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언

위원 한용등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용인데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모자도 그렇고 집게같은 것은 재활용이 돼야되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모순되게 계속 예산을 집행해서 작년에 2,400개 사가지고 4백개밖에 안 남아서 2천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버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환경보호 운동을 위해서 환경을 지금 말하자면 더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플랜카드, 모자, 박스도 1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게 일반 단체에서 행사하면 그냥 라면박스 가지고 그 위에 흰종이 덮어서 박스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시행정이고 시민의식을 얘기하셨는데 하천 뚝에 내려가서 쓰레기 줍는 것도 일반시민들은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매번 통반장들 특히 반장들은 동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장들만 동원해서하기 때문에 통장들 동원할려면 모자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같고 악순환의 되풀이라고 보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70년대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시민의식은 2천년대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의식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중앙매스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만해도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로 그냥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수용비에 지방의제 21 예산이 기껏해야 제작유인 해가지고 450만원정도밖에 안 세워졌는데 내년 6월에 지구환경의날 사업이 한국에서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제 21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강령을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서 내년 6월까지 UN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좀더 근본적이 환경정책을 세우는 차원에시 시대흐름을 쫓아서 오히려 지방의제 21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 예산을 통폐합해 가지고 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구시대적인 형태의 예산책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맑은강 가꾸기 운동이 국비지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때는 맑은강 가꾸기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가 필요한데 일단 위원들이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들은 절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