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남천 의원입니다. 제10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강화읍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 외 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결과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 및 국도 48호선 건설 예정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동락천 복개공사구간 중 풍물시장 부근은 상인들이 복개구간 상단 수십여 곳을 임의로 뚫고 파손하여 하수를 방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개된 내부 상단에는 일부 철근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어 방치할 경우 환경요인과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이 뚫고 방류하는 부분을 원상복구 등 폐공처리하고 풍물시장에서 생산된 하수를 일괄차집하여 방류되도록 특정구간에 차집방류 관로설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복개구간 중앙 통로의 경우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 하천수가 흐르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오염된 하수가 유입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복개구간 일부에는 국도상에 설치한 맨홀을 통해 복개된 통로 내부로 쓰레기가 투기되는 곳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98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조직의 전반적 진단과 재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내용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강화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내용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강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이장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 내용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강화군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마을기금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중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강화군농기계수리센터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 수리비를 각종 농기계에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던 것을 대형농기계와 소형농기계를 차별화하여 대형농기계에는 상향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화하고 농기계수리확인서 및 수리비 부품대금기간을 연장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5호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니산의 철거된 퍼팅장 및 이용실적이 전무한 마니산야영장을 마니산 등산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변경 조성하여 등산객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 삭제하고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조례로써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바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