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전기공급이 끊겨 오늘 오전 5시 20분부터 경인선 전철이 전면 중단돼 출근길 시민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시도 중동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가 넘어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출근길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회의 2일과 토·일요일, 예결위 2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는 4일간으로 대단히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6일 동안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금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과 임명 동의안 및 공유재산 변경지역 현장방문에 이어서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 마지막 일정으로 9월 7일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실장 권희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침해의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증대하는 한편 시정 현안사항, 주요 정책사항,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설치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정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등 시민옴부즈만의 권한으로 보지 않는 사항에 대한 추가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해촉사유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에 관한 사무기구 소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목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원입니다.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1번 옴부즈만의 역할과 2번의 옴부즈만의 개념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부입니다. 부천시는 지방정부 최초로 1997년 1월 17일 조례 제1483호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운영하던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옴부즈만의 정수 조정과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옴부즈만의 해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시민소통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옴부즈만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권익·구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기존의 행정구제제도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시민옴부즈만제도를 1997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타 지자체에게 옴부즈만제도의 선구자적인 도시로 인식되어 우리 시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시민옴부즈만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으로 직무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책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인과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시정 현안사항, 주요정책,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행정을 시민중심의 소통행정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인원 구성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 대한 참여 유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소통위원회의 설치에 있어 시정 현안사항, 주요정책,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은 현재 사업 분야별로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다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이 조례안 전부 입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을 그동안에 7차 정도 조례 개정을 했는데, 조례안에 동료 원정은 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소통위원회라는 자체의 목적을 별도로 갖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게 타 시·도에 지금 조례로 제정돼 있는 데가 있어요?

소통위원회 관련된 조례 제정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단체장님들 몇 분께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제정사항은 아직 파악하지

공약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돼 있는 데는 없죠?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시정에 대한 현안사항, 정책, 주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통로나 제도나 방법이 없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통위원회라는 그 하나 자체만으로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옴부즈만제도 기존에 있던 것하고 서로 상충되는 관계도 많이 있는데 이걸 굳이 이쪽에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위원회에 대한 명칭은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현행「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32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가능성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둬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런 상설기구를 만들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요. 고충처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이유가 현안사항이나 시정에 대한 주요정책을 논의하는 건데 무슨, 고충은 그야말로 애로사항이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거고 고충처리가 그쪽하고 먼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소통위원회 자체가 하나의 조례사항인데 그걸 옴부즈만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당현증 위원님의 보충질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실장께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 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과 같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는 전국에 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정하고 있는 시·군 지자체는 9개 정도 됩니다. 제가 조례안을 다 비교, 분석, 검토해봤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시민옴부즈만이 하고 있는 일을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옴부즈만제도는 결국 시민옴부즈만제도와 기관옴부즈만제도로 나뉘는데 시민옴부즈만제도가 하는 일은 시민의 고충처리가 그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시정의 현안사항, 주요정책,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정자문기구라는 말씀입니다. 맞죠?

시정자문위원이 아닙니다.

아무튼 시장의 주요정책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죠?

시장의 주요정책 사항을 자문할 기구가 아니고 이슈된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고충을 받는 이해관계인, 피해를 보거나 덕을 보는 사람 찬반 양쪽의 이해관계인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통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보다 빨리,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 목적이 이뤄지면 그 소통위원회는 해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각 사안별로.

죄송합니다. 그거 지금 부천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하고 옴부즈만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옴부즈만이 하는 것하고 고충처리위원회 규정에 있다시피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기능을 각 이슈별로, 사안별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성하고 완료되면 해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 내에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밑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쭉 나와 있네요. 47개의 위원회가 부천시에 있습니다. 옴부즈만도 계시고요. 그렇죠?

······.

그럼 지금까지 이분들이 일을 잘 못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위원회를 만드시겠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고충받는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요? 글쎄, 확대행정이 아닌가 좀 우려가 돼서 지적했습니다.

고충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과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소통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옴부즈만의 기능을 강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소통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정의 현안사항, 주요정책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사항 다 파악하고 있고 시정 현안사항 주민에게 다 설명하고 주요정책 사항 다 설명하고 그러라고 시의원 뽑아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의원들도 일하고 옴부즈만 일하고 시에 있는 자문위원회 일하고 또 다시 소통위원회 구성해서 또 일하고, 중복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시정을 비효율적으로 하시죠? 행정을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행정이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기능하고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협의해서 보다 세심하게, 정확하게 현장조사라든가 민원청취, 적극적으로 최일선에 나가서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옴부즈만하고 소통위원회가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꾸 성격이 같다고 우기시는데 옴부즈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중립성과 행정적 독립성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있는, 존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통위원회 물론 좋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혹은 시민들이 원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소통위원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조례제정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있던 조례에 끼워 넣어서 대충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 양 당사자와 전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통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을 보다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옴부즈만의 진행을 확대하는 거지 별도로 성격이 다른 것을 추가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동의어가 반복되는데 이미 기존의 옴부즈만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면 왜 소통위원회가 필요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시의원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었다면 왜 이런 소통위원회가 필요한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안을 쭉 봤는데 사실은 전 이 조례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더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조례안이 전부 개정까지 되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조례 전부 개정을 읽으면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소통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제1조 목적을 제외하고는 제5장에 있는 시민소통위원회 전까지는 기존 옴부즈만제도를 거의 답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5장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쭉 나옵니다. 보면 제24조에 “설치 등”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설명했네요. “시정 현안 등등을 위해서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구성이 있습니다. 제25조를 보면 구성과 운영에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분야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확한, 명확한 또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구성된 그런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소통위원회가 왜, 어떻게,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명기하셔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사안이 주요사안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지금 원정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의심가는 첫째가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기능하고 중복된다는 것, 그 다음에 조례안 자체의 준비할 시간이 짧았다. 다음에 인근 지자체에서 소통위원회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포인트를 짚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원정은 위원님 질의와 같이 어떠어떠한 경우에 설치한다 이런 구체적인 한계 같은 것을 시행규칙에 보완을 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분리된 두 개의 조례안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소통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조례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소통위원회 만드시려면 새로 조례를 만드셔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안효식 위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해 드리세요. 우리 부천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네.

부시장하고 담당 국장이 있고 외부위원이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위원이 다섯 분이면 그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옴부즈만 선정위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교수나 변호사나 전문가 그룹에서 한 분을 추천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당적을 정리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원정은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이 미진합니다. 명예회장이 본인이 사퇴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 노동단체라 쳐요. 전임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위촉한다라는 내부조항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문위원 이런 형태로 해서 전직 회장이나 임원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그런 예우 차원이지 어떤 결정권이나 임원이 아니잖아요.

그 단체의 정확한 정관 같은 걸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감사실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자꾸 100인 소통위원회와 옴부즈만의 기능이 분리돼야 된다라는 주장에 있어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으면 감사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 또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오셔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민원구제의 성격 아닙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럽처럼 의원내각제에 있던 지자체에서는 옴부즈만이 입법부에 귀속돼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행정학적으로 강 시장, 약 의회라고 학문적으로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 지자체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집행부의 권한이 더 크다라고 학문적으로 정의가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기능이 집행부 쪽에 귀속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소통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민선4기 때까지 겪어오면서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느냐 하면 소통부재였다고요. 일방, 독선, 독주행정 이것이 민선4기 때까지 붙어있던 수식어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출발했던 거고 정당정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정책을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아서 시장에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난 민선4기 때 보면 화장장,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뉴타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소통위원회에서 사전에 고충민원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소통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옴부즈만이. 그럼 그걸 같은 기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들어오시니까 민선5기 출범된 지 두 달됐는데 마치 집행부에서 이상한 음모나 꾸미는 것처럼, 방청객들도 계시고 언론인들도 계신데 이렇게 오해가 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원미을 지역위원회 회의 참석했다는 것 옴부즈만이 회의 참석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명되고 나서는 오신 적이 없습니다. 전에 경선 때라든가 선거 때 좀 오시고 전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님 지금 두 번의 기회를 드리는 건데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하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특정정당의 대변인이나 시 집행부의 대변인과 같은 두 위원님들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가 비위의 시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시정을 고치도록 권고하는 기능입니다. 조례안의 옴부즈만의 사무기구에 관한 제21조 개정안을 보면 현행 조항에서 부시장 직속이었다는 옴부즈만이 갑자기 누구의 직속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옴부즈만이, 그리고 비위의 시정을 감시하여야 할 옴부즈만이 시장 직속이 된다면, 혹은 시정의 정책사항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옴부즈만제도라고도 옴부즈만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옴부즈만은 옴부즈만대로 소통위원회는 소통위원회대로 각기 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새로운 제도를 기존에 훌륭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게 존경받는 조례에 끼워 넣기 식으로 시작해서는 민선5기의 시장께도 정치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각기 다른 두 가지 성질을 가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분리하거나 아니면 계류를 시켜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조에 보면, 이걸 찬찬히 읽으면 만약에 옴부즈만도 “회”자를 붙일 수 있다면 옴부즈만회보다는 소통위원회가 더 커요.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옴부즈만이 주관이 돼서 이걸 실시하는데 소통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위원회 위원장이 옴부즈만이죠?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다는 게 어디에 나와요?

25조에 보게 되면 위원장은 호선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하는데 일단 주관은 옴부즈만보다는 이 소통위원회가 더 작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게 여기 있긴 있지만 보세요. 100명의 소통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런 건 규정에 하겠지만 이걸 찬찬히 읽어보면 제가 보기엔 옴부즈만보다는 소통위원회가 더 큰 조직이란 얘기죠.

소통위원회는 그냥 소통위원회지 100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소통위원회 1명을 포함한 100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100명이 아니에요.

100인 이내, 100명을 넘지 말라 그 뜻이지

시 조직에 이번에 참여소통과 있어요, 없어요?

참여소통과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선 뭐하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의 목적이나 거기서 하는 주요업무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옛날 자치행정과 기능을 붙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소통과예요?

자치행정과 기능이 시민들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소통과 있는데 소통위원회 또 만들어요? 소통위원회보다 소통과가 오히려 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일반적인 소통이고 여기 소통위원회는 고충민원 해결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이것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규칙을 만드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원래 부시장 직속이었다가 감사실 소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문제는, 원래 옴부즈만팀이 부시장 직속으로 별도로 있었다가 행정사무기구에 부서의 장이 6급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조직개편 시 4월 5일자로 저희 감사실로 편제가 됐습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법이 그렇게 부시장 직속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감사실 소속이 된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부서장을 5급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6급 보좌기관으로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행안부 지침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조직개편 시 4월 5일자로 저희 감사실로 편제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하고 옴부즈만의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 텐데 실장님의 답변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반토론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나왔던 질의 중에서 해촉과 관련해 4호의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것을 너무 구체화했을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에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정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가 큰 문제제기가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입니다.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4조2항5호 보면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각 1명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왜냐하면 변호사나 대학교수 아니면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문구를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는 여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옴부즈만과 시민소통위원회 관계를 옴부즈만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게 시민소통위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조문을 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에 또 위원장이 있어요. 옴부즈만 있고 소통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체제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옴부즈만이 소통위원회 위원장을 한다, 그리고 옴부즈만이 이 소집권을 갖는다 이런 식의 조문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당현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보류를 원합니다.

강동구 위원님.

소통이라고 하는 목적과 취지, 상당히 공감하고 앞으로 행정이 행정기관의 일방 독주행정이 아니라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는 이런 큰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는다는 것에 전 크게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과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 또는 조문상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를 가결하고 시행과정 속에서 만약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된다면 언제든지 그건 의원발의로도 수정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수정할 수 있고 충분히,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행이 우선이고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진연 위원님.

저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으면 조문도 언제든지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시민들의 소통이건 시민들의 고충이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원정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소통위원회는 참여소통과 소관 새로운 제도로 자리 잡는 것이 맞다고 보고 기존의 옴부즈만은 감사실 소관의 옴부즈만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내지는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효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원안의결에 찬성하신 위원은 다섯 분, 다른 분들은 표결을 기권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첫 번째 제안 안건인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부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3조의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내용과 제5조에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이 되겠고,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주민의 참여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100명 이내의 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해촉과 임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동에 동 주민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16조부터 20조까지 명시를 했고, 동 주민회의와 예산참여시민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과 시 정부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원활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21조부터 24조까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에 의거 시민들이 원활한 예산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이고 지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라든가 시민예산학교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25조, 2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본 조례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별 내용은 총괄설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지자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또 이러한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지역문화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조금을 보조받은 사업자는 지금까지 일반 영수증 같은 것을 활용하지 말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활용하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보조사업자가 보조받은 예산을 제3자에게 다시 보조사업을 위임하거나 위탁했을 때 그 정산은 직접 보조받은 사업자가 통합정산한다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 정산하는 과정이나 집행과정에 감사나 점검에 반복 지적되었을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는 다음 해부터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또 보조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보조사업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조문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는 사유는 시의 주요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를 추진할 때, 입안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문내용 가항이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나번은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되 일시에 20명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위촉하면서 필요시에 20명을 한계로 풀인력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회성 자문일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계속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1회성 자문이 끝나면 자문위원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단발성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자문위원 역할을 위해서 두 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두었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연임할 수 있는데 단, 단발성 자문위원은 그 자문력이 끝나면 임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기타 나머지 조항은 이런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부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28쪽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전국 84개 자치단체로 이중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서는 14개 시·군이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경기도 내 14개 시·군의 경우 안산시, 양주시, 연천군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전국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형식적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9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과 함께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예산집행 및 사후평가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위해 입법예고와 주민참여예산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안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참여예산 주민회의의 구성인원과 지역주민들의 예산편성 요구에 따른 참여예산 주민회의와 참여예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조례의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칙 규정인 안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 제12조(회의)제3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안 15조3항과 관련된 내용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관련된 내용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안 제26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도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조문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적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안 제12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 규정에서 정한 규칙으로의 위임조문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입니다. 2010년 8월 12일 유정현 의원 외 10인이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을 강행 규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발의하여 2010년 8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로 심사회부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의 지원금 비리소지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방안이 권고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세부 집행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기준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화 사용 등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개인 등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고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 24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201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따라 정책 자료의 제공 및 과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정책개발 자문위원을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63쪽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정책자문위원의 기능을 정책개발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과 시가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시 주관 보고회,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 발표 등 20인 이내의 식견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통하여 정책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기이 설치 운영 중인 시정연구단과의 역할 분담과 과제선정 및 연구개발에 유기적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부천시의 정책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자문위원의 기능이 각 사업 분야별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소관 과제를 엄격히 하여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규정이든 용어 정의가 가장 핵이라고 보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주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주민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치법상에 근거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정의가 자치법상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지방자치법」해설을 참고해서 주민에 대한 정의를 검토해봤습니다. 제2장 12조 주민의 자격에 보면 주민은 성별, 연령, 국적, 자연인, 법인 등과 같이 행위능력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 개념이다 이런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고 또 중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은 아니지만 법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어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등 그 자치단체의 주민에 준하는

과장님, 됐습니다. 주민 그러면 그게 법인이에요, 개인격이에요? 개인이죠?

「지방자치법」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민등록법」상 주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조의2항이나 3항은 안 되고 더 나아가서 16조4항2호에 보면 주민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까지 주민의 범위에 넣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엄청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지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는 아무나 희망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거기에 그렇게 있잖아요. 주민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16조에 보시면 주민회의의 설치 및 구성을

같다는 얘기하지 말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조가 주민회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이고 16조2항에 보면 주민회의에서 “주민”이라 함은 제2조 각 호의 “시”를 “동”으로 바꾼 의미로 정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정의에서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16조에서는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보시면 되고

보세요. 시를 동으로 바꾸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주민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예산주민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2조 1, 2, 3호에 국한된 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동에 사업소를 두었거나 동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이거나 그 동에 주소지를

2항, 3항 그것을 일단「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상 정의에서 디테일한 부분에 모순이 있고, 그리고 16조에 100인 이내로 한다고 해놓고 5항에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희망자가 100인을 넘으면 또 추천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100인 이내면 100인이 아니라는 얘기고 100인이 넘어가면 추천을 한다는 거네요.

100인 이내로 한계를 둔 것뿐이지 50명도 될 수 있고 80명도 될 수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100인이 넘어가면 추천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인이 넘었을 때는, 법령에 100인 이내로 규정했기 때문에 100인을 초과할 때는,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줬을 때는 참여의 보편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본인이 추첨을 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보칙에 보니까 시민위원회하고 조정위원회, 참여예산연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수당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거죠?

동 주민회의는

빼고 공무원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봤어요?

공무원은 해당이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동 참여예산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주지 않네요.

동 주민회의는 위원회가 아니라 회의체로 구성합니다. 일괄, 일회성. 그래서 주민회의

그럼 참여시민회의는 상설기구라는 거네요?

그거는 상설기구로 두면서 임기도 있습니다.

그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빠지고요?

그렇죠. 숙원사업 결정하고 나면 해체되는 기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행발언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위원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겠지만 시간을 제한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드리는 거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울산이나 광주에서 진행한 이후 우리 부천에서 지금 막 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행착오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에 대해 저희는 그런 자료나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을 최소한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아까 안효식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얘기하셨던 것에 대한 역기능,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미리 짚어보고 알려주고 얘기하신 바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경제국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 출장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연구 많이 하셨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해 주민참여를 직접적으로 잘할 수 있는 활발한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조례가 올라오게 돼서 담당국장으로서 잘 알고 그동안 공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마침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오후 한나절 내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처음부터 추진했던 이승래라는 담당자가 있더라고요. 현재 예산팀장하고 두 사람한테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도 받고 토론도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도 물어도 보고 또 주민예산학교 운영되는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주민들이 주민참여를 정말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으신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되고 살아나려면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나마 만족하고 희망을 느끼게 된다면 “아, 참 좋구나.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한다면 주민참여가 정말로 활성화되고 크게 제대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을, 증거들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좋은 사례여서 2003년에 시작을 했고 2004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또 그게 모범사례가 돼서 2006년에는 전국 지방혁신프로그램으로 해서 10대 히트행정 안에 들어가서 인정도 받고 특히 OECD 본부가 있는 파리에 가서 광주시의 사례를 OECD 회의에서 보고드리고 회원들하고 토론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하고 좋아지고 있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재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분명히 겪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보완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아닌가요?

그것도 같은 내용이겠지만 제가 얘기드렸던 건 주민참여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그겁니다. 거기는 동 지역회의라고 하는데 지역회의에서, 제가 PPT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700몇 십 건 정도의 주민건의사항이 요구돼서 그동안 500여 건의 예산이 반영돼서 주민들이 그만큼 만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마어마한 건의사항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 북구에 무등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가요, 그쪽에 주민이 많이 등산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명상도 같이할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2000만 원 들여서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송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방역이 실제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말 모기가 많이 있는 곳, 이걸 갖다가 그냥 방역차가 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방역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GPS를 활용한 방역제도를 만드는 작업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조그만 것들이 반영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하고, 제가 주민들도 만나봤습니다. 북구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북구민이 아닌 사람하고 아니면 제 지인하고 얘기해 봤을 때도 아, 거기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는 1990년대 이후로 10여 년 동안 브라질 예산의 30% 정도를 주민참여를 통해서 편성하는 과정들이 있고 지금 스웨덴조차도 70% 정도고 한국은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통해서라도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노력과 연구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연구와 관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하고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불현듯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천시에 정거장마다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LCD판 있잖아요.

네, BIS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제가 교통정보센터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것에 대해 의논을 하면서 보니까 부천시에 정거장마다 종류별로는 서너 가지 정도 된다고 하고 LCD 관련해서는 70여 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동 주민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동 주민회의에 대한 동영상을 틀어줄 수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투여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고 실제 그 LCD가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많은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참신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좋은예산센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연구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중식 후에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예산과장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타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하고 훌륭한 조례를 만드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주군, 하남시, 과천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산시, 연천군,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시흥시 이 자치단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10조에서 11조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 제정을 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왜 이렇게 방만하게 된 건가요?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최초에 나왔던 추진 조례안에 의해서 아마 제정된 조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 조례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 의무, 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의견수렴 절차, 운영계획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조항이 10조에 걸쳐서 있고 시행규칙을 마지막 11조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준해서 2007년도에 1차 입법예고를 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금년 초에 입법예고를 이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했는데 금년 초에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수렴이 됐었습니다. 그 수렴된 의견과 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일 선진적으로 만들었다는 광주 북부와 동구의 조례를 참조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어떤 조례가 조항이 많이 늘어져 있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조례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칙이나 시행령 등으로 따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비영리법인이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맞습니까?

네.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안 내죠?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을 안 내는 비영리법인이 예산 논의과정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주가 되는데 사실 시민참여의 기본이나 근간은 물론 개인 개인이 참여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동된 목적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럴 때는 사회 저변에 있는 비영리 건전한 민간단체들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여론수렴의 통로나 과정상에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의 통로는 꼭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민선5기 시장께서 소통위원회도 만드신다고 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채널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굳이 참여예산제, 예산과 관련된, 각 동의 소규모 지원사업에 관련된 그런 것을 논의하는 데에 비영리민간단체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상당히 제기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자체가 부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제5장입니다. 5장 보시면 제25조, 26조 두 개 조로 되어 있는데 25조는 항이 없습니다. 26조는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조도 규칙으로 정하고 26조2항도 규칙으로 정하실 거면 그럼 도대체 제5장의 내용은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와 시민학교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와 어떤 조례 제정의 절차나 방법이나 조항을 많이 검토하셨어야지 이렇게 5장 전체에, 3개 항목 중에서 두 개를 규칙으로 정한다면 5장의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상에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나 시민예산학교 또 이와 같은 등등의 문제를 조금 구체화시켜서 조례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거기서 토론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조항을 삭제하고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두었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 나왔듯이 25조, 26조 등 또 그 외에 있는 규칙에 정하는 사항은 보칙에 나와 있는 포괄적 위임의 규칙사항으로 한꺼번에 위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조례 자체가 방만하기는 한데 결국 내용이라는 것을 다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조항들을 나열한 것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포함한 그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9조까지 늘어놓으셨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 조례 제정의 간결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제정하실 때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조례안을 공청회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보내서 어떤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부천시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냈다라는 게 의아하다라는 식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떤 조례안을 비교 분석했을 때 어느 면에서는 좋고 어느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어쨌든 다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특히 국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곳에 가셔서 보신 것 중에 참 잘되고 있는 점, 그리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는 데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부천시, 지역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성상. 저쪽 지역에서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시에 도입했을 때 잘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게 있는 것들을 몇 꼭지 집어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갔다 오지 못한 상황이라 다녀오신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그런데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게 뭐냐면 그곳에서 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것들을 우리한테 접목시켜서 가장 잘 맞는 것 한 꼭지라도 듣고 싶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갖다 오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좀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궁금한 게 시행착오를 분명하게 겪었을 거예요. 조례 개정이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행상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득수입니다. 여기 보면 기존의 법인들은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는 건가요?

기존 법인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정은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이 법이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 조례안의 상당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는 말을 희망계층으로 바꾸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이 부분에 전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회적기업이 그들을 고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인증합니다.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예비사회적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노령인구, 부녀자, 요즘은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이와 같은 사회적취약계층, 말 바꿔 사회적희망계층을 고용하고 있는가가 핵심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지적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

취약계층에 관한 부분은 사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1호, 여기서 제2조1호, 2호 이 사항 속에, 물론 2호에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일자리 제공 이것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1호에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5호에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도 내려놨습니다.

취약계층을 희망계층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희망계층에 대한 보호의 목적이 좀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다는 지적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제1조 목적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등” 해서 아울러부터 높이는 등까지의 문구가 새로 추가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가 제정한「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실상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가 혜택, 경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천시라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 경제적 변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로 이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 통합만 하는 기업이면서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겠네요? 이 목적에 의해 지역사회를 재생하거나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류는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시·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시가 지정한 부천형사회적기업 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가 부천형사회적기업을 따로 지정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일반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들 중에서 그런 공동체 지역통합에 관한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시가 부천형사회적기업을 그중에서 지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조항은 부천형사회적기업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업무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형, 서울형이라고 형이 붙는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적기업 중에서 특정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특정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때 무슨 무슨 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을 받고 가장 의문이 됐던 사안이 과연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뭘까라는 점이었는데 결국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새로 지정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제정한「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2항에 보면 지역특성을 살려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럼 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도 부천형사회적기업이고 부천시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부천형사회적기업인 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우리 부천시가 지정한

아니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요건을 일부 충족시키지 못해서 장차 요건을 보완할 것을 목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종류를 지원하겠다,

결국 말씀은 부천형사회적기업을 따로 지정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반 커뮤니티비즈니스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역통합을 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부천형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지정합니까?

부천시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그 부분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이 지정하시겠다고요?

네.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부천 스탠다드를 저희들이 신경 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사회적기업 표준안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표준안은 사실 13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내서 24개 조항으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서울시사회적기업 조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부천형사회적기업이라는 거죠. 이 조항을 보면서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뭐고, 목적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제2조4항을 보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나오죠. 지역민 스스로가 해야 하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 활용해야 하며 지역문제의 해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부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부천형사회적기업인 거예요.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혼동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로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그 자체를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부천형사회적기업입니까, 아니면 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입니다.

과장님께서 혼동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형사회적기업이라고 할 때 서울형은 서울시 지자체가 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사회적 희망계층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재무 지원을 받는 경우 서울형사회적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형사회적기업은 따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천형사회적기업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거기서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자원을 발굴 활용하지 않는다면, 지역민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서울에서 만들어졌는데 부천시에 와서 희망계층을 고용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해요. 노동부장관의 인증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개념 규정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제2장제4조 구성을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구성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기구로 두시겠다는 거죠?

네.

자꾸 서울형사회적기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직속 관할 하에 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지적하고 싶었고, 왜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용노동 표준안보다는 욕심을 내서 13개 조항에서 24개 조항으로 작성해서 상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할 것이냐, 시장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기간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사실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시장으로 위원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TF팀인가를 구성해서 회의를 두 번인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보고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조2항을 보면 사회적기업등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장제3조2항에 보면 “제12조의 사회적기업등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좀 모호하거든요.

2항 이 부분은 부천형사회적기업을

그럼 부천형사회적기업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야죠. 제가 이 조례안을 읽으면서 계속 혼동이 왔던 건 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건지, 부천형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건지, 계속해서 용어가 혼란되어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럼 발굴은 빼셔야죠.

발굴은 말씀드렸듯이 부천형사회적기업을 얘기

그러면 부천형사회적기업등의 발굴과 전체 사회적기업의 지원 이렇게 하셨어야죠.

정확히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 내용은 이런 식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포괄적이고 모호해도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지적드렸습니다. 그리고 제3장 10조4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 실시하고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에 그런 의무를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다시 보겠습니다. 부천형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쭉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부천시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아니라 부천형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닐까라는 의문사항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들 좀 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15조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제2항에 보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아직 건의는 안 드렸습니다만 직영을 하려고 실무부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6조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재정지원하는 겁니까,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형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지원이 모두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그것 아시고 계시죠?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서울시로부터 얼마 정도 보조받고 있습니까?

인건비로 일인당 월 92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만 2000원씩입니다. 사회적희망계층 1인을 고용할 때 93만 2000원씩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죠. 부천시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원하실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하실지, 얼마를 지원해 주실지 이에 대해 좀 더 심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은 당장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했을 때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조례안을 보면서 든 생각이 섞여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조금 급조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조례안 자체에서 부천형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시려면 부천형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만을 정의하는 그것만의 조례안이 필요합니다.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고 조례안 자체의 용어상 혼동이나 내용의 모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와서 이 조례안 자체를 읽으면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한 말씀 올리자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까지 직접 나서서 고용노동부와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중앙에서 관할했는데 앞으로 풀뿌리 사회적기업이 필요하다 해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방침, 업무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도 이「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국회 통과되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결국 이런 거잖아요. 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한 것들은 노동부의 관리 감독권한이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은－우리는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거죠. 거창하게 들어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지원한다고 해서 전혀 요건을 못 갖춘 사업들이, 노동부로부터 최대 2년간이죠? 인건비 지원이.

네.

요건을 못 갖춘 기업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경영컨설팅이나 판로확보 이런 부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주 재료가 될 것이고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기 위해서시 자산 중에, 자원 중에 시설을 확보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청년기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이것도 일종의 기업인데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상위법을 넘나들면서,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부천형사회적기업을 부천시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상위법이 사회적기업이면 지방 이 조례보다 훨씬 위 법인데 상위법을 넘나들면서 시장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절차나 이런 것은 상위법인데 그걸 넘나들면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하고 만약에 이 네 가지에 대해 부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 있어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있습니다만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발굴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대상도 없다 이거죠?

네.

부천형사회적기업은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파악되고 있는 현황이 있냐는 거죠.

그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의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부천형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시·도나 중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넘나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의 단계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저촉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자료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천형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하고,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다르게 왔는데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한 히스토리라든가 설립일자 이런 구체적인 것,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사회적기업 인증현황에서 4개의 사회적기업이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소재지, 연락처, 품목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수하고. 이 근로자 중에서 희망계층이 어느 정도 취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부천시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돼서 어떤 지원내역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 확대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당현증 위원님 자료에다가 근로자 수 해서 희망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그리고 매출이라든지 부천시에서 지원한 내역 같은 것들, 혹은 노동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내역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부분은 전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데 부천시사회적기업에 관한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 행정적으로 지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있는 상황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재)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제3대 상임이사의 사직으로 2010년 제6회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김혜준을 선임의결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이사회에서 선임 의결된 상임이사 임명 대상자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임명 대상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약력은 별첨 약력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시 인사의 추천이나 임명 동의와 관련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사지원서가 문화재단 상임이사 공모할 때 첨부서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경력란에서 월 급여를 이렇게 받는다고 본인이 표시해서 제출해줬거든요. 월 급여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금도 내는 거겠죠. 그리고 급여를 주는 주체가 있을 것이고 받는 개체가 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주시죠. 입사지원서에 보면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년 9개월 동안 창조산업연구원에서 문화정책컨설팅을 하면서 월 급여를 400만 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입사자가 직접 작성한 거거든요. 400만 원을 받으면 경력증명이 있거나 아니면 월급 받으면 세금을 내겠죠. 이 경력증명서를 아직 답지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 오셨죠? 보조발언대로 좀 서시죠.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금영수 문화재단사무국장 금영수입니다.

국장님이 공고하고 이래서 서류 전부 받아서 이사회 의결을 위해서 하셨죠? ○(재)부천문화재단사무국장 금영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그래도 갈비 굽는 아줌마가 할 때 보다가 그래도 그만큼은, 세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꾸라면 혁명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인수위원을 갖다가 선거전리품이라고 할 수 없죠.

어떻게 인수위가 선거전리품이에요?

인수위원 계신데 그러시면 기분 나쁘죠.

아니, 인수위원은

그건 경력이라고 쓸 수가 없죠. 회의 두세 번 참석한 게 경력이 돼요?

임명 동의안에 대한 얘기만

임명 동의안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고 나중에 문제는, 반대토론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임명동의에 대한 반대를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질의한 내용들인데, 서류 제출을 받아봐야 이게 사실을 알지만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히스토리나 이런 걸 인터넷으로 하고 회의록하고 이건 나중에, 다른 서류는 다 읽어봤는데 회의록은 오늘 갖다 줘서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편협되고 사실 아까 안 위원님 질의에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료 보셔야 되는데 입사요강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약에 허위사실 기재하면 나중에 해임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다시 짚으시고, 감사 때 짚으셔도 되고, 반대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작업을 거쳤고 본 위원은 역대 문화재단이 생긴 이래 그래도 가장 문화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위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천만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명 동의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거수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심 판결서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항소했죠?

그렇습니다.

8월 31일에.

8월 26일 자로 항소장 제출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핵심이 기부채납방식에서 매입방식으로 전환이잖아요.

네.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의회가 매입방식에 승인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되는지 고민이 이런 겁니다. 지금 동춘하고 협약해지 무효소송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항소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춘에서 준건설하고도 제기했었죠? 명의변경 건 때문에. 그런데 동춘이 졌죠?

네. 정리됐습니다.

이건 정리가 된 거고 문제는 우리 시가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높든 낮든 간에 1심 판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될 부담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한쪽에서는 매입방식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준건설에서 자기네들이 더 유리한 정황증거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항소심판결에서 우리 시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춘하고 저희 항소심이 지난번 8월 31일에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9월 28일 항소심 선고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준하고는 저희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1심 변론 예정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춘과의 항소심에 있어서는 동춘과의 협약해제를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준건설하고의 항소심의 경우에는 준건설이 공사대금 수령대상자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도 어차피 이득반환금의 대상자가 동춘이 아니고 준이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크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법원판결 이후에 이행하기까지 부천법원에서 판결하게 되면 법정이자 연 20%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항소심 판결 이후죠?

항소심 판결이 나면 다시, 그게 변호사님 말씀은 항소심이 다시 판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원심판결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항소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 이후부터 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 항소심판결 이후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날 수도 있고 또 당초 원심판결에 의해서 8월 10일 이후에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것은 항소심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판결이 어떻게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거고, 그렇다면 항소심이 6개월 이상

저희가 통상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승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아까 이자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8월 31일에 판결금 지급 담보 제공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초 70억 원에 대해서 30억 원은 현금으로 공탁하고 4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보험료로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30억 원에다가 4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보험료가 80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려고 저희가 건의 중에 있고 이번 회기에 안건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기부채납방식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매입방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될 상황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고, 또 공연장 건립과 관련해서 재산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항소 결과에 대해서 이득금 반환 및 이자, 잔여공사를 위해 예산이 당초예산에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변경예산이 사전에 승인되어야 되는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요구를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걱정해 주셨던 관련 소송도 최종 항소심만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송이 정리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85% 진행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서커스 공연장이 계속 방치가 될 경우 건물 하자 발생이라든가 추후에 추가공사비 부담 이런 부분이 예상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서커스 공연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 위원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는데 맨 처음에 할 때 2004년 4월 26일에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세부협약서를 시하고 동춘엔터테인먼트가 맺었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이행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공보증에 대해서 협약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시공사가 선정되면 책임준공을 한다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서 내지 부도 시 시공사를 연대보증할 시공보증자의 연대보증서를 받고 그 다음에 설계내역서상 시공의무, 하자보수 이행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데 이렇게 협약서를 썼는데 당시에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이나 연대보증인한테 귀책사유를 먼저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보증서에 준이 10억에 대한 보증금액이 건설공제조합에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준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동춘하고 계약이 돼서 동춘하고 준의 문제는 그 보증보험 정리할 거고, 저희는 동춘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법률적인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춘하고 맺은 것도 있고 동춘이 시행사로 작용하고 시공사가 준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행·시공사가 연대적으로 여기 보면 연대보증서 같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협약서에.

준하고 동춘은 도급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어 있고 동춘하고 저희는 협약서에 의해 계약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반드시 시공자가 책임준공을 한다는 시공사의 연대보증서 및 시공사 부도 시 시공사를 연대보증할 시공보증자의 연대보증서를 제출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공이 준건설이잖아요?

그래서 준에서 2005년 5월 24일에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받아놨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