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발언

그 30억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계펌프장만 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투자비이고 중계펌프장 하나만 놓고볼 당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정지구로 계획할때에 지역범위는 상류쪽이다 그중에서도 광명6동 분뇨처리장 있는 근처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고 모든 설계는 용역이 나와 봐야지만 정해지기 때문에 그 계획을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대안이 두가지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서울시 다니면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 땅에다가 서울시 하수를 처리해달라는 안이 있었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안이 있었고 기억나는게 서울시는 전혀 자기네 하수처리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도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문으로 몇 번 갔었고 그것도 안돼가지고 시장님도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시장님은 거기에 기술국장 과장님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시장님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이것을 다 받아주고 싶어도 도저히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당에서 맨날 서울시에만 끌려다녀야 되느냐 포기할 때 포기하고 자체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도의원님들이 전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서울시에 조순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일단은 양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해도 그 양여금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서도 그 돈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서울에서 많이 보내준다 하더라도 양여금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도 양여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비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돈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내 뜻이고 그다음에 3번째 질문은 못 알아들었는데요. 다시한번

공유재산관계는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치가 선정이 되고 지번이 결정이 되고 그래야만이

유승희위원님의 질문에 좀더 여러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도 확실한 숙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유승희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의해서 취득을 할려면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인데 물론 취득할 당시에는 당연히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여기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지금 차집관로에서 압송관을 할려면 우선 차집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집수정도 만들고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630억이라는 돈이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97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자체에는 국공유재산에 관로를 묻고 집수정을 만들고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하고는 차기에 그러한 절차를 밟고 내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은 공유재산하고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이 돈을 가지고 투자하려면 관로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금현재 건물을 짓든 5억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시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사항은 지금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공사비 설계가 아니냐 어차피 저희로서는 용역중에서도 관로는 위치가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관로를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당히 묻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관로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고수부지상에다가 관로묻고 집수정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지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차기에 그것이 편입용지가 들어오고 할 당시에는 그 법에 의해서 별도의 시의회에 의결을 받겠다 그리고 별도 의결을 받기 이전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의회에 용역중간에라도 보고가 된 것이고 시민에 대한 공청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겠다 다만 이것은 위치가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그위치에 불구하고 고수부지에 관로를 묻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각주마을 있는데서 남부 순환도로 있는데 1동에서 즉 간단히 얘기해서 하천에다가 압송관을 먼저 묻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신 사업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아마 사업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다 성토를 하고 난 다음에 관로를 묻는다면 나중에 성토하고 다시 파내야하는 이중적인 낭비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일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계펌프장 자리는 그 위치 밖에 안됩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진다 하지만 중계펌프장 위치만큼은 안양천과 목감천이 만나는 지점 합류지점에 대해서 중계펌프장이 설치돼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용역이 어느 누가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목감천과 안양천 합류지점에 가서 거기서 좌우간 이루어져야 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려면 7만5천㎡ 정도가 필요한데 삼각주마을은 2만5천㎡밖에 안됩니다. 그정도 부지밖에 안됩니다. 부지를 구입 할려면 아파트 단지를 다 매입해서 하기에는 불가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상류에 하는 것이 그 위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그렇다 보면 중계펌프장은 물을 끌어올리려면 중계펌프장은 반드시 안양천과 목감천이 합류되는 지점 중계펌프장이 위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중계펌프장에 집수정과 관로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국장님이 오실때까지 다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동 유황탕에서 부터 안양천있는 쪽을 찻집관로가 있는데 까지가 기존에 600mm가 묻혀있습니다. 그런데 빌딩이 고층화되다 보니까 그 옆에다가 600mm를 추가로 더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유황탕입니다.

13단지는 여기입니다.

단독필지라는 것은 아파트촌인데 용어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재 목욕탕을 한다고 해서 물을 많이 쓴다고해서 너물 많이 쓰니까 네가 돈을 내라, 그것은 좀 어패가 있고 그 주변이 음식점도 많고 한데 그 사람만 하수도 사용로도 받고 뭐 받을 것 다 받고 지하수 사용료 다 받고 그런데다가 원인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용료 받을 것은 다 받고 다만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망실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다량 수용가 라고 해서 네가 돈을 다 내라 하는 것은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희위원님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은 연간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 돈이 약 29억에 불과합니다. 투자비로 받아들이는 돈에 비해서 투자비는 엄청나게 이것보다 상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원내에서 보조를 안 받으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대형공사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서 하고 그 나머지 자질구래한 소규모 하수도사업을 개보수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것은 자체 특별회계 사업으로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비를 지금 지원받아서 하수도 사업비에 대한 보탬이 되고 큰하수처리장 같은 사업은 일부분에 대하여는 하수도사업비 가지고서 충당되지만 그돈 가지고는 엄청나게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얀 용지에 해드린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97년도 예산은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7년도 예산은 5억6,204만원으로서 작년도 예산보다 8,2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목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2,764만원으로 858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운전기사 8명이 회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40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고 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 2백만원이 증액됐고 전출금 및 예탁금이 5억2,200만원으로 작년보다 7,19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세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35억1,109만원으로 증감액이 1억5,4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5,423만3천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서 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도시계획세 전입금이 5억2,200만원, 주차장 위탁금이 5억,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4,500만원, 과태료수입이 8억5,4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그린벨트 공영주차장 설치하는데 7억3천만원하고 교통안전 시설하는게 3천만원 해서 7억6천만원이 도비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 1억, 순세계잉여금은 작년과 같이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로 4억589만8천원, 인건비로 1억3,882만9천원, 사업비로 22억8,629만5천원, 연구개발비로 2억8,600만원, 유인비로 2억2,165만7천원, 기타가 1억7,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10억2,829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신호기 신설및 교체입니다. 신호기 신설은 4개소를 할건데 내년도에 옥길삼거리, 우성아파트 삼거리, 광명6동 하나약국 앞에 시청앞이 되겠고 교체는 4개소인데 교통신호기 제어기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소하삼거리, 범일운수앞, 기아기숙사앞, 경찰서 옆에 4군데가 제어기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연동화 구축은 총대상이 13개소인데 기 10개소가 돼있고 내년에 3개소를 하는데 광명교애서 부터 하안교까지 하고 순복음교회앞에서 부터 소하주유소로 해서 3개소를 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9,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보수로서 1억3,75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 및 보수로7,500만원, 노면표지 재도색으로서 4억원, 경보등으로서 1,200만원인데 경보등은 광명동초등학교하고 광문초등학교앞 입니다. 표지병이 3,499만5천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가 광명1동부터 7동까지 2천만원,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및 정비로 3,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0억2,829만5천원에서 9억5,829만5천원은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시행하게 되는 사항으로 '96년도 경찰서로 준 돈이 8억5,711만원이고 내년도에 9억5,829만5천원으로서 증액이 1억117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로 20개소에 7천만원 그것은 '96년도예산이 30개소에 1억5백만원이 서있고 내년도 예산 20개소에 7천만원 하고나서 50개소를 내년도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교육장 설치인데 저희들이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옆에다가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편리한대로 장소를 선정해서 부천이나 인천공윈같은데다가 5,5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올해 도비로서 53억8백만원 소요되는 것 중에서 7억3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금년에 전액 도비로 7억3천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설치로 7억3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97년도에 마무리짓고 택시정류장도 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비를 하겠고 1개소에 3천만원을 들여서 다이아나 호텔앞에 다가 택시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정보화 추진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버스 자동안내시스템입니다. 버스자동 안내 시스템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외국을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영국같은데는 버스가 도착되면 몇시에 도착되고 몇시에 가는지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용역을 해서 전산망 기준조사 설계하고 전자지도입력, 유관정보 입력 해서 운행횟수나 배차간격 소프트설계, 하드웨어설계, 실측조사교통정보 입력같은 것을 해서 기본조사를 한 다음에 '98년도부터 서울과 연계해서 우리도 버스안내 시스템을 만들 계획인데 이것은 만들므로서 효과는 노선안내와 버스운전기사의 불친절, 안내방송의 해소, 버스도착시간의 안내, 과속 및 난폭운전의 해결대기시간 단축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시 종로구간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시범으로 과천시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기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속도 측정기라고 해서 6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도시교통 기본정비계획속에 도시교통 년차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억8천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 특별회계가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관계 5천5백만원은 저희들이 부천이나 인천에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데 (사진제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조그만 차도 실지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아이들의 산교육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정보화 사업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버스회사보고 하라고 하면 안하려고 하고 버스회사에서 한다고 하면 운전기사들이 신경써야 하고 지금 현재 안내방송도 잘안하고 불친절하고 또 시민이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 몇시에 도착하고 몇시에 가는지 모르고 마냥 기다릴수도 없으니까 우리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지금 일반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주민 스스로가 편리해야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선진국도 전부 이런 안내시스템이 기 구축되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관리시스템 구축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자지도와 버스노선, 정류소, 도로, 도로시설물, 노선운행정보, 운행회사정보등을 데이타베이스를 구성해서 경합노선 검색등 각종 검색을 통해 노선의 효율적 조정, 정류소의 효율적 배치, 전용차로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써 서울시 같은데는 버스사업조합하고 그동안 수작업으로 버스노선, 정류소, 전용차선 같은 것을 정리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컴퓨터화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버스정책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도입되면 정류소나 도로관리 전산화로 행정효율성에 투명성이 증대되고 또 전자지도 같은 것을 도입해서 다른 행정에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보관리를 체계화해서 지리정보 전산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7천3백만원에는 광명시 전자지도를 입력하고, 교통정보를 입력하고, 실측조사를 하고, 프로젝트에 관한 기초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정리하는데 우선 1억7천3백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는 1단계로 지하철 예정지나 이런데 안내단말기하고 수지평통신장비같은 것을 설치하고 또 화영운수같은데 무선 송수신기를 설치해서 우리 시청하고 서울시 관제센타에서 보면 그 버스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조그만 돈을 들여서라도 해봐야지 앞으로 가지 그냥 앉아있으면 뒤로 가는 버스행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해서 앞으로 버스행정을 선진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에 서두르지 않고 왜냐하면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서 서울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같이 병행해서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급히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비스면에서는 버스도착 예정시간이 안내되고 또 이동이나 대기소요시간에 대한 안내, 뉴스나 생활정보 같은 것, 긴급한 상황의 전달, 버스운행, 배차시간버스의 위치와 버스간의 간격, 주행시간, 고장버스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이 전부 무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운행에 대한 정시성이나 난폭운전, 배차, 운행간격을 최소화하는데 고객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가 양해해 주시고, 유승희위원님께 정보화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점용료는 '96년에도 도에다 불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도에다 이것을 불입하면 여기에서 30%가 내려옵니다.

하천이 우리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운전자 시상은 올해 10명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6명인가 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에 따른 모범운전자 급식비도 금년에 3백만원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넣은 것으로써 '96년 예산에도 3백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늘어나서 안됩니다.

GB 소하동, 광명동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전부 53억8백만원인가 들어 가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도비를 7억3천만원을 얻어 와서 편입되었는데 이것이 편입되면 53억이 다 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의 개념은 명시이월비는 당해년도에 2년이상 수개년에 걸치서 집행되어야 할 것은 명시이월비로 계산되고, 그리고 사고이월비는 당해년도에 쓸것을 예상했었는데 당해년도에 못써서 사고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편성을 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합니다. 예산에 편성 안하고 별도로 관리해서 별도로 집행합니다.

기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는 본예산서 맨뒤에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명시이월비조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96년이나 '95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에 안들어 갈 것입니다.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는 기 편성이 다 된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