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이효순 의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4개소에 운영비와 연료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그 마을에 보면 그 전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노후된 곳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마을회관을 다시 지었으면 하는 마을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18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어려움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1개리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경로당의 등록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되지 아니한 경로당으로 이미 저희가 접수하거나 추산되는 경로당이 40여 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주게 되면 여기서 말씀드린 운영비 및 연료비가 우리 군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업 부분을 축소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인구에 비례한 경로당이 너무 과다하게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있었고, 인천광역시 전체에서도 저희가 차지하는 경로당 지원금액이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1개리 1개 경로당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로 경로당을 짓고자 원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양도면 인산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인산리에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의 한계를 따지자면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장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노인분들과 대화해 보았는데 그 취지는 경로당 등록이 안 되니까 마을회관을 군비로 지어줘가지고 거기에서 노인분들이 쉬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지으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지 못하면 어차피 어려움에 닥칠 것 같고 또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부지도 지도에 경로당 지어놓은 위치까지 표시해 가면서 거리를 재어보았더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 마을회관을 짓고자 하는 분들도 인근 경로당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어울려 주시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의 바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전에 일관성이 있게 법정리에 하나씩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너도 나도 마을마다 지은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에 마을에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건축비라도 지원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양도가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연료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건물비만 다소 얼마만 지원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회장님들 얘기도 그러면 그 전에 법정리에 하나씩 해주지 왜 1개리에 2, 3개씩 해주어놓고 자기네 마을에는 왜 그게 안 되느냐 해서 사실 리마다 다니다 보면 군의원들이 무척 애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화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 어느 군을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강화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정착하고 강화에 호적을 둔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로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지으면 저희가 1개리 1개 경로당을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산리 같은 경우에 1개리에 3개씩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는 대로 하나로 정착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련 부서인 보건소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가능한지를 별도로 검토해 보고, 이 내용을 보건소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노인복지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군에서 국비, 시비, 군비를 투입해서 주로 노인들을 직접, 간접 도와드리는 것만 나와있는데 사실 65세이상 노인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전과 달라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을 고용해서 직장을 알선한다든지 고용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강화씨네랜드라든지 이런 곳이 우리 지역에 들어설 계획인데 사실 아주 옛날이 아닌 1940년대, 50년대 이럴 때의 영화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 강화지역에서 짚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영화제작할 때 들어가는 소품 그런 것을 직접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생활도구를 만든다든지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소품을 납품할 수 있겠끔 한다든지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이 분들이 소득도 얻으시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실 것 같은데 이런 노인들의 고용창출과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노인복지회관에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 전체 여건으로 보면 강화 전체의 어려운 여건이고 또 문제입니다. 고용여건이 조성이 되고 또 일거리가 마련되는 분위기가 아직 강화에는 어렵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소품공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인분들이 일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집신삼기라든지 기타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노인복지회관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품들을 직접 제작을 해서 씨네랜드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관광지에 내다놓고 판매가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가미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할머니 경로당도 꽤 있습니다. 너무 연세가 많지 않고 그러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반회사 같은 곳에서도 단순 소품을 조립하거나 이런 여가선용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웃 김포라든지 강화내에서도 이런 제품을 직접 할머니나 할아버지 들이 직접 조립할 수 있는, 조립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셔서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득환 의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재원을 충당해야 된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일부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한 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노인층에서는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시설을 타시설이 가능하도록 임대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식당이라든지 임대를 해서 거기에 일부 사무실 같은 것을 임대수입을 올려서 부족액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복지회관이 올해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노인복지회관이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을 겉에서 보는 규모와 내부사정을 따져보면 저희가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전체 공간면적이 협소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중에 한 부분을 어떤 사무실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여건은 지금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측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도 축소를 해서 그 옆으로 다른 작은 곳으로 옮길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라서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본 결과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운영비내지 인건비가 적게 든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자부에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화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경영수익, 예를 들면 참여하는 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가비조로 내는 비용을 저희 군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군의 여건이 이분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가 홍보가 부족해서 인지 일부 프로그램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이 좀더 활성화 되고 많은 분들이 부르지 않아도,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앞으로 임대라든지 위탁경영이라든지 사무실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차후에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노인층에서는 노인회에 위탁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임대수입도 올려가면서 경영하면 더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세밀한 검토를 해 봐서 경영합리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규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연리 5%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자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농지매입구입비 융자를 받아서 구입을 했을 때 당초에 연 5%를 지금은 3%로 감면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인데 이자가 별로 싸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상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는 했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율이 낮기 전에는 연리 5%라는 금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중금리가 10%, 12%할 때 연리 5%였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나 이런 것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것이 인천광역시 조례와 저희 조례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의 별도 지침으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저희 나름대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된 부분을 저소득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인천광역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낮추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덕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박희경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작년에 많이 공사하셔가지고 많은 면에서 공사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개소식을 안 가졌다고 해서 오래 전에 다 시설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소를 안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저녁 때 공무원들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화도면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면만 다 가 보더라도 개소식 안 했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만 저녁 때에 와서 하고들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나가서 주민들만 이용하라고 다 해놓았는데 방수가 안 되었다는 둥 해가지고 개원식을 안 갖는다 이겁니다. 예산 낭비거든요. 이미 2002년도에 나갔으면 2002년도에 빨리해서 개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해야 하는데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작년에 공사한 사람들이 불은면에서 했으면 불은면에 가서 보고 화도면도 그것 사고, 양도면도 그것을 사고 그래서 거의 똑같은 것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들이 결국 똑같은 것만 많이 팔아서 거의 비슷하고 획일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서로들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각 면마다 다른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고, 왜 개소식을 안 갖는지, 방수가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개소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방수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눈이 온다면 물이 새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핑계대지 말고 빨리 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개소식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 12월 말경에 되어서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시설보완을 하고 개소식을 가져라, 그 전에라도 기존에 완성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개소식 만큼만 모든 시설을 완비한 다음에 개소식을 가지라고 지시해 놓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 잘못 판단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다시 한 번 지시해서 기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별로 자치센터 시설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투자 내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신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처음에 시설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시범적인 자치센터를 같이 가서 견학하고 각 읍·면에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고 온 것이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시설을 한다는 구상이 나오지 않고 또 문제는 자치센터별로 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다른 면에서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말아라, 지침상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면에서 면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를 자치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특성있게 시설해라, 이렇게 여러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사무소나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자치위원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특성있는 자치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치센터의 시설공간이라는 것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특성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강화군 ‘A’라는 프로그램, 선원면은 ‘나’라는 프로그램, 딱딱 구분해가지고 했을 적에 과연 강화 전체 군민이 ‘A’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은 몽땅 강화읍으로 와야 되고, 또 ‘B’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은 몽땅 선원면에 가야 되고,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적에 충분히 활용을 못할 것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하점면 주민자치센터가 하점면장이나, 지금도 총무담당이 오늘도 우편을 띄워가지고 무엇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하점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강화읍 사람, 선원면 사람, 내가 사람, 양사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을 잘라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점면 주민자치센터니까 하점면 사람만 우선적으로 해라, 그러면 온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자르냐, 하점면은 그런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군민들이 많을 적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활용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갑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별로 특성있게 자치센터를 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고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도면도 자치위원회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고 그랬는데 말이 쉽지 요즘은 바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바쁘게 되면 저번주 일요일날도 가보니까 총무담당이 나와 있더라고요. 천상 누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시켜가지고, 젊은 아주머니를 투입시켜서 하면 공무원들도 조금 쉽고, 제가 볼 때는 일요일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빨리 해주시는 게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써 보고드렸습니다만 평일도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하점면 같은 경우에는 9시, 10시까지 하겠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직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와서 하겠다고 그러고, 또 새벽부터 하겠다고 오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에 대한 인력문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공공근로가 되었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겨울철 같은 때는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것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전담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갑니다. 사실 읍·면에 직원도 몇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와라, 또 청소해야 되고, 저녁에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사실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과장 정복현입니다. 2003년도 농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03년도 농수산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으로 15만매를 하는데 문제는 여주나 이천같은 곳은 임금님표로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끔 했거든요. 그런데 강화는 강화섬쌀이지만 농협에서 나가는 것 다르고 농업경영인에서 나가는 것 다르고 영농단지에서 나가는 포장지가 다릅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강화에 고유브랜드로 여주나 이런 곳처럼 앞으로 해야지 강화는 섬쌀에 대한 우수성은 알지만 각 농협이나 각 영농단지에서 자기들 특성에 맞게 포장재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강화군 전체적으로 해서 강화섬쌀이 강화군에서 일괄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겠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강화섬쌀 포장재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협이나 이런 곳과 간담회를 가지셔서 하시고 여주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그곳도 강화처럼 농협이나 농민단체나 중구난방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임금님표 해서 전국에서 봐도 여주 것이라고 아는데 강화섬쌀은 자기 특정단체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강화섬쌀이 강화군에서는 나가는 것은 포장지가 똑같이 나갈 수 있겠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재상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효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화섬쌀 포장재 지원이라고 해서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한 11개 품목중에서 소비자의 구매욕구, 자극, 깔끔 디자인으로써 우수성 명품화를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15만매를 재작을 하게 되는데 시비가 25%, 군비가 25%이고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부담이 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002년도에는 새우젓 용기를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자부담을 50%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만개를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비, 군비를 부담해서 어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1개 특허청 상표등록한 품목하고 새우젓용기 제작한 것과 주게 되는데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쌀 포장재는 금년도 지원계획에 50% 지원, 5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화군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점차 보조지분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보조자분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똑같은 강화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우젓 용기는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강화섬쌀 포장재 현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50%를 부담하게 되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농민들이 새우젓 용기를 왜 무상으로 주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왜 부담을 주느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산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해서는 수산부분만큼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우리 임의대로 높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재에 대한 지원도 점차 보조지분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 포장재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죠?

쌀 포장재요?

네.

그것은 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상표등록을 마친 11개 품목중에서 쌀은 작년도에도 지원을 해주었고 그 외 품목은 안해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포장은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채소와 순무 박스 포장재 지원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보니까 15만매를 제작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새우젓 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15만매를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면 더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한 선별과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농협 계통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품목을 포장재를···

모든 것이 아니고 쌀 포장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농협을 통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신청에서 농협에서 자체 사용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이 맞아야 됩니다. 농민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비율이 있으면 수산, 임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앞뒤를 비교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채소나 과수, 쌀 포장재 이것은 포장재 공급한 지가 퍽 오래 되었습니다. 원예작목같은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작목반별로 한지가 10여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쪽의 포장재 공급하는 것은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 정착단계에 들어간지 오래됐고 그런 가운데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새우젓 용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시범사업으로 강화군에서 해보자 해서 작년에 100% 저희가 군비로 한 것입니다. 100% 군비로 하면서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해서 시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금년도 시비가 나오면서 주민부담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비 지원이 높고 시범사업기간이 끝나면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일률적으로 지원금액을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지난해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보고 이것이 정착될 때 까지는 지원비율을 높여주고 정착되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할 때에는 주민부담금을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새우젓 용기를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작년도에 10만개를 제작했습니다.

10만개를 700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액 7000만원을 군비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자부담을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해는 시비가 나오면서 자부담이 없어졌는데 그것은 자부담을 그냥 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자부담이 없어진 것은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주민부담을 안하거나 적게 했지만 이 시범사업기간이 끝나고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부담금은 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되면 3차년도니까 내년되면 금년하고 다시 달라질 수 있는, 정착단계에 들어가면서 달라질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 1개 어촌계를 10만개를 자부담 50%, 군비 50%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만개를 1억 8000만원개를 들여서 시비, 군비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전 강화 어촌계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네, 그 사업은 수협을 통해서 어촌계에 공급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의원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나와있는데 그 후에는 없습니까? 금년도 지나서 2004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이 서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계획이 있고 그 후로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있어서 우수어촌계 3개소에 건조기 3기가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우수 3개 어촌계는 볼음도의 서도어촌계하고 삼산면 매음 어촌계, 화도의 내리 어촌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포장재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직접 쌀 포대 포장하는데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농협은 생산유통이나 점포망수, 모든 자금면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형편을 보면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들이 가정용 정미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직접 소비자가 보는 앞에서 판매하고, 우리군에서 지난번에 농협경인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끔 판매장 시설하는 데에도 지원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소포장 단위로 해서 500g, 1㎏, 2㎏, 3㎏, 소포장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포장재를 다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압축해서 접착할 수 있는 기계를 사주었으면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직접 생산자가 소포장해서 적게 포장용기가 소형화되는 추세이니까 이러한 사람들한테 포장도 해주어야 되겠고, 또한 종이포대를 꿰매는 재봉틀 한 개를 1개면에 보급해 주면 정미해서 소포장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농협에는 지원해 주고 우리한테는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지금 새우젓 용기도 본의원이 수년에 걸쳐서 많은 주문을 넣었습니다만 2.5㎏같으면 관광객들이나 강화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하나 사가지 여러 개를 못 사가요. 또 누구한테 자그마한 농수산물을 선물하고 싶어도 한 집에만 달랑 줄 수 없으니까 저렇게 크게 해놓으면 많이 파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씩 파는 데는 크게 만들어서 하나씩 팔면 되겠지만 정작 저것을 사갈 사람이 안 사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것보다 1/5 크기로 해서 500g 정도로 포장해서 팔 수 있는 용기로 해서, 지금 저 용기로 보면 2만원씩 받는데 5000원을 받고 판매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나 사갈 수 있고 용기가 작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고 새우젓 같은 것을 항상 밥반찬이나 조미료통으로 쓸 수 있다고 누차 지적했는데도 용기 하나로만 제작해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소형 용기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나도 생각해 보셔가지고 500g, 1㎏짜리도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생각하셔가지고 직접 생산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렵고 생산자 단체 등에서 신청이 들어온 예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별 지원은 어렵고요. 생산자 단체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반 농가 개인별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개인별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이나 각 면단위로 해가지고 직접 생산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지원해 주면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도 해주는데 직접 생산자한테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새우젓 용기가 고구마 같이 길죽하게 해서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내리 어촌계 등에서 서울 같은 데에 소포나 택배로 참 많이 보냈는데 소형 포장이 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해가지고 파는 것인데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강화군 말고, 예를 들어서 속초나 묵호를 보면 그것을 싸는 스티로폼을 만들어서 소포로 보내와요. 그러니까 중간에 샘픔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어민들이 2001년도까지는 보내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우젓 보내는 데 따른 소득이 많았지요. 2002년도부터는 우체국에 가끔 가다가 깨져서 오면 다른 우편물까지 다 버리다 보니까 우체국에서 안 받아서 그 분들이 어촌계에서 그 장사를 하시다가 손님이 다 떨어지고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하게 만들어서 외형을 싸기도 참 힘이 든데 새우젓뿐만이 아니고 굴젓도 하시고 밴댕이젓, 이런 것이 강화만 유독 그것을 싸서 보내는 스티로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싸는 겉포장은 만드는 게 비싸답니다. 어민들이 엄두를 못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3년도에는 들어가지 않은 사업인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하시면 어민들이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보충질문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고규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규반 의원입니다. 8-15페이지에 농지불법전용단속이 나와 있는데 복토는 몇cm까지 허가를 안 받고 몇 cm 이상부터 허가를 받게 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농경지는 마음대로 채굴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고, 다음에 8-28페이지에 보면 원산지 표시가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6건을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건이 적발된 것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농지의 복토는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농지를 개량할 목적으로 복토하는 것으로 보아서 흙은 돌이나 이물질이 안 들어간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굴은 어떤 채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광물채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깊은 논에 1m를 갖다 메운다든지, 2m를 갖다가 메운다든지 하등에 법적으로 제한을 안 받습니까?

양질의 흙을 사용하는 것이면 규제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형질변경이라고 해가지고 50cm 이상의 흙을 돋우거나 흙을 파내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형시킬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0cm 이내는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그러나 농지는 도시계획지역 밖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농지도 50cm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도시계획지역 밖에서는 우량농지화한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메워가지고 용도를 다른 것으로 쓰기 위해서 메우는 것이 아니고 논을 메워서 밭으로 하겠다, 얼마를 메우든 그대로 순수하게 농지로 사용할 목적이고, 또 그것을 메우는 재질이 양질의 흙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메우는 것은 제한을 안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장비가 좋잖아요. 금년 봄에 1m를 매꾸어가지고 농경지로 쓰다가 나중에 불법전용할 우려성이 굉장히 많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신경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일반인들이 문의하는 사항을 보면 과거에는 한 자 이상 높게 되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꾸었다 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못하고 있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마구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것인데 여하간 복토하는 것은 1m가 되든 2m가 되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의원입니다. 농수산물 TV CF방송 및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TV CF 방송에 대해서 5개 방송국에 1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지하철 광고에서 6000만원의 광고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하철 광고선정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장 광고효과가 많을 것이다 추정되는 장소에 광고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여기에는 나름대로 유동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두 개 역을 빼놓고는 유동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똑같은 광고비를 가지고 최대의 홍보효과를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심사숙고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광고해 주어야 우리 강화군이 살이 찌고 수입이 증대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국선이나 2, 3호선을 보면 신도림역이나 구로역이나 영등포역이나 부천역 같은 데는 우리 강화군하고 아주 밀접해 있는 근거리의 역입니다. 또한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강화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좀더 효율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8-26페이지에 보면 유진혁, 이계신 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항상 면단위에서 있다 보면 분명히 군대에 나갈 사람인데 군대에 안 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쟤는 왜 군대에 안 가느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웃더라고요. 얘는 혜택받아서 군대에 안 가고 있다고 하면서 모르는 척들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몇 년동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가서 해양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내야지,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청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 중에 보면 특혜를 받고 대강 군대생활을 떼우는 아이들이 사실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많지 않은 두 명이지만 작은 일이라고 덮어둘 수도 있겠지만 말하는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해라, 거의 끝나간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어민 후계자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걔가 농업에 종사하고 가끔 가다가 나와서 검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쟤는 분명히 농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애라고요.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역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나가서 전화로 확인했어요. 이계신이 어떠냐고,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겠는데, 얘네 아버님이 어업을 하다가 그만두셨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차후라도 강화군에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병역은 어디까지나 똑같이 해야지, 어떤 애들이 아버지 덕이나, 관에 쫓아다니다 보면 특혜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 의원입니다. 해안순환도로 3공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화도면 내리에서 내가면 외포리 8.9km에 대해서 올해 강화군에서의 예산이 34억 예산이 책정된 것인가요?

네.

지난번 간담회때 시에서 65억이 또 내려올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건의를 해서 추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에서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날 보니까 130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야공단이 할 사업빼고 사업비가 335억이거든요. 그런데 야공단이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면 야공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130억입니다. 그것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계획대로 되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34억 가지고 현재 시공사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식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극렬하게 반대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 부분 해결이 현재 가장 급선무입니다.

윤재상 의원님도 있고 화도 의원님도 계신데 양식장 그 문제도 빨리 해결하면서 시에서 나오는 예산 그리고 지난번에 군수님이 양도면에 오셔서 국회의원님과 이장님과 몇분이 사단을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도 하면서 다른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계획을 잡으시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외부에서 얘기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해주시고 양식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식장 문제도 그렇고 굴암돈대 노선문제도 그렇고 저희 군청 힘으로는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양식장 문제는요?

양식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양식장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면 주민들은 군부대가 철수해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오해를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해결되지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현재 강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 의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투자사업계획에 48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업지역과 위치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조제는 5개년 계획, 장기로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중앙의 승인받아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천도 소하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소하천이 지정된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저희 군관리 농경지가 있고, 기반공사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관리로 저희들이 기본조사가 완료된 구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가는 상대적으로 기계화경작로나 수리시설지원이 미진한 부분은 하점, 길상, 화도 지역이 기반공사 구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다만, 기반공사구역을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한 군데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기반공사와 공동으로 건의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반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연차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농어촌도로, 소하천, 방조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이 수집해 보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화도나, 선원, 서도, 내가나 하점 같은 데는 없습니다. 서도하고 내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소하천이나 방조제 같은 것은 농어촌도로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조제도 국가관리방조제와 지방관리방조제가 구분됩니다. 내가, 화도, 교동 일부는 국가관리방조제가 많습니다. 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삼산, 서도가 상대적으로 지방관리방조제가 많습니다. 소하천은 지난 수해복구를 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면은 고천리 하천에 대해서 작년까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이고, 시급한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주는 쪽에만 편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항상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시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전 강화의 균등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강화군의 사업예산을 2/3이상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께서 균등발전을 위해서 섬세하게 홍보를 해가지고 각 지역적으로 똑같이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할 자격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요. 여러번 유인물을 보고 본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는데 박봉식 건설과장님 앞으로 우리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 의원입니다. 10-15페이지에 보면 장흥～선두간 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2대교가 개통되면서 있어야할 도로가 없고 양쪽의 기존도로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차가 맞물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민감하게도 납골당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납골당 들어오는 것 보기 싫어서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기를 납골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도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해가지고 도로가 늦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가천의과대학 지역에서 일부 불부합지역이 발생되어가지고 불부합지는 면적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상당히 조정하는데 애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초지대교가 개통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적다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개통해야 되겠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보상이 안되면 하반기에는 수용을 통해서라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여쭈어 보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양쪽의 기존도로 말고 연계도로, 직선도로요.

초지대교에서 온수리까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온수리에서는 논을 통해서 장흥리로 가느냐, 아니면 기존도로를 따라 가느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추진은 하시고 있는 거지요?

그것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금년도에 우선 기존도로, 온수리 가는 길이 아주 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 도로가 초지진 앞 3차선으로 약간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지진에서 초지대교까지 300m로 자전거전용도로로 제거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3차 도로로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좌회전하는 데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수로에 옹벽을 쳐서 대형차도 좌회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초지대교 완공전까지 금년 봄에 시행할 것으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의원입니다. 2003년 건설과 주요투자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강화읍사무소 진입로 개설 건이 있습니다. 총길이가 60m, 폭이 8m로 읍사무소를 진·출입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본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9억 6200만원인데 그 옆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지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길이 60m나 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구간내에 커다란 빌딩이나 교량을 설치할 곳도 없고 구조물이나 난공사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3년 7월에나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에 공사완공하겠다는 것이라면 한 달에 2m 일하는 겁니다. 60m 일하는데 한 달에 2m라면 하루에 7cm씩 착공해서 갈 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구간이 전혀 어려운 구간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이 조립식 건물하고 옛날에 지어놓은 슬레트 건물로 구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지금 당장이라도 설계완료해서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60m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을 2005년도에나 완공하겠다는 것은 헐어놓고도 온 강화군민이 다니면서 야단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분명히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도시계획도로가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토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명시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받는 인가기간을 늘려잡았고, 건물과 토지보상기간을 늘려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순조롭게 된다면 사실 공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실시계획인가받는 것은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거기에 토지 관련되는 보상해야 될 토지주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이면 빨리 빨리 만나보고 접촉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은 60m 하는 것이니까 올해내에 사업을 끝내줘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축건물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말끔히 건축이 되어서 강화군민이 이용하기 좋고 저희들도 보기 좋고 한결 시설이 좋아졌는데 교통문제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구 보건소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하셔서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는지 환자도 떨어지고 민원인도 줄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환자수나 이런 것에도 큰 차이가 없이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건강관리실도 잘 해놓으셨는데 거기 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결재중에도 그것을 활성화 하도록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면 좋은 시설이 있다고 홍보를 하면 많이들 이용할텐데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운동치료실은 너무 많이 올까바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적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용하게 되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5시면 퇴근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5시 이후에는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는 힘들고 현재 저희 보건지소나 보건소 직원들이 군청 일부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5시 이후에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해 주시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보고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