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식 의원 발언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인데 어느 누구나 추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강동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단체가 좀 있습니다. 기업대로.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어떤 단체 대표님들 또는 어느 연구원의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단체에서 대표자의 자격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은 별다른, 특별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렇지 않으면 업종별 또는 대표자별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추천한다든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한다든가 기업관련 임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 분들 추천이 오게 되면 저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해될 부분도 있겠는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치단체 위원회에 대한 정비지침이 2009년도 10월에 행안부로부터 시달이 되었고 또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례는, 아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모두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침에 의해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시기가 이렇게 돼서 그럴 뿐이지, 이것은 작년부터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을 또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임기, 2011년까지의 임기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바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될 시기에, 이게 언제 하든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대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 같은 것을 갖고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해 없도록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문화콘텐츠진흥과장 정원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개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이번 10월 11일 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문예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숙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제정 및 변경은「민법」제43조 및 4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며 문화재단의 경우 시의회의 예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정관 변경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민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는 경기도의 권고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이 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현행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상임이사가 대내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관의 변경 시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2쪽입니다. 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문화재단의 정관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의 문화재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 서울문화재단, 인천·고양·안양문화재단은 정관 변경이나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부천문화재단의 임원(당연직이사 및 선임직이사)으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은「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지난 2010년 8월 16일에「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공포함에 따라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전면 삭제된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재단 정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히 한국예총지부가 한국예총부천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 문화재단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4명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다음은 2쪽입니다. 한국예총부천지부장을 한국예총부천지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은 2001년 4월 2일「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001년 8월 16일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된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법인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6조(정관)제2항의 법인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부분을 삭제하는 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의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는 안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관이 아닌 조례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문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의회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의원이 부천문화재단의 임원(당연직 및 선임직)으로 겸직하고 있어「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위배되고, 이사회의 구성은 부천문화재단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되어 2010년 7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결과 원안의결되고 동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재단법인 문화재단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예총부천지부를 한국예총부천지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산하기관 부분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입법취지에 말씀드렸듯이「민법」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부분 때문에,「민법」취지에 맞게끔 정관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은 정관을 개정할 때마다 소모적으로 그 부분을 의회 시기를 놓쳐가면서, 잘못하면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자율성을 주면서 정관을 개정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표이사 성격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화정책을 펴 나가면서 상임이사보다 대표이사 부분을, 타 시도 지금 추세로 가고 있고 우리 산업진흥재단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 주시면 저희 문화재단이 앞으로 더 활력을 갖고 문화정책을 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직급조정은 지금 사무국장 직급 체제에서 문화예술본부장은 한 단계 내린 직급입니다.

없습니다. 정책실장 기존의 급여부분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현증 위원님 얘기하시다 말았잖아요. 계속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