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바쁘신 회기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4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9월 8일과 9월 9일 2일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운영일정으로 부천시장이 제출한 위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오늘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여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과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하고 예정시간보다 일찍 끝나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 때 배부해 드렸던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666억 원이며 세입액이 1조 6023억 원, 세출액은 1조 2278억 원 그리고 잔액은 3744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050억 원, 세입액은 1조 1127억 원이고 세출액은 9184억 원이며 잔액은 194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616억 원, 세입액은 4895억 원이고 세출액은 3094억 원이며 잔액은 1800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이 1조 1050억 원, 징수결정액이 1조 2148억 원, 수납액이 1조 1127억 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1020억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102억 원, 이월액은 9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61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이 5243억 원인데 이 중에 수납액이 4895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348억 원으로 결손처분 5억 원, 이월액 3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총괄 예산현액은 1조 5666억 원으로 지출액 1조 2278억 원, 이월액 1615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77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050억 원, 지출액이 9184억 원이며 이월액은 1268억 원으로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59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16억 원, 지출액 3094억 원, 이월액 346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1175억 원입니다. 다음 7쪽 결산대상 기금은 부천시장학기금 외 14개가 되겠으며 이들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675억 원에서 34억 원이 증가한 710억 원입니다. 다음 8쪽은 채권·채무 현황으로 채권은 123억 원, 채무는 1314억 원입니다. 9쪽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5조 9445억 원에서 714억 원이 증가한 6조 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최종 예산액은 총 1조 359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19억 원, 특별회계 4271억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의 6.1%인 82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9건에 총 14억 98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액은 14억 9800만 원으로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3000만 원, 소사대공원 조성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 배상금 1억 3700만 원, 호우피해 침수주택 피해복구에 2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긴급대책 예방물품 지원 47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긴급대책 손소독기 구입 340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비축물량 추가확보 시비부담금 1억 7700만 원, 퇴직 가로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소송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으로 9억 6400만 원, 퇴직 공원관리원 임금 등 청구소송 배상금 1200만 원,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95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자료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은 1조 243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336억 원으로 21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01억 원으로 6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46억 원으로 2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855억 원으로 4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33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쪽에서는 증가분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72억 원, 지방교부세 40억 원, 재정보전금 82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4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8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25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855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123억 원, 의료급여기금 2억 원, 교통사업 9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40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에서 11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0억 원의 증가내역은 성질별로는 인건비 14억 원, 경상이전 36억 원, 자본지출 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8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물건비 3억 원과 내부거래에서 3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증감 분야는 교육 분야 20억 원, 사회복지 분야 13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노후 행정전산장비 교체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도로방범용 CCTV 구축 4억 원, 교육 분야의 무상급식 지원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부천무형문화엑스포 예산 2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천연가스버스 보급 8억 원, 보건 분야의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6억 원, 사회복지 분야의 3인의 독립투사 동상 건립비 10억 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0억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6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김포국제공항 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비 6억 원, 괴안근린공원 정비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246억 원으로 경상이전 13억 원, 자본지출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4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경상이전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 굴포천 하수처리시설 탈취 개선사업 7억 원, 도당동 일원 불량하수관 비굴착 부분 보수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856억 원으로 자본지출에 39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 382억 원, 삼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과 17쪽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2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심사활동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할 텐데 그래도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100인위원회 홍보물 제작비, 업무추진비, 급양비 예산을 제출하실 때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100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100인위원회는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느냐 하면 시민이 고충을 받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피해 측 아니면 이익을 보는 이익 측, 그러니까 찬반 양측의 이해 관계인과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론하고 대화해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소통100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소통100인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 각 분야별로 그때그때 구성 운영하게 되는 거고 조례는 각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것뿐이고 다만 시민옴부즈만이 시민소통위원회를 시민화합 차원에서 고충민원해결은 물론 더 나아가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옴부즈만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조례안은 제출 중에 있고 시민소통위원회 기능을 포함해서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사무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집기라든가 그 예산하고 또 시민소통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의 수당, 또 시민소통위원회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홍보물을 발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활동비 마찬가지로 같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다 해도 본회의장에서 공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제정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조례개정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고충을 느끼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데 미리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공무원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민의 고충을 생각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처리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의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필요한 대로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지 의회의결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물론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절차상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새로 위촉되신 옴부즈만께서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시려는 측면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넓은 데로 옮겼고, 새로 되신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역구 일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 2,000여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모두가 87만 부천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이 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지 제정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일치를 시키면 부합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추후 행정을 하실 때 법과 질서를 지켜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분명히 여쭤보는데 조금 전에 시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이 활동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분명히 하셔야죠. 자산물품취득비 여기 의자, 탁자, 캐비닛, 파티션, 책장은 전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사무실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상임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올리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상임위에서의 답변과 예결위에서의 답변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건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의 고통으로 인해 추경예산까지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절차상 조례가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 추진비에 보면 세미나 강사료나 연구활동 출장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계획의 구체적인 것은 시민옴부즈만이 현재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해서

그렇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업무추진 시정연구와 관련된 포럼·세미나 강사료, 연구활동 출장비, 자문위원 수당 등과 관련된 시정연구에 기획예산과장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인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시정연구라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가 됐을 텐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고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포럼·세미나 강사료,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 정책개발자문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시의 문화시책을 연구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업무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시정연구단 공무원들의 활동비로 연구단의 연구활동과 관련해서 전문가도 만나고 섭외활동이 필요할 때 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문위원과는 다른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책개발 관련 포럼이나 세미나 강사료는 정책개발을 하면서 특별히 여론수렴이나 또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특정 사안에 따라서 세미나나 포럼을 하고자 세워놓은 예산이고 정책개발자문위원 연구활동 출장비는 저희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이 필요하거나 현지 출장을 필요로 할 때 공무원과 같이 공동출장을 할 경우 필요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이고－위원들,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정책개발자문위원 수당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분야가 아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전문분야에 대해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활동이 필요할 때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때 수당을 좀 드리고자 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때 이번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자문위원 운영 조례와 예산을 같이 동시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상의 문제에서, 일단 조례를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현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속이 어디세요?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분명히 정책개발자문위원 조례안 상정할 때 그것 때문에 이 예산 책정하신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 운영 조례가 되면 그 위원들 활동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정연구단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정책개발자문위원은 이번에 조례가 새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본회의 통과되고 공포가 돼야 발효가 되는 거죠. 이걸 자꾸 시정연구를 위해서 출장 가는 거고 포럼을 여는 거라고 상임위에서 설명하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정책개발자문위원 조례안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하고 시정연구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불러서 출장 가는 그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상임위만 통과가 된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상임위만 통과가 된 거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그래서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드렸잖아요. 조례가 상정이 돼서 현재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심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위원장님 빼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른 상임위거든요.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설명대에 다시 서신 이유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했거나 혹은 설명이 미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설명한 그대로 전달을 하셔야지 우리도 설명 받은 것을 가지고 심층 논의할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경중 부분이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부분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조례는 일단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만은 연구단의 공무원들을 위한 비용이란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세 개 부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집행부 경험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 경우가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에 있었습니까?

제가 보아온 업무 중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이 됐는데 이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원래는 조례안이 확정되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게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듯이 행정이라는 게 주민에게 부담이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정이 아닌 사실 예측 가능한 행정을 부득이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십사 하고 그때 말씀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정당화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은 통과됐는데 예산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정책개발자문위원회 활동은 경비가 없어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비용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나온 강사료나 출장비 같은 건 순수한 예산으로 정상적인 집행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다만, 민간인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 쪽 예산으로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아직 세부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조례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예산안도 같이 부결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만약에 예산안이 삭감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갔을 경우에 같이 부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됩니까?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추경에 삭감으로 들어가거나 본회의 통과 전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만 별도로 다뤄서 삭감을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산은 삭감되고 조례는 통과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봐서는 11월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예산을 성립하는 추경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무리추경인데 그건 최종 불용이나 반납해야 될 예산들을, 그때 세워서 사실 집행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거의 그때 예산에는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새로 성립하는 예산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1동 구 청사 2층 리모델링 건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부천이 대단히, 일자리가 아주 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관심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정책과가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생기는 과죠?

지난 5월에 신설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의 업무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간단히 배경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고용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창출의 수단으로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해서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겠다, 대신 방법은 중앙정부 주도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7월부터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7월부터 관련 규정이라든지 시설공간이라든지 이걸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시설이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죠?

네. 전혀 없습니다.

여기 원종1동 구 청사면 현재는 그냥 비어 있는 건물인가요?

원종1동 청사가 1층은 전부 차 있고 2층에는 자율방범대 공간이 열 서너 평 정도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60여 평.

그러면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활용하자는 건가요?

비어 있는 공간 네 구역, 60여 평을 저희들이 활용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주민들의 다른 의사가 있었나요?

주민들 의사가, 그 동안 거기가 2006년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없었고 다만 그 공간을 활용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종1동 구 청사 그 자체가 고강뉴타운 지구 2B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사업진행 속도로 본다면 5, 6년 정도 되는 2015년이나 2016년 경에는 사실상 구 청사를 다시 철거를,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거나 국가시책, 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아오는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굳이 원종1동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업무를 보겠다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 장소가 없나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군데 여유공간을 찾아냈는데 그중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원종1동 구 청사하고 소사본1동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 회기 중에 조례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에 인큐베이팅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종1동 공간에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은 구체적 업무가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지금 아홉 개소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청년기나 장년기에 속하는 거고 이제 창업하고 도움이,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그래서 인큐베이팅 제공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최초 창업공간으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초보적인, 준비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종1동 구 청사 공간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뉴타운개발 부서 쪽에서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건에 의하면 6, 7개 마을공동체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시설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공동체가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제 얘기는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무실을 쓰고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나 구체적인 인큐베이팅할 업체가 10개가 있는지 20개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기 투자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뉴타운개발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제안할 때 5개 공동체, 5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설제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부천에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실업도 워낙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죠?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주민자치센터는 폐기됐고, 전에는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이었죠.

주민자치센터라는 건 주민들이 자치로 운영하기 위해서, 옛날 이름으로는 동사무소잖아요.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셨어요?

네. 현장 가봤습니다.

2층 올라가려면 내부 계단 이용하죠?

내부가 아니라 좀 돌아가서 외부로 돌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1층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장애인 단체들 한 4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일하고 그러죠?

장애인단체하고 소비자상담실인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장애인단체들이 주로 거기 휠체어도 끌고 오고 그러던데 2층에 오려고 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고강뉴타운 지구 내에.

생각을 해보세요. 장애인들이 자치센터에 가서 쉬고 구조도 내부 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고, 2000만 원 들여서 시에서 해주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신 것 같은데. 더구나 부천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에 올라오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통주 발효시설로 활용할 컨테이너박스 구입비와 관련해서 문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전통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산업과장 허모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발효시설로 활용할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2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 공방거리가 준공이 돼서 현재 무형문화재 공방에 일곱 분의 선생님들께서 입주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4월 20일 제6공방에 입주해 계셨던 칠장 손대현 선생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퇴실을 하게 됐습니다. 대체로, 대신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1호 민속주로 지정받으신 최옥근 선생님께서 입주하셔서 계명주라는 전통주를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술을 직접 제조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효모군이 공방 목재와 벽체 등에 착생이 돼서 건물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방에서 제조하기 위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발효시설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입주하셨다고 그랬죠?

금년 5월 15일 자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공방 1단계 입주하신 분들의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와집 안에 입주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공방에 입주해 계십니다.

그 안이 컨테이너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시설입니까?

네. 시연하고 체험하기 위한 술을 제조해야 되는데 그 술을 공방 안에서 제조하려면 공방시설을 버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공방시설이 아닌 컨테이너박스 3×6짜리를 별도 구입해서 그런 발효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박스가 꼭 필요하겠네요.

저희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주하셨기 때문에 입주하신 선생님이 전통주를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시연하고 체험하게 하려면 발효시설로 컨테이너박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방 바깥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방 뒤켠에 보면 영상단지 한 구석에 있는데 거기에서 5, 6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발효할 수 있는 시설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입니다. 전통주를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합니까?

현재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고 별도의 판매시설은 따로, 이분이 남양주에서 하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 공방에서 하는 건 판매용은 아니고 시연하고 체험하기 위한 그런 용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원회 소관입니다. 3인의 독립투사 동상건립비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차를 운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보훈단체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이렇게 저희 사회복지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부천시에는 보훈단체가 국가유공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9개 단체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가 있는 단체는 한얼특별지회하고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3대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한얼특별지회는 3년쯤 됐고 상이군경회는 도비지원과 함께 1년쯤 지났고 고엽제전우회는 2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위원입니다. 추가로 세 군데 차량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차량이 필요함과 함께 차량의 용도와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각 단체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로 차량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요구된 데는 3개 단체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무공수훈자회, HID 이렇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1,500여 분 되십니다. 연령대가 평균 83세로 굉장히 연로하신데도 사무실은 복개천에 재향군인회에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생활하시는데 어떤 행사라든지 회의 참석 등 공적인 행사할 때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무공수훈자회는 보훈회관에 같이 위치해서 생활하시는데 회원들이 1,200여 명 되십니다. 이분들 역시 공적 행사라든지 업무수행 시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고 HID는 50 내지 70여 분 되는데 송내역 부근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별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물품비 내역도 올라와 있는데 현재 있는 물품의 정확한 연도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현재 물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보훈회관이 2000년도 준공이 돼서 그때 입주할 당시에 구입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이 돼 가는 물품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고치고 가다듬어서 써왔는데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해 드리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물품 중에 그래도 재활용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몇 %나 될까요?

저도 검토해 봤는데 굉장히 아껴서 쓴 물품들인데 TV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니까 굳이 재활용을 한다면 TV 정도는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쪽을 보면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 그렇게 나눴어요.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운영한다는 것과 사업한다는 것은 감이 오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거든요. 운영비가 어떤 것이고 사업비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는 어떤 사업이 결정이 돼서 시작이 되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는 기존에 차량이 있는데 운전하실 분이 없으셔서 회장님께서 직접 운전하고 멀리 가신다든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사인건비를 추가로 했고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자회, 무공수훈자회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 주면서 거기 운전하실 분,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전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유류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면 들어가는 인건비를, 민간경상보조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비는 이번에 추가로 3개 단체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게 운영비에 따른 사업비가, 운영비는 예를 들어 차량구입하고 기사, 기름값 이런 것하고

인건비하고 유류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이거죠?

네.

상이군경회 같은 데가 차가 없었어요?

네. 차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도비보조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운전기사가 없어서 회장님께서 운전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회원님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몇 세나 돼요?

단체별로 연령기준이 다른데 제일 연로하신 분들이 6·25참전유공자회분들입니다. 6·25에 참전했던 분들로 구성이

80세는 다 넘겠네요?

평균 84세, 85세 그렇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보좌관 시절에 하나를 도와주면 그걸로 해서 부수적으로 참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보훈단체는 특수한 걸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연로하시고 크게 봐서는 국가를 위해서 공이 있으신 분들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못될 수도 있는데 계속 소멸해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령대도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산 올리신 것 중에 보훈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는 예산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나머지가 삭감이 된 문제인데 보강공사를 실시하려면 예산승인이 되고 입찰을 하시죠?

그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실시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계획수립하고 공고하면 길어야 2개월 정도, 공고 기간이 있고 사업 하고 그러면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연말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보강공사의 비용은 전액 해 드려서 보강하게 하고,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건 해 드리고 저희가 물품내역서를 받아보니까 물품의 구입연도가 표기가 되지 않아서 실지로 이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우선 보강공사를 먼저 승인해 드리면 입찰을 하고 공사를 하는 동안 기간이 소요되니 이번 회기 끝나고 삭감부분을 안 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보훈회관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집기들이 오래돼서 쓸 수가 없고 노후돼서 진정으로 교체를 해야 될 품목인지를 가 보고 또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가서 국가유공자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시고 연세도 83에서 85세 정도 되시고 또 몸도 불편하시니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더 해드리더라도 11월에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으니까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시간적인 텀이 있으니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보강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해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그것을 조절해서 기왕이면 12월 정도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11월 본예산과 추경이 있으니까 사전에 현장방문을 하고 반영해서 입주하실 때 다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안이 나와서 기간을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보훈회관 건이 아니고 독립투사 동상건립 건입니다. 독립투사 동상건립 건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9억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좁은 공간에, 현재 안중근 동상도 있는데 3인의 독립투사 동상을 같이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민들이 그 곳에 안중근 동상이 있는 것도 아직 모르는 분도 많고 장소도 협소하니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치는 현대백화점 뒤쪽에 있는 공원이 당초에는 중동공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안중근 동상을 모셔오면서 그 공원이 안중근 공원으로 명칭이 되면서 안중근 의사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고취하고자 녹지공원과에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동상 옆에 3인의 독립투사를 추가로 해서 역사성을 더 높이고자 동상을 건립하는 거고 배치도 같은 것은 공원 리모델링하는 녹지공원과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안중근 동상이 있는데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도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사업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 동상이 있지만 거기에 다른 걸 설치하면, 남산에는 더 큰 독립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우리가 작게 지으면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역사성을 살리고자 3인의 동상을 추가로 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은 녹지공원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은 안중근 의사와 당시 활동을 같이 하셨는데 우덕순 님, 조도선 님, 유동하 님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안중근 관련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그 당시 같이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인근 역에서. 3인의 독립투사로 해서 이분들이 건국훈장 독립장도 받고 국가적으로 공인된 분들이시더라고요.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옹기박물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배효원입니다.

윤 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왕 들어오셨으니까 잠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큰 이견이 없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