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지난 12월 17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및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과 18일자로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9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0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및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자로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02억 9613만 5000원에서 26억 3107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576억 650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26억 3107만 4000원이 감소된 1547억 168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증감없이 29억 48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중 불요 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불용처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적기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정리 편성한 것으로 이들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3년도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세입·세출 부문은 1375억 9520만 7000원, 특별회계 부문은 23억 2723만 2000원으로 총예산안 규모는 1399억 22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부문의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안 7억 259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지역주민과 직결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기타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감액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5일 회부된 조례안 1건과 12월 9일 및 15일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69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업무조정이 필요하고 관광개발사업소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 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대한 기간연장이 인천광역시 자치 13101-4656호로 2002년 12월 5일 승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축방역인력에 대한 정원이 인천광역시 기획 12200-2073호로 2002년 12월 2일 승인됨에 따라 정원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인력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12일자로 연장승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조례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강화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된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나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 조문내용 및 자구 등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 회부된 조례안 4건을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공영주차장 이용시 50% 감면의 혜택을 주고 대중화된 신용카드를 주차장 이용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 및 주차난에 대비하고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운영함에 따른 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강화군준농림지역내시설건축물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위락숙박시설의 설치와 자연환경보존이 높은 지역에서 시설건축물 기타공작물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군의 발전계획 고려 등 다각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 심사한바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제한되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였으나 안 제5조 조문내용 일부분이 불합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강화약쑥품질보증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화약쑥의 품질향상과 신뢰성제고 등으로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번호 제72호 강화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강화군 4-H관련단체를 민간단체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코자 폐지하는 조례로써 특이사항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