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박희경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하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강화군의 미래는 경제교통과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화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강화에 대해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인구가 1100명이 줄었다고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다가는 또 줄을 것이고, 후년에도 또 줄을 겁니다. 9-10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및 진흥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보고드릴 때 또 이것이 올라올 겁니다. 구체적인 안이 무엇인가, 보통 임기가 4년인데 며칠 전에 포천에서 필립스와 100억 달러를 유치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공장을 유치해서 일거리도 만들어 주어야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살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유망산업을 갖다가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설립하고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사전에 불편해소하겠다는 말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강화에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공장이 들어온 것도 없고, 굴뚝 공장은 싫고 요새 항상 말씀하시는 벨리를 일으켜 가지고, 요새 전자회사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옆에 보면 김포군도 전자회사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4번 중소기업육성 및 진흥관리에 이미 어떻게 해서 어느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찾아갑니다 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허가내는데 1년 걸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것이 강화가 앞으로 살 일이지, 상담하겠다, 누가 와서 상담해 주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강화가 이렇게 되면 그냥 똑같이 우리 역사가 그대로 흘러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더 구체적인 안, 어떻게 하면 무슨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안이 나와야지 해마다 작년에는 어떻게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가서 다시 중소기업육성 및 진흥관리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시는데 9-10페이지가 다시 올라오는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강화의 장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욕심 같으면 제가 일부러 스크랩을 만들고 있는데 이웃에 있는 경기도, 우리도 예전에는 경기도 아니었습니까? 양평, 포천, 양주, 여러 군데에서 스크랩을 모으고 있어요. 군수님들이 어떻게 비젼을 가지고 어떤 발표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스크랩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늘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사실상 IT산업을 위한 부지조성을 위해서 검토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았을 때 주변여건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여건이나 수돗물 급수관계 등 여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역특산물을 가공해서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로 경제상황도 좋지 않을 뿐더러 문의만 하고 있는 실태가 되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와야 이러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강화군 부근리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도 전부 하나둘씩 이주해 가는 실정에 있어서 그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심층있게 연구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강화에도 H조경하면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사님하고 몇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경하면 그 회사가 다섯 째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씀이 그거예요. 강화에서 일을 하고 자기들이 인천, 서울에 가서 큰 공사를 맡고 그러는데 강화에서는 이상하게도 강화에서 자기네들이 존재하고 있고 강화에 무엇인가 기여하고 싶어도 공사를 하는 것 보면 다 인천 그런 데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지 자기들은 공사할 것을 주지 않는대요. 우리 강화군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안 해보았지만 그 분들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도 자기들이 강화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강화의 기업도 길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 고용창출도 되고 해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에는 경제교통과장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직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분발하셔서 강화가 장래와 미래가 있는 고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해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 의원입니다. 9-13페이지 벽지노선운행보조금 지급 확대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9-18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51회에서 94회로 현실화했는데 그것이 한 3억 5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3억 5600만원 가지면 94회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 양도 같은 경우는 노선을 이장님들이 변경해달라고 하거든요. 길정리에서 인산리 가는 곳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양도가 다른 면과 달리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나이많으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맞아서 그래서 오전과 오후 노선을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군수님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노선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유류대 보조금 지급이라고 해서 버스 28대, 화물 1600대, 택시 185대인데 이것은 무엇을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9-13페이지입니다.

유류대 보조금은 유류인상에 대한, 차액에 대한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가인상에 따른 것에 따라서 포항에 있는 석유정유업체에서 그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택시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개인택시고 화물차고 영업용은 다 해당됩니다.

강화가 사실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영업용 택시나 개인택시가 많잖아요. 그런데 영업용택시들이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절하며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구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되어서 현재 택시에 대한 개별 증차 관계는 어려운 실정인데 정부에서 현재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택시를 장기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개인택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대가 나갔는데 그분들 얘기는 현재 부제를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부제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 행정기관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많이 듭니까?

네.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업무를 챙겨야 합니다. 부제를 했을 경우에 부제에 대한 지도감독,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택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영업을 하면서 자기 일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부제를 해라, 말아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매년 택시에 대한 공급대수 결정을 위해 용역을 안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상당수가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택시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영업용택시는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군에서도 개인택시들의 반발이 심해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부제 실시하는 것을요?

회사에서는 부제를 해달라는 것이고 개인들은 부제를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4, 5년전에 그 관계로 노조들과의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단체에서도 부제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은 여건이 좋은 곳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쪽 방향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관광객이나 주민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 택시들이 특히 그런 불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입니다. 강화종합터미널문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군정질문을 통해서든 행정사무감사시 아마 의문점을 많이 지적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터미널을 이용했지만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아직까지 이러한 상태로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일터미널 주식회사가 부채부실로 해서 강화운수에서 터미널하고 그것을 낙찰받아서 보전등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작년 8월달에 완료됐으면 지금쯤은 정상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강화의 얼굴이고 사실 터미널이 누가 오든지 한 번 이용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불편하고 민원 해결이 안되면 강화군이 욕을 먹고 관계 공무원이 욕을 먹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어떻게 빨리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해결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화터미널하고 운수회사하고의 싸움이 된 것은 버스매표대금을 제대로 정산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안해주는 관계로 해서 매표대금 횡령으로 해서 소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터미널 대표 장해룡이가 수원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1년 6월의 형을 받아서요. 그런데 버스터미널에 대한 건물은 강화운수가 낙찰을 받아서 등기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용권에 대한 것은 내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도양수라든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건물만 등기가 되어 있지 그 사용권에 대한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대로 터미널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강화운수하고 터미널측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해관계 차이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해룡씨는 나를 꺼내달라 그러면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강화운수에는 정리를 먼저 해주어야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종공판 날짜가 14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측에서 오고가면서 잘 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빨리 명도소송이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명도소송을 받아서 처리해주면 우리가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건물 허가권에 대한 당초 허가권은 장해룡씨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장해룡씨는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도소송도 굉장히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14일 공판까지 가기 전에 나름대로 협의를 한다니까 그때까지 보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인천시에서 터미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른 많은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군민이라든지 강화를 찾는 방문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손해를 보고 강화 이미지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원만히 해결되어서 모든 불편해소가 될 수 있겠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9-12에 연탄사용 아궁이 시설 점검 401가구에 겨울철 연탄가스 예방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하시고 금년에는 사고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맨 하단에 승강기 운행정지 업소관리라고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승강기 설치 건물수는 몇 개가 되고 정지된 숫자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고, 9-13 초지대교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신설에 3월중 1개노선이 운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횟수하고 요금 관계는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탄사용 아궁이 시설점검은 사실상 영세가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결과 비눗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연탄사용업자와 같이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그러한 시설미비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에 대한 업소는 62개소에 89대인데 작년도에 남산리에 있는 아시아스포렉스만 적발되어서 시정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대교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에 대한 것은 계산역을 통해서 초지대교를 통해서 강화터미널까지 오는 우리 관내에서 운행되는 선진버스가 운행이 되겠습니다. 3월중이라는 것은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요금관계를 인천시내 요금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지고 협의하는 관계로 3월까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횟수는 현재 4대가 투여되어서 1일 10에서 15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점검은 전문업체에서 합니까?

전문업체와 같이 나가서 합니다.

안전사고가 없겠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방선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나열해서 보고를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7-15페이지에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추진개요와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보면 추진계획대상이 81개소인데 행정관리가 45개소가 있고 주민관리가 36개소 있습니다. 행정관리는 어떤 공중화장실이며 주민관리는 어떤 공중화장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모품 비치가 13개소에 500만원이 화장지 외 3종으로 서있는데 왜 13개소만 표시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대효과를 보면 내외 관광객의 편의시설 제공과 청결한 선진화장실문화정착, 그리고 쾌적한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홍보한다는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2002년도에 강화군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보면 쾌적한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는커녕 강화지역의 이미지를 흐리는 공중화장실을 보여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중화장실 관리철저를 지적한 바 있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 나열해 놓은 대로 정말 강화를 쾌적한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로 널리 홍보하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45개소와 36개소, 13개소의 소모품 비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45개소는 행정기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적지라든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가 45개소이고, 주민관리는 뭐냐하면 터미널이나 대합실 쪽에 있는 것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주체가 행정에서 관리하지만 주민관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개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적인 지원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개소는 행정관리 중에서도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 비치는 각 실과소마다 예산이 서 있어서 13개소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13개소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화장실 문제로 강화의 이미지를 훼손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가 오두리 화장실과 창후리 화장실이 되겠는데 그곳은 이미 정비완료하였고, 오두리 화장실도 현재 원인이 특히 갯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갯벌로 화장실을 더럽혔고 화장실의 배수관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사업을 통해서 요인들을 전부 없앴고, 이번에 갯벌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닦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환경이나 화장실 문제로 강화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군데 짚어서 말씀드리면 동막화장실에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 보았지만 코를 들이밀 수가 없어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두돈대 공중 화장실이 작년에 형편없었는데 개선되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창후리는 작년에 지역 어민들 관계로 문을 잠가두었던 일도 개선되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터미널은 우리군에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터미널에 들어가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우리 군민이 들어가도 코를 들이밀 수가 없는데 외지분들이 와서 혹시 이용할 때에 얼마나 강화의 이미지를 나쁘게 생각하겠는가 생각되어서 금년에는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고, 소모품 비치도 혹시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화장지가 없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공직자들의 손이 다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사무소에 통보해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어서 소모품 관리나 공중화장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만이 우리 군민들은 물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 강화군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지적하오니 하여간 우리 환경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과 직원들도 2003년도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지금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 45개소와 주민관리 36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이나 대합실은 주민관리 대상이 되지요?

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나다니면서 관심있게 본 결과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중화장실의 옥상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다 얼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일례로 말씀드린다면 찬우물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선원면 금월리 유한성 씨라는 어른이 1일 2만원씩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냐 하면 물탱크가 얼어가지고 수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행락객들이 용변을 본 것을 갖다가 어떤 용기에 담아서 밭에 뿌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분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1월분 일용인부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근에서 물을 길어다 가마솥에 데워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외포리에 일종의 구터미널 자리라고 그러지요. 그쪽에도 전면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물관계 때문에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관리 주체가 선박회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폐쇄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착장이 버스터미널 뒤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꽤 되는데요. 급하게 용변을 볼 사람들에게는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외포리 지역이 전반적으로 물부족 지역에서 이쪽에 있는 화장실이나 저쪽에 있는 화장실이나 타지역보다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삼보해운이 이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면으로 관리요구했었는데 내가면에서도 두 곳을 다 관리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폐쇄시켰고, 올 봄 아주 폐쇄해서 없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주민들이나 행락객들이 불편을 아주 많이 토로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을 세 곳을 갖다가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한 동을 신축하는데 신축비용이 9400여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택을 지어도 그 정도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축소해서 여러 동을 짓고 또한 예산절감하는 면에서라도 적게 지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장실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7월 15일에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지금 하점면장이신 나장기 그때 당시 환경녹지과장님에게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계속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런 안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시고 또한 행락객들이 한꺼번에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여름철인데 보통 화장실이 4개나 3개 이상이 되는데 본의원이 다니면서 이용해 보면 보통 2개나 3개나 이런 것은 잠가져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강화군의 군목인 강화 장준 감나무가 있는데 2000년도 동절기에 혹독한 한파와 폭설로 군목이 많이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군목을 식재해야 되는데 지금 또 식재해서 어떠한 특이한 기상이변으로 고사되면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군목을 식재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찬우물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관리주체를 선원면으로 이관시켰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현지를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탱크가 어는 것에 대해서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해서 업체만 데려다가 잠깐이면 보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사항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말씀드리고, 관리인이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비용이 비싸다는데 지금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동막해수욕장, 내가 시장에서 외포리로 넘어가자면 외포리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아주 불편하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외포리 소공원에 한 곳, 서도면 뒷장술해수욕장에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축이 세 곳이고, 보수는 교동 시장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이 낡고 오래 되어서 교동시장내에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총 4건의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비싸다는 말씀하고, 현재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도 관리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은 설치를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세 곳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그것은 특히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고 느껴서 동막해수욕장하고 뒷장술해수욕장의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요새 공원이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추세인데 화장실 자체도 우리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품위있고 세련되고 튼튼하게 짓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점은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화 군목 장준에 대해서는 2000년도, 2001년도에 눈이 많이 오고, 한해가 극심해가지고 얼어죽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는 많이 살아있습니다. 특히 흥왕리나 양도면에서 면장하면서 일부 지역도 보면 햇볕이 잘 들어온 지역은 나무가 잘 살아서 생육되고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응달진 지역은 감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만 감나무는 우리 군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동해의 피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해서 다른 나무도 좋지만 이왕이면 강화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보자 해서 감나무로 정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묘목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동사나 동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선 찬우물 화장실의 옥상 물탱크가 얼은 것은 겨울 내내 동파된 사항이고, 그렇게 보면 여기에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도점검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화장실 신축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세련되고 품위있게 하기 위해서 돈도 들어간다, 지금 그것도 예산이 풍부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남아돌아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화장실이란 목적이 용변만 편안하게 보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을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락철 한철인데 그렇게 대규모로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찬우물 화장실은 신축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13평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우물 화장실을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여름이나 겨울 통틀어서 행락철을 다 해도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이겁니다. 그 절반을 안 가지고도 훌륭한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사비같으면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정말 우리 복지강화를 건설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정말 현실하고 맞는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셔야지 거기에다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환경녹지과장 말씀대로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국민운동을 크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를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지원도 되었고 자체 군비를 투자했는데 어쨌든 화장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용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또 어느 정도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어떤 한가지 목적만 달성하기 위한 것은 단가가 적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이 1년에 얼마가 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비록 한 두 사람의 외국인이 다녀간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화장실 문화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은 인원이 왔다고 할지라도 화장실 문화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봐서도 부끄럽지 않은 화장실을 만들자 이런 운동을 전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도하게 투자된 부분도 지적하신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지는데요. 우리가 보건지소 지으면서 보건소 측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건지소가 평당 단가가 400만원듭니다. 제가 알기로 250만원만 들이면 가정집도 잘 짓는다, 300만원만 가지면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호화주택을 짓는다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보건진료소가 평당 400만원 정도의 단비가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했더니 그것이 나름대로 선진, 앞으로 계속 사용하고 선진적인 의료시설을 도입해서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한 그런 단비가 국비가 지원될 때 그런 단가로 지원되는 것도 저는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했는데 하여튼 단가가 비싼 것은 그래서 단가가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규모는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대변칸을 5개만 만들어 놓고 2, 3개 잠글 바에야 아예 2, 3개만 만들지, 잠가놓고 활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여튼 단가 문제라든지 규모 문제라든지 앞으로 신설할 때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많이 오는 곳은 크게 만들고 적게 오는 곳은 적게 만들고 이렇게 예산편성과 금년도 사업을 재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우물 화장실은 토지매입허가만 1억 2000만원입니까?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건축비까지 1억 2000만원입니다.

토지 금액이 얼마이죠?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상하수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평당 923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라면 얼지는 말아야지요.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00만원, 300만원이면 호화주택을 짓는데 그렇게 지으면 업니까? 안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얼지는 말아야지요. 노인분들이 용변 본 것을 떠다가 그것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김홍중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7-39페이지 돼지살처분 관련해서 생활용수 오염대책에 대해서 그 지역에 선두2리 간이상수도 설치 공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실무자에게 전달을 하고 또 한가지 도로변 꽃길 가꾸기 조성관련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2003년도 사업이 4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계상되어서 1회 추경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은 실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고 또 건설과에서 2003년도 광성보에서 초지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있는데 우선 순위가 꽃나무 이식을 한 다음에 아스콘포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에게 건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순위가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빨리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7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2002년도에서 2006년동안 5년간 250억원을 투자해서 매년 50억을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5억이고 올해 5억이면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 전체가 50억이란 얘기고요. 우리는 25억입니다. 5년동안 25억해서 1년에 5억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이 서울시나 관계 기관에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건의서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해안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전문위원님과 3일전에 2002년도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자료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오지 않았네요. 그것을 보면 그나마 2000만원씩 준 것도 다 쓰지 않고 그냥 불용한 면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12월에 부랴부랴 며칠사이에 1500만원을 다 털어버린 면사무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썼길래 그랬는지 궁금해요. 여름에 한참 쓰레기 많고 그럴 때 해라해라 할 때에는 안하다가 겨울에 시간이 다 되니까 2002년도가 다 가는 구나 해서 불과 며칠사이에 그 돈을 확 써 버리는데 어떻게 다 썼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보고가 아직 없었습니다. 과장님 각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작년에 군정질문이나 각과 질문한 바가 있는데 사기리 하수종말처리장 때 흙 채취해 간 것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 새해도 됐고 아주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강화군의 교동면 화개산하고 마리산 거기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가 아주 보기가 싫은 정도고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될 것이고 돌도 내려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를 저에게 몇 번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산 선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니면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처리사업비를 우리가 요구한 대로 보내주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리 하수종말처리장 채취토는 부도난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기한이 4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당겨서 하려고 계속 사업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공사 기간안에 전부 완벽하게 준공해서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마음을 없애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규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순서가 오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고규반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오염활동 추진이 있는데요. 부근리 공단 때문에 일전에 주민들 일부가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야간에 많이 불을 태우는 것 같은데 야간에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현재까지 야간에는 주민들 신고가 없으면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낮에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7-26페이지 보면 임도관계는 보수사업만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전에 산불진화를 하러 가보니까 고려산도 그렇지만 다른 큰 산도 더 어렵겠죠. 그런데 그때 임도가 굉장히 절실한 것을 느꼈는데요. 지금 임도를 새로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임도사업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올해 각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면에서는 예전에 고성산불이라든지 그때 수해피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전부 임도개설로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도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지 신청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도개설 사업은 정부 시책상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에서 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산림청에서도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억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지가 없었고 내년부터는 그런 요인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임도설치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억제한다면 그것은 장려가 아니죠.

현재까지는 장려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억제를 한다?

네.

금년까지는 억제가 아닙니까?

신청이 없어서 개설사업 대신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사업을 대신 기존에 있는 지역에 추진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허가과장 한상순입니다. 도시허가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당시 내가면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관하여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높은 용지보상비 및 시설비 과다투자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업추진은 해보시지도 않고 용지보상비가 금액이 많은지 작은지도 모를텐데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진한 이유를 지금 높은 용지보상 및 시설비 과다 투자로 표기한 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전 도시계획 지구에 대한 부진사유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높은 용지보상과 시설비가 과다투자되더라도 지금 도시계획 기본시설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추진계획대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내가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전 강화 4개지역에 있는 도시계획 지구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면 토지계획 구역을 3등분으로 나눠서 상업지구, 주거지역, 준농림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공지시가와 감정평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정평가액은 감정을 해봐야 나오는 사항이고 공시지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높은 용지보상비 관계로 사업이 부진했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일단 이것은 흔한 말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답변하기 좋은 명목을 여기에 써 놓으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땅값이 얼마에 하는지 그것을 아셔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고시이후 집행기관에서 누락한 실적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매년도별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내가면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기타 읍면 실적만 늘어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얘기할 때에는 내가면 도시계획도로 지역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기타 읍면에 대한 실적은 해 놓으시면 안되죠. 제가 강화읍이나 길상면이나 교동면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면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내가면이 없으면 내가면은 없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다른 것을, 지난번 말씀에도 지탄을 드린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한 77년도부터 오상리입구를 연계해서 외포리구간 도로 개설했다고 했는데 그 도로는 강화에 중심적인 군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실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도시계획도로에서 했다고 하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면 그 도로를 포장 안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매수청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매수청구에 대해서 각면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 및 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주민들에게는 전혀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매수청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도시허가과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강화군이 균등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본인은 강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것이 바로 임무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이왕에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내가면 지역에 대해서 소홀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이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매우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책임을 지시든지 이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으셔도 되는 것이죠?

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방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현황에 주택개량 사업에 사업비가 12억 사업량은 60동 지원기준은 동당 2000만원인데 과장님께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1000만원을 더 받으신 것이죠?

제가 협의해서가 아니라 인천시 기본방침이 이번 추경 예산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하도록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2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시에 요청한 사업량이 감배정될 경우 읍면 재배정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목표량을 시에 요청을 했을때···

그러니까 예산은 3000만원인데 물량이 60동이냐, 50동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요. 당초에는 2000만원에서 60동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동당 현액이 30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동수는 상관 없습니다. 시에서는 동수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다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감배정될 경우 읍면에 재배정이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은 우리가 60동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40동이 내려왔다고 했을 때 읍면은 감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3000만원은 확정이 된 것인데 동수를 60동 올렸을 때 20동이 안됐을 때 40동으로 재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율을 몇 퍼센트이고 몇 년 거치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연리 5%에 5년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율이 5%가 비싼 것 같은데요. 시중은행 비율하고 만만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주택자금에 대해서 이율을 낮춰달라는 여론이 계속 건교부로 행자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 하지만 향후 이율이 조정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농촌에서 재건축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넉넉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운 주민들이 3000만원을 융자받아서 하는 것인데 현행 이율이 5%이면 비싼감이 드니까 5년거치 15년상환은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이율은 2, 3%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농촌에서 어려운 분들이 다시 재건축하는데 앞으로 이율을 삭감해서 어려움이 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홍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추가자료를 보면 상당히 강화에 획기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이 계획이 빨리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며 맨 뒤편에 위치도를 보면 1891이 잡종지죠? 대교 바로 옆이죠?

네.

잡종지죠?

네.

그것이 초지대교 건설을 위한 고수부지죠?

네.

이 부지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사항인데 해수부면으로 국유지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황산도 물량장 진입로 1331-18입니까, 이것은 개인 소유의 땅입니까?

1331-1이요?

18이 아니고 1인가요?

네. 저희가 판단을 미스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색칠 안한 곳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입니까?

네.

지난번에 이 곳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

모르시죠?

네.

문제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물광 소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앞에 유지에 대한 소유내역을 표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득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의원입니다. 강화 영상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전 의원들이 지난달에 문경KBS 촬영장을 방문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고 느낀 바는 1년에 KBS문경 촬영장에 관광객이 무려 250만명이 관광하고 간다고 합니다. 저도 엄청난 관광유입인구에 놀람을 금하지 못했는데 강화에도 이러한 영상단지를 조성해서 시설을 잘 보안을 하면 상당한 관광객이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이 사전성환경검토가 그렇게 어렵다고 먼저도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건의서를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제기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 토지매입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쓸모 없는 산이 너무 값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 토지 소유자들은 무슨 소리냐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 그 값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어려움이 있고 토지주는 땅을 내가 팔지 않고 조성하면 일부 권리권을 갖는 조건으로 해서 땅을 내놓겠다는 분도 아마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문제점은 비단 영상단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성을 검토하는 환경검토기관에서 어쩌면 강화의 문화유적, 자연환경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녹지 등급 기준 이상 또 산 정상부분 그리고 강화의 문화재와 연관된 자연훼손 문제 등 종합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검토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단지는 혈구산과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혈구산의 녹지축이라고 하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논리 또 영상단지 주변에 토끼똥이 발견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우라든지 고슴도치 등 포유류의 이동경로가 될 우려가 있다해서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우리 강화종합발전계획에도 보면 동식물성분포도를 보면 여우, 고슴도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아니면 매가 선회하는 것이 관측이 됐으니까 매하고 영상단지하고의 서식지 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라 하는 추상적이고 보통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보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처하기가 어떤 때에는 난처하고 그런데 지금 포유류 부분, 식생 부분, 조류 부분의 전문가 두 분씩 모셔서 그 분들의 의견으로 반박 재검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성검토의 어려운 점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쓸모 없는 땅이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토지소유주와 생각이 서로 상반되는 면이 있겠죠. 토지 5가구에 6필지, 4500㎡입니다. 사야될 면적이 그렇습니다. 저희 감정평가한 금액이 평당 약 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양지 바르고 소규모 땅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도 있고 도로도 닿고 하니까 25만원 내지 30만원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을 해오고 저희가 주민들과 만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절충안이 서로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매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원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의문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의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농업비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섬쌀, 강화순무, 강화사자발약쑥, 강화 노란고구마, 강화포도, 강화인삼, 오이, 배, 강화고추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상표를 2002년도 2월 17일에 등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강화특산품을 알리려면 관광농업이나 아니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결되는 체험실습장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제를 보면 농정유통 담당이 사실은 농수산과에 있거든요. 이것을 소장님께서 광범위하게 앞날을 봐서 이것을 기술센터로 이관할 용의가 없으신지?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도 영농교육 때 보니까 강사님들이 인삼이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강화특산물을 영농교육 때 홍보하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보조융자가 농수산과 농정유통팀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같이해야만 농민들이 영농교육 때 배운 것하고 기술센터에서 한 것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맞아야 농민들과 호흡이 맞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의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그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부활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효순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유통업무가 현재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만 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 구조조정 이전까지 있었던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유통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업무라는 것이 농산물 가공판매 뿐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군 농수산과에서는 단속업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권력적인 행정, 단속업무라든지 무엇을 해라 말아라 하는 강제성을 띤 행정은 저희 사업성격상 저희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단속업무를 갖고 있게 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통업무에 단속업무가 포함되기 때문에 농수산과에서 그대로 현재 존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저장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안 배정되지만 나머지 관광농업을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이런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지사람들이 와서 실습을 한다든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농가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권력적인 행정에 속하는 부분만 현재 농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가공유통 부분을 그것과 겹쳐서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구조조정 조직개편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우리에게 넘겨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저온저장창고가 농수산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영농교육 때 휴경지에 대비한 앞으로 인삼재배를 많이 홍보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과수 농가를 각 읍면에 배점을 보니까 과수지원한 사람은 점수를 20점 주는데 인삼을 많이 키우는 사람은 10점 밖에 안주더라고요. 그러면 면에서 올라올 때에는 어차피 20점이고 10점이면 거기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농사짓는 것은 누구든지 거의 비슷한데 거기에서 점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과수하는 사람은 20점 주고 인삼하는 사람은 10점을 주면 인삼하는 사람이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앞으로 영농교육 때 강화인삼을 확산시키려면 거기에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겸사겸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기준이 아니고 농수산과 소관의 배점기준인거 같은데요. 사업 자체가 농수산과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사실은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어느 부서의 일이냐를 떠나서 실무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읍면의 농업인상담소는 저희가 먼저번에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군 전체 감축 비율보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감축 인원이 다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른 읍면상담소를 철수시키면서 도서지역은 교동, 삼산, 서도 지역은 한 명씩 농민상담소장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다 철수시켰는데 이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바람이 또 한 번 불 것 같습니다. 그때 군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있고 조직진단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텐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군 전체 조직개편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힘만 갖고 안되고 일종의 지역여론화 되고 여론이 뒷받침됐을 때 되니까 사실 그 질문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군정질문할 때 군수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힘을 받고 일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농수산과 업무보고시에 어민들에게는 어선현대화지원 사업이라든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서 본인부담은 없고 거의 국비, 시비가 나가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나가고요. 그분들에게 많이 나가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질문하니까 그것은 시비나 국비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시하고 중앙하고 연계를 하셔서 농촌에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끔, 예를 들어서 톱밥지원하는 것은 자부담이 70%이고 보조해주는 것이 30% 밖에 안되는데 어선은 지원이 거의 국비로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전업농가 육성하는 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업농가 축산농가라든가 그전에 했던 것을 앞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것을 중앙에서 따 올 때에는 약쑥이라든가 전업농 육성하는 지원도 계속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쌀하고 한우가 붕괴되면 농업이 붕괴된다는 농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쌀도 붕괴되어가지만 한우도 거의 붕괴되어 가는 단계인데 한우에 대한 육성대책이나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인천광역시나 이런 곳에서 한우가 강화에서 앞으로 육성되어서 소득이 될 수 있겠끔, 항간에는 강화축협하고 옹진축협하고 합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브랜드가 강화에서 나올 수 있겠끔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림수산 예산 중에 수산예산은 보조비율이 높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면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여기서 공식적인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구체적으로 안드리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라는 부서가 먼저 정권때 생기면서 수산부분이 떨어져나가면서 그쪽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액수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국가적인 재원배분이 잘못되는데 국가적인 재원배분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문제, 특화작목의 지원문제, 한우 특화시키는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관광개발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입니다. 지적사항란 15-1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에 홍보물을 배치하여 배부하고 있으며, 전등사 등에 대하여도 홍보하겠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계획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문사는 빠졌어요?

보문사는 관광안내소에서 계속 주고 있었는데요?

지도, 관광지, 약도만 했지, 내역이 없다고요. 가령 마애불은 어떻게 되었다는 역사, 나한전은 몇년도에 창건되었고, 신라 선덕여왕 4년에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저희가 아직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한 장 지도에 요약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되고 판매책자에 자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3000원씩 받고 파는 책자에 자세하게 내용은 나오고 한 장에 되는 것은 교통안내와 겸해서 어느 곳에 무엇이 있다는 간략한 소개만 했습니다.

저도 책자를 보았지만 전등사 부분은 자세히 나왔는데요. 보문사에 대해서는 내가 눈을 감고도 역사를 아는데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 번 찾아보세요. 교육청에 가면 다 있어요. 강도지에도 보면 다 있어요.

물론 다 있습니다. 판매책자에는 자세하게 내역이 있는데 지면이….

박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박희경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는 먹고 살 것이 관광밖에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무거운 짐을 혼자 지셔서 그런지 아주 힘이 드신 것 같아요. 소장님이 약해지면 우리군이 약해지는 것이니까 힘 좀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니산 용수에 대해 예산을 잡으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25년 동안 살면서 마니산 관광지 용수는 맨 처음에 염보현 경기도지사가 있을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탱크도 만들고 물도 팠어요. 한 번도 쓰지 않고 사장되어가지고 현장에 엄청나게 큰 통이 있습니다. 그 후로 해마다 마을을 진동시키는 큰 공사를 하는데 또 물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이 내 것이라면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보고내용 중에 또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파실 때 물이 충분할 때 파지 마시고 가물었을 때 파시라고요.

네, 올해는 그럴 계획입니다.

홍수날 때에 물을 파니까 잘 나와서 이것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 물을 가지고 쓰고, 가물면 또 물이 안 나오니까 해마다 돈 몇억원씩 여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니산 물에 대해서는 도리어 물이 잘 나오는 것을 관에서 만지면 되레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홍수 때만 나오다가 홍수 끝나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소장님 가물었을 때에 물을 파시고요.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오늘 보니까 3억 2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3억 2000만원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한 작가분이 저한테 몇 번씩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방대한 서류를 다 주고 가시면서, 제가 지금 의장님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존재하는 한 설치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문제점을 저에게 어필하셔서 저는 제 힘보다는 의장님에게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장님한테 모든 관계서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마니산 관광지를 갖다가 금년 2월부터 용역을 준다고 해가지고 일반 용역을 다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만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새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다, 어느날 한 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인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 얘기는 이게 일반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일할 수 있게 되느냐, 그래도 우리는 비록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늘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일반인에게 졸지에 넘어가면 자기들은 추풍낙엽처럼 직업을 잃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답니다. 그 분들과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가 일주일도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것 너무 여러 가지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함허동천 사기리 매표소, 바로 주차장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민원인들하고 늘 이것 때문에 말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표소를 교회 위로 올려달라, 그런데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외국에 보면 민원인들이 세 명, 네 명만 이의를 제기하시면 우선 주인은 주민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냐 라는 것 때문에 주민편에 서서 일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벌써 주민들과 오랜 마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그것은 사기리 동네 전체 분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자기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장님이 이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무리가 없도록, 아니면 주민들을 가셔서 설득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우리 강화가 좀더 좋은 강화가 되기를 바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용수원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인가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폐공처리된 것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마가 오기 전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질탐사하는 사업자를 오라고 해서 장마 전에 물이 귀할 때 파야만 항구적인 대책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몇 군데를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제대로 되면 물부족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마니산 상징 조형물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회 추경에 마니산 상징조형물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실시설계용역비로 나가고, 실제 시설비로는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조건하에 공고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설명을 2002년 6월 17일에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네 군데를 기준으로 공모했었습니다. 가능포 벌판이 그 중에 한 곳, 두 번째는 마니산 입구, 세 번째는 주차장 같은 데를 이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상설공연장 한 켠에 조형물을 하는 것으로 선정해가지고 현장설명을 했더니 8개 회사인가가 현장설명을 들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 의견이 네 군데로 분산해가지고 공모하면 작품의 우열성도 가릴 수 없고 어떠한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억 3000만원이라는 시설비로 한정되면 작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적인 상징조형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조형물이라면 사업비를 한정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니산 입구부터 매표소 입구까지로 장소를 한정하는 것이 좋겠고, 상징조형물이 사업비의 구애를 받다 보면 조잡한 조형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에 구애없이 공모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추후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따라서 저희가 공모결과 지금 “강화도에서 시작하다”라는 작품을 제출한 토탈 미디어 안건사가 당선되었는데 거기에서 소요예산으로 추청한 것이 2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요사업비가 2억 75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니까 용역비를 빼고 3억 25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용역비 2000만원을 합하면 3억 22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3회 추경에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지금 3억 250만원의 시설비가 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작가가 이의신청서 같은 두터운 서류를 낸 것을 읽어보았는데 저희는 당초에 공모할 적에 아치가 철재빔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철근이 8t 가량 올라가는 시설물입니다.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가는 시공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작가가 제출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화에 사시는 작가하고 회사하고 합작으로 출품했는데 그 작품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서로 이윤이 생길 때 반분씩 나누기로 하고 했는데 회사하고 작가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작가는 통례상 자기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당선되면 작가한테 시공권을 준다는 주장을 하고 우리한테 자기를 인정하라는 주장이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모에서도 건설산업기공법에 의해서 전문시공업체를 주로 했기 때문에 작가하고 계약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쌍방간에 회사와 작가간에 분쟁을 할 문제이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답변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작가와 아직까지 서로 내용증명을 떼고 답변하더니 지난번에 와서 보여주는 것을 보니까 작년 12월 30일자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위탁문제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당초 2001년도에 계획된 것입니다. 작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시키고자 해서 용역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주어가지고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2003년도 2월말까지 구조조정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28일까지 된 것이지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작년 연초부터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되면 고용인원을 위탁자가 승계받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우리가 2년간 빌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오던 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바램에 2월까지 온 것이고 또 이번에 제가 모아놓고 교육한 것은 지난 구정 이틀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공고안을 결심받으려고 저와 협조받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일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 명단까지 해서 고용해제 예고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마니산 같은 데의 안효색 씨가 행정 7급 한 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이 7명, 환경미화원 8명, 일용직 8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해제예고를 하기 때문에 구정 전에 교육하려고 하다가 그 말을 듣고 구정을 즐겁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구정 끝나자마자 월요일에 모아놓고 현재 돌아가는 얘기를 전부 해준 겁니다. 앞으로 이번주내에 전부들 개별통지가 갔을 것으로 아는데 승계인원이 우리 마니산과 함허동천, 전적지 다섯 군데를 합해서 저희가 지금 정원이 31명에서 한 명이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서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승계를 받는 사람이, 민간위탁자에게 주는 정원이 27명입니다. 27명에서 우리 인원을 가져가는 게 22명을 승계받게 되어 있고 다섯명은 위탁자가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등을 오늘 자로 공고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고용승계가 일단 되고, 거기에 대한 봉급은 관광개발사업소에 보조를 주게 되어 있고, 단순하게 민간업자는 경상비를 보조받게 됩니다. 민간업자는 다섯 명에 대한 고용과 봉급 정도밖에 혜택이 없고, 연간 연말에 가서 최종수입이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관람료 수입이 10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는 최근 2003년부터 3년치 평균을 내가지고 그보다 수익을 냈을 때 30%의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하에 위탁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대상자가 되었네요?

되지는 않고 공고를 하니까 응찰자들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먼젓번에 담당 과로 물어보니까 18일 이후로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허동천의 매표소 관계는 의원님이 주민과 우리가 갈등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거기 주민은 우리 매표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분들이고 오히려 외지분들이 그 분들을 찾아왔을 때에 거기를 거쳐가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민간위탁업자가 생기면 아마 옮기지 말라고 해도 그 위로 갈 것 같습니다.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이 많지요.

위에도 매표소가 하나 있어요.

네, 있지요.

전종식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