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강화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5월 30일자 인구가 6만 6456명이었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는 758명이 감소한 6만 5698명입니다. 그래서 가구수는 오히려 지난 5월 30일자보다 123가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 감소한다면 1년에 약 1300명이 감소하는 추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2002년도 소송진행의 20건 중에서 2003년도는 11건은 계류중으로 이월되었고 9건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소송사건이 해결이 완료가 되었는지요? 완료가 되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두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는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과 2001년도 말과 2002년도 말을 비교하면 116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보니까 7219명이 증가가 되었고 감소가 838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내용을 보면 외지에서 강화군으로 전입해 오신 분이 6527명, 출생이 410명,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가 다시 재등록한 분이 282명해서 7219명이 늘어났고 줄어든 원인은 전출이 7415명, 사망이 626명,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321명 그래서 1년 동안 결론적으로 1161명 약 1.7%가 인구가 감소된 것이 현황입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감소대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눌 때 이 부분에 얘기가 되어서 출생을 강화에서 출산할 경우에 출산장려금을 준다든지, 외지분들이 강화에 이사오면 아주 배타적이기 때문에 발 붙이고 살기가 힘들어서 다시 떠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강화로 이사오신 분들이 강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사오신 분들에게 그런 것을 드려서 정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강구를 하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려면 지역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은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토의가 됐습니다. 아직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인구감소를 단계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시책방안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 건수 차이가 나는 것은 그동안 소송이 종료가 됐고 또 새롭게 제기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증감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중에 우리가 소송이 확정된 것을 소개해 드리면 불은면 지역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불허가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패소를 했고 또 길상면 지역에 대한예수장로회에서 납골당 신청을 했을 때 우리가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저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또 체소불허가처분취소 양사면 덕화리 지역의 이종훈씨가 신청한 것도 저희군이 승소를 했고 다음에 벽원볼링장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 불허가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패소를 했습니다. 또 화도면 내리지역에 김세진씨외 1인이 근린생활시설을 해안가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했는데 저희군이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처분취소가 서문장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고로부터 소를 취하했습니다. 공무원관련 사건인 파면처분취소에 있어서는 저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국화리에 함연식씨가 송해면 신당리 입구 도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저희군이 일부 승소해서 종료가 되었고 하점면 부근리에 전용근씨 역시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해서 저희군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업체인 아이엔텍이라고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과태료처분취소를 했는데 이것도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군이 승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건수는 일부 소송이 확정판결이 되었고 또 새롭게 소송이 제기가 되고 했기 때문에 건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건에 대해서 길상면 초지리에 616번지 공유수면매립 공사 불허한 대지에 대해서 문화재법의 개정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 하자 6억 1400만원의 매매대금을 반환청구하라는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초지리 말씀하시는지, 원고가 누구로 나와있는지?

유천호외.

그것은 저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지금 9개 건은 모두 해결이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패소한 대로 의무이행을 해야 되고 승소한 부분은 저희군이 승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라든지 이런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홍중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에 대한 건인데요. 실장님이나 군수님께 같이 의논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배타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장님들 회의 때 이런 통보를 해서 이장님들과 주민들과 이사오시는 분들과 같이 융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이장님 회의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본 의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상당히 배타적이어서 발붙일 곳이 없어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 회의 때 그런 홍보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얼마 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자녀를 낳으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방송을 들었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계획도 한 번 더불어 대책을 세우실 생각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장님 교육이나 이런 곳이나 읍면장 회의라든지 이럴 때 기회가 될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 모시고 읍면장 순시하시는데는 못다녀봤는데 이런 것 토의가 될 때 저희가 군수님께 이번에 연도순시 하시면서 지역주민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읍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을 안하셨어요.

다시 한 번 연도순시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출산보조금이나 이러한 부분은 하여튼 인구감소억제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정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인구감소에 대한 말씀들을 윤재상 의원님과 김홍중 의원님께서 하신 바와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삼산면에는 지금 매음리 쪽, 석포리 쪽, 상하리 쪽에 보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물만 짓고 주민등록지는 전부 서울, 인천 쪽에 두는 겁니다. 한 사람만 딱 와요. 호주만 와서 주민등록은 삼산에 해놓고 그 가족들이 와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삼산에 안 해놓고 전부 외지에 두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제화해서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 전체가 주민등록을 옮기면 인구가 감소 안 될 겁니다. 삼산 같은 데는 무척 많이 늘어날 텐데 호주 딱 하나만 와서 주민등록을 실어놓고 집을 지어요. 그래놓고는 기타 가족이 열 식구가 되든 다섯 식구가 되든지 전부 도시에 주민등록을 놓아두고 한 사람만 와서 주민등록을 놓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면이나 리를 통해서 일단 이주한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그 본거지에 전부 둘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것입니다. 보문사 같은 절도 24명인가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은 한 사람인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외지에 두고 와서 1년씩 2년씩 절에 와서 사는 거예요. 또 매음리 쪽에 보면 계속 건축물이 늘어나는데도 주민등록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외지에 두고 와서 건물짓고 그래요. 집을 다 짓고 나서는 다시 또 주민등록을 다시 떼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실례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든지, 아니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인구가 자꾸만 증가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배정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으로는 주민등록상 무단전입자입니다. 주민등록에 보면 무단전입자, 무단 전출자, 무단전입자는 계고한 후에 직권 등록할 수 있고, 무단전출자는 계고후에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법령상 되어 있거든요. 법령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읍·면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해가지고 관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아까 제가 인구 감소내역을 분석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은 여기에 해놓고 사람은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분석한 것을 보면 오히려 여기에 와서 무단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무단으로 나간 사람이 더 많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하면 한쪽 부분만 정리할 수가 없거든요. 무단전입자만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를 다 함께 조사해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을 이전 또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에 가깝도록 주민등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득환 의원입니다. 2003년도 군정운영방향에도 강화를 수도권 종합휴양관광지로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엊그저께 지방신문에서 인천에 대해 발표한 것을 보면 강화지역을 대단위 관광레져단지로 개발한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면 고천리에 18홀 골프장을 건설한다든지, 삼산면에 온천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광대한 프로젝트를 가진 보도를 보았는데 그런 계획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지시받아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계획안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강화군에도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어떤 안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일보에 시에서 보도자료가 나가가지고 보도된 내용을 이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가서 저희 군에서 보도자료를 준 일도 없고, 또 시에서 종합적으로 보도 나가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된 일도 없기 때문에 의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시의 정책투자담당관실에서 나갔는데 그 자료가 우리 강화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에 대한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 나가는 가운데 강화군에 대한 것만 발췌해서 보도되었는데요. 물론 우리 군 지역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알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국토계획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군에 앞으로 이런 개발계획에 어떠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자료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제 기억에 34건 정도의 사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우리 강화에 이런 사업들은 되어야겠다, 우리 강화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 중에서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제출할 때에는 정책투자담당관실에 제출한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것이지요. 보니까 시에서 서로 업무가 협의되다 보니까 그 자료에서 발췌했는데 그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군에 이러한 사업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 물론 영상단지가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영상단지 같은 것도 우리가 올렸고, 덕정온천이라든지, 덕정지구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나 이런 것들도 올렸는데 이런 것은 빠지고, 시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다시 발췌한 자료인데 아직 그렇게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검토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염려스러운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강화군민들이 그 보도를 보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강화가 앞으로 대단위 레져관광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보도자료를 낼 때에는 여기에 와서 실제로 사전점검이라든지 현지확인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강화군하고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거지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자료가 나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종합적인 강화발전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맞추어서 강화의 기본틀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체의 계획을 세울 때에 강화군에서 10년 이내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해야 된다, 10개년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제가 듣기로는 2월 11일에 우리군을 방문해서 우리군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 의원입니다. 동막해수욕장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막해수욕장 준비사업은 우리 군정협의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도 있고 우리 군 의원님들의 심대한 관심과 강화군의 관심을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달에 사유지가 매입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저희는 더욱 좋고 다만 사유지가 1차 협의가 됐습니까,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막해수욕장 준비계획 사업을 수립하면서부터 저희가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토지주가 너무 토지가격을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접근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주변에 거래된 토지금액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가 토지주와 접촉한 결과 감정평가금액에 접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감정평가금액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감정평가금액에 거래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고 1월달에 감정을 의뢰해서 지금 결과가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어제 통보가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가격이 저희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2월달 중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매입가격을 예산을 세워서 책정을 하지만 공개가 되고 그러다 보면 토지주가 여기에 불응할, 나는 이 가격에 안되겠다고 대개 그러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과연 이 금액에 토지주들이 응해줄 것이냐, 응하면 다행이고 과장님 말씀은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협조가 되어서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토지주하고 지난해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감정가격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서 금년도에도 강화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배정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입니다. 2-19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석이 강화에 없기 때문에 산성축근에 보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고 하셨는데 삼산면 매음리 이영근씨네 채석장에 가면 자연석을 캐 놓은 것이 수만개 있습니다. 색깔도 삼산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가서 한 번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 돌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건의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한 번 가보시죠.

지금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하는데는 삼랑성이 그렇습니다. 삼랑성은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가공된 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석이 강화에는 없기 때문에 산성을 보수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하셨는데 삼산면 매음리 이영근 씨네 채석장에 가면 자연석을 캐놓은 게 수없이 많습니다. 색깔도 삼성풀장에서 나온 돌과 똑같은 돌인데 가서 한 번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 돌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가 보십시오.

지금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는데는 삼랑성이 그렇습니다. 삼랑성은 자연석을 그대로 활용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가공된 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삼랑성 지역의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공사진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는데 다른 호텔 짓는 공사장의 주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연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등사하고 바로 가까운 지역에서 호텔공사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돌을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문화재 위원들의 감정을 통해서 그 돌로 한 바가 있고, 되도록이면 가공석도 강화에서 나온 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사를 받은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석인데 굉장히 색깔도 좋고 돌이 좋더라고요. 한 번 가보셔가지고 선택하는 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번 현지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전국규모체육대회 개최의 참가인원이 6개 종목에 2만 1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 3000명은 등록된 선수입니까, 아니면 관광객을 포함한 예상인원입니까?

이것은 선수하고 임원하고 선수가족들로 오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오시는 분들은 그 인원이 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인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아니지요?

선수하고 임원이 포함된 예상인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우리 지역을 찾는데 어떠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있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요?

저희는 예산지원하고 장소제공하고, 또 강화에서 활동하는 대회기간 동안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한 참가홍보나 그런 사항은 각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만, 해변국제마라톤대회는 인천일보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함께 홍보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전국규모대회유치를 통한 강화군 홍보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말씀하시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사장을 가보게 되거나 그 이후에 파악해 보면 여기 인원보다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통상 비인기종목은 국제대회를 치루어도 관람석이 텅비어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 유인물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 MTB대회에 말입니다. 1000명이 참가인원으로 여기 예산에 잡아놓으셨는데 1000명이 여기에 옵니까? 제가 여기에 2회 정도 참석해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장배 전국사이클대회나 해변마라톤대회의 경우 관람객이나 가족을 포함해서 1만 5000명 정도는 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선수들은 6000여명 정도 밖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해변마라톤대회는 참가인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작년도에 6300명이 선수로 참가했고, 그 외에 가족들하고 진행요원으로 오신 분들이 1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만 5000명은 그 인원을 작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잡아놓은 참가인원은 예상인원입니다. 이 인원보다 더 많이 참가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선수 및 임원, 가족들이 그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입니다.

물론 해변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올지는 모르지만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인원이 우리군에 많이 찾아오게 되면 각 협회에도 각별히 주지시켜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강화에서 묵고 가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문화청소년과에서 홍보를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 의원입니다. 강화에는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난번에 전의원님들께서 안동시와 문경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고장마다 가보면 군마다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제주도나 안동시, 문경시에 가보면 우리 강화에 비해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나 건물은 물론이고 꾸며놓은 것을 볼 때에 우리 강화군은 너무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박물관의 시설은 우리 역사에 비해서 너무 소장품도 적을 뿐더러 규모면이나 사실상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에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박물관에 대한 업무계획은 전혀 없는데 참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박물관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됨은 물론이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어떻게 박물관을 이용하고 있나 한 번 우리군에서도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 방문도 해보셔가지고 박물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얼굴입니다. 박물관에 학생들이 올 때는 강화에 오면 단체로 와서 박물관부터 찾아가는데 그 규모가 옛날 그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소장품 같은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1년 동안, 6개월 동안 소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누구 것이라고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강화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003년도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 좀 세우시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 박물관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2개 이상씩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문화재나 역사적인 면에서는 그 지역보다도 훨씬 앞서면서도 박물관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강화역사관만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지금 역사관 건물만 가지고는 박물관 수준으로 운영하기는 규모나 시설면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역사관하고 똑같은 건물을 옆에 한 동 더 건립해가지고 강화박물관으로 승격시키는 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고인돌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강화박물관을 기본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은 역사관대로 운영하고 별도의 박물관을 건립해가지고 현재로써는 강화에서 발굴사업을 하다가 출토되는 유물도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외지 박물관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강화지역에 박물관이 있다면 반드시 강화지역에 보관되어야 될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고인돌공원화사업하고 병행해서 반드시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앙박물관에 가보면 고려자기 전시관에 들어가자마자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에서 상감청자를 구웠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구웠던 고려자기 같은 것이 제일 중앙의 잘 띄는 곳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역사관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화에서 고려자기나 상감청자를 구웠다는 것에 대해서조차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무관심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점에 대해서 박물관이나 역사관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규반 의원입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고인돌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이 2003년도에 사유토지추가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토지매입비로 12억원 정도가 지원사업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토지주하고는 지난해에 협의했습니다. 토지주하고는 기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금년도에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결국은 못 산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공문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매입은 금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경주하고 계신 이재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저희 행정지원과는 물론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 의원입니다. 류중현 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3-20페이지 접경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근거가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 8월에 시행령이 발표된 것이죠?

네.

추진계획을 보면 총예정사업이 39건에 2014억 3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고 내용에 2003년도 금년에 20억 정도가 반영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접경지역개발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과 금년에 20억 반영된다는 것을 보면 한 1/100정도 예산이 오는 거고 현재까지 강화군에서는 접경지역지원 예산에 대해서 몇 번이나 몇 억정도나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이 지원사업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부처별 사업이 행정자치부 3건, 환경부 5건, 문화관광부 6건, 건설교통부 2건, 농림부 4건, 보건복지부 3건, 해양수산부 2건, 산림청 6건, 지자체 8건 해서 총 39건에 2014억 3400만원입니다. 그것이 국비, 시비, 군비, 민자 포함해서 10개년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금년도는 행자부에서 전체 예산이 3개 시도에 19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총예산이 200억 정도가 금년도에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0억 정도를 금년도 추경에 사업예산편성해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잘 알았는데요. 지난해 7월달에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당시에 접경지역지원 예산을 양사면 인하리와 교동면간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9백 몇 십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업무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것도 나열되지 않고 또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 9년의 기간동안에 2014억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나름대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마는 1년에 2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몇 십년 들여서 이것이 1/10이라도 반영될 것 같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에 이렇게 엄청난 예산액을 나열해 놓은 것은 지역주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이 예산이 다문 10%나 20%라도 10개년 계획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일대비 전형마을 조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행정자치부 소관 3건 중에 하나인데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896억여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통일전략대비 마을 조성으로 해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당초 예산 수립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도 당초에는 의원 로비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금년도 예산을 1004억원 목표로 활발하게 로비를 했어요. 사업설명회도 하고 국회의원도 찾아 뵙고 각양각층의 노력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도 500억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다가 또 여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당초 예산 200억원이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변명아닌 2003년도 업무계획을 드리면서 아직 대통령제가가 저희들이 듣기로는 어제인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접경지역사업 토탈계획이요. 그래서 20억이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초 예산 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지개발이라든지 민북마을이라든지 도서개발이라든지 이것이 다 10개년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섰으니까 지금 방선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주민들 마음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 등을 따라서 이 사업이 확실히 진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약간 시간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대로 확실하게 움직여지는 것이니까 염려를 놓으셔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은 편한데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도서낙도개발 사업이나 특수지역사업으로 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접경지역개발에 대해서도 13개 읍면에 대한 사업이 차질없이 강화군 전 지역에 몇 건이라도 10개년계획에 의해서 확실히 개발될 수 있도록, 문화재발굴, 관광개발,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 등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힘써서 강화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에 나열만 되어 있고 하나도 실천이 안되면 군민들이 실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모든 사업이 몇 건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주요쟁점으로 행정당국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에는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으며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것이 크게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는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독 강화군이 안되어 있는 지역의 하나인데 앞으로는 결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도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저지하거나 그런 의향은 없고 다만 노조가 결성되면 노조는 노조대로 결성되어서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리라 생각하고 현재 단계에서는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네요.

아직은 결성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결성을 대비해서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나 공무원 사기 진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강화에는 큰 문제 없이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 의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외지에서 전입온 사람이 농가주택을 구입했는데 농지가 없으니까 비농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도 일반 농가보다는 비싸다는 여론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부과됩니까?

자경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하고 있거든요.

전입되었기 때문에 자경농지는 없고 터하고 집만 있겠지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 비해서 세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요.

자경농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이 자경하는 사람보다는 종합토지세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높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를 그럴 리가 있겠느냐,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네.

몇 %나 더 내게 됩니까?

이기연 제가 설명드릴게요. 주택도 일반주택이 있고 농어가주택이 있습니다. 과표차이를 보면 일반주택이 100이라면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6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표차이가 무척 많이 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의 한도액은 전문공사는 7000만원, 종합공사는 1억원 미만이 되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관내업체로 해가지고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예산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전문공사 7000만원, 종합공사 1억원 미만까지는 읍·면장이 경리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또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7000만원, 1억원요?

네.

군 단위에서는?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관내업자로 수의계약 미만에 해당되는 공사는 관내업체로 하여금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하여 많은 신규도입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연구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니까 번호판영치반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영치활동에 따른 차량에 홍보현수막을 부착하게 되지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이라고 붙인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지방세 체납자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이라고 붙이면 다른 체납자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홍보전시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자동차 체납세들만 하지 말고 다른 체납자에 대한 군민들한테도 추적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에 자동차가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주차되어 있으면 주간, 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와서 갖고 있습니다. 번호판이 있어야 운행되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해 놓으면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내고 전부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으로 그레이스 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할 것이지요?

네. 우리가 체납차량 전담차를 하나 해가지고 연중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네.

아주 좋은 방안이신데 그 문구에 자동차세체납자 번호판 영치반이라고만 쓰시지 말고 다른 문구를 삽입시키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체납자들이 보고 전시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왕에 차에 붙이는 것이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우선 재무과에서는 체납이 많이 된 사람들의 세를 거두어들여야 우리군이 살찌는 것 아닙니까?

네.

아까 보고하신 것에 보면 50억원이 넘는데 우선 이 계획은 잘 세워놓으셨는데 현수막에 한 번 더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과 전화로도 의논을 드렸는데 주민등록 전입전출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도뿐만 아니라 면 시골을 다 해당이 되는데 양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 4년전에는 120명이 되었는데 지금 40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가 문제가 되고 올해부터 학교가 운영이 안되니까 복식수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양도면을 대충보니까 30, 40명이 부모들은 집에 있고 강화읍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아이들을 보내는데 그럼으로 복식수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학부형들이 강화읍으로 더 보내게 되고 인구가 감소가 되고 지역발전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건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은 행정 통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확실한 조치를 해주어야지 그런 조치를 안해주면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중단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도 전화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거주지에 대한 제약사항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지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 분들이 몸은 예를 들어서 양도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강화읍으로 이주를 해서 아동들이 강화읍 학교에 진학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한 것을 우리 나름대로 주민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된다면 양도면에서는 직권말소를 해야 되고 또 강화읍에서는 직권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번잡함이 있습니다. 사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가 아주 어려운, 이것은 군청이나 면장님이나 당해 면의 총무계장님이나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지도편달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이 어려워도 확실히 해야지 그러면 면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화 말씀 듣고 각 면장님, 총무담당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봐라, 군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분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양도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무튼 읍면장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지도편달을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우리 군하고 읍면하고 똘똘 뭉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의원 질의해 주시죠.

이득환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다른 사람 것을 대신해서 발급받는다고 하는데 강화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대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죠.

올해는 모르고 작년에 송해인가 어디에서 그런 것이 한 번 있었죠. 그런데 강화에는 그렇게 빈번하지 않고요. 다만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식별방법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해서 며칠전에도 상황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주민등록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위조 같은 것이 강화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신용카드는 저희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는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밀문서로 된 식별요령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실무자들에게 전부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화에서는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니까 다행인데 전국적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넣어서 발급받아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사례가 생겨서 많이 문제가 되고 범죄화가 되고 그러니까 강화에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제도적인 방향이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감전산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읍면 주민등록 담당들 교육이 한달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것 한 가지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교육을 시키니까 매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 의원입니다. 5-10페이지에 개발부담금을 7000만원은 징수를 하고 미징수가 1억 1, 2000만원 정도 남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람이 매립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고지를 했을텐데 1억 2000만원 정도 근 2억원 정도가 미징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징수가 안되고 또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이 개발이후 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납기기한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미징수된 것이 체납된 상태가 아닙니다. 납기내로 있는 것이죠.

납기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체납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납기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