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자제 12200-87(2003. 2. 14.)호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시한이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연장토록 지방자치단체의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하시는데 편의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능직의 직급별 초과현원은 13명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감축되어야 될 직종별로 보면 통신 7급, 전기 7급, 기계 7급, 기능 8급 조무, 기능 9급 위생조무, 기능 10급 위생, 기능직 직종 중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직종들이 해당되는데 그 직종에는 총정원이 8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과원인데 당초 2월 28일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퇴직해야 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8월 31일까지로 연기했을 때에 해소대책을 말씀드리면 13명 중에 3명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으로 가야 할 직종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은 전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시로 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2월 22일에 시에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때에 우리군에서 2명이 시로 발령이 나서 갔고, 정년퇴직이 6월말 현재로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월 28일까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6월말에 정년인 사람은 정년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퇴직했어야 되는데 8월 말이 되면서 6월 말로 정년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강임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직급이 8급인데 정원이 남아있는 것이 9급이나 10급이다, 그러면 아랫 급수로 강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13명 중에 3명이 남게 되는데 3명이 남는 것은 우리군의 계획은 마니산하고 전적지, 문예회관이 3월 1일부터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심의했습니다만 세 사람 중에 이쪽으로 최대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 중에 우선 두 사람을 민간위탁으로 보내고, 우리군에 청원경찰이 지난 연말인가에 중간에 정년으로 인해 결원이 된 청원경찰로 특채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거나 해서 세 사람만이 지금 확실하게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본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그 기간내에 총 1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명은 확실하게 퇴직시키지 않고 전직이나 다른 강임, 또 시전출, 정년퇴직 등으로 정리하고 세 사람은 청경이나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코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규반 위원입니다. 이 3명을 강임 대상자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강임을 희망할까요?

네, 본인들이 희망했습니다. 애당초에 2월 28일까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 결정했습니다. 누가 퇴직 대상자이고, 누가 강임 대상자이고, 강임할 경우에 시험을 거쳐서 강임하자는 것이 우리군의 방침이었었는데 강임 대상자 본인들끼리 시험을 통하지 않고 누가 강임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표함으로 해서 시험없이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강임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네.

김남중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21명 중 현재 13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그 13명에 대해서 2월 28일까지 전부 정리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뒤인 8월 31일에 다시 행자부로부터 연장된다든지, 이번과 같이 이런 조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세 사람 이외에는 거의 해당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러한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기간내에 전부 전직하든지 명예퇴직하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2003년 8월 31일 이후에는 행자부 지침에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 조치로 그냥 끝날 것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군의 해소대책을 설명드린 대로 하면 3명이 남는 것이거든요. 3명에 대해서는 8월 31일 이후에 행자부의 어떤 방침이 있다면 가능하면 행자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행자부의 방침이 계속해서 구조조정으로 물러나야 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시책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가능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물러나기보다는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시책이 바뀐다면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행자부의 시책이 자꾸 연계해 주는데 우리군내에서도 전직이나 여러 가지 사유가 나옵니다만 우리 인천 같으면 각 구·군간, 인천시 본청의 남는 인력을 가지고 기관 간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물러나는 사람을 계속 줄여나가는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에서 다시 연기된다든지, 구제하는 시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접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별로 정원규정에 맞추되 그동안 공직에 있었던 경험을 민간위탁관리대상시설이라든지 준하는 시설에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충격도 흡수하고 공직에 있었던 경험도 살리고 해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한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승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이 사람들을 승계하라고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줄어들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하는 데에 수탁하는 사람으로부터 승계받도록 저희들이 권유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나 청원경찰로 특채하는 것이 8월 31일까지 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청원경찰은 TO가 몇 명이나 됩니까? 3명 중에서 청원경찰로 특채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군에 청원경찰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8월 31일까지 청원경찰에서 나갈 사람은 없나요?

그 안에는 없습니다.

정년튀직이나 그런 것도요?

네. 이것은 8월 31일까지 전부 예상하고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원경찰로 1명이 특채되면 2명이 남는 거네요?

네, 2명만 남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