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언

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련해서 아침에 지역주민들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방청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가시지 않고 밖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 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주민들의 상임위원회 방청을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좀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양해를 구해서 저분들도 방청을 안하는 대신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정말 심도있는 심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하고 재활용하고 건축폐자재하고 3가지 시설이 들어 가는데 소각장건설이 내후년에 1기가 됩니다. 지금 사실 적환장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시설이 완료되면 곧바로 소각장으로 쓰레기가 들어 가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로가 고장나는 경우가 아니면 따로 적환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활용쓰레기라는 얘기도 있듯이 재활용품중에 30%정도는 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30%가 다시 소각장에 들어 가야 하는 발생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구 가학동 주민의 반발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재활용 선별창고 같은 경우 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8p에 보면 주민수혜 사업으로 마을안길 보상비 8억6천8백만원이 다시 추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또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예정되어 있는 노온사동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민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곡창지대입니다.

지금 농지 면적이 자구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상으로 농지를 보존하는 정책을 하는데 이것이 1만평이지만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1백만평이라고 부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