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7조 2에 보면 총 11가지이고 그 외에 예산의 내역을 명백하게 필요한 서류 그것까지 해서 12가지 항목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먼저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 예산의 첨부서류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의 2에 보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기준 지침이라든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 설명서,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수정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조서, 공유재산내역,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행위, 직종별 정원표 지방재정교육서 등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비 조서같은 것은 작성을 할 때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저희가 소홀히 한 것도 있겠지만 자료제출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1가지 중에서 7가지는 사전에 제출을 했고 그 이후에 채무부담행위 설명서와 계속비는 추후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반성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기획담당관실에 예산편성 업무가 과중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런 착오를 했으니까 한번만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선관입니다. 다시한번 강희원위원님이 질책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및 어린이집 건립 실시설계비를 금년도에 4,250만8천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철산1동에 시유지로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아직 건축비는 없고 그래 가지고서 일단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인데 실시설계비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이번 계수조정 이전에서 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님의 발언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업무숙지와 모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불충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연일 의정에 바쁘신 주영하 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본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부들을 소개해드려야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아시는 사항으로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 '9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도시국 일반회계는 '96년도 예산79억9,300만원 대비 3,600만원이 삭감된 79억5,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 내역은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 철산4동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7억원, 삼각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고 광명 제1공원 개발비로 토지매입 및 건물 보상비 등 10억4,200만원과 조성비 4억원을 계상하고 철산 근린공원 부지 매입비 1억3,300만원과 하안근린공원부지 매입비 3억5백만원, 도덕산 자연공원 토지매입비 4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6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편성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97.본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규모는 도시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주요세출예산중 적절한 심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에 있어 예산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중 초과수당 3회 66만원과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회 48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중 초과수당, 심의시 1일8시간중 3시간 이상초과하는 시간발생시 기본수당 50,000원 이외에 2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 매회의시 3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여 일괄 편성된 사항은 그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며 참석수당 중 6명에 대한 50,000원씩 4회에 4건을 480만원으로 편성된 것을 기본수당 50,000원과 초과수당 20,000원을 분리하여 각각편성 168만원으로 계상하여야함에도 기본수당 50,000원으로 일괄 계상함으로써 312만원을 과다 계상한 부분은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스케너와 액정화면 구입비 3,600만원과 광명시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을 금번에 신규 계상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도 및 각종 설계도 등 설명시 화면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하려는 부분과 도시 재개발시 무분별한 재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성 있는 도시재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통보안내문 제작비 12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홍보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종류수가 6종으로 과다한 부분은 아닌지 여부를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현충 및 소하공원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관리비 120만원은 환경보호과의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한 관리비 190만원과의 중복성 여부는 없는지 관리비를 위한 계상내역은 어떠한 부분인지 등을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공원관리를 위한 소모성 장비인 낫, 톱 등 구입비 82만5천원과 산림사업용 장비구입을 위한 낫, 톱 등 구입비 50만원은 중복구입성이 아닌지 여부와 녹지관리를 위한 각종 인부임 및 재료구입비 1억3,400여만원은 전년도대비 5,002만4천원이 증액된바 전년도의 주요사업 추진내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산림관리를 위한 농약구입비 7만5천원의 100병 구입비 750만원은 농약구입비 단가 75,000원으로 계상된바 녹지관리를 위한 농약 등 구입비는 병당 7,500원으로 계상되어 농약구입상 상당한 단가차이가 있는 바 농약의 종류등 과다성 여부를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우선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며 체비지 매각에 따른 수입이 편성되지 않은 바 세입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나 사료되며 세출부분에 있어 체비지 매각을 위한 신문공고료 5백만원과 체비지 매각 감정료 546만6천원이 계상된바 매번 공고및 감정의 필요성과 대책 등에 대하여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거보상비 4,500만원 및 이사비 150만원은 보상비 등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적의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본홍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예산이 2억797만3천원 금년도가 2억6,627만원으로서 5,829만7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는 작년보다 3백만원이 증가됐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청경들이 급양비 여비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총액이 2,245만원에서 작년보다 2백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 도시정보비를 작년에 잘못 계상돼 가지고 그것을 삭감시키고 인쇄비가 삭감됐습니다. 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78p 3,600만원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스캐너하고 액정화면으로서 도시계획을 설명할때 영상매체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현장감 있도록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기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도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할때도 그렇고 액정화면을 가지고 현장감 있게 설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79p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71만9천원이 감소됐는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굴삭기 유류대입니다. 금년에는 300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일로 해서 100일을 줄였습니다. 굴삭기 타이어등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상하지 않으므로서 271만9천원이 감소 됐습니다. 482p 지방채상환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296만3천원에서 작년보다 189만2천원이 감소됐는데 5년거치 10년상환인데 원금은 균등 상환하고 있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고 잔액에 대한 이자발생한 것은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갚은 나머지의 이자로서 189만2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1p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에서 보고된 내용과 같이 체비지 7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5필지는 체육시설 등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2필지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세입을 안 잡히고 토지감정하고 매입비만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41p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작년 총예산은 47억4,300만2천원이고 '97년도 예산은 61억5,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14억1,089만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목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이자수입이 3억, 청산금이 금년도 3,59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1억, 과년도 수입이 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1만5,39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1045p가 되겠습니다. 1045p 일반운영비가 2,613만8천원으로서 작년보다 883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매각공고료 및 감정료, 급식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883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시설비 등에서는 시설비가 8억7,650만원에서 보상 및 청산금 지급이 6억7,650만원이고 주민편익시설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보다 감했는데 지장물 보상비가 감이 됐고 보수비를 금년에 세우지 않고 체육시설이나 녹지조성에 대한 것을 2억을 세웠습니다. 소하지구에 1억, 광명지구에 1억씩 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2억5,126만2천원은 예비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재흥위원 질의하세요.

3시간 이상이면 2만원에 수당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서 3시간이내에 5만원 3시간 초과되면 2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같은 도시계획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건축심의 같은 것은 여러가지를 하기 때문에 건축심의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변경되면 토지구획정리 밖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현재는 토지구획 정리밖에서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 필요한 시설만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는 계상됐는데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구획정리하고 연관되는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질의하세요.

종전에는 무허가 건물을 하면 대개 합판이나 아니면 콘크리트같은 것이 아닌 간단한 것으로 무허가를 축조했습니다만 지금은 구조자체가 조적조에 따른 콘크리트 슬라브 등을 해가지고 일반장비로 철거할 수 없는 그런 장비로 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캇타기가 동원돼야 제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현재가지 콘크리트캇타기를 보유하지 못해서 해머로 철거해서 다른 건물에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이게 '96년도 대비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97년도 본예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혀없고 '96년도에 650만원은 전부다 도시개발과로 이미 이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503p 일용인부 관계는 작년과 같습니다. 504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5p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과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506p 재료비에 근린공원 잔디깍기 및 풀베기 인부임 이것도 작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507p 국내여비 관계도 별차이가 없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508p 묘포장 월동용 석유관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라든가 이것도 작년과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p 가로변 잡초제가 인부임이라든가 꽃묘 생산 인부임도 작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관계는 어린이 놀이터가 금년에 가정복지과에서 녹지과로 넘어왔는데 이것만 추가로 됐습니다. 511p 어린이 놀이터 정비 관계도 금년도에 추가된 것입니다. 512p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513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방제장비 구입에 대한 사항이어서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514p 이것도 작년 예산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515p 작년예산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6p 재료비에서 농약구입에 대해서 단가가 7,500원인데 75,000원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517P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 구입와 국내여비 관계도 작년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175p 수정예산에 광명제1근린공원 조성 설계비가 가산했습니다. 내년에 약 4억정도가 조성하는 것으로 헤서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도덕산공원 조성 설계비도 일단은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광명 제1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3년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4,500만원, 광명제1근린공원 건물보상에 따른 불법 건축물에 대한건물보상비 이것도 4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안근린공원 토지매입 철망선입니다. 이것도 우선 연차별로 토지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덕산 자연공원 토지매입비도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정부 고충민원 관계로 해서 토지를 사는 것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철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이것도 금년에 사고 토지조성에 대한 자투리가 일부가 요지에 박혀있는 조그만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야되기 때문에 1억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광명1동 어린이공원 조경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177p 광명2동 어린이공원 보완공사 이것은 금년도에 광명2동 노인정이 새로 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나가면서 어린이 공원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여기다가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178p 가로소공원 조성입니다. 논곡로, 밤일로, 오리로, 우회도로, 가학로 푸른광명 가꾸기 계획에 의해서 자투리땅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휴지 녹화 조성 16개소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밤일로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200본을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79p 가로수 보식관리에도 관내 전지역에 여러가지 사고라든가 죽은 나무에 대해서 300본을 보식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변 산림내 경관 식재도 절개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녹화를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가로소공원 조성 측량수수료는 조성을 하면서 측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에 넣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 이것은 도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180p 도에 계획으로 해서 국도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 방연 마스크, 산불진화 등짐펌프, 산불진화 방화 텐트, 야생조수 보호구표지판, 야생조수 경계표지판, 산불방지 급량비, 산불진화 출동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산불진화용 삽, 산불진화용 불갈퀴,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지상방제 이것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덩굴류 제거, 큰나무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상 녹지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이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상당히 좋으신 제안이신데 어린이 놀이터 정비를 하면서 그런 것을 착안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지금 현재 푸른 광명만들기 조감도 제작은 푸른 광명 만들기 위한 마스타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요구했고 시책추진 활동비라는 것은 녹지사업에 대한 특별추진비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비로 전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점을 추경에 별도로 요구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