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홍성섭 의원 발언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5일간에 걸쳐서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계수조정후 토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2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토론을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간사가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97년도 예산안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 354P 보상금 음식물 쓰레기 시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5백4만원 삭감, 356P 일반운영비 복지제도 안내책자 발간 3백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374P 물가안정 연찬회차량 임차료 35만원 삭감, 환경보호과 389P 제5회 시민자전거타기대회 추첨함 제작 10만원삭감, 392P 제5회 자전거타기대회 행사용 자전거 임차 60만원 삭감, 393P 자연보호 집게구입 48만원 삭감, 403P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1억4천7백50만원 삭감, 406P 가로청소용 청소기 3백75만원 삭감, 407P 수도권매립지 조성 부담금 7천6백73만4,000원 삭감,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 137P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 5천5백만원 삭감, 138P 재활용센타 내부시설 보완공사 6백7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428P 사립유치원 종일반 인건비지원 1천5백60만원 삭감, 425P 주부대학 1백68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507P 푸른광명만들기 조감도 제작 4백50만원 삭감, 509P 가을꽃 구입 4백만원 삭감, 516P 농약 구입 6백75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수정예산 233P 대중교통정보화추진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7천3백만원 삭감, 교통행정 1085P 시내버스 승차대보수 1천50만원 삭감, 하수과 현지 답사비 40만원 삭감 이상으로 토론에 따른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방금 간사가 낭독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준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환경보호과 137P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구입에 대해서 제가 아까 도비가 1천6백50만원 있는 것을 확인을 못하고 5천5백만원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그것을 예결위원회로 넘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하위원장
정준헌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정준헌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결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승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정회중에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지금 몇 가지 합의가 안된 사항은 예결위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보훈회관, 폐기물처리장 이러한 사안들이 주민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회의 승인절차를 모두 무시하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집행부가 하라는 대로 ○○○○놀음이나 하고 앉아 있을라면 뭐하러 의회가 있나하는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승희위원
지금 발언중이예요. 제 발언 끝나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로 무조건적으로 넘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이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분명히 행정절차상 뚜렷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예결위로 넘겨서 한다는 것은 책임방계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경에 올려도 되는 부분을 지금 무리하게 거의 일방적인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재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연욱위원
지금 유승희위원님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사실 저는 ○○○말씀도 나오시고 행정부서에서 하라는 대로하는 ○○○○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발언과 지금 속기록을 삭제하기를 요청합니다.
유승희위원
저는 ○○○○노릇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의회에 상정을 해도 되고 그러므로써 추경에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충분히 설득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재차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유승희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말과 이 자리에서 유승희위원의 사과를 요청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지금 유승희위원님께서는 제가 토론을 하라고 한 부분은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것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항은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까 ○○○○ 정연욱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어떻게 속기록을 마음대로 뺄 수가 있습니까?
주영하위원장
그것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유승희위원
제 발언 전체를 속기록에서 빼자는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은 지금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셔서 그래요. 지금 제가 토론을 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낭독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결위로 찬반을 거쳐서 5시간이라는 장시간에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여기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토의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예결위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의해서 주목해서 발표를 했어야 함에도 그 부분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께서 ○○○○놀음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여러 지역에서 뽑아준 대표자들입니다. 속어를 기록에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정연욱위원
사과하십시오.
유승희위원
사과 못해요.
주영하위원장
상호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정연욱위원님은 저렇게 나가는 것이 저한테 사과해야 할 일 아닌가요.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영하위원장
그러니까 상호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위원
그 얘기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예요.
유승희위원
○○○○라고 하지 않고 ○○○○같이라고 했어요.
주영하위원장
속어만큼은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장내소란)
유승희위원
그러면 ○○○○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만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흥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능촌4거리 보훈회관 등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또 집행부에서 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모든 하수종말처리나 폐기물처리장이나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이 입안도 안된 상태고 도시계획법에 보면 분명히 도시계획입안이나 주민 공람공고, 신문기재,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작업,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이렇게 해서 GB행위 허가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멸시를 하고 또 의원들을 멸시를 하고 작태를 부려가면서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이재흥위원은 얘기를 하고 법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집행부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희위원
저도 한 말씀 더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기분 나쁘신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시정질문에서도 상당 부분 많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많은 대화를 그 동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르는바 아니다. 다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안을 성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바 아니고 다 아는 사항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의회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더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시간을 같이 벌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고 그래서 추경으로 일단 이 예산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간곡한 부탁을 몇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거수표결로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 대해서 저는 비감을 합니다.
정연욱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회의진행해 주십시오. 끌려가지 말구요.
유승희위원
아니 정연욱위원님 여태
정연욱위원
아니 ○○○○가 뭐예요. ○○○○가
주영하위원장
되었어요. 정연욱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사람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유승희위원
정연욱위원님은 그럼 문 탁 닫고 나가신 것은 회의진행
정연욱위원
○○○○가 맞는 말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연욱위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저는 사과 못해요. 그렇지만 단지
주영하위원장
그 단어에 대해서만 빼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이해 못합니다. 내가 행정부 공무원입니까? 동료 위원끼리 ○○○○가 뭡니까? ("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입니까? 할 말이 있고, 말이 아, 어가 틀립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만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회의진행 못해요.
주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나중은 무슨 나중입니까? 회의중에 해야지요.
주영하위원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 예산안심의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도 엉뚱한 소리 좀해야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사과 받아야 되겠습니다. 속기록에서 빼 주십시오.
주영하위원장
그것은 있다 하십시오.
정연욱위원
회의중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회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런 안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