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직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정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처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하면 '94년 12월 22일날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유인물 10P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정목적은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한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상반기, 하반기로 각각 1회 년2회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광명시의 재정운영상황은 상반기에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등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및 주요결산내역등을 매년 각각 공개하며 또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사업인수인계시 인수받은 제정사항을 공개함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7P 보시면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주민공개회수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공개를 하도록 하고 주민공개대상은 제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등 8가지를 공개하고 하반기 결산승인이후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 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상황등 8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8P에 공개방법은 시보라든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 하반기 공개는 정기적인 공개를 하는 것 이외에 사무의 인계인수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등의 사유로부터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사업,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에 대해서는 첫째, 재산조서, 채권, 채무조서,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등 10가지를 공개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제6조에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등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광명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시행일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광명시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중요사항에 비추어 재정운영상황이 공개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18조3 규정에 있으며 또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하실 사항은 최근의 준칙안을 사문 대조하여 상이한 부분과 특정부분을 삭제한 것으로써 제2조에 주민공개회수규정에 따른 준칙안의 제3조제3항을 전면 삭제한 내용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입니다. 박명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공개회수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규정이나 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례가 규칙이나 규정보다는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명근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매년 상, 하반기 이럴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가 우리시에서 모든 계획이 2월이면 계획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명근위원과 같이 막연하게 상반기, 하반기 이럴 것이 아니라 월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월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정이나 규칙은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칙을 보면 5조에 주민공개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준칙에 제5조 주민공개제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죠?

삭제가 안 되었습니다.

6조를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등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광명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에 있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중 정책에 관한 사항등도 공개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것을 공개하게 되는 것은 제 소견입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2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1년에 상반기 두 번에 하는데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예산이라든가 재정교부금등 지침을 공개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결산사항을 공개하는 것인데 규칙으로 정할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산한 것은 시민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결산의 승인이 된 다음에 공개를 함이 타당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결산승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결산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결산승인후 1개월후라든지 제 의견으로는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우리가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박명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볼 때 4조에 공개방법에서 여기는 재정운영상황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거기에 답변하는 담당공무원은 아마 논리가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광명시는 말씀에는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보는 왜 넣어 놨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준칙안처럼 마찬가지로 아무 방법을 게재해 놓지 않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공개방법을 정하겠다 해놓고 우리는 시보라는 말씀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분명히 다음에 공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시보를 통해서 할 것이다 왜 조례에 시보가 올라와 있지 않느냐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 의원들이 시보가 아닌 다른 광명소식지나 아니면 지역지 일간지에 내지 않고 시보에만 냈을 때 왜 시보에만 냈느냐고 할 때 여기 조례에 시보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그렇게 통과시켜 주시기 않았느냐 이런 논리로 나올 것이 뻔한데 어떻습니까?

서로 집행부하고 불신관계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속기록에다가 속기가 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시보라든가 그 외에 시에서 시민이 다수 접할 수 있는 공익성이 있는 곳에다 게재를 할 수 있게끔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보등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시보에만 하고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시보를 어떤 지역이나 광명소식지, 일간지 이렇게 바꾸어도 담당관님 별 이의가 없으시죠? 어차피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실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를 할 때에 상당히 분량도 많기 때문에 다량의 일간지라든가 거기에다가 이것을 넣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고료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런 것을 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규칙으로 정할 때 주민들이 상당히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시 재정방향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보 발행지가 얼마나 됩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대략 알기로는 약 90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광명소식지가 그렇게 많이 발행이 되어도 안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90%가, 그것을 통해서 누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량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광명소식지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지 신문 1년에 2번 냅니다.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 그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내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지역지는 충분히 내고도 남습니다.

공개해야될 양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조례에다가 시보를 다는 이유는 관보나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공문서 접수되기 전에 관보를 받으면 관보로써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보를 넣은 것은 효력발생 때문에 시보가 들어간 것이고 다른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시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무슨 효력발생 이야기가 나옵니까?

김권천, 방호현, 박명근위원님께서 공개방법과 주민공개회수에 있어서 1년에 두 번 분명하게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월 정도는 분명하게 밝혀야 되고 또 공개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분명하게 속기록에 시보등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했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곳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참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 공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효력발생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효력발생을 하면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며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국기로서의 효력발생을 하게 됩니다.

국기로서의 효력이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시보에만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보에만 게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하기 위한 효력발생이지 무슨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인데 효력발생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셔가지고 공개할 때 다양하고 분명하게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명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세입, 세출결산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제41조 규정에의 해서 작성한 세입, 세출예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는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120일전에 지방의회에 그 시기에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120일 전까지만 주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명근위원의 말씀대로 있다가 위원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박명근위원의 제안대로 1년에 2번씩 월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20일전에 제출해야 된다 그것이 결산이 승인이 안 난 것입니다. 안 난 상태에서 3조 2항에 보면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 세출 집행상황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것이 공식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타당하지 지금 결산한 것 그 자체를 가지고 승인을 하는 사항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시문하고 대조하면서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경기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봤습니다.

경기도 것을 넣어 주셨는데 경기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공개방법이 있습니다. 준칙안에서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보니까 규칙으로 정한 사항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 공개방법은 도도 주간경기와 PC통신망에 게재한다 이랬습니다. 결국 이것을 봐서 도의 것도 발행부수가 아마 협소하지 않느냐 보고 과연 경기도민중에 누가 주간경기를 보겠느냐 PC통신망을 누가 그렇게 이용을 하겠는가 결국 공개방법을 규칙으로 정한 것이 물론 도는 광역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개방법이 그래도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것을 조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이러한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정하지 않겠느냐 물론 타 시도 이 조례를 그렇게 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도 올해 정하는 것 같고 거기에 발맞춰 경기도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신설된 것이 '94년으로 볼 때 2년이 경과했습니다. 물론 이 제정의 문제는 위원들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집행부도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도 많이 주장하셨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명시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 하나 정말 투명하게 주민에게 보여주고 밝혀줄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공개하고자 하는 분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측정을 하십니까?

1호부터 21호까지 합니다.

21호 정도의 분량을 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인을 사용해야 하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근거법은 없습니다. 그냥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직인이라든지,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이런 여러 가지 공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는 결국 근거법이 없으니까 그냥 조례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렸듯이 현행은 민원실 전용 공인만 지금 비치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건축민원이라든지, 세무민원이라든지 직인을 찍으러 왔다갔다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공인관리자만 지정해서 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어제는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을 상정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P '96. 공유재산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광명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96.9.11일 전국 자원봉사자 축제의 날 내무부장관과 직원 50명이 저희 관내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서 내무부에서 저희한테 교부금을 준 내역입니다. 문화공간이 열악한 원광명 마을지역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 부녀회, 청소년등 마을주민들에게 마을일을 함께 의논, 해결하는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써 도. 농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마을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부지 기부채납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광명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과 신축입니다. 이것은 광명동 597-1번지 토지 1,012㎡ 약 302평이 되겠습니다. 2억 1천 4백만원을 들여서 이번 하반기에 취득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3억 2백만원을 들여서 건물 지상2층과 철근, 콘크리트, 조경 및 주변시설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재원은 교부금사업이 저희 시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토지취득입니다. 이것은 소하동 163외 1필지 55,755㎡로 공시지가로 약 6억 7천 7백이 되겠습니다만 김동주씨가 기부채납해서 저희 시재산으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토지 현황이라든지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표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광명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하여는 주민 복지증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국비를 보조받아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김동주씨가 희사한 토지위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이 충현고등학교가 설립되는 지역이며 GB지역으로 많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설의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55,000㎡인데 그 면적이면 다 가능합니까? 현 기부채납 받은 그 토지에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련시설로써 수평대, 철봉대의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당해 사업명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치를 할 때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권오천씨, 김동주씨 두분께서 많은 평수를 우리시로 기부채납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 기부채납하는데 우리시와 채납자간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대로 전달해 드린다면 자기가 거기에다 개발은 할 수 없다. 단, 어느 개인이 자기 특정이익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줄 수 없다. 공공용으로써 진짜 여러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는 취지로서 목적이 가능하다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인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겠다는 취지에서 저희한테 기부한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명시 광명동 596-1 권오천씨 부지는 매입한 것이지요.

네.

광명동 597-1 권오천씨 것은 매입입니까?

사업 목적이 다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권오천씨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김동주씨 것은 그분이 희사한 목적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희사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사업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