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신석철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맑은물청소사업소, 뉴타운개발사업단 순서에 의하여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맑은물청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청소사업소장 강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와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신석철 위원장님과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인 청소과의 예산현액은 590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1억 7100만 원, 이월액은 112억 300만 원이며 총 예산의 2.8%인 164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로는 예산현액 1278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15억 9100만 원, 이월액은 6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의 22.9%인 292억 73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그중에서 89.3%인 261억 4300만 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부천시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공동구 열병합발전소 방향 노후관 개량공사가 이월되었으며, 하수과 소관 12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역곡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 세계측지계변환사업 부담금,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각각 이월되었으며, 25쪽입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폐기물전처리시설인 MBT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의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병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병전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예비비 12억 3900만 원이 100% 불용됐잖아요. 이 예비비는 법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김병전수도행정과장
그전에는 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법에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폭풍우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강제적으로 예산에서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로 나눠서 편성을 했죠?
김병전수도행정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예산하고 자본적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비비가 2009년도에 100% 불용됐잖아요. 예년의 경우에는 어때요? 예년에도 대체로 거의 불용된 건지
김병전수도행정과장
불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해서 정수장이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별도 예산 편성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는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김병전수도행정과장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전수도행정과장
지금 32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서 교체하면서 최종적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게 32대입니다.
네, 직원 27명이 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1대씩 갖고 있고 예비로 5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쪽의 부천시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단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한국종합엔지니어링, 경우기술엔지니어링 3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하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까치울정수장을 진단하고 상수도관망을 진단하는데 이게 부천시 관내 상수도는 전부 하는 겁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급수관이나 재개발구역에 있는 관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개발구역에 있는 건 제외한다고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급수관이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급수관은 배수관로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올해 10월 25일까지 아닙니까. 거의 다 돼 갈 텐데 상수도관망은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합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지금 57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블록별로 유량이나 수압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관에 대한 노후도, 종합적인 시스템관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한 다음에 개량하는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16년이나 20년 이상 된 관은 무조건 교체를 했는데 기술진단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계획으로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깨끗한 관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지 않은 관이 있다면 20년이 되지 않았어도 녹이 슬거나 한 관은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누수되는 것도 다 찾아내겠네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이거하고 누수되는 것을 찾아내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상관없다고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누수는 별도로 누수탐사가 따로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관이 20년 이상 되면 부천시에서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데 20년 이상 되어도 수도관이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멀쩡한 데가 있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괜찮은 것도 있고 또 20년 이하가 됐는데도 교체해야 될 것도 있는데 이런 걸 다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여기에서 진단이 나오죠.
노설
박노설위원
진단을 한다는데 지하에 다 묻혀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실제로 블록별로 굴착을 해서 시편을 채취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블록별로 굴착을 한다고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파서 일부 구멍을 뚫어서 관을 보죠. 내시경 검사도 하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 부천시 직원들이 가서 보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저희 감독관이 가끔 쫓아나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감독관은 누구예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팀의 한동훈이라고 토목7급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9쪽 가계지원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가계지원비는 급양비나 교통보상비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예산이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하고 거의 6500만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작성이 돼야 하는 건가요?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그렇죠. 비목이 따로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인데 가계지원비가 이 정도 나왔죠?
응완
오응완수도시설과장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정수과장 석중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결산 현황입니다. 10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지금 우리 위원회 의원님 두 분이고 저희 국장님과 수도시설과장, 교수님 세 분이 계시고 시민단체, 주민 그래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실제 전문가는 교수나 이런 분들인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하대 교수, 가톨릭대 교수, 환경관리공단의
김문호위원
그분들에게 어떤 쪽으로 조언을 받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정수장을 포함해서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우리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개선방안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습니다.
김문호위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책추진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십니다.
김문호위원
수돗물평가위원들이 전체적인 자문을 해 준다고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제가 이런 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매년 참석을 해 보지만 형식적인 것을 많이 하잖아요. 요식행위.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교수님들하고 환경전문가들이 계셔서 상당히 많은
김문호위원
이런 위원회를 많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수돗물 같은 경우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렇고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면 차기에 충분히 감안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참석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약사 분하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나오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분들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려우면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면 방법을 찾아서 빼고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임기가 2년이라서 그랬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김문호위원
이런 위원회는 현실적인 아주 중요한 사람들, 직접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받아서 정말 수돗물평가에 대한 부분이 현실성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차기 구성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이건 뭐죠? 수돗물평가위원회 견학 및 세미나 참석수수료를 잡았다가 전혀 사용 안 한 것은 뭐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작년에 국내견학을 계획했다가 추경에 해외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국내견학으로 잡았던 예산을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추경에 반환을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는 부기가 되지 않나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국내하고 해외여비의 부기가 달라서 할 수 없어 불용됐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해외로 갔다는 얘기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밑에 거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김문호위원
이런 부분도 실제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김문호위원
전반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실 때도 앞에 예산 세웠던 것을 감안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실 때 잘 세워주셔야 돼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1쪽 중간쯤에 비정규직보수 재해보상금이 100% 불용됐는데 이게 정수장의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인가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공익근무요원들 혹시 사고 나거나 그럴 경우인데 작년에 조그마한 사고는 있었어도 자체 치료해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수장에는 공익요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근무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실험실 물 부어주고 버리는 업무하고 페트병 물을 생산하는데 보조하는 업무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분야
노설
박노설위원
폐수처리시설이요?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그리고 2명은 견학 오는 학생들, 유치원생들 안내와 안전사고 예방에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무런 사고가 없어서 전부 100% 불용됐다는 말씀이죠?
중균
석중균정수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배덕기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자료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토지보상비를 세워 놨다가 실제 토지보상을 금년도 2월에서 5월까지 마치는 바람에 작년에 이월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집행이 5월에 다 끝났습니다.
건수로는 40～50건 정도 되는데 주로 한강농지개량조합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이제 다 준공이 됐군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네,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 420이나 되니까 상당히 긴 거리네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베르네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도 다 준공이 됐나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이건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연형하천 공사가 오히려 자연형이 아닌 게 있잖아요. 관에서 하는 공사가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대체적으로 하천들이 자연형하천이 거의 아니죠.
노설
박노설위원
자연형하천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거면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정화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굴포천 같은 데를 보면 예전에, 거기는 제 동네니까 잘 아는데 하천에서 자생하는 풀 이런 식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오히려 다 없애 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천의 자정기능을 갖는 식물들인데 부천에서 역곡천도 자연형하천으로 공사를 했고 베르네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덕기
배덕기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예전의 하천들은 사실 취수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굽이굽이 되어 있던 일반 하천을 취수사업의 일환으로 펴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 하천에 자생적으로 생기는 식물 같은 것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있는 그대로의 선형도 살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하천 자정기능을 하는 수생식물들도 심고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향후에는 취수뿐만 아니라 하천이 자연형하천으로 추세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이 되도록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태산입니다.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20% 불용액 현황 중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위탁에 관련된 수당지급을 안 했던 거죠?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건 회의를 안 했나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당초에는 공개모집 쪽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김문호위원
어떤 걸 공개모집으로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위탁선정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김문호위원
지금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원래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공개모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김문호위원
공개모집함에 따라서 그거에 따른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김문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건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해결됐나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 2회하고 기동반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사러가기 전에 미리 주문하고 선입금하고 가지러 가야 된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선입금 부분은 저희들이 입금이 되어야만 봉투가 전달됩니다. 시스템상 선입금이 되어야만 봉투를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날짜를 내가 가고 싶은 날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라고 해야 간다면서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공급받는 날짜는 그렇지 않고 다만, 입금하는 요일이 주 2회로 해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배달해 주고 매월 주별로 지역별로 일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 일정에 맞춰주면 행정상 효율성에서 편리함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꼭 그 날짜에 맞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어디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봉투판매량이 빠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를 거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진한 분량만큼 판매업체가 주문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호위원
대형폐기물도 청소과에서 하나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부를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하잖아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럴 때 이사 가는 사람들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건 인터넷이나 저희들이
김문호위원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고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하기를 슈퍼마켓에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토요일과 일요일 버리고 그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월요일에 와서 붙이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네 한두 군데 슈퍼에 주어서 붙이는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김문호위원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파주 쪽에 일부 하는데 제도상의 문제가 우선 언뜻 보기에는 훨씬 판매소가 편하고 시민들에게 용이할 거 같지만 환불제도에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김문호위원
어떤 환불이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내가 대형폐기물을 버렸습니다. 이웃에서 재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환불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민간과 마찰이 옵니다.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민원이 폭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다르기 때문에 배출되는 지역이 전산시스템으로 뜹니다. 그래서 수거가 상당히 빠른데 일반판매소에 위탁했을 때는 위치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돌아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스티커 발부를 해서 붙이면 월요일에 그 슈퍼에서 동으로 전화를 해줘야죠.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죠.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스티커 발부를 몇 장 했고 그런 내용을 동으로 전달을 해 주면 그게 인터넷으로 떠서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이사 가거나 오기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전화 신고도 가능하겠지만 나이 50 이상은 인터넷 들어가는 자체도 불편하고 또 와서 붙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서비스를 해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로 다음날 신고를 해 주면 되는데 이사 가는 사람이 다시 그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부분이 오히려 시행하는 부서가 다시 역으로 전화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되고 수거체제가 지금보다 나쁘다고 각 시·군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현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휴일에 이사 가는 문제는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5쪽 MBT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완공사는 다 됐습니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지난 7월 28일 자로 공사과에서 총괄검토를 해서 1차 보완공정을 마치고 송풍기하고 배가스를 했는데 상당히 처리량 속도는 높아졌습니다. 1회 80톤 정도 처리하는 궤도까지 왔습니다. 다만, 함수율 건조기 설치 전까지는 아직까지 RDF 생산은 되고 있지 않지만 플루프(FLUFF) 타입으로는 종전보다도 상당히 처리량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배가스 연결공사가 건조기 1차 공사입니다. 두 번째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차 공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그때 전체 처리량하고 RDF 생산량이 나오는지는 공사과의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그때 이후 되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RDF는 현재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플루프타입을 하는데 그건 애초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야만, 추가 설치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투입량을 소량으로 했을 때는 생산이 됩니다. 20톤 정도는 가능한데 우리가 계획한 설계치의 목표량을 투입했을 때는 건조 함수율 문제 때문에 건조기가 추가 설치되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시공사와 건조기 추가 설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9월 15일까지 보완공정을 완료 후에 한 번 다시 분석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조기를 추가 설치하려고 한다고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건조기 한 대를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존에 건조기 내의 문제가 200℃인가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300℃
노설
박노설위원
온도를 올리면 불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 부분은 극복이 됐습니다. 배가스 부분하고 송풍기시스템으로 가서 온도상승은 종전보다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RDF를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함수율하고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 공사과에서 문제점 진단을 하고 시공사에서 문제점 진단한 것이 온도상승의 문제와 함수율 때문에 성형이 안 되는 부분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1단계로 온도 상승부분은 잡혔습니다. 다만,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1차 배가스 연결하고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2차 배가스 건조기 추가설치공사를 마치고 나면 9월 15일 이후에는 공사과와 시공사에서는 RDF가 생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MBT시설로 들어가는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쓰레기는 지금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50톤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지금은 70～80톤 처리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MBT시설에서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기존에도 처리를 해 왔습니다. MBT시설이 공사를 보완하면서 중단을 시킨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량이 약 40～50톤으로 미비했을 뿐이지 지금은 70～80톤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쓰레기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RDF를 생산을 못한다는데 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RDF를 플루프타입으로 뽑아내니까요. RDF로 뽑지 않고 플루프타입으로 뽑아내니까 쓰레기는 계속 처리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식으로 뽑나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실타래처럼 뽑아내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수요처에 공급은 하고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지금 대한제지에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종전에는 공사기간 내 1차 송·배가스 연결공사 기간에는 대한제지에서 가져가는 시기가 진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그때 가져가고 또 시공사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플루프타입을 지금 건조기 전 단계를 집어넣습니다. 그걸 넣으니까 RDF가 나옵니다. 그게 2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공사과에서는 고무적이지 않느냐, 그럼 건조기를 한 대 추가 거치는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 가는데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결과는 9월 15일 공사 완료한 이후에 판단이 날 것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아까 별도자료로 설명한 가로환경미화원 문제,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1심 판결은 떨어졌어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1심은 저희들이 일부 패소, 일부 승소했는데 지금은 2심 진행 중입니다. 이건 2007년도에 통상 임금이라는 부분을 기존에 주어왔던 수당을 일률 정기적으로 모든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울산에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우리 시까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 2007년부터 소송사항입니다. 지금 2심에 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 전체 전국적으로 올라온 상황을 봐서 판단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울산에서는 시에서 패소했다는 거예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똑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에서요?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몇 사람이나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지금 1차로 55명이 했고 3차까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소수인원이지만 그동안에 2007년도에 55명이 일률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누락된 3명, 그 다음에 5명 이렇게 해서 3건 정도가 지금 이 동일 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국적인 문제입니까?
태산
김태산청소과장
네, 전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를 끝으로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맑은물청소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김홍배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사업단 총 예산액은 341억 3400만 원이고 지출액이 49억 7500만 원, 불용액은 214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현황을 보면 뉴타운개발과가 일반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2억 2700만 원, 지출액이 18억 7100만 원, 불용액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가 예산액 308억 7800만 원, 지출액이 30억 7700만 원, 익년도 이월액이 66억 3600만 원, 불용액은 21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가 2883만 원, 지출액이 2587만 9000원, 불용액이 2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뉴타운개발과장 박종각입니다. 7쪽 뉴타운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7쪽의 부천의료복합단지 이게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용역 중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업체는 어디예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주식회사 유신이라고 엔지니어링 회사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계약금 같은 거 안 줍니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현재는 지출이 나갔고 계약금하고 선급금하고 다 나갔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그 당시의 현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에서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용역에서 의료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그렇게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도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복합단지 일부 구상이 순환용 택지 일부와 의료시설, 그 다음에 의사협회 이전부지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료복합단지 개발하는 게 원종동, 고강동 그쪽 지역 아닙니까. 그쪽 뒤편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설명회 같은 거라도 갖고, 이런 대규모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이런 설명회를 갖고 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의정보고서에도 이런 것을 넣어서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거의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해당지역주민들이 전혀 그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건 상당히 우리 시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용역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진행상황으로 보면 경기침체에 따라서 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입점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사업용역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면이 있다는 말씀이죠?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네, 일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요, 10쪽의 소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이게 소사역에서 본다면 남쪽지역입니까, 북쪽지역입니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남쪽이죠. 일명 축협자리.
노설
박노설위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2010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사업인가는 아직 안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 세대수가 2,662세대에 임대가 1,023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역세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혹시 LH공사에서 또 하는 사업 아니에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아니에요.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상으로는 뉴타운개발과에 편재되어 있다가 2009년도에 지금은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뒤에 와 계시지만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확보가 어려워서 LH공사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여러 민간투자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개발조합방식으로 일부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총 세대수가 2,662세대인데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가구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단독세대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건립계획 세대수입니다. 저희들이 가상으로 건립계획 세대수를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가 2,662세대 되는데 단독가구도 설계에 많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몇 %나 들어가 있냐는 거죠.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단독가구 설계는 계획상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역세권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가구도 많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단독세대가 20～3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특히 그렇잖아요. 직장인들 전문 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출·퇴근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뉴타운이나 재개발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단독세대를 위해서 배려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평수가 작은 것, 오피스텔보다 더 작은 게 분양이 상당히 잘 된다고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뉴타운 세미나 책자 또 그 밑에 세미나 발표자 및 민간교육 강사수당이 100% 다 불용이 됐어요. 이건 결국 뉴타운개발과에서 업무를 소홀이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왜 이런 세미나 개최를 안 합니까? 뉴타운이 지금 얼마나 말이 많고 찬반논란이 분분한 건데 이런 세미나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불용 처리할 거 같으면 뭣 하러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김만수 시장님도 부천시 민원의 70～80%가 다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해서 검토도 하고 그러시겠다는 건데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 관련된 부분은 큰 현안 중에 하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매우 복잡합니다. 7쪽에 보면 복합의료단지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금년 1월 15일에 용역을 계약해서 수행 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김문호위원
아니,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김문호위원
MOU까지 체결을 했죠?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네. 의사협회만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의사협회도 임원진들만 MOU가 체결이 되었고 MOU 체결조건을 보면 조합에서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동의안은 아직 의사협회에서 의사 타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안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시 행정을 보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거 한다고 해서 나쁜 표현으로 호들갑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장이 정책적인 게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중요합니다. 좀 더 검토해서 최소한 90% 이상 가능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다 된 것같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정책을 내놓고 해서, 좋은 건이기 때문에 하려고 의욕은 많겠죠. 그렇지만 주변 환경도 있고 의사협회 환경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뉴타운 관련된 부분은 늘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검토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직접 지역에 방문도 한 번씩 해 보셔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인지 파악을 하셔야 계획을 세우고 갈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촉진지구에 가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지역은 기간을 주어야 된다는 지역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문제로 시공사 선정할 때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갈등이 지금 재개발을 하자, 하지 말자 이것도 갈등이지만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이웃끼리 굉장히 다정하게 지냈는데 시공사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 관에서, 뉴타운개발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관여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셨듯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아까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아마 어떤 지역에 나가서 세미나를 해도 설명회를 해도 이제는 안 먹힙니다. 옛날에는 먹혔지만 지금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갈등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뉴타운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심의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의 202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오히려 추진하는 여론보다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시점에서 본다면 재개발을 추진할 시점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많거든요. 이게 용역대로 추진을 하면 결국에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또 반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공람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 공람한다고 해도 그걸 아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공람은 보통 신문이나 이런 데나 게시판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다 해당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면 해당지역, 예를 들어서 원종2동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설명회를 가져요. 동장한테 몇 월 며칠에 하라고 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한다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용역이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기본계획은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노후도 50% 이상만 되면 예정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용역은 50%, 60%, 70%, 80%를 검토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것은 50%로 했을 때 예정구역이 상당히 증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노후도에 대해서는 다시 할 계획이고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민원발생이 많고 대다수 주민들은 예정구역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의도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50%를 예를 들어서 60%, 70%로 상향을 해서 예정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발생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조심스럽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해 놓으면 정비업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되면 또 지역의 갈등이 엄청나게 조장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예정구역을 줄일 생각입니다. 현재 보면 송내동이나 사방에서 예정구역으로 포함을 시켜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일부 주민들이 그러는 거죠. 일부 주민들이 추진시켜 달라는 거지 다수 주민들의 여론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얘기죠.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순조롭게 추진되는 데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데도 있고 추진이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주민설명회를 부득이 못 한다고 하면 그만큼 홍보를, 부천 복사골신문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공람 공고기간에 와서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여기 보면 이것도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업량에서 보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 자전거도로, 내용이 이런가요. 다른 건 없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주로 기반시설이라면 상하수도, 도로, 자전거도로이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통신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통신 메인관 넣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예산만 저희 도시균형개발과고 추진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전기 같은 것도 뉴타운지구는 지중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하고 통신 같은 거 다 지중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광케이블 같은 것을 지금 깔라는 것이 아니라 깔 수 있는 것도 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보도블록으로 할 게 아니고, 실시설계에 그런 것도 나오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나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아스콘으로 해 줘야 될 거예요. 자전거타고 가는데 보도블록보다는 아스콘이 훨씬 낫잖아요. 일본도 보면 전체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 본 데를 보면 보도 자체가 다 아스콘입니다. 일본은 보행과 자전거 겸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전기나 통신도 지중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고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전기하고 통신은 통신공사하고 한전에서 각자 사업을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게 사업을 하는데 지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중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지역 중에 갈등이 심한 데 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데는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계속 싸움하든 말든 가실 건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데가 27군데인데 그 중에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데가 3개소인데 3개소에 대해서는 이번에 2020 기본계획에 원인규명을 할 계획이고
김문호위원
3개소를 뭘 원인규명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역곡동에 재건축 하나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심곡본동 시립도서관 뒤에 하나가 있고 송내동 철도변에 송내 1-1인가 거기가 안 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재건축이 지금
김문호위원
이게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아직도 가칭 추진위원회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런 지역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은 평수의 세대수는 많고 기반시설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김문호위원
이거 발표는 해 놓고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지역들 향후 금전적인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계속 추진해 나갈수록 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버려둬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결국은 기반 시설하는데 시비가 일부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매년 우리가 기금을 1년에 10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문호위원
그거 100억 가지고, 한두 군데입니까? 100억 가지고 돼요? 코끼리 비스킷이지.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우선 안 되는 데는 지원
김문호위원
안 되는 데를 지원해 주고 되는 데는 그냥 놔두면 그 불만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2012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거예요.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안 되는 문제라든지
김문호위원
2012년이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김문호위원
앞으로 2년 더 남았네요. 2년 동안 여기는 계속 싸움하고 가야 되네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고를 드렸지만 기금이 100억밖에 없다 보니까
김문호위원
우리는 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다 재개발이 좋다고 해서 전부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반대하고 싸움하고 이렇게 계속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동네 나가기 힘드실 거예요. 한번 나가서 얘기 듣고 싶어도 못 나가실 거예요. 특히 과장님은 저희보다 더 하실 거예요. 이런 지역들 동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진위에서 조합 안 되는 데도 많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몇 군데 있죠.
김문호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거의 안 되고 있죠. 저희도 그 동네를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는데 어느 편에 들 수도 없는 아주 답답함, 그냥 취소해 달라고 외치는 분들 묵살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데를 뺀 나머지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셔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게 문제가 발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중동특별구역에는 서초등학교 있는 데가 2특별계획구역이고 중동역 바로 앞에 있는 게 1특별계획구역인데 1특별계획구역은 작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난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 2020 기본계획에도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서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거기도 작년 11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공동주택 비율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다가 보류됐는데 9월이나 10월 초에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재개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체비지는 저희들이 한 120필지를, 7,000～8,00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등학교의 일부 체비지 관련해서는 거기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조합에서 매수를 해서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 옆에 있는 거는 체비지가 아니고
그건 전부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한 다음에
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19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신문공고료에서 신문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각 신문사별로 어느 정도 지출이 되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보통 재건축정비 사업할 때 신문 공고료인데 저희들이 공보실에 얘기하면 공보실에서 선정을 하죠.
강병일위원
공보실에서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공보실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신문공고료를 주는데 원래 작년에 5개 구역이 준공예정이었는데 3개 지역이 준공이 되고 역곡과 대운연립재건축이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그건 공보실에서 순서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역곡에 재건축이 있는데 일두아파트는 재건축 승인이 됐나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일두아파트가 추진위원회 구성은 하는데 거기도 작은 평형이어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앞에 보면 대림에서 공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아마 시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림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정문을 일두아파트 쪽으로 문을 내고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주민들과의 화합이 안 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두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고 있는 재건축 승인과정이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 승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추진위원회도, 대림아파트가 옛날 꽃동네, 하고 있는데 소음공해 때문에 그 관련부서는 건축부서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영숙
김영숙위원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네, 민원상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고요,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과 김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예민한 관계로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불용액을 남기지 않더라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람이라든지 설명회, 책자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서 재건축·재개발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남의 말을 통하지 않는 그런 홍보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아까 신문사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된 현황, 그리고 5개 정도 나갔다고 했는데 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공보실에 연락을 주면 공보실에서 순서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병일위원
네.
완규
박완규도시균형개발과장
그건 공보실에 부탁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신남동입니다. 공영개발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아까 도시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이 되는데 전기하고 통신 이게 지중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나 해서요.
홍배
김홍배뉴타운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그건 죄송한데 촉진계획에 다 지중화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설계 안 해도 지중화로 하도록 촉진계획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고, 자전거도로 폭은 충분하게 나옵니까?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그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맞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략 어느 정도 폭으로 나와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최소와 최대가 있거든요. 최소는 1.5m 이상 이렇게 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아예 보도 전체를 아스콘으로 설계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지금 거기 설계를 자전거도로도 아마 보도로 할 거 같아요. 기존 부천시 관내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포장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아스콘으로, 보도도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보도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포장으로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전거도로는 포장인데 보도는
남동
신남동공영개발과장
보도는 일반 특수블록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를 끝으로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뉴타운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시 본청과 3개 구청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포함 결산은 기획재정위원회 변채옥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3개 구청과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오정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석철 위원장님, 김한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오정구의 2010년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4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 3600만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6%가 증가된 56억 9600만 원, 물건비는 0.2% 증가된 54억 5800만 원, 경상이전은 1.3% 감소된 485억 5600만 원, 자본지출은 5.5% 증가된 48억 200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의 감소분하고 2010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경상경비나 행사주체성 경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서별로는 구 본청이 기정예산 대비 2억 16만 6000원이 감소된 627억 87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3586만 원이 감소된 1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부분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예산은 2010년 기정예산 대비 3억 5600만 원이 증가된 90억 47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류희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5쪽에 저공해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게 원래 국·도비를 지원받기로 했었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당초 본예산에서 1대당 요즘 신형차량으로 2억 3000만 원으로 해서 4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 중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2700만 원하고 도비 1350만 원을 내시를 받아서 저희 시비 포함해서 5400만 원만 일단 예산을 책정하고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 4억 600만 원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우리 시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사용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만약 54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저희들이 산다면 그 국비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국·도비 내시는 받았었냐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올해 받았다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변경내시를 했다가 취소된 겁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확보를 못하니까 그 사업비를 아마 환경부나 도에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하는 거 5400만 원 한 거 아니에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 6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54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4억 600만 원이 모자라거든요. 예산 4억 6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정리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노면 청소차량 가격은 얼마 정도 가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1대당 2억 3000만 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대가?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런 것을 다 삭감을 했거든요. 연말에 4회 추경 때 마지막 본예산, 명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을 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도 파악을 해서 연말까지 지출 안 될 돈을 조금씩이라도 최소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게 마지막 추경 때 하는 건데 왜 지금 하냐 이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마지막 추경 때는 삭감하기가 너무 시기적으로, 12월 말경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이번 추경 세입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폐토사 처리 수수료 같은 게 10%를 삭감했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미리 다 삭감을 해 놓으면 하나의 가정이지만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이렇게 10%를 줄여서 세우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폐토사 처리 같은 경우 예년같이 날씨가 좋으면 많이 계속 하는데 금년도는 워낙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아마
노설
박노설위원
금년도는 예년에 비하면 비 안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비가 온 거지 무슨 장마철에 비가 왔습니까. 비가 올해는 안 온 거예요. 날씨 계속 더웠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 생각에는 추경재원을 확보하려고 다 삭감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환경녹지과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지장은 없겠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 가지 예를 든 거지만 다른 것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전부 삭감을 했잖아요. 중장비 임차료부터 하다못해 녹지대 유지관리용 쓰레기봉투 구입부터 다 삭감을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추경 때 하는 거거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했으니까 저희들 업무추진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까치울구름다리 연결등산로 부지매입에서 지금 예산을 6만 7300원 대비 1.8배로 해서 올렸는데 10월에 감정평가 및 협의매입인데 이 금액을 여기서 아직 감정도 안 한 거 아닙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당연히 안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게 보통 임야이기 때문에 임야를 시에서 예전에는 1.8배 계산을 잡아서 했습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 기준예산을 책정할 때 평방미터당 6만 7300원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1.8배를 해서 이 금액으로 바로 협의 매입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내부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인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의 산출평균을 해서 그 금액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한태
김한태위원
통상적으로 시에서 이런 임야를 매입을 했을 때 보통 1.8배 평균을 잡아서 하는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의 1.8배로 해서 보상가가 나가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거의 그렇게 많이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에서 지목이 공동소유가 될 거 아닙니까. 지적이 필지분양이 됩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면 이게 지금 한 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번지수 안에 있는 평수가 넓은 데 도로만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한 필지를 다 사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전부 필지를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자료로 드린 뒷면에 토지 그림이 나오는 그 한 필지를 다 사는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할 때는 한 필지니까 그냥 바로 부천시로 넘어오겠네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부천시장으로 명의이전이 바로 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정동 586-10번지 지장전주 이설공사인데 지장전주 이설 하나 하는데 14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인도 가운데에 있는데 저희가 1400만 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전에 이걸 이설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고지서가 왔어요. 한전이 위탁해서 전주 이설하는 거죠.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에 있는 것은 지장물이기 때문에 한전에 위탁을 하면 한전에서 해 주지 않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한전도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공공성이 과연 확보가 되어 있느냐, 사용자 측면이 더 있느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이 더 있다면 한전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사용성이 더 강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데 이건 저희가 올렸더니 한전에서 사용성이 더 크니까 부천시 예산으로 하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주 하나 하는데 1400만 원이 들어간다면, 동네 마을에 보면 건축업자들이 한전에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돈이 들어가나요? 그건 민원으로 해결해 주던데.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 사람들도 심의위원회가 부지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점장, 부장 이렇게 해서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두 번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 부천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부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콘크리트전봇대 말하는 거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렇죠. 콘크리트전봇대 그거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 50m 전선까지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차도 쪽으로 옮기는데 그 정도 듭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전에서 하는 것을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시에서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하천에 도로굴착 들어올 때 철저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철저히 해서 우리도 한전에 돈 좀 받아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해양입니다. 먼저 46만 원미구민의 행복과 원미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미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원미구 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078억 5300만 원으로 2010년 기정예산 대비 7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가운데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3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이 감소된 4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 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129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8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산 정상 전망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월에 전문기관 용역 설계할 예정이고 착공은 내년 6월에 할 예정인가보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6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한 건 아닙니다만 인근에 벤치마킹도 상당히 많이 다녔고 일부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는데 대략 이 정도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건립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한 분 계시잖아요. 이 분은 어느 분이에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지금은 부천예총의 김창섭 씨라고 옛날 예총 회장했던 분이 조형물이나 이런 쪽에 조예가 깊으시다고 해서 그 분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문기관 용역설계 업체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입찰로 갈 겁니다. 그런데 조경시설물 쪽으로 가면 조경업체까지도 다 응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 정자설립을 설계했던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고 싶은데 현행 회계법상으로는 제한을 두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조달청에 하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자체적으로 발주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설계를 공모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공모하는 방법도
노설
박노설위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은데, 공모를 해서 어느 시에나 있는 작품이 아니고 정말 부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6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의향은 어떠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공모도 위원님 말씀대로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노설
박노설위원
공모를 해서 원미산 전망대 건립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여러 개의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면 더 훌륭한 전망대를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한 전망대를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전통정자하고 현대식 전망대하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건립안을 가지고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조사를 하신 겁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통정자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식타워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병일위원
밑그림은 없는 상태에서 현대냐 전통이냐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전통정자냐 아니면 현대식타워형이냐 그것만 가지고 여러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강병일위원
대표적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 팔각정입니까.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어떻게 대표적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랜드마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의 목표는 그 정도로 독특하고 부천시 원미산에 갔더니 진짜 멋있는 전망대가 있더라, 외부에서 기억에 많이 남는 전망대를 설립하려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랜드마크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강병일위원
하여튼 시민참여위원회와 조금 더 상의를 하셔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봤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왕 예산이 세워졌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글 쓴 대로 원미구 대표적 랜드마크, 부천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석남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4쪽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민방위훈련용 비상급수시설이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설치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있고 또 민간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순수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관정청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심곡2동 흥천어린이공원, 도당동 북여중학교 내, 부천중학교 내, 중동공원 내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괄호하고 에어써징이라는 건 뭐예요. 에어로 청소하는 겁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에어를 불어넣어서 관 내에 부식되어 있는 이물질, 녹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깊이가 어느 정도 돼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각각의 관정마다 지하수의 높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관정 자체가 보통 50～100, 50～200 이 정도까지 깊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개소 하는 데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에어로 청소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공법 자체는 에어써징인데 거기에 아주 미세한 모래가루 같은 것을 고압으로 살수로 깎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성격부분도 있고 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잠시만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2006년도에도 했겠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2년에 한 번씩이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2006년에 한 거하고 2008년에 한 거 어디 업체에서 했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 좀 주세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31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해대책 대기실 컨테이너 구매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이건 현장대기실로 쓴다는 거잖아요. 자재를 쌓아놓는 게 아니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뭐 1000만 원씩 갑니까. 한 500만 원이면 충분히 대기실 같은 건 사용할 수 있는데.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대기실에 대한 최소 인원을 따져봤는데 수로원이 11명, 용역사 10명 정도 해서 20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최소한 컨테이너 사이즈 자체도 너무 협소해서는 갖다 놓는 것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서 적정한 사이즈를 택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선정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간선도로는 다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민간업체들이 하는 건데 이건 누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용역 자체도 저희가 매년 설해대책 용역을 발주해 보면 유찰이 되고 그렇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데 관내 업체 중에 전문건설업체에서 계속 용역을 맡아서 해 줬는데 그 회사가 이전을 하고 또 자재창고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초기에 대응해서 나와서 현장작업에 임하는 데도 상당부분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 자재창고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한데서 눈 오는데 대기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제설 작업하는데 그동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명이 대기실을 쓸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해, 제설작업이라는 게 불시에 폭설이 내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런데 자재창고에 가시게 되면 벌크로 해서 지게차 내지 포크레인으로 설해대책 적사함을 제설차량에 적재하는 것 자체가 그걸 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 포대를 뜯어내는 최소한의 인부, 포크레인 기사 등 해서 제설삽날 장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창고 옆에 최소한의 사무일은 있어야
노설
박노설위원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있으면 되지 현장에 대기하면서까지, 폭설이 언제 내릴지 알고 대기를 합니까. 제설 작업할 때 잠깐 들어가서 쉬고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민간업체에 용역 예산도 연초에 전부 세워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큰 도로는 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지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하더라도 최소한의 장비운용인력이라든지 또 염화칼슘을 실어주는 사람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업체에서 쓸 거냐 아니면 원미구청 공무원들이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는 그 사무실을 우리가 구매를 해 주면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를 할 것이고 눈이 와서 비상사태에 있을 때 잠시 대기하는 그런 사무실로
노설
박노설위원
잠시잠시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잠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그렇게 있을 시간도 없는 겁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상시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저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예산보다 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5% 증가된 54억 4800만 원, 물건비는 1.8% 감소된 55억 9100만 원, 경상이전은 1.8% 증가된 499억 7700만 원, 자본지출은 1.7% 증가된 34억 10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증가된 주요 원인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1억 2000만 원이 국·도비 내시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물건비가 감소된 이유는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각 과와 동의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이 증가된 사유는 국·도비 내시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 경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이고 자본지출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연초에 폭설과 잦은 강설로 인해서 제설작업 용역비, 설해와 재해대책 물품 등이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올겨울 설해와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44억 26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7% 증가된 622억 6600만 원이고, 동주민센터 소관은 본예산보다 2.4% 감소된 21억 6000만 원입니다. 총무과의 예산액이 감소된 주요 사유는 청사관리 용역계약에 따라서 낙찰차액을 삭감했고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으로 경상비를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급식비, 보육료 등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였고 맞벌이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구청에 방과후 꿈나무 안심학교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의 예산액이 증가된 주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겨울 설해와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본예산보다 8600만 원 증가된 71억 33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면 시민봉사과는 40만 원 감소된 5900만 원, 환경녹지과는 2800만 원 감소된 33억 3200만 원, 건설과는 1400만 원이 증가된 37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6쪽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과별 예산은 담당과장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14쪽의 환경미화원대기소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3개 반이 2개 반으로 축소됐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대기소는 뭐로 되어 있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대기소는 간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컨테이너박스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통 몇 사람이 들어갑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지금 1반은 16명, 2반은 1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그냥 남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기존에 대기소를 만들 때 컨테이너박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하나가 남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하나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쓸만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한 것은 있지만 용도에 맞추어서 쓸 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미구에서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이건 남는 거니까 혹시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원미구에서 보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시 전체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범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차도 앞에 접근하기 20～30m 전에 5m 높이의 가로구조물이 있습니다. 5m 이상은 지나가지 못하도록 철제로 막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그냥 통과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통과하면서 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m 앞에 시설물이 다 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철제시설물에 별도로 글씨를 한다든지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28쪽 제설장비 구입하는데 현재 소사구에 2.5톤 살포기가 몇 대 있나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살포기가 8톤 2대, 5톤 1대, 2.5톤 2대 총 5대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살포기는 항상 내구연한대로만 씁니까? 2002년 구입한 게 딱 7년 쓰셨네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2.5톤짜리 2대가 있는데 1대는 금년 가을에 수리해서 쓰려고 했는데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포기했고, 1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마 2년 이상 쓸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한태입니다. 23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2300만 원인데 에코브리지 설치 준공에 따른 것 아닙니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은 자치단체에서 이전해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아직 저희가 개발 부담금을, 사업계획 승인인가를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그 구간이 시흥시하고 부천시하고 경계지점이다 보니까 사실 반반이 어느 정도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간은 사업계획인가라든지 아니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납부를 했는데 시흥부분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야 사업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받으면서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시흥구간만 행위에 대한 부담금을 지금 내게 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 부천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시흥시하고 관계있던 2300만 원을 우리가 부담을 나중에 하는 거 아닙니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염화칼슘을 예산 조기 소진한다고 했는데 소사구 같은 데는 언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8,500포대로 충분해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4년간 쓰인 양을 확인해 보니까 연간 1만 9000포 정도가 소요됐는데
한태
김한태위원
지금 재고가 얼마나 있어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재고가 7,000포 정도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기이 구입한 것을 보면 중국산이다 보니까 국산재료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산 언덕배기들이 많고 저소득층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소사구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내년에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여우고개 에코브리지 설치공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미납분 납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설물 설치는 개발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건 일반 개인이 하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하나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소요 목적으로 돈을 예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 직접 납부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결국에는 GB를 훼손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만큼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흥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시흥시 지역입니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시흥시하고 부천시의 경계부분에 에코브리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일부 시흥시하고 부천시하고 약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흥시 쪽에도 에코브리지가 그 쪽에 넘어갔다는 말이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경계에 설치하다 보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 부담금을 내는 겁니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간은 다 계상을 해서 납부를 했는데 시흥시에서 행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늦게 발견이 되어서 감사가 지적되는 바람에 차후에 내게 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명한 거예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쪽인데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톤 살포기 제설장비 구입예산 아닙니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살포기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까지 구입하는 거예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살포기만
노설
박노설위원
살포기만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살포기를 5톤이나 2.5톤 트럭에 적재해서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5톤 차량에 설치하는 살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죠. 차량 말고 살포기만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평상시는 떼어서 거치해 놨다가 사용할 때는 부착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살포기 1대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600만 원이면 거의 차량 값이 나가는 것 같아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사실 그 정도 소요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2.5톤 화물차에 설치하는 살포기를 얘기하는 거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로 이건 어느 지역 제설작업을 할 때 씁니까?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뒷골목 제설작업할 때
노설
박노설위원
2.5톤 차량이면 큰 거죠. 1톤 차가 작은 거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이 5톤과 8톤을 큰 도로에
노설
박노설위원
그거는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고, 8톤이나 이런 덤프차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큰 도로에서 그걸로 쓰는 거고 이것은 소사구 건설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우리가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용역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거기다 설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인력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내역을 품의를 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을 용역비에 계상을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용역을 쓰고 있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덤프트럭이나 이런 건 우리 것으로 한다는 말이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우리 것도 있고 자체에 확보된 덤프트럭은 있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살포기도 우리 것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살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것을 쓰고 운전기사하고덤프나 트럭은 용역업체 것을 쓴다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업체에서 폭설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포기가 없어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살포기는 거의 없고
노설
박노설위원
없어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살포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하고 인력만 저희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용역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와서 사람들만 사는 거네요. 염화칼슘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차량은 거기서 가지고 오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만 갖고 오는 거예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차량하고 포크레인, 인력만 가지고 오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노설
박노설위원
살포기까지도 다 구청 거를 쓰는 거란 말이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살포기는 우리가 확보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살포기 몇 대가 있다고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지금 저희에게 5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대가 있는데 이건 2.5톤 살포기이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2.5톤 2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중에 1대가 좀
노설
박노설위원
2.5톤은 2대이고 또 몇 톤짜리가 있는 거예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8톤이 2대, 5톤이 1대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8톤이 1대이고 5톤이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아뇨. 8톤이 2대고
노설
박노설위원
5톤이 1대라고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준비를 해 놨다가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용역업체에 그걸 부착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업체에서 쓸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이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살포기 제품에 대한 사양이 있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사양서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가격이 이렇게 나가는지 보게 그것 좀 한 번 줘 보세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염화칼슘 보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이나 쓸 수 있어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중국산하고 국산 것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우리가 발주해서 쓰면 7월에 보통 발주해서 보면 1년 동안은 쓸 수 있는데 1년 이상 지나면 약간 굳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국산 같은 경우 더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지만 중국산은 1년 정도면 굳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예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계산해 보니까 국산은 1만 원이나 9,800원 정도 되고, 중국산은 7,8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작년 같은 때나 올해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했지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이 됐나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거기에 맞춰서
김문호위원
아까 1년에 1만 9000포 정도 쓰신다고 했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1만 9000포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썼던 게 1만 9000포예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2006년부터 계속 활용한 내역을 보니까 2006년에는 1만 8000포, 2007년에는 1만 7000포, 2008년에는 1만 7000포,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쓴 것을 보니까 2만 5000포 정도 그래서 평균을 해보니까 1만 9000포 정도 활용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럼 보통 1만 7000포 정도 사용하겠네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매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김문호위원
사실 2만 5000포를 썼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크게 작용을 못 했잖아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눈이 많이 와서
김문호위원
그런데도 많이 뿌리셨네요. 활용을 많이 하셨어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1년도 채 안 간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고 남으면 거의 대부분 버리겠네요?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국산과 중국산을 같이 구매했을 경우 중국산을 먼저 소진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최소한 관공서만큼이라도 국산을 사용해 주시는 게 낫죠. 과장님, 그렇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가격이 나간다 하더라도 사용한 후에 남는 것도 그렇고
범진
김범진소사구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요·공급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필요한 부분을 그 날짜에 가서 염화칼슘을 구하는 게 급한 거지 사실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각각 구입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천식
민천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민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하여 8개 부서가 397억 8977만 3000원으로 기존예산액 대비 42억 41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사업 광역도로 도로명판 추가설치비로 5036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사업으로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4대 추가 보급에 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강아파트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괴안근린공원 정비공사 예산으로 9억 9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각 사업별 상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2쪽에 개발제한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 있잖아요. 역곡, 대장, 이주단지 이쪽에 이게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안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언제 완료 예정이에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계약은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12월이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완료도 안 됐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계약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서 전체적으로 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5%만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남아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당초예산 세워 놓은 거보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계약과정에서
노설
박노설위원
계약한 게 적다는 말이죠?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EM발효 원액을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감액입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 이게 동별로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동 주민센터 4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40개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포함하기 때문에 40개소입니다.
김문호위원
3개 구청 포함해서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김문호위원
보통 1년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올해 들어서 더 확산을 시킨 거잖아요.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시설비 포함해서 2010년도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시설비 빼고 원액만, 앞으로는 설치 다 했으니까 원액 구입비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운반 탱크를 설치한다든가 보수를 할 때 이런 경우만 빼고 시설비는 거의 다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직 보수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1년이면 7000～8000만 원 정도
김문호위원
이거 효과 커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천도 분석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악취 민원은 없습니다. 악취 민원을 받은 바 없을 정도로,
김문호위원
악취 민원?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하천 같은 경우 특히 하절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문호위원
좋다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서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피부로 와 닿는 게 적지 않나 싶기도 하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일반 화학적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라든가 하천에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적습니다만
김문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동에 오면 같이 교육받기도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홍보를 하잖아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 좀 해 달라니까요. 실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려면 동에서 하는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고 부모들 있잖아요.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다고만 하고,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으면 기업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할 거 아니에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일반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생화학적 처리라든가 일반 생물학적 처리에서도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김치공장 같은 경우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어떤 경우에 많이 하냐면 냄새가 많이 나는 축산폐수나 계류장이나, 우리 같은 경우 도축장 같은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저희가 공급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거네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좋은 거 더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으로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홍보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25쪽 천연가스버스 확대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폭발한 CNG버스 아닌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울시에서는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CNG버스 보급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이렇게 확대 보급하면 됩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지금 서울시는 97%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몇 %가 보급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관리 감독체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반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고 발생하고 나서 더 이상 보급은 안 하기로 했거든요. 부천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이게 환경보전과에서 CNG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감독하고 있어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별도로 관리·감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없잖아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 법도 미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대 보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미 7월 14일부로 해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자체를 지식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해서 옛날에는 그냥 육안검사만 했는데 기밀시험과 내압시험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을 했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 삼원화 되다 보니까 주관부처도 없고 보조금 지원하고 이렇다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9월 3일자로「자동차관리법」개정을 통해서 업무 일원화를 한다고 이미 공포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부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압가스관련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충전 압력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량관리과에서는 정기검사할 때 그 사항이 압력이라든지 부식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교통관리과에서는 그거에 따른 운행중단 여부라든지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량관리과에서는 아마 안내문이나 발송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내압시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번에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시의 차량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디에서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요. 매 3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고 현재 2000년도 차량은 폐기대상으로 12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치를 취하면 큰 문제가 없고
노설
박노설위원
서울시를 보니까 2001년도에 보급된 것은 전부 폐차 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도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다시 또 이런 사고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44대 보급하는 예산인데 당초 몇 대에서 몇 대로 늘어난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현재 562대가 있고 44대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 562대라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20억 원 정도가 44대를 보급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몇 대가 더 늘어난 거냐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당초예산은 69대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113대가 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44대가 더 추가되어서 올해가 113대라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혹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안 한다니까 부천으로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사고와 관련 없이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대당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1850만 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850만 원 지원되는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버스 회사에서 나머지는 더 부담해서 구입하는 거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일반 경유차하고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시민들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관리·감독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위험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 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께서 EM 여러 가지 구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EM원액이 있고 당밀이 있는데 당밀은 뭡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당밀은 주로 효모식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설탕도 될 수 있습니다. 활성화를 돕기 위한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탱크에 원액과 당밀을 같이 넣는 거예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액을 구입하는 건데 어디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우리나라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주EM, 제주EM, 부산EM, 한 군데 명칭은 지금 모르겠는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주대학교 EM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렇게 해마다 계속 원액을 구입해야만 하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원액을 구입하지 않고 원액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 봤는데 기술력이나 전문인력을 배치시키고 각종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하는 비용을 계산했더니 구입 단가보다 오히려 경제성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생산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판매를 다른 곳에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M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EM이 원액이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용도가 많은 것으로 좋게 PR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냄새가 나서-색깔도 그렇겠지만-그 향으로 인해서 주부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는데 저도 샘플 주신 것을 써봤어요. 희석된 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화초에 뿌려봤더니 화초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은 되는데 색깔은 그렇다 해도 향에 대해서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기존에 EM발효액을 타 자치단체에서는 물 2,000ℓ에 당밀 20ℓ 원액 40ℓ를 넣어서 EM발효액을 제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액에 의한 냄새가 더 심한 거 아닌가 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PH 3.5 이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우리 나름대로 실험을 해 본 결과 20ℓ만 들어가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전주대학교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원액 20ℓ를 넣으면서부터 냄새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20ℓ 미만으로 했더니 효과면에서 효모균이나 유산균이나 광합성세균의 세균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105을 넘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 떨어져서 한계치 20ℓ는 넣어야 되겠다 해서 냄새가 그 정도 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무래도 희석을 할수록 냄새는 옅어지겠지만 하수구에 원액을 한 번 뿌려봤는데 굉장히 역겹더라고요. 집안에서 가정주부들이 이걸 많이 쓰고 있을 텐데 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아이템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용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42쪽 맨 밑에 차량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게 차종이 뭐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1.2톤 포터 작업차량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걸 포터라고 하나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네, 포터라고 합니다. 저희 과에는 참고적으로 차가 총 7대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9년이 됐단 말이죠?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용환
조용환공원녹지과장
총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안기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양완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일
정찬일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정찬일입니다. 59쪽 시설공사과 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지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위원
만화특화거리 심사위원이 5명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위원 구성이 안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5명은 전문위원으로 하나요? 구성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전문인 플러스 공무원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5쪽의 만화특화거리 스토리텔링 소재 공모에서 스토리텔링의 뜻이 뭐예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영어로 얘기하면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야깃거리가 되는
노설
박노설위원
이야깃거리가 되는 소재를 공모한다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이야기가 이어지는 물체나 또는 영상물을 통해서 줄거리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야깃거리가 이루어지는 소재를 공모한다는 얘기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들한테 공모하려는 거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참고삼으려고 하나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특화거리에 일반적으로 가로환경 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조형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부천시 관문인 부천역 앞에 랜드마크식의 조형물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은 거기에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물레방아인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상징적인 조형물을 공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공모를 하기 위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을 공모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 전에 부천에 둘리거리 같은 것을 하나 만들려는 거죠? 그런 걸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하나의 거리의 조각물 정도의 규모이고 저희가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공모하는 게 아니고 부천시의 랜드마크적인 조형물을 세우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만 원 아닙니까.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민들을 저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전문가들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시민이나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참여하는 쪽은 대개 그쪽입니다. 만화나 문화예술 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일반시민들은 적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포스터 제작해서 관내 곳곳에 붙이고 현수막 걸어 놓고 이런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전문가들 쪽으로 예산도 대폭적으로 올려서 했을 때 훌륭한 부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만화특화거리의 조형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네.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는 부천을 잘 알고 부천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더욱 더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 물론 외부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을 알고 부천에 맞는 조형물이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한다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내용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상금이 금상은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 훌륭한 작품이 나오려면 상금도 1000만 원 이렇게 해 줘야지 정말 머리 짜내서 훌륭한 작품을 내보내려고 하지 부천의 만화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징물 이런 거 하나 만든다는데 인색하게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나 하지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오겠어요? 이것 좀 수정해서 올릴 수 없어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노설
박노설위원
창의적인 훌륭한 작품이라는 건 상금 액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0을 하나씩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부천시 예산이 좀 그렇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답답하기는.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해 보십시오.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화거리 스토리텔링도 좋은데 전문가 분들을 만나보시나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계속 자문위원, 경관위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스토리텔링에 대한 소재 공모를 하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32억 원이 넘잖아요. 그 내에서 쓸 수 없나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예산으로 하려고 했더니 예산 과목이 달라서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었으면 그 예산 가지고
김문호위원
그 예산으로 쓸 수 없어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문호위원
어째서 못 쓰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올린 겁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을 쓸 수 있다면 대폭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특별히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문호위원
실시 설계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발주 의뢰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됐고 발주 의뢰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실시 설계하기 위해서?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는 건가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업체가 선정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거기에 따르는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를 하는 거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전에 과장님이 조금 더 많은 전문가들을 보고 만화특화거리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를 많이 하고 안내를 해 주세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제시를 해 줘야죠. 도로나 상가 간판을 디자인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화거리에 대한 특성을 확실하게 어디에 포인트를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을 갖고 가셔야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거기에 따르는 시정을 할 수 있지 제가 봐서도 이런 스토리텔링 같은 거 하나 해서 마감 짓거나 하려면 크게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주포인트가 아닌 부수적인 거예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랜드마크 성향의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말씀하신 만화특화거리는 세밀한 부분에서부터 만화의 애니메이션에 적합하게 그대로 설계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지금도 많은 분들의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가 만화특화거리로서 정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전문가가 거기에 투입이 안 되어 있다는 우려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해서 실시설계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많은 분들을 초빙해서 그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설명회도 계속 실시를 해 주고요. 그분들이 이해가 가야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잖아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안 하시면 이거 만들어 놓고 난 후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 거리가 다시 둘리의 거리가 된다면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상인들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들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병일 위원입니다. 68쪽의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경기디자인페스티벌 부스 설치비는 참가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부스만 설치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갔습니까?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부스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강병일위원
둘 다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과 김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화특화거리에 대해서는 부천대학에 애니메이션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부천대학하고 인접한 지역에 하는 것 같은데 부천대학과의 연계사업 추진은 협조를 해 보셨나요?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대학하고의 연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만화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에 만화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연계활동을 안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전문 교수진들도 많고 학생들도 3학급이나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관내 학교하고도 유대를 만든다면 일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대학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 보시고, 학생들은 사실 대학에서만 내도 금상 100만 원, 은상 50만 원, 동상 30만 원 해서 180만 원인데 제가 학교에서도 이걸 본 적이 없거든요. 공모한다는 이런 것 포스터를 본 적이 없어서 학교 측하고도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십시오.
범수
윤범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의돈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석철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놀이대가 삭아서 지난번에 어린 아이가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신석철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쪽 공원관리원 임금소송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추가지급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전에 행정안전부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 지급하여 왔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울산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이런 유사한 소송이
김문호위원
이게 몇 분한테 드린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72명입니다.
김문호위원
월별로 추가로 해서 더 준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
그동안에 왜 안 줬던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행정안전부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 외에 수목관리수당이나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김문호위원
공원관리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져서 주는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김문호위원
소송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줄 수는 없고 이분들이 소송을 하고 판단이 되어야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만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교통보조비 이런 것도 일정하게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의견을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지급을 할 수 있었던 상황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문호위원
행안부에 질의하면 되지 않나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저희가 한 게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는 저희가 한 게 맞고 법원에서 판결을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85쪽에 괴안근린공원 정비공사하고 은데미공원 정비공사 있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나요? 괴안근린공원 공사는 9억 9392만 원 그렇게 나왔고 은데미는 5억 9000만 원 그렇게 나왔는데 이 예산을 뽑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정비하고 교체하겠다는 자료가 있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진 것은 아니고 괴안근린공원 같은 경우 사실 당초 2000년도에 조성할 때 돈을 아낀다고 공공근로자가 아카시아를 잘라서 계단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썩고 부서지면서 전반적으로 수리하려면 15억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데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15억 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정비할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정비할 내역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들을 우리한테 줘야 이게 예산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신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강병일출석위원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