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변채옥 의원 발언
변채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토록 하는 이른바 환류기능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면 대표위원인 저를 비롯하여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 정부에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나 지출부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가 없는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결산안 심사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공보실장
안녕하세요. 공보실장 박한권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옴부즈만을 포함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감사실장 권희춘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현증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예산 짤 때 선거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유권자면 다 알잖아요. 선거가 몇 월 며칠 쯤에 있다는 것이 이미 인지된 주지의 사실이라면, 선거로 인해서 각종 자문회의나 이런 게 못 열린다는 것을 알면, 우리 시의 불용액이 56%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고 첨언을 합니다.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옴부즈만이 감사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유의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7쪽에 일반운영비 자문위원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29명 4회 되어 있잖아요. 자문위원 참석수당. 제일 밑에. 자문위원 참석수당 7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죠?
희춘
권희춘감사실장
한 시간 이내는 5만 원, 한 시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7만 원으로 그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가운데 우리 소사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9년도 저희 소사구의 세출예산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1쪽 내용입니다. 우리 소사구의 2009년도 예산액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 현액은 16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억 2800만 원이고 2.5%에 해당되는 40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는 총무과는 12억 3500만 원 중에서 12억 900만 원이 지출되고 2.1%인 2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세무과는 4억 3300만 원 중에서 4억 1800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3.3%인 1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국비지원 사업 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 철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소사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장 박중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9년도 소사구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소사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관형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5쪽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많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건 보험료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보험료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보험료.
효식
안효식위원
인건비에서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보수에 대한 부기명이 4대 보험료 잔액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상대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6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9년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채옥 위원장님, 김인숙 간사님과 위원님들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에 의해서 저희 오정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안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 현액이 20억 2400만 원이고 이 중에서 19억 4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해서 4.1%인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으로는 총무과가 15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세무과는 4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는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으로 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권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행사지원 업무축소라는 게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지원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행사지원이 축소된 건가요?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신종플루도 있어서 행사를 개최 안 했고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가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필요할 때 차량 임차해서 지원해 줍니다.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예년보다 2009년도에만 행사가 이렇게 적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 정도의 예산 규모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권우
한권우오정구총무과장
2009년도에 행사가 없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김애자오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애자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오정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류희택입니다. 환경녹지과 2009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2009년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께서는 구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원미구 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원미구 세출 예산은 총 1149억 827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082억 9735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8878만 3000원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6억 9665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하여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세출예산 현황으로 예산 현액은 30억 8404만 5000원이며 이 중 29억 6683만 5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8%인 1억 1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총무과는 22억 42만 5000원이 지출되고 세무1과는 4억 4317만 원이 지출되고 세무2과는 3억 2324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환경녹지과는 농지관리위원회 폐지로 농가지원 사무관리비 예산 63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폐지가 위에서 한 거죠? 중앙에서.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농지법」이 개정돼서,「농지법」44조인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왜 폐지됐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농지매매나 이동이나 여러 가지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원미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수입니다. 결산 심사자료 4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류성열원미구세무1과장
8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9쪽에 보면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일괄발송에서 불용액이 1000만 원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럼 2008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세무1과장
그것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하고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시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구별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구별 단가계약을 하면 기본 지출액이 낮아질 수 있는 거네요?
성열
류성열원미구세무1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계속해서 구별로 단가계약을 하실 계획이시죠?
성열
류성열원미구세무1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방세 홍보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에서 총 6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지출액은 450만 원이어서 150만 원이 남았으면 거의 4분의 1이 남았는데 지방세가 잘 걷혀서 홍보제작을 덜 하셔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예산절감 대책 같은 것을 세워서 이만큼 남은 건가요?
성열
류성열원미구세무1과장
지방세 홍보가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 쓴 것은 현수막 비용이 개당 5만 원 정도, 입간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안내전단, 아파트별로 동별로 해서 주민회의 때마다 단체장들이 연락해서 홍보수단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총 제작에, 총 수량을 줄이셨다는 것이죠?
성열
류성열원미구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세무2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무2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은
원정은위원
방금 전에 지방세고지서 인쇄 및 일괄발송에서 재산세 독촉고지서의 발행이 줄어들어서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훈
이경훈원미구세무2과장
지난 2009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이 전체 2%가 상승이 됐습니다. 독촉고지서분이 적게 나가면서 감소가 됐고 아까 세무1과장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시에서 일괄 인쇄하던 것을 구로 배분하면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농정업무 분야의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09년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