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각종 지역행사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0년도 행정사무자료 목록 결정과 조례안 및 청원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일교차가 많은 계절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 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10월 19일 화요일은 내동 빗물펌프장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10윌 20일 수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65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윤병국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원미구 중4동 금강마을 주변과 인근 지역의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단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대상 횡단보도들은 현재 교차로 사거리신호와 연동하여 작동됨으로써 2분 주기로 보행신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주기를 1분대로 단축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횡단보도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학생들이 등교시간에 쫓겨 횡단보도 대기를 잘 하지 않고 적색신호에 건넘으로써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체는 주로 사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으므로 중간 횡단보도는 교통정체와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차량속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원을 제기하신 청원님께서도 중4동 금강마을 입주자대표회장이십니다만 개인적으로 개인택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운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을 기꺼이 해 주신 겁니다. 동일한 조건인데도 1분 주기로 운영되는 횡단보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회를 통해 청원을 함으로써 학생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지역으로 사례를 전파할 수 있는 시범적인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에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민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사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을 통해서 시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나 또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하고 시한을 정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을 받아주셔서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강마을 주변 신호주기 단축을 요청하는 신호등은 6개 지역에 8개소로 한라마을～덕유마을 사이, 중원고 앞 2개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주변지역의 모든 신호등과 상호간 연동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호주기는 150초 즉, 2분 30초가 되겠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은 25～30초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120초(2분)입니다. 본 청원은 금강마을 주변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의 주기(150초)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거리와 사거리 사이의 신호등 주기를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러할 경우 신호주기 150초에 대하여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횟수를 2회 허용하는 사항으로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시간 50초(25초×2회)를 제외한 100초에 대하여 정지신호를 2회 작동하게 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간은 50초로 짧아져 자칫 운행차량의 신호위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호주기 단축방안 외 사거리 신호체계를 포함하여 모든 신호등의 신호주기 150초를 120초로 조정하여 보행자의 대기시간을 30초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문예로사거리～신흥시장 입구, 석천사거리～약대주공아파트～부천초교사거리까지의 모든 신호체계를 변경하여 연동화하여야 하며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과 같은 신호주기 단축방안에 대하여는 그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원미경찰서에서는 신호주기 단축에 있어 부천시 내 신호 연동구간이 최소 150초 이내로 하고 있어 신호주기 단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지금 이 청원이 올라오기 전까지 민원을 몇 차례 정도나 하셨나요?

지난해 중원초교 앞 사거리에 관련한 청원을 본 의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토론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민원을 통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처리시한이 명시되지도 않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회가 청원을 통해서

원래 이게 교통정보센터에서 다루던 일이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센터장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면담을 해 보셨나요?

네.

그 센터장님의 답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안 해주셨나요?

검토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우선적으로 시급한 신호등 두 군데를 정해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시한을 정한 게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결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초에 신호등이 길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신호주기를 길게 했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역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신호주기가 길어져서 다시 그걸 짧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역민원이 나올 소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말씀하시면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통상황을 고려해서 교차로 신호하고 연동을 준다는 이런 취지 같은데 실제로 교차로하고 연동이 된다고 하지만 한쪽 방향으로밖에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은 연동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던 내용 같습니다. 역민원이나 아까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관서나 교통관련 부서에서 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선 보행자의 편안한 보행권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실제로 현재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1분 주기로 운영되는 신호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질서를 잘 지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보행자를 위해서라면 신호주기가 길어야 되잖아요. 길어야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주기라는 게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25초를 더 길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지금 2분을 대기하니까 1분만 대기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신호주기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연동신호를 만들었을 텐데 전부터 해 왔던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불편하다는 것, 좀 더 많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의 의견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전부 40명의 청원님들이 청원을 했습니다만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본 의원이 아침마다 녹색어머니와 같이 학교 앞 통학 길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도로상황은 동일한데 1분 주기로 건너는 신호등하고 2분 주기로 건너는 신호등을 비교해봤을 때 훨씬 편리하다고 보행자들은 당연히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보행자도 편리하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정체가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를 지나가도 사거리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직진신호가 오래있다 보니까 차량 속도만 빨라집니다. 스쿨존으로 바닥에 빨간 칠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만 차들이 무시하고 그냥 아침에 속도를 내서 달리고 있는데 중간에 한 번쯤 더 잡혀도 그렇게 교통정체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자세한 내용은 교통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중원고나 다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행인이 많지 않은 시간에는 차량도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차량들이 한 번 섰다 지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신호등이라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일 위원입니다. 단체라 함에 있어서 단체는 몇 명인가요? “단체관람 유아 및 청소년의 안전과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인솔교사에 대하여”에서 단체인원은

단체는 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수라도 인솔자는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규정상에는 단체요금은 20명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이것은 지켜줘야 되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 개정으로 10명 이상으로

10명 이상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어른들이 가서 사실 어린이교통나라에서 크게 뭐

당초 조례에는 20명으로 했다가 이번에 10명으로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쪽 업무에 관련된 것도 해 보셨나요? 교통 관련해서

교통 문제는 처음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교통 전반적인 일이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교통나라 시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줄어든 이유 중에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색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제가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태 하수과장입니다. 권진만 청소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영태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운영 중 감면·환급 사항에 있어 부패유발 및 권익침해 요인을 개선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하겠습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서 제1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2항제1호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제2호 “부천시 또는 부천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사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50퍼센트 감면” 하고 다음에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제19조는 불명확한 용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의한다.”를 “따른다.”로 고치고 제3항제2호의 “의한”을 “따른”으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22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1항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반환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감사실로부터 통보되어서 현행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8조의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대상 중 국가, 부천시 및 위 기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공단과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면하는 경우 외부통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면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 기준을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감면기준금액 500만 원에 대한 사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톤당 72원으로 우리 시 실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연간 500만 원 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수용가는 없는 실정으로 감면기준 500만 원은 현실성 있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계획과 관련하여 잘못 징수된 부담금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환급 방법 및 절차, 환급액의 이자인 환급가산금의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이 권고되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과오납 발생 시 시장은 지체 없이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내역을 납부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과오납금 환급 시에는 과오납금과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과오납환급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 현재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3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몇 군데나 나올까요?

저희가 최고로 받는 게 240만 원이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300만 원이면 검토 수정안도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시한 것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좀 낮춰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추면 안 되는 겁니까?

낮춰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제안드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제명을「소음·진동규제법」에서「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소음·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자「소음·진동규제법」을 일부개정 법률 제9770호 2009년 6월 9일 공포된 사항이고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호의「소음·진동규제법」을「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한 안2조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소음·진동규제법」을「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하고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번은 생략하고, 2번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모든 사항이 같고「소음·진동규제법」을「소음·진동관리법」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의 일부개정이 2009년 6월 9일에 있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제명이「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 조문 중 법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로 인하여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최의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도시환경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팀 유홍상 팀장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조례 제3조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동계획을 호수를 제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을 호수 또는 평면길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동 조례 제6조의2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계획은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10년 7월 6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군·구 조례의 위임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 및 분쟁조정위원회 연임규정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수단지의 선정, 보조금의 지원, 보조금의 지원기준, 보조금의 신청, 수당 등의 규정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축형태는 크게 판상형과 답상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은 층당 4호 이하로 계획하되 건설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거나 4층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두었던 조항을「경기도 주택조례」와 동일하게 판상형 공동주택만 층당 4호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 동의 길이를 50m 이하로 주택단지 및 주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예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0년 7월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계획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도록 하여 현행 조례 제6조의2(주차장 계획)의 조항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유발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감사실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 결정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만 통보하던 사항을 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12조제2항에 추가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9조제4항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직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 소지 차단을 위하여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 등에 부합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조례는 조례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현재 조례 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국가로부터 각종 기후변화에 관한, 녹색성장에 관한 지시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벤트리사업이나 또 배출량 조사나 에너지절약에 따른 기본 목표가 있습니다. 매년 제출하는데 올 상반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목표치가 있고 또 우리 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 15개 과제를 선정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제를 연말에 경기도로부터 심사를 받게 이런 식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감축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얘기 안 해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잘 되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천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에 동참하여 주신 스물 한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과 사업지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신청, 실적보고, 보험가입, 포상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취지는 첫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0여 년에 걸쳐 각 지역별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23개 동의 1,000여 명의 자연보호협의회원들의 사기를 높여 위축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을 새롭게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팽창에 따른 공기오염, 물의 오탁, 무분별한 녹지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과 생활환경이 급속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이 도시를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드는 일,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연을 보호하여 87만 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가는 일은 가장 시급한 시의 책무이자 이제 시민 모두가 앞장서야 하는 시민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자연보호운동을 이끌어 갈 시민조직을 지원육성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므로「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자연환경보전법」제4조제6호에서는 민간단체·사업자·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는 추진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는「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과학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에게 문명의 이기를 가져다준 반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고 조화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의 손상 및 파괴를 예방하고 이를 원상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자연보호운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가 자연보호,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단체를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이사철 의원 외 9명이 2010년 8월 25일 자 발의하여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기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조직이 몇 군데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네. 지금 23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정도는 아마 조직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가 동별로 활동을 주로 하고 구별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직이 안 된 동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급하게 각 동별로 조직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조직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보호협의단체에서 아마 하지 않겠나, 또 조언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새마을

그렇죠.

YMCA에서요?

그럼 그 단체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단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발의로 21명의 의원님들의 서명까지 받아서 발의를 한 상태인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단체에서 와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고민은 되죠.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새마을회에서 부천시새마을회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단체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다른 단체에도 지원의 생각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요구한 것도 없고 고민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의원님들이 그냥 서명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도 조금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