조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새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봉천산 맨발거리조성은 160m밖에 안 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데 거리에 비해서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맨발지압거리는 말 그대로 지압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맨발로도 걸어다니는데 여기에는 물론 돌이 일반 돌이 아니고 호박돌 조그만 것,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녀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중간에 황토로 해가지고 황토를 걷는 것입니다. 황토는 비가 오면 바깥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황토 있는 부분에는 비를 안 맞히기 위해서 플라스틱형으로 비가림시설을 해서 거리에 비해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강화군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예산을 물가정보지나 전문가들한테 예산을 뽑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8000만원이 나온 것은 아닌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조약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봉천산 위치가 소나무로 아주 숲이 우거진 자리인데 황토길을 보호한다고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환경친화적이지 못하고 시설비 같은 것만 낭비하는 요인이 될 우려도 있고, 주변에 있는 소나무 숲에 하는 이유는 삼림욕장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림시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비가림시설은 맨발로 황토를 걷는데 그 부분 30m에서 5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윗부분만 가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옆벽면까지 막아놓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장
황토를 잘 다지거나 해가지고 하고 비가 올 때에는 유실만 안 되게끔 하고 출입을 거의 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것은 방법을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해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비가림시설은 사실 산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친화적으로 만들어야지요. 인공이라는 느낌이 안가게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황토는 비가 오면 유출이 되니까 그 주변에는 약간 유출이 안 되도록 시설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반위원
이 폭은 몇 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폭은 5m로 잡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음은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449페이지를 보면 산불방지대책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시비·군비로 휴대 무전기 18대에 예산 1440만원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보면 맨 아랫 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도 산불진화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복으로 했어요? 한 군데는 18대, 여기는 10대인데 이것은 군비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7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전체 무전기 운영을 106대로 운영하는데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차곡차곡 교체해 오는데 현재 50% 밖에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준 것으로 가지고 시비·군비를 합쳐서 해보니까 그것은 18대 밖에 구입할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28대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0대는 군비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전종식위원
28대가 꼭 필요합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106대를….
전종식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내년도에 국비·시비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 방침이 이렇게 해서는 3년간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일단 구입하면 군비로 확보해서 장비를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700만원으로 10대분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종식위원
2002년도는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올해는 18대 했습니다.
전종식위원
아니오. 이것은 2003년도 분이고, 2002년도에는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18대 했는데요.
전종식위원
2003년도에도 18대 하신다고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28대가 되는 겁니다.
전종식위원
10대 분이 부족해서 군비로 700만원을 세우신 거예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네.
전종식위원
카메라 구입은 국비나 시비로 안 나옵니까?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안 나왔습니다. 국비내시된 것은 예산서에 다 국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자산취득을 군비로 세우셨는데 880만원을 작년도에 없던 예산을 세우셨는데 국비·시비를 받아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되는군요?
이기홍환경녹지과장
자산물품은 우리 강화군 자체에서 쓰기 때문에요.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중식을 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게 되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수산과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46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시비, 군비해서 3억 80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새우건조시설지원 3대에 2억원하고 시비, 군비했는데 새우건조시설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이것은 새우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건조할 수 있는 건조장입니다.
방선기위원
지원을 몇 군데 해 줄 거예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지역별로 해주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서도, 삼산하고 강화 섬쪽에.
방선기위원
어민들이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배정만위원
네. 이것이 6500만원 내지 7000만원입니다.
방선기위원
건조장은 짓는 거예요?
배정만위원
네. 기계까지 설치하는,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건조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다목적 건조장을 3대까지 하려면 2억원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배정만위원
기계 하나에 25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짓고 뭐 하고 하면 그렇게 될거예요. 고추도 말리고 새우도 말리고 건어물 다 말릴 수 있는 거예요.
전종식위원
2대가 3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1대에 1억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서도같은 경우도 1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3대에 2억원이니까 7000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배정만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이번에 2500만원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의하니까 3대라고 했고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그 밑에 469페이지 지방어항하고 어촌정주어항의 차이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지방어항연장 보수보강은 정포항입니다. 물량장을 확대하는 것이고 어촌정주어항연장 보수보강은 보수하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7억 4500만원은 외포리 한 것입니다. 외포리 물량장하고 선창장 연장입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쌀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포장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강화쌀을 홍보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배정만위원
이것은 TV를 통해서 1억 7000만원, 지방지, 중앙지 이렇게 홍보가 나갑니다.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을 몇 kg를 사서 또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작년도에도 예산을 다룰 때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일간지하고 지방주간지에 광고하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올해에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배정만위원
중앙지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지방지는 여기 지역인데 무엇하러 홍보하느냐, 중앙지에 홍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문제점이 논란이 되다 원안으로 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지방주간지 같은 것은 주로 강화에만 보급되는 것 아니에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다고 홍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중앙지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랬고 여기에 하는 것은 선심성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강화쌀 명품화기본조성계획해서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각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새우젓용기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는 포장단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무려 작년보다 500만원이나 인상이 되었는데 각 직원마다 전부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500만원씩 인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농협에 강화쌀을 개인포장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도 농협이 논란이 된 것이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없다. 자기 사업하는데 너무 경비를 많이 투입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해서 내년부터는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새우젓용기는 그것을 몇리터냐 하는 것은 거론이 안되었고 제일 적합한 용기로 제작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강화군은 농업인구가 45%이기 때문에 농업인구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시책추진비를 깎을 필요가 없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예우를 충분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만 자꾸 인상을 시켜서 올려주어야만 그 일을 성심성의껏 하신다는 거예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 업무추진비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강화군을 위해서 홍보의 효과다. 사업부서에서는, 관광개발사업소같은 곳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못했느냐 하면 안내도 하고 해야 하는데 협조요청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서에 해주어야지,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워주어야 된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산종묘방류사업은 황복 하나만 하는 것입니까?
배정만위원
네.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종묘를 입찰을 통해서 매입할 때에도 작년도보다 대폭 예산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치어를 매입할 때에도 규모가 늘어난 것 만큼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같은데요.
배정만위원
입회를 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29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있는데 선진버스는 몇 개 노선이고 마을버스는 몇 개 노선이 해당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것이 29개 노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진버스가 22개 노선이고 마을 버스가 5개 노선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선진버스가 9개 노선이고 마을 버스는 5개노선입니다. 총 예산액이 3억 5400만원인데 아마 국시비가 덜 내려와서 군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1억 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것이 더 된다는 것이죠?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네. 3억 5400만원이 될 것인데 지금 1억 800만원만 군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벽지노선 같은 것은 워낙 이용승객이 적기 때문에 회사나 마을버스도 상당한 출연을 하면서도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 김포시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상당액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저희 강화군 같은 곳은 인천시에서 보상을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적자액만큼 다는 안되더라도 회사에 재정압박을 가해오고 그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배정만위원
그렇게 요청을 단단히 했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그러면 불법 주정차단속사업을 하는데 민간위탁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 민간위탁용역은 사실상 스티커 발급을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을 2사람정도 책정해서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근무하게끔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민간인이 직접 위반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도해보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배정만위원
두 사람을 채용하는데 6개월간 봉급이라고 합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493페이지 맨 위에 민간보조에 2500만원이 있는데 차량구입비 지원 교통봉사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이것은 해병전우회에 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넘어서 폐차가 된 상태인데 그것이 교통봉사를 할 때도 활용되지만 우리군에서 마니산 성화채화 때도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쓰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먼저 차도 강화군에서 지원해 준 차죠?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것은 자체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활용하고 교통봉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종식위원
다른 단체도 차량을 요청하면 그 단체도 해 줄 것인가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그것이야 위원님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죠. 여기서 된다안된다 말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업협조 체제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종식위원
어떤 차량인데 2500만원이에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무개차, 덮개가 없는 것인데 덮개를 덮었다가 떼었다가 하는 무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선녀 싣고 다니는 그런 차입니다.
김남중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50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시설계비와 개설사업비로 강화여중·고진입로 10억원과 시설비 2억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2003년도에 강화여중·고진입로를 토지보상과 개설사업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 놓고 2003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으로 넘어갈 것인지 어떻게 답변을 들으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한규식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는 안 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이라서 크게 문제점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방선기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1년이 지나간 후에 깃발도 못 꽂고마는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혹시 들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본 사항인데 질의나 이렇게 토론은 없었습니까?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이것에 대해서 토론은 없었습니다.
배정만위원
전체적으로 구 위원님께서 되게 질타하셨지요. 예산만 편성해 놓고 맨날 사고이월, 불용액 처리, 명시이월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예산만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제때제때에 착수해서 제때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안 된다면 앞으로 예산 다룰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정확히 잘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불용액 처리만하고 명시이월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예산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담당
이문영 지금 강화여중·고는 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노선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중인데 보상관계나 시설비 차원에서 2003년도에는 발주해서 공사하면 강화여고까지는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하여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촉구해서 이렇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정만위원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와 527페이지에 재해대책비가 100억원의 8/1000, 그 아래에는 재난관리에 100억원에 2/1000로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 거예요? 100억원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겁니까?
담당
이문영 이것은 비율대로 시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어서 비율대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배정만위원
현재 기금조성되어 있는 게 5억 6800만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2700만원입니다.
전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1억원이 서있는데 사실 이게 직접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나 시골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오는 분들은 많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까지 계속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공산품이나 의류를 노점상에서 하게 되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영향이 있어가지고 항의하시고,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항의는 있습니다만 농산물을 갖다가 파는 데까지도 일절 노점상이 못 서게 하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농민들은 항의를 많이 하시는데 2003년도에도 1억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이것은 농산물을 한시적으로 고추날 때는 고추, 순무날 때는 순무를 가판대로 지원해 주고 위치지정해 주어가지고 교통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풀어준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직원들이 하다 하다 못해가지고 지금 용역하면서 거리가 깨끗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못 느껴서 그런데 지금 기존 장사들이 한 사람만 나와도 계속 전화가 온답니다. 등한하면 다시 문란해져가지고 다시 걷잡을 없는 사태로 되고 이게 우스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선에서 그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무질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정만위원
그게 기본으로 4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인건비랍니다. 4명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돈이 모자란답니다. 우리는 깎자고 했는데 오히려 모자란다고 합니다.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강화 사람에게 주어서 강화 사람이 돈 벌도록 해주면 좋은데 용역회사로써 용역자격을 가져야 된답니다.
김남중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의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시설폐지 21개소 학술용역비에 6000만원이 있는데 어디를 폐지하길래 폐지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담당
이문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읍 관내라든지 다른 관내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지정이 안 될 장소 같은데, 예를 들면 강화여중·고 뒷산이라든지 골목길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정해 놓으면 많은 주민들의 교통에도 불만도 있고,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폐지를 저희들이 군수님 관할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학술용역을 실시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폐지하는 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담당
이문영 네.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이 도로를 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 학술용역비입니다.
전종식위원
도시계획으로 시설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또 주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이문영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요.
전종식위원
지정했다가 실효성이 없으면 폐지되는 것인데 폐지하는 데도 6000만원씩이나 용역비를 준다면….
규식
한규식전문위원
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기 위한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화군이 주민한테 피해만 주겠다고 해서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담당
이문영 이것은 군수님 전결사항입니다.
방선기위원
21개소 어디를 폐지하는 것입니까?
담당
이문영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장소를 폐지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용역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장
지난 번에 예산안을 심사할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변경 절차라고 해가지고 폐지대상 시설이 11개소로 강화읍이 7개 시설, 길상면이 2개소, 내가면에 2개소이고, 노선을 축소할 수 있는 변경결정 자리가 강화읍이 6개소, 길상면이 1개소, 내가면이 2개소, 교동면이 1개소 해가지고 내용이 변경사유가 적혀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대신해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질의가 또 있습니까?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537페이지 상단에 장화리 아름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에 5억 9300만원이 시비, 군비로 편성되었는데 장화리 아름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을 글자 그대로 어떻게 1개리를 조성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천위원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남중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방선기위원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세요.
김남천위원
나는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이 답변을 꼭 하라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장화리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정보화마을로 이미 지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름마을이라면 글자 그대로 하수도도 다시 놓고 수도도 다시 놓고 주택도 개량해서 시범적으로 장화리에 만들어가지고 타 면에서도 거기에 와서 시범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화리로 되었느냐고 했는데 이게 정보화 마을로 되어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힌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것하고 맞물려서 장화리로 시설을 갖추어 준다고요?
김남천위원
네, 정보화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허가과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경회위원
위원장님!
김남중위원장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3년도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세출 설명자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세한 설명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는 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자료를 한 부씩 특별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중위원장
여유분에 있습니까?
배정만위원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세하게 자료로 받아보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계자가 오고 있는 중이므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농업기술센터는 직접 담당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몇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관광개발사업소 예산 편성된 것은 전년도보다 3억 8100만원이 삭감된 실정이고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화군의 전적지 관리사무소라든가 함허동천, 마니산 등 관리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 여러 곳을 관리하다보면 재료비 부분 같은 곳에서는 살충제, 제초제, 노송 수간주사를 놓을 때 쓰는 주사액이라든지 초화류 구입, 고형복비 구입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그 많은 수목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면 비료도 좀 더 구입을 해서 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재료비 부분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계 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이 특별위원회 회의장 도착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안을 심사하다 몇 가지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안 중에서 궁금증이 있는 것이 있어서 직접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였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위원
구경회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미처 심사하지 못한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에 있는 본관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8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도로부터 본관까지 몇미터에 8대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은용입니다. 이것은 본관하고 주도로 군도하고 그 사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곳에서 오는 진입로에 양쪽에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해저설치대를 해서 각종 농민교육이라든가 앞으로 내년에 농경문화관 지금 말씀드린 농업교육과학관입니다만 그것이 완료되어서 오픈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관광의 기분, 관광오시는 분들이 홍보하는 배너를 설치할 그런 가로등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8개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쪽 노변에 8개에 걸쳐서 홍보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경회위원
본 위원이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은 도로진입로 양쪽에는 농가들이 각종 포도나 각종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까해서 가로등을 줄여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곳이 거리가 정확히 180m입니다. 가로등 8개 설치하는 것은 갯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양쪽으로 4개씩 하면요.
구경회위원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야간이더라도 아주 늦게까지는 안하고 초저녁까지해서 농작물 피해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연중 계속 켜 놓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5월달이나 관광시즌에 야간에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에 피해는 없도록 슬기롭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구경회위원
180m에 8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실무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요.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622페이지에 4H경진대회참가자 보상 급식비 5000원 x 150인 x 2식해서 1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4H는 조례도 폐지가 되어서 민간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638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양검정자료 전산입력해서 기본 예찰실 작업인부, 조직배양실 작업인부 등등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군비로 생각이 되는데 이 64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정보화 목표관리인부임과 토양정밀검정실운영 보조인부임 그리고 기본예찰탑 관리인부임은 국비, 군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국비, 군비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군비는 따로 이중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43페이지에 있는 농업기술보급정보화 사업 또 토양정밀검정실운영 보조인부임, 기본예찰탑 관리인부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지방지 50%로 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이 앞쪽하고 거의 유사한데 군비는 따로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국비예산이 부족합니다. 업무수행하고 목적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더 많이 내려주어야 되는데 국비내려준 것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부담비율이 50%이고 그래서 일단 부담비율을 50% 적용해서 세워놓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좀 보태서 639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국비 50%에 군비를 50%를 편성하고 부족하니까 군비를 더 예산편성을 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그런 말씀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64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이 126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이것이 부기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해하시는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사업이라고 해서 IMF이후에 공공근로 명목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간 4명씩 했고 올해에는 3명이고 내년에는 말하자면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마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채용할 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학영농시설보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인부임입니다.
방선기위원
과학영농시설에 대한 비용이라고 확실히 해야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니까요. 2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3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이것은 2명 정도입니다.
방선기위원
근데 왜 곱하기 1이에요? 전산처리 때문이에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2명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4H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 급식비, 단체복하고 두가지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먼저 조례에 민간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쪽의 예산도 이자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민간으로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 액수로 친다면 큰 금액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자가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그 기금운영을 해서 관리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민간으로 이전하고 부족한 것은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민간으로 이전해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4H육성은 어차피 저희가 지도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기금관리만 별도로 한 것으로 민간으로 나간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럼 구태여 4H조례를 폐지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말하자면 그런 사용을 함에 있어서 조례로 남아있어야 될 뚜렷한 목적이 없습니다. 과실금만 가지고 하는데 운영관리 하는데 조례를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만 복잡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는 효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방선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둘 필요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더 감사원에 걸릴 것 같은데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그 기금관리 때문에 조례 만든 목적은 기금이 조성되니까 관리가 정부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된 것인데 그것이 사용이나 운영면에서는 반드시 조례로 안해도 오히려 그것이 행정을 하는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방선기위원
4H육성지원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별 문제가 없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종식위원
전종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5페이지 강화약쑥 홍보물 제작하시는데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농수산과 45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는 강화약쑥이고 농수산과는 강화사자발쑥이 홍보물이 1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자발 쑥이나 약쑥이나 같은 쑥인데 하나는 농수산과에 있고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따로따로 홍보를 합니까?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그런 면에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강화약쑥 개발, 특산품으로써의 육성, 홍보 하는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서울 양영시장이라든가 약쑥 박람회라든가 또 각종 종합행사참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도 서울 양영시장에서 큰 홍보 효과도 누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농수산과에서 하는 홍보도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로 홍보 활동하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맞는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전종식위원
같은 군에서 하나는 농수산과에서 사자발쑥을 홍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약쑥 홍보를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수산과에서는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약쑥이나 사자발 쑥을 한번에 묶어서 같이 홍보하면 홍보비도 적게 들 것이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믿는데 농수산과 따로 기술센터에서 따로 하고 4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자재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쑥을 개발을 한다든지 자리매김이아직은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군에서는 자체 이벤트를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홍보판이라든가 별도의 부수를 합치고 리후렛, 팸플릿 등 나름대로 하는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 자연적으로 농수산과로 가게 되겠습니다.
전종식위원
사자발쑥하고 약쑥이 있는데 홍보비용이 400만원, 1000만원이 있는데 사자발쑥이 홍보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느 것을 더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죠?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강화사자발 약쑥인데요. 공식이름이요.
전종식위원
그런데 왜 하나는 강화약쑥이라고 하고 하나는 사자발쑥이라고 해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표현상의 문제인데요.
전종식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농수산과에서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든 한곳에 묶어서 하면 홍보비용도 적게 들고 홍보효과도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일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용도변경 개조공사인데 이것이 축사에서 무엇을 사용하려고 용도변경하는 것입니까?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축사를 하고 있는데 여건상 가축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강화약쑥을 축산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시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에도 사자발약쑥을 이용한 정유추출물을 개발해서 시험포장해서 생산된 약쑥을 3년이상 잘 건조를 해서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다가 짓는 것 보다 기존의 축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비가림이라든가 안전관리를 잘 해서 시설보완을 하면 다시 짓지 않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쑥 개발을 위한 시설로 개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고규반위원
건조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그 다음에 641페이지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이 있는데 몇 개 가정을 선정할 것입니까? 마을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150만원 가지고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부기가 일반운영비는 뒤쪽에 있고 다른 몇군데 또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3500만원을 연간 지원되는데 교동면 인사리에 친환경마을로 조성이 되어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에 첫 사업을 했고 내년, 후년까지 계속해서 국비지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규반위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이 예산이 이것 가지고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리고 638페이지에 대해서 농업기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1일 4만 1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기술자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사실 적습니다마는 일반 농가에 새벽 일찍 나오고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서에 단가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귀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30일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너무 낮고 또한 기사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부임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중간에 농촌환경개선사업해서 친환경화장실 신축지원이 2000만원으로 국비, 군비로 1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친환경화장실은 어디에 신축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은용
이은용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아직은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월달 영농교육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남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경회 간사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셔서 계수조정을 미리 하시고 내일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