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강화군수로부터 지난 12월 9일자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월 16일자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동일자로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추가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어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지난 12월 9일자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월 16일자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 금번 회기중에 상정되었음을 심의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강화군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군민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김남중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고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우리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 보고 진단하면서 부족했던 일이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야 하고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꼼꼼하게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4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다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새삼 뇌리를 스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민족과 희망을 가져다 주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방역작업 노력에도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 추가발생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돼지콜레라 퇴치되기를 바라면서 빠른 시일내에 축산농가가 안정을 되찾아 활기찬 생활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바로 내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심상치 않은 국제기류속에 정치, 경제 등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최근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여동생 사망사건을 규탄하고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고 전국으로 확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속에서 본의원은 나름대로 우리군의 발전을 기하고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귀기울여 의정에 반영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보여주듯이 이제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1000억을 넘어서 2000억 규모에 육박하는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각종 주요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 그리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보조사업 등도 매년 증가추세로 비교적 발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계획만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중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집행기관에서 관철시켜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강화군은 왜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법적제한과 예산부족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기관의 관심부족에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행정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도시행정분야를 보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업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켜보고 강화군 발전을 위해 고민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서 강화군 장기사업 추진을 위해 투융자 심사를 거쳐 의회승인을 받은 사업들이 일부 추진이 안되고 계획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를 지적공사 추진을 보더라도 2002년도에 예산이 삭감되고 급기야는 의회에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였지만 행자부에서 사업추진이 될 수 없는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지원과 시비부담만 요구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관장해온 도시구역내 구획정리 사업인 신문, 관청, 남산지구 개발사업 역시 여러가지 원인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분야 역시 72년도 경에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최종 82년도에서 93년도에 결정고시가 되고 82년 이후부터 94년 사이에 강화, 온수, 내가, 교동지역 등이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 소규모 사업만 시행한 부분도 있지만 고시일부터 10년이내 도시계획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수청구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강화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초지대교가 건립되었고 대교에서 이어지는 길상면 지역은 향후 지속적 개발이 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도 개발사업이 부진한대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초지일대 난개발 방지 등 위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행정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분야별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업들이 일부 투융자 심사를 거쳐 계획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3개 도시계획 도로 개발공사 즉 여고앞에서 에몬스가구에서 향나무주택까지 또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 구간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예산의 삭감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데 삭감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예산은 반드시 확보해 사업을 완료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도시계획 구역에 구획정리 사업이 부진한데 신문, 관청, 남산지구에 대한 향후 도시개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10년이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수 청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소요액은 얼마이고 조달 방법은 무엇인지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지대교 준공이후 초지에서 온수리 지역은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의 도시정비 재원확충 방안과 도시계획이외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본 의원이 답변을 통해서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 여고앞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예산 30여억원 정도가 전부 군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1년에 10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 에몬스 가구에서부터 향나무주택까지 구간도 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까지 거쳐서 심의까지 내시되기로 했던 사업이 갑자기 2002년도에 사업을 완료해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02년을 며칠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21억 6000만원이라는 그런 지원비가 중단이 되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유감스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조차 2억 6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기로 하고 시에 2억 4800만원 시비 부담만 지시를 하고 이 사업을 행자부 소도읍 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하게 되면 과연 이런 사업을 미리부터 계획을 잡아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다 할 수 있는지, 또한 2억 6000만원, 2억 4800만원이라는 금액은 집이나 한 채씩 철거하는데 들어갈 비용밖에 안 되는데 과연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정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 향나무주택 일대 주민들에게 약속되었던 사항이니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완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남산지구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 사실상 강화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터미널 앞인데 유감스럽게도 주민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전체 주민 80% 이상의 토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첫 번째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본의원이 섭섭하게 느끼는 것은 그 갈대밭으로 남아있는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안도 개발방법도 답변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계속해서 그냥 방치해 놓아두고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버려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수립만 해놓고 미집행된 지역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비용이 소요될 것이 457억 1100만원이나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군에서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주민에게 보상이 필요한 데에는 보상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이 되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섯 번째 초지～온수리 구간 같은 것은 우리 강화읍이 도시계획이 시작된 곳이 강화종합병원까지인 관계로 종합병원을 경계로 그 바깥 구역은 도로, 상·하수도, 교통, 주택이 너무나 난개발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형태가 기형화되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길상지구에도 미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답변내용을 보면 “길상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했으니까 이대로 믿는 것보다는 강력한 우리 강화군의 의지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의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오. 우선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나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는 한은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성격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여고앞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사업비 30억원이 군비입니다. 아울러서 에몬스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국비·시비·군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21억 6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과 군에서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2억 6000만원과 2억 46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데 그 사업비 갖고는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해결방법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소도읍지원육성법이 금년도에 시행되어서 12월 27일 읍장과 우리군 관계자가 소도읍지원육성법에 대한 변경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확정되면 소도읍육성지원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광역시·도별로 1개 소도읍씩 소도시 수준의 기반시설을 갖추고자 중점 육성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화는 인천광역시 내의 유일한 읍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강화는 인천시에서도 방침이 그렇습니다만 반드시 내년부터 추진되는 소도읍지원육성법에 의한 개발지구로 지정할 의지가 확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범소도읍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인천시의 의지와 강화군의 의지는 꼭 소도읍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서 군비로 나머지 부분을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은 우선 소도읍지원육성법의 방향, 그리고 우리 강화군이 소도읍육성법지원지구로 지정되는 상황을 보아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산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남산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는 현재 실효되었지만 그냥 갈대밭으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남산지구 주민설명회, 소유자들의 동의여부 등 그동안 추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남산지구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 방법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방향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법과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방법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이고, 바로 2003년도에는 강화뿐이 아니라 인천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정립됩니다. 정립계획은 내년 4월달까지 초안이 나와서 10월달까지는 우리 강화지역 도시기본계획은 강화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시안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는 것으로 절차가 이행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남산지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의 개요를 우선 설명드리면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수대상 필지는 군수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한 후에 매수방법의 결정을 설명드리면 매수청구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지 않기로 통보하거나 매수하기로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을 경우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보상과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종합병원 이후의 갑곶리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민들이 보시기에 난개발지역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 부담비율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길상지구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은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 5월에 길상면 초지리 일원 5.33㎢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에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좀전에 설명 올린 대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시의 용역의뢰를 받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길상 신시가지 조성사업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예측되는 기간을 말씀드리면 내년 4월말에 용역초안이 나와가지고 10월말까지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인천시안이 결정되고, 인천시안이 결정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지금 본의원이 다섯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거의 제가 3대 의원 시절에도 두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한 사항이고, 4대에 들어와서 또 군정질문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일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학교 앞부터 궁궐주택, 강화초등학교 입구를 통해서 동문까지 가는 강화중로 또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모든 도시계획도로나 이러한 질문 내용은 본의원이 강화읍 출신이라서 강화읍에 국한된 것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주민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고 소방도로 하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전에도 화재로 인해서 인명손실도 있고, 그만큼 집행부에서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런 지역 같은 것은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우선순위를 따져서 군수님 답변 중에서도 앞으로 강화읍 전체가 소도시 수준의 도시계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일을 추진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 군수님의 의지를 앞으로 임기 동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김홍중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청청사이전대책의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3기 자치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편익시설과 환경시설, 도로 확·포장, 농업생산, 보건위생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문화,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균형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군의 내적인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강화군청 이전대책의 필요성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강화대교에 이어 초지대교가 준공됨으로써 지역경제의 거점이 강화군 전역으로 균형 확산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통여건에서도 많은 경제물류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를 통해 들어오고 대교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은 지속적인 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강화군의 상업중심지도 강화읍권과 길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강화군 전역이 균형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지역 역시 시대적 환경과 경제흐름에 비추어 경제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발전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유동인구면에 있어서도 개발지역과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유입되고 급기야는 이들 지역에 많은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촉진은 행정지원 요구와 각종 민원 역시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 강화군청 청사를 교통이 복잡한 도심권에서 강화군의 총체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외곽지역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예로 든다면 김포시청의 경우도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도심이 팽창되고 복잡 다기능도시로 변형 발전됨에 따라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주변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여론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의 경우도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화군청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면서 향후 토지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청사이전계획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판단이 섭니다. 현재 강화군청 민원인들은 청사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비하여 청사내 주차장 협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2003년도 본예산에 청내에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좁고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편익이 있을 뿐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화군에서 처리되는 민원을 숫자로 파악하니까 연간 총 민원처리 건수가 45만 여건으로 이 중 건축 인·허가 민원이 3044건, 제증명 등이 44만 6956건이나 처리되었고 월평균 3만 7500건, 1일 평균 1232건이나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화군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강화군청의 청사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목표로 청사이전을 할 계획이었으나 행자부에서 신축이전에 대한 수립을 백지화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원실 자주식 주차장 174대를 충원하기 위해서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후 증차가 되는 댓수를 어떻게 소화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다 보면 정문앞에 서서 한 대가 빠지면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앞으로 폭주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자주식 주차장도 건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청 이전에 대한 것은 예민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되거든요. 행자부에서 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경재 국회의원님이나 안상수 시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고규반 의원님 나오셔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의 건과 농업용 관정 전기사용료 보조금 지원의 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규반 의원입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 모두는 임오년도 저물어 가는 세모의 거리에 섰습니다. 금년 한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인의 한마당 축제였던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핵개발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최전방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핵문제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동안 이끌어 나갈 대통령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능력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대북관계, 대미관계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관계와 어려워만가는 국내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고 분열과 좌절에서 희망과 화합으로 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예기치 못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많은 축산농가에 좌절을 안겨줬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더불어 방역활동으로 밤낮없이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돼지콜레라방역에 애쓰신 공직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화군의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화군은 많은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해안순환도로개설과 초지대교개통, 안양대학교 유치 및 가천의과대학유치, 강화영상단지 조성계획 등 각종개발이 강화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면의 토지가격과 북쪽의 하점, 양사, 송해 등의 땅값의 차이만도 10배에서 20배까지의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 국회연수원을 양사면 교산리에 유치하고 송해면 양오리에 은암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였지만 지역발전에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규제도 심하여 강화남쪽에 비해 북쪽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도 4차선확장및 하점, 송해지역 광역상수도 사업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외 도서 및 북부지역의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업용수 시설인 농업용관정의 전기사용료 보조금지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농업기반공사관리 몽리구역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수많은 관정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1년 한해대책 때만해도 26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대형 49공, 중형 56공, 소형 260공의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며 2001년도 이전개발공수까지 합하면 상당수의 관정이 산재해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까지 군에서 개발한 관정총수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 강화에는 농지 중 많은 면적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몽리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1999년까지는 농지개량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국고보조로 전액 면제되어 농업용수용관정 전기사용료도 농업기반공사관리 관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 및 전기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군 관리 및 개인관리 관정에 대하여는 농민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대다수의 농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내 관정에 대하여는 중형이 상의 관정은 협의하여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 내 개인관리 소형관정의 전기료 또한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토록 하던가 아니면 군에서 수리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앞으로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외의 모든 관정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강화는 대풍년이 들었고 쌀값까지 예년에 비해 뒤지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농촌은 계속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농민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부에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봉～양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2004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요즘 중학생 두 사람이 미군 전차에 깔려 죽었다는 방송도 나오고 우리 전국민이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6중대 앞에서 포 훈련을 하느라 이동하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 우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많이는 다니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사고가 나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예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신봉～양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1년도 추가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뒷편으로 기만 꽂아놓았을 따름이지 흙 한 삽 안 뜨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금년도에는 예산도 서있지 않은 예산입니다. 가능하면 이 도로는 빠른 시일내에 확·포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서북쪽 면은 각종 제법규에 묶여가지고 굉장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개발관계가 차이나고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제법규에 묶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죠.

방선기 의원입니다. 고규반 의원님께서 먼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답변 중에 교동면과 삼산면의 해상교통불편해소를 위하여 국도 48호선을 교동면까지 연장시켜 연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을 국토관리청은 물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군의원님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4대 강화군의회가 개원에 즈음해서 행정지원과로부터 접경지역안 10개년계획에 교동면과 인하리에 연육교를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군수님 답변 중에 교동면과 삼산면 해상교통의 불편을 해소한다면서 왜 특별히 밑에다 삼산면 지역에 대하여서도 연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삼산 지역에 대하여서도 연육교를 설치한다는 방안을 밑에다 표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삼산면 지역에 연육교를 건립한다면 재원조달은 민자유치인지, 아니면 국비를 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삼산 지역과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육교를 설치한다는 데 대해서 삼산에는 보문사 등 유명한 절이 있고 그래서 물론 더불어 온천이 좋은 것이 나와서 앞으로 개발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민자유치를 해서 삼산이 더욱더 발전되는 것을 희망하고, 교동면을 지난 7월에 중앙부처에 행정지원과에서 건의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1/100이라도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을 계획수립해서 대통령 재가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교동면 연육교 같은 것도 행자부 소관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 모든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도서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시에 사업기간을 2003년에서 2007년으로 표기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도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를 무방비하게 업무보고시에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역 강화군민을 위하고 도서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연도를 표기하면서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도서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지켜볼 테니까 군수님 이하 공직자는 물론이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남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공동처리장운영대책의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경회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앞장서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군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전체축산 농가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으로 행정력이 지원되고 여러 기관 단체에서도 합동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돼지콜레라가 퇴치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에서 대부분 농민들의 수입원은 벼농사와 축산업입니다. 우리군의 축산 농가수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대략 300농가가 되며 소규모까지 한다면 약 1200농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축산농가로서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축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시설확충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요즘 축산농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축분수거 등 처리를 위해 예산을 보조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축산 분뇨처리와 관련한 환경오염 방지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면한 축산분뇨처리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불은면 고능리에는 강화양돈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되어 시비 등 보조금 5억, 융자 3억, 자부담 2억 3600여만원으로 축산분뇨공동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이 부실하고 수익성이 없어 가동이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양돈영동조합은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을 위해 음식물 잔반을 축산분뇨와 혼합하여 발효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2000년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이후 가동을 하였지만 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 등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업과 관련한 환경오염방지와 양질 의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해 보조지원한 사업인만큼 축산분뇨처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가동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당초 목적대로 축산분뇨공동처리장으로 운영되도록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대책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구경회 의원님께서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 대책과 관련하여 축산분뇨공동처리장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양돈영농조합은 ’97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된 축산분뇨공동처리장으로 불은면 고능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4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으로 총사업비 10억 3600만원(보조 5억, 융자 3억, 자부담 2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98년 11월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분뇨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분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고정적으로 축분 공급이 되어야 하나 개별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농한기에는 농가소유 농경지에 시비하여 분뇨 수거량이 줄고 농작물 재배시에는 분뇨수거량이 많아지는 등 수거량이 일정치 않아 처리장 운영 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두 번째로 농가에서도 압롤박스 1개의 축분을 수거해 가는데 부담해야 되는 수거료 11만원이 부담스럽고 공동처리장에서는 축분만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뇨는 처리가 불가능해 일반농가에서 축분의 위탁처리를 꺼리는 실정입니다. 양돈영농조합은 축분의 수거료 및 퇴비판매료만으로는 사실상 공동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 운영비에 일부 충당하고 있고 퇴비생산시 부자재로 사용되는 톱밥의 사용량을 줄이고자 음식물 잔반을 부자재로 사용함으로써 생산 비료의 품질이 떨어져 판매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번째 문제는 농가에서 축분수거시 분과 뇨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수거되어 축분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별도의 기계·장비 등의 시설설치가 필요하나 처리장 자체적으로는 구입 및 설치비 마련이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의 지원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자금지원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공동시설 중 노후 시설·기계설비 보완이 필요한 시설 등에 보조 30%, 융자 70%의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은 전년도 1월말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만 농림부의 심사조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양돈영농조합에서 2004년도에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대상 시설 등에 추가 지원을 희망하면 내년도 1월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2004년도에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강화양돈영농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축분수거료 및 비료 판로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3년 상반기중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타시군 우수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실태를 견학하여 선진기법을 강화양돈영농조합에 적용함으로써 설립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공동처리장의 가동을 정상화시켜 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농가의 축산분뇨를 원활히 처리하여 청정강화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경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는 1200여 농가에서 8만 여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00t 이상의 축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화공동처리장에서의 처리용량이 40t으로 한다고 하니까 1/10을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 40t은커녕 10t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40t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10t도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또 아까 처리비용이 압롤 박스 하나에 11만원이어서 농가들이 정기적으로 축산분뇨를 공동처리장으로 이송을 못해서 처리에 지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공동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처리비용이 압롤박스 1개당 11만원이면 1000두의 농가에서는 2일에 압롤박스 하나가 나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1000마리 사육하는 농가는 한 달에 160만원 정도의 분뇨처리비용이 든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방법과 앞으로 분뇨처리시설, 그러니까 금년에도 13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강화군이 축산을 하는 농가가 많은데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대체하는 방안으로는 제가 제2대 의원 때 한 번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못했는데 강화에서 톱밥분쇄기를 구입해가지고 간벌 내지 임산물이 강화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산에서 나오는 나무토막 같은 것으로 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면 그 농가에서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만들어가지고 원예농가나 벼농사, 수도작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축산분뇨처리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동처리장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처리능력도 아주 미미해서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축산개별농가에 축산분뇨 자체처리장, 축분건조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시책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반 수거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식농가의 부담으로 되고 있는 운반수거비를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 농가의 축분처리장에서 풀 가동을 해도 30톤씩 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강화전체 발생량의 1/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축농가 일부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농가에 골고루 예산이 책정되지 못합니다. 별도의 보조금 같은 것은 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분뇨처리시설은 공동처리장에서 답변한 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생산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축산농가의 신청이 많이 있을 시에 또한 강화의 톱밥의 원인이 되는 인목의 반입량을 예상해서 톱밥제조기를 공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톱밥 생산기 공급도 지원을 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데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곤란한 답변 사항중에 분리수거되지 않아서 공동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강화군이 다른 시군처럼 액비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다른 농가에 그런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액비통은 내년도에 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산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발해서 처벌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에서 계몽하고 지원을 제대로 해주어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긍정적으로 축산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세요.

농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돼지콜레라가 강화지역에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양돈농가는 현재 넋이 빠져있고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사육이 화재가 나 모든 돼지와 축사가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돼지 2000마리를 땅에 묻은 피해자는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면초가에 놓인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기누전으로 인한 입은 피해자라 할 수 있지만 다소나마 보상을 해줄 길은 없는지 혹 땅에 묻는 피해 농가에 대해서 언제쯤 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콜레라와 관련해서 종돈을 키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콜레라와 관련해서 이동제한에 걸려있어 제때 출하를 못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져 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부와 시와 협의해서 종돈으로 200마리 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금지원 신청을 시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금년안에 살처분비 보상도 완료되겠습니다.

박희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전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리계운영경비 실비지원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강화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회를 사랑해 주시고 늘 애착을 가지시고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의정봉사대원 여러분 또한 군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수리계운영경비 실비지원 대책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농촌은 WTO 이후 더욱 어려운 농촌경제 현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이농현상이 나타나고 노령화로 농촌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아울러 농업기반공사 출범으로 공사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 즉 수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군 관리지역 수리계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운영경비 지원사항을 보면 2000년 7497만 2000원 지원되었고 2001년도에는 4000만원으로서 확대 지원되어야 할 것이 오히려 축소지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종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 농촌경제에 수리시설은 쌀생산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수리계 운영지원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 7497만 2000원 지원에 있어서 2001년도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업기반공사 수리계와 미등록된 수리계 즉 우리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수리계가 되겠습니다. 그곳의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 현재까지의 보조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답변해 주시고 셋째 향후 지방관리 수리계의 지원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수리계 운영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연차별 감액지원된 그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농업기반공사 관리 수리계와 지방관리 수리계 중 등록된 수리계 및 미등록된 수리계 현황과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 보조금 지원의 연도별 현황과 셋째, 향후 지방관리 수리계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연차별 감액지원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함께 기반공사 구역내 수세가 폐지됨에 따라 군관리 수리계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감사원으로부터 농림부 감사시 지적됨에 따라 2000년도 농림부 한해대책 예산집행 잔액으로 수리계 유지관리비가 지원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정부예산 형편상 국고 및 시비가 지원되지 않아 군비로만 지원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기반공사관리 수리계와 지방관리수리계 중 등록된 수리계 및 미등록된 수리계 현황과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등록된 수리계는 9개지구 4738ha이며 우리군에 등록된 수리계는 갑룡수리계 등 28개소에 2024ha이고 미등록된 수리계는 연리지구 등 9개소 487ha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지원된 국‧시비는 2000년도 2억 3109만 4000원, 2001년도 3억 9495만 3000원, 2002년도에는 3억 5933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 등록된 수리계의 운영경비지원 현황은 2000년도에 7497만 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지원수준인 8000만원에 대한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에 건의하였으나 지원되지 않아 군 예산형편상 4000만원을 확보 2002년도 수리계 운영경비로 사용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2회 추경예산에 7150만원이 확보된 후 현재 농림부에서 2001년도에 지원되지 않는 운영경비에 대하여 소급 지원토록 지시되어 사용액이 확인 완료되는 대로 12월말이전에 자금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향후 지방관리 수리계의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상기 2002년도 사용분 군비 4000만원 지원액 외 8000만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2003년도 이후부터 사후정산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추진과 함께 확대 지원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관련법 지침 등에 대하여 정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종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가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 3100만원, 2001년도에는 3억 9400만원, 2002년도에는 3억 5900만원으로 3개년에 걸쳐서 9억 8538만 1000원을 지원받았고 우리 강화군의 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7400만원, 2001년도에 4000만원, 2002년도에 7150만원으로 1억 8647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기공과 군관리 수리계 지원을 보면 농기공은 4737ha, 우리 강화군은 28개소 관리는 2024ha로 헥타당 보면 1/2이 약간 못 미칩니다. 그런데 농기공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을 보면 9억 8000만원, 우리 강화군의 보조금은 1억 8000만원 1/8, 1/10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공과 강화군의 헥타가 1/2 밖에 안되는데 보조금 받은 것을 보면 1/9이나 1/10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 내지 공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화군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화군의 예산을 보면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행사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군의 43% 내지 45%가 되는 농업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지금까지도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농축수산업이 세계적으로 개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유통과정이나 사업비 지원으로 블안한 농업이 완전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등록된 것과 미등록 된 것 중에 미등록된 수리계가 9개소에 4738헥타가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된 수리계는 어떤 수리계이며 또한 미등록된 수리계를 등록시켜서 같이 보조를 해 줄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등록된 수리계는 9개입니다. 연리지구, 길상초지 지구, 화도 여차지구, 양사 덕하지구, 양사 북성2지구, 양사 교산1지구, 양사 인화1지구, 양사 인화2지구, 양오지구입니다. 지금 미등록 수리계는 현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수리계도 있고 등록 절차를 밝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리계 등록을 하자면 일단 농림부에 수리계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혜자가 5인 이상이어야 되고 수혜면적이 5만㎡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리계 자원총회를 개최해서 2/3이상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과 임원 및 수리계 명부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면 수리계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9개 지구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농기공에서는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됐는데 우리군에서 등록된 수리계는 운영경비가 약하게 조달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된 수리계도 우리 강화군내 농민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차를 잘 밟으셔서 국시비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가 규정을 잘 만들어서 등록된 수리계가 보조를 받으면 미등록된 수리계도 등록을 시켜서 강화군 농민으로 똑같이 지원을 받아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등록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강화군 40여%의 농민들이 골고루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발전과 복지 강화를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연구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시어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에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필요성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진 의회 기능이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 등은 없는지 등을 심의 의결하고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의중에 일어나는 모든 말들이 밖으로 유출되고 와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의견합의 도출이 안되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찬성이든 반대든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서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법이 규정된 범위내에서 재량권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으며 의회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개개인의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상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 이익 단체 및 개인들과도 이해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중 토의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크게 부풀려져 외부로 유출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말들이 주로 공직자 입을 통해서 유출되고 와전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상적인 말들이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유병호 군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여러분이 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 어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들이 똑같이 복지강화를 위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절대 공직자 여러분 개개인을 비토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은 두 번 다시 이야기 하지 맙시다.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느낀 심정은 집행부의 당초 계획 자체가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0월 28일자 군정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시 탁상행정과 행정기관의 무관심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질책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3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합리성, 타당성, 적정성 등 실질적인 시장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소모품, 각종 생활필수품, 각 부서 및 기관에 필연적으로 비치해야 할 품목, 청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의 구입 예산을 쓰게 되면 현재의 시장가격과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까지 신경쓴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사소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기에 앞서서 예산편성시에 제대로만 한다면 소규모 마을안길 사업 하나 쯤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레의 양 바퀴는 항상 평행선을 유지하여야만 안전하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시하고 혼자만 먼저 달려가려는 욕심을 부린다면 그 수레는 정상적으로 달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견제와 감시를 당하기에 앞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협력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정책을 집행한다면 멋진 정책대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군청은 의회를, 의회는 군청을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할 때 강화군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모레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