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 주어진 소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해당 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부서별 심사순서와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한 해당 실과소 순으로 실시하고 의사진행방법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식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9.6%가 증액된 55억 5434만 9000원으로 총액대비 41.7%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9.8%인 55억 5434만 9000원이 증액된 621억 8826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액대비 41.6%이고, 재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총액의 32.7%인 국비 205억 9993만 8000원 시비 22.7%인 143억 3287만 9000원의 보조금과 군비 44.6%인 272억 55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03년 당초 예산에 변경없이 11억 669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대비 1.8%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4174만 3000원이 늘어난 77억 5029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환경관리부문경상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8억 3713만 7000원이 늘어난 7억 2352만 4000원으로써 청소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3371만 5000원이 늘어난 8억 3713만 7000이며, 상하수관리 부문은 4억 1371만 5000원이 늘어난 47억 7491만 7000원으로 이 중 시비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군비가 4억 8871만 5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녹지조경부문은 4억 5352만 7000원이 늘어난 9억 54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부문은 4540만 7000원이 늘어난 10억 2676만 8000원으로써 산림경영 부문은 835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5987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산림보호 부문은 5376만 4000원이 늘어난 7억 6689만 8000원으로써 이 중 국비 2억 378만원, 시비 8740만원, 군비가 15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쓰레기소각장 관련사업으로 소화전설치 2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386만원, 사업예산으로 4억 1877만 5000원이며, 녹지조경관련 사업예산이 4억 5352만 7000원, 산림자원개발비 4540만 7000원, 산림보호사업예산 5816만 2000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산림경영보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58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당초사업보다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및 48호선 국도경관조성, 고려산 진달래 보식사업 등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및 적시성 등을 심의 검토하여야 될 것입니다. 농수산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80억 1640만 4000원이 증가된 134억 4875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농정관리경상적경비에 있어서 1억 1512만원이 증액된 4억 8528만원이, 농정지원관리부문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6억 7695만 2000원이 증액된 67억 101만 2000원으로 국비 54억 1773만 9000원, 시비 6억 332만 6000원, 군비 6억 5588만 7000원이며, 수산진흥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1억 7758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5470만 2000원으로써 국비 5억 8650만원, 시비 5억 2785만원, 군비 63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길상권역 사업예산 1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가요인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260만 1000원이 증가된 24억 3649만 6000원으로써 지역경제관리부문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27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593만 1000원이며, 국비 3458만 1000원, 시비 1286만원, 군비 5385만 6000원이며, 주요증가원인은 강화완초공예전시관건립 기본계획 용역비 2055만원이며, 교통관리부문은 당초보다 7억 2478만 4000원이 증가된 11억 7307만 7000원이며, 증가요인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비 1억 24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부문은 당초보다 1080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6833만 2000원이며, 증가사업으로 군내버스승강장 신설사업 2100만원으로써, 경제교통과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으로 별 이견없습니다. 건설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5.8%인 18억 5549만 2000원이 늘어난 338억 3313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건설관리부문 예산은 2182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302만 5000원이며, 도로관리부문 예산은 9072만 6000원이 늘어난 36억 7634만 8000원이며, 도로건설부문 예산은 3억 48만 5000원이 늘어난 115억 7634만 9000원이며 군비 3억 397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 392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문 예산은 6억 186만원이 늘어난 108억 2414만원으로 국비 6억 8225만원, 군비 136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9401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부문은 4억 2868만 3000원이 감소된 22억 7131만 7000원으로 시비 1억, 군비 2868만 3000원, 군비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치수및재난대책부문은 12억 6927만 8000원이 증가된 50억 8194만 7000원이며, 국비 2억 8600만원, 시비 6150만원, 군비 5억 819만 5000원, 양여금 4억 13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편성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도시허가과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7621만 9000원이 증가된 16억 4928만 4000원으로 사업편성에 있어 도시행정분야는 1억 5804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4673만 8000원이며, 시비 500만원, 군비 1억 530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분야는 5억 1120만원이 증액된 11억 2996만 8000원이며, 시비 5억 200만원, 군비 9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분야는 985만원이 증가된 1501만원으로써 기본적인 예산편성으로 되었습니다. 주요증가사업은 강화읍 소도읍육성학술용역 및 종합육성계획수립학술용역비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63억 9961만 6000원이 감소된 26억 6631만 6000원으로써 농촌관리 부문은 당초예산보다 8514만 4000원이 늘어난 10억 5779만 1000원이며 농촌사회지도분야는 532만 2000원이 늘어난 4억 2392만 9000원으로, 국비 168만 7000원, 시비 50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군비 7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기술보급부문은 64억 9008만 2000원이 감소된 11억 8459만 6000원으로, 국비 54억 1605만 2000원, 시비 6억 281만 9000원, 군비 4억 7121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동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6197만 4000원이 감소된 15억 7093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편성에 있어 관광시설관리부문 경상예산은 3억 6197만 4000원이 감소된 5억 2722만 8000원으로써 복지시설관리부문은 2억 7454만 3000원이 감소된 7억 504만 5000원으로써서 국비 1억 9522만 1000원, 시비 9761만 1000원이 감소되었고, 군비 18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가원인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1억 1649만원이며, 주요감소사업으로는 직제개편 이동에 따른 사업비로서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 등 4억 62만 8000원이 감소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기홍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그간에 4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올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임태섭 담당입니다. (인 사) 임 담당은 현직에 유임이 되었습니다. 청소환경담당 홍기승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담당 이병규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담당 이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이군희 담당입니다. (인 사)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22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2003년도 예산 세출예산은 총 68억 854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9억 4174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50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총괄보고를 드리고, 주요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환경관리예산은 1억 6139만 3000원에서 46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6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 업무추진비가 3.1%가 감액되었고, 222페이지 재료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인력정리인부임 1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 자산취득비는 5%가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8억 342만 2000원에서 3371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8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224페이지, 일반운영비 생활폐기물소각장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2억 471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각장 소각재 및 분진 처리비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재료비 6228만원에서 10%가 예산절감되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재활용 선별장 및 소각장 주민감시 인부임 1386만 3000원이 증액된 7965만 9000원이며, 일반보상금 18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150만원을 증액한 4억 1662만 8000원 편성하였는데 예산절감 475만원과 소각장 소화전 설치 2000만원, 운전 제어실 이중문 설치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 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예산은 43억 6120만 2000원에서 4억 1371만 5000원이 증액된 47억 74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 예산절감하였고,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가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검사용 채수병 구입 6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25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시설비 7500만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사업비 중 사업명을 일부변경하였습니다. 화도면 동막리 간이상수도 사업비 2억 3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1억 2000만원은 화도면 덕포 1리 삼촌마을 간이상수도 사업비 70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지 안내판 설치 20개소 200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설비 설치공사 20개소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화도면 동막리 공중화장실 신축에 2000만원을 감액 불은면 해안순환도로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 8억 9450만원에서 4억 1877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1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예산은 5억 117만 3000원으로 4억 535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54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재료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꽃길 가로화단 일시사역인부임 1397만원에서 465만 7000원을 증액 18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2억 5240만원에서 4억 4910만원이 증액된 7억 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예산절감으로 950만원, 길상면 초지리 매화마름 서식지 무궁화 이식 사업비 2400만원, 48호선 국도경관조성 왕벚나무 옹벽설치 가로수 식재 사업비 3억 5000만원, 보문사 경관조성 가로수 식재 사업비 700만원, 고려산 진달래 보식 사업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강화읍 가로수 보호판 정비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예산은 2억 6822만 7000원에서 835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59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액에서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액은 558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938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수 조림 및 생활권 조림사업비 3558만 7000원과 육림사업비 20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산불활용장비 구입비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예산은 7억 1313만 4000원에서 537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6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 일반보상금 7%, 기타보상금 6.9%가 예산절감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91만 3000원에서 산림병해충방제 유류대 408만 7000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산림병해충방제 약재구입 및 방제호스 구입비 1783만원이 증액되었고, 23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36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임도사업 구조개량 및 보수비 10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 중 산림병해충방제사업 49만원이 증액되었고, 241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 880만원에서 5%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사업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22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폐형광등 회수보관용 박스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며 회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0개를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30개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형광등을 길에 마구 버리면 깨지게 되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는 지금 읍·면에도 일부 나가 있는데 박스에 보관하면 훼손이 안 되게끔 크기는 2m에 폭은 40cm 정도로 보관해서 통째로 운반해서 우리한테 인계해 주면 빈 박스는 원래 있던 위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날짜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의 일정 장소에 모아놓아가지고 양이 다 차면 읍·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 센터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50개를 해가지고 사용하신 결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몇 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확대보급해가지고 마을마다 공공 장소에 모아놓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해서 계속 확대보급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도관리를 명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별로 하지 않고 가운데에 들어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심사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심사를 하면 원활한 심사가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네, 지금 구경회 위원님께서 여러 장을 총망라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경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구경회 위원님 말씀대로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심사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상단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222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도 질의가 없으면 2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없으면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2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26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네, 질의해 주시죠.

지금 226페이지에 생활폐기물선별장의 인부임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으며 생활폐기장의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분리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이 업무가 벅차다고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자들이 희망자가 없다고 의견이 분분하고, 또 분리수거가 안 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태우기 때문에 용정리 주민들의 반발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자가 당초에는 15명씩 해가지고 일단 읍·면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도 거기에서 다시 분리수거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자 수요가 줄고 책정인원도 줄어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5명이 하던 것을 6명이 하다 보니까 일이 벅차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부임을 이번에 두 사람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계상해 놓은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2월, 3월에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강화읍을 제외한 일반 읍·면은 음식물이 아무래도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도 잘 해주고 그런데 강화읍은 상가가 많고, 또 음식점이 많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리수거가 안 되고, 또 쓰레기를 해가 진 후에 내놓고 아침에 걷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낮에도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관상 안 좋고, 또 저녁에 내놓는다고 해도 분리수거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야생고양이들이 밤에 음식물이 있으니까 분리수거용 쓰레기비닐을 찢어서 흘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강화읍하고 저희하고 주 1회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홍보로써 인터넷이라든지 신문, 유선방송 등을 이용해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하고, 저희들이 불법 투기자는 올해까지 4명을 적발해서 각각 10만원씩 부과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야간단속이라든지 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정리 주민들이 김포 매림장과 같이 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일체 받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의견도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강화읍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겁니다. 읍을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강화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생겨서 촉구를 하니까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부탁을….

그래서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시간도 2시부터 4시까지로 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된 쓰레기 한 차 정도가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화읍에 특히 여러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네, 이효순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갖고 바다쓰레기처리사업에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시비가 없습니까?

아니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억원 중에 포함된 것인데요. 목을 변경한 겁니다. 시설비에서 7500만원을 감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23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바다쓰레기처리사업에….

거기서 7500만원이 빠진 겁니다.

빠져서 어디로 어떻게 목변경한 거예요?

빠져서 22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올라온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228쪽에 질의가 없으시면 2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막리 간이상수도에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어떻게 목이 변경되었다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삭감되어가지고 그 밑에 덕포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에 7000만원,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 20개소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그 너머 페이지에 소독설비설치공사에 3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목변경하셨다고요.

각 면별로 간이상수도 설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간이상수도가 수질오염이나 식수난 고갈,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해서 아마도 물난리가 꼭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루 빨리 광역상수도가 강화군에 들어와서 간이상수도에 투자하는 금액이 1년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불은면만 해도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광역상수도가 머지 않아 들어오니까 간이상수도를 지양하자, 이런 홍보를 해서 많이 자중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간이상수도 문제 만큼은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부서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할 것인데 또 간이상수도가 지역별로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때까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강화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과 월요일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당초 우리군의 광역상수도사업이 2020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2011년까지 9년을 앞당겨서 강화군 전 지역이 일부 섬 지역은 제외되겠습니다만 본도 전 지역이 광역상수도를 급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7년, 앞으로 4년 후에는 거기에 따른 배수관로는 전부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는 하점공단, 외포리지역, 일부 물이 짜거나 못 먹는 지역에는 우선 2005년까지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기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조율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강화군 전체지역이 전부다 송·배수관로가 다 묻혀지고, 왜 2007년이 되느냐 하면 서구에서 초지로 오는 도로가 200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따라서 송수관로가 묻혀지기 때문에 그것이 묻혀짐과 동시에 강화군사업은 먼저 해놓고 그것이 개통되면 전지역에 급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고요. 각 읍·면의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배분에 신경을 써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머지 않아 광역상수도가 강화에 급수되면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가 내년에 들어오는데 간이상수도를 올해 설치하면 그 예산이 그야말로 가야 할 자리에 못 가고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는 데 1억원 내지 2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 쪽으로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올 적에는 간이상수도 설치를 지양하고 그게 조금 늦어질 자리에는 간이상수도라도 설치해서 주민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지 이것이 간이상수도가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또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주면 어떠한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하니까는 과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간이상수도가 꼭 필요한 자리에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효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무궁화 이식사업, 48호선 국도경관조성가로수식재사업, 경관조성 가로수 식재, 고려산 진달래 보식사업을 아마 의욕을 갖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특히 48호선 국도경관조성 가로수식재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강화대교서부터 현재 강화읍내를 지나다 보면 주변이 황량합니다. 우리가 소규모 공원은 조성해 놓았지만 풍경이 좋지 않고, 또 주민들이 올 때에 너무 황량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는 48호 국도내 왕복 그러니까 양쪽으로 7㎞, 편도 3.5㎞의 길이와 국가지방지원도 인삼센터에서부터 찬우물까지 7㎞를 해갖고 당초 소요사업비가 10억 5900만원으로 판정되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는 48호선 국도에 왕벚나무하고 식재에 필요한 인부임이라든지 기타 장비, 제반비용을 해서 당초에 8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상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김포가 개발되면서 점점 강화를 관광객이 늘 것을 대비해갖고 가로수 심기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옹벽하고 박스를 설치해서 하는 건가요?

일정 구간 5m에서 8m 간격으로 나무를 심는데 중간 중간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지역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는 띄어놓고 심으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런 제반구조물을 설치하려고 그런 것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 품목인 왕벚나무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건가요?

네, 산림조합하고 조경하는 사람들하고 현장을 같이 답사했었습니다.

왕벚나무라는 꽃이 일반적으로 겹사쿠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려궁지를 올라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변의 벚꽃축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가 왕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게 되면 진도나 제주도처럼 관광객들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왔을 때 강화홍보나 기타 강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초창기에 잘 심어야만이 예산도 물론이지만 강화 이미지하고 연결되느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송해 쪽에 플라타나스가 있는데 그 나무도 전부다 이것으로 대체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김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왕벚꽃나무가 사실상 토심이 깊고 사질양토, 아주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60cm 정도의 흙을 부토해서 옹벽을 치고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강화읍 중심에 사실상 우리 강화군내에 가로수가 있는데 절대 가로수는 꼭 수종갱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종갱신과 더불어 인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무가 우선인지, 사람이 우선인지를 모를 정도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수종갱신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찬성합니다만서도 강화읍내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데에 흙을 부토시켜서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벚꽃나무가 특성이 토심이 깊고 아주 비옥한 사질양토를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0cm 정도의 흙을 넣어서 1m씩 자라는 나무를 거기에 심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것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재한 나무가 혹 하나라도 죽는다면 민생,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무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며, 또 진달래 이식사업 역시 조금 아까 김남천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무를 옮겨 심는다는 것은 산림법에도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전 산이 진달래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한쪽의 축제를 위해서 그 쪽으로 옮겨심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예산이 과다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국도 48호선, 84호 국가지원지방도에 우리가 정식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하면 총 1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대교에서 강화읍까지만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해본 후에, 나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 해 심어가지고 성과가 나타는 것은 아니고 나무가 몇 년 지나면서 뿌리도 뻗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토심이 좋은 곳에서는 더 잘 자라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자라고 뿌리내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못 심을 자리에는 저희들도 억지로 심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꼭 심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물론 가게 앞이라든지 일부 반발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경관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조성하려고 3억 5000만원을 올렸고요. 고려산 진달래는 사실 ‘월간 산’이라는 책자에도 진달래축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당초에 없었던 53대대에서부터 고려산 정상까지 길 양편으로 우리 산불진화인부들을 동원해서 약 1000본을 우선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잘 자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물론 이 산에 있는 것 저 산에 옮기는 것도 이유가 안 되겠습니다만 훌륭한 자원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좀 더 관람객을 끌어서 우리 경제도 살려보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옮겨 놓은 나무는 군유지인 고려산 뒤쪽에 있는 것을 몽땅 뽑아온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나무가 많은 데 굴취해가지고 1000본 가량을 이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무는 잘 자라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달래 축제라든지 강화를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안으로 강화읍을 통과하는 쪽에는 가로수가 약 200여 본의 플라타나스가 있는데 그게 아주 주민 건강에나 거리질서에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강화읍 양쪽 가로수 쪽에는 특이한 나무를 심고, 화분이나 꽃 같은 것을 많이 해가지고 화분을 늘어놓아서 강화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꽃으로 단장된 강화읍이라는 이미지를 남겨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있는 가로수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서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자연적을 조성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요. 아마 강화를 찾는 사람들이 진달래 축제를 보러온 사람들이 상당한 호감을 갖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를 우리 강화에서의 무슨 축제다, 무슨 축제다, 이것을 한 데 모아서 그야말로 타 시·군에 가보니까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제가 아주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쓸데없이 돈을 이쪽 저쪽으로 갈라서 쓰지 말고 제대로 해서 제대로 축제를 해서 강화하면 진달래 축제, 고인돌축제, 이렇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추억에 남는 걸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쓰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이나 김남천 위원, 이효순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저도 동의하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번 국도의 가로수가 플라타나스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다니면서 한 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읍 시가지에 있는 플라타나스만 해도 200여 그루가 넘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흉물스럽게 가지가 다 쳐져있고 봄에는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가지도 다 쳐서 흉물스럽게 모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종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다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다만, 구경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거리상 전체 규격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토양이라든지 배수로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지금 플라타나스 나무 있는 데를 우선 변경해서 그 위치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식재 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진달래 축제는 사실 금년도에 처음 민간사업자가 주도해서 했습니다만 여론도 그렇고 성공한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사실 진달래 축제를 하면서 도보로 올라가 보았습니다만 진달래 길을 간다면 그 주변에 진달래가 이렇게 심겨져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달래 산에 식재도 중간중간 조금 필요함을 느꼈습니다만 올라가는 진달래 길에 양쪽에 진달래를 심어서 진달래 축제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부 식재를 했다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고, 사실 이 벚꽃이라는 것이 진해 군항제를 여러분들이 다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보면 거리거리마다 다 벚나무를 심어서 얼마나 울창하고 보기가 좋고 화사하고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 몰려옵니다. 또 국회 뒤에 윤중로에 가면 벚꽃나무가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기 때문에 아주 관광 명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강화도 앞으로 우리 김포 지역에 480만평에 7만 가구의 신시가지가 조성되는데 그 인구를 강화로 유입하려면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가로수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아름다운 강화를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를 심어야 강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웃 주민들을 유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되 우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하면서 1단계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꽃길조성이라든지, 진달래축제라든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224쪽에 대한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무궁화 이식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궁화 이식장소는 갑곶리 강화대교 지나면 기존의 묘비 서 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식하려고 합니다.

이효순 위원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몇 쪽이지요?

238쪽, 239쪽입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약제구입이나 방제호스 구입,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예상치 않고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은 이유를 대 주세요.

그것은 여기 보시면 국·시비가 하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군비 확보가 안 되었었잖아요?

그렇지요. 국비·시비가 내려와야 그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홍중 위원님.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구경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제계획은 어떻게, 지금 시기가 아주 급한….

오늘부터 방제차량이 특수장비가 되기 때문에 아산에 가서 장비를 고쳐와야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장비를 가서 수리해 왔고, 오늘부터 인부임을 활용해서 가로수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방제를 실시합니다.

매년 말씀드리는데 방제가 지금 하더라도 조금 늦습니다. 지금 10일 정도 늦은 감이 있는데 오늘부터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조속히 방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39쪽, 240쪽 다 질의없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제개발예산은 5억 9815만 8000원에서 8억 2608만 1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당초예산보다 13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실업대책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경제교통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실업대책관리 7367만 1000원, 그리고 전통공예산업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강화완초공예전시관건립에 따른 기본용역비 2055만원, 그리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도로주행세를 이용한 6억원의 예산확보와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으로 시비로 1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바람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10%인 269만 1000원, 행사지원비 55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상표권 설정등록을 위해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7%,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로 강화완초공예전시관건립 기본계획용역비 2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노후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로 신규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실업대책관리 예산 이동액 중 여비 48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관리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 206만원과 재료비 6384만 1000원, 일반보상금 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 10%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7%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또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노임 인상분 만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6억원, 그리고 오지 및 도서 교통지원사업으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시비보조로 1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일반운영비 10%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노임 인상분 1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7%인 25만 9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중 버스승강장 신설사업비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운영비로 10%를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5847만원에서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보다 6.8% 증액되었습니다. 62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주차장 이용안내판 제작비 300만원과 이정표 제작비 660만원을 증액편성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환경지원을 위한 의자 구입비로 12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정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 고인돌 상표권 설정등록비 14건이 있는데 이 14건의 어떤 부분을 등록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상표등록을 위해서 용역을 해서 강화동자나 고인돌로고, 예를 들면 고인돌 축제 때 고인돌을 형상화한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농특산물에도 그런 표기가 가능한 상표 등록을 저희가 14건을 준비해서 용역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표등록해 놓아야 강화군에서 상표등록된 것을 다른 데에서, 다른 타 기관이나 아니면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상표등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디자인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은 잘 아는데 14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금통, 수첩이나 연필, 우산, 기념컵, 도자기나 모자 등에 표시되는데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은 디자인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3쪽에는 이득환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264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4쪽 제일 하단에 강화완초공예전시관건립기본계획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추가입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초공예전시관으로 저희군과 시에서 국비 교부세를 받아서 18억원의 예산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가 한 5일 전에 행정자치부에 다녀왔습니다. 당초계획은 18억원의 예산 중에 5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5억원은 시에 통보되어서 내려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비 7억원과 군비 6억원을 보태서 18억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군 재정형편상 입장이 어려워서 국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교부세를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전액 5억원을 해줄는지 그 중에 감액해서 2억원, 3억원을 해줄는지 모르겠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차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전시관이나 하나 지어놓고 우리 나름대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짜임새있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를 들면 도로의 접근성이나 관광객이 찾을 때에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또 농민들이 완초공예에 직접 참여하시는 농가에서는 이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반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용역사업을 마친 후에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관광객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없습니다.

없으시면 266쪽, 266쪽이 없으시면 267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이 없으시면 268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이 없으시면 269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6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유가 중에 경유나 LPG 차량에 대해서 과거에 세금부과를 안 하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부과된 것을 각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부과된 만큼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가요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고 그 돈받은, 그러니까 손실된 차액만큼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6억원은 예산서상에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군비가 아니고 도로주행세를 정부에서 받아서 우리군에서 모자라는 만큼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억원 도로주행세에서 우리 군비로 예산을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울산정유공장에서 지급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유공장에서도 아니고 정유회사는 정유회사대로 금액을 다 찾아가고 나머지 도로주행세를 정부에서 신설한 도로주행세에서 받아들인 금액 중에서 손실된 금액만큼만 저희한테 보내주는 돈입니다. 정유사는 정유사대로 제 몫을 다 찾아가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69쪽도 질의없으시면 270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270쪽에도 없으면 271페이지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중 위원입니다. 271쪽 상단에 군관내버스승강장신설사업에 대해서 몇 곳을 설치할 것이며 지정된 곳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은 저희 계획에는 부스를 20여개소 해서 2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것은 약 1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곳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통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하면 몇 곳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2100만원 가지면 당초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 약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3곳이 늘어난 것이네요?

네, 3개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가능하면 700만원이 아니라 예산을 줄여서 개소수를 늘리는 방법이라도 연구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크고 작고는 판단하시겠지요.

네, 크고 작고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6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농수산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사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삭감부분이 좀 있습니다. 삭감 부분은 제외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과의 당초 예산액이 54억 3235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80억 1640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4875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농정관리팀에서 강화섬쌀 캐이블 TV광고 지하철 홍보, 농특산물 TV홍보, 농산물 물류표준화, 순무예냉시설, 가판대, 강화섬쌀특화 압착기 지원 등에 1억 6545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지원관리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던 농업지원팀이 농수산과에 편입되는 바람에 66억 769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해양수산관리 중에서 11억 7282만 2000원이 당초예산에 서야 할 것인데 못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워져서 80억 16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강화섬쌀포장지 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포장지는 주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포장지로써 각종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할 시에 홍보쌀을 포장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24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에서 TV홍보가 당초 3개사, KBS, MBC, SBS만 하던 것을 전국 캐이블 TV광고효과가 크다고 각계각층의 요로에서 여기에 광고를 한 번 해보면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배려에 의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하철 홍보도 당초에는 지하철 5개소, 서울의 잠실, 역삼 건대입구역, 인천의 부평역과 문화예술회관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6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했었는데 추가로 지하철 3호선 차량 338량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순무, 사자발약쑥, 인삼에 대한 TV홍보비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47페이지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은 없었고, 시예산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니까 강화에서 써라,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주로 농협계통의 파레트라든가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광폭차, 평균 국비로 4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순무예냉시설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무 뿐만이 아니고 각종 저장용 농산물을 급속히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시켜서 다른 일반 저장고에 저장하면 상품이 아주 신선하고 보관을 아주 오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아서 성과가 좋으면 강화전역으로 확대할 예산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강화섬쌀 특화용 압착기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으로써 강화군의 13개 읍·면에 1대씩하고 그리고 농업인연합회에서 농협농산물 직판장에 점포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쌀포장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80만원씩 해서 1120만원 예산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도로변 가판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10개소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15개를 추가로 지원해서 525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길상권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길상면 초지와 선두, 동검 어촌계에 생산기반시설의 어항시설이라든가 진입로개설 등에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초지어촌계는 황산도 초지항의 물량장을 포장하고 선두어촌계에는 물량장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고, 동검어촌계에서는 서두물 선착장 연장과 물량장 확장, 진입로개설,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야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수산양식물 운송장비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볼음어촌계에 수산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무락이라든가, 수산물을 뻘에 나가서 운반해 와야 되는데 다른 장비로는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인력으로 운반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경운기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경운기 2대에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한 번 계약하면 몇 년 계약하는 겁니까?

사안별로 다른데 보통 1년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247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원이 너무 농협에 국한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조금 아까 보니까 강화농협에만 국한해서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업이 물론 조합이 여러 가지 조합이 있지만 그 조합에도 대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협에만 편중 지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민단체나 각 조합쪽에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파레트나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광폭차,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군민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농협의 직원들만 일을 적게 하는 것은, 일을 도와주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원한 다음에는 과연 진짜 이게 대조합원이나 대군민을 위한 사업인가를 검토를 착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만서도 농민한테 상토지원계획에 있어서 팽연화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도 사실상 진짜로 군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가를 보아서 해야지, 이것은 뭐 지게차를 사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농협 직원들 힘 덜어주는 것 같은 사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일반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농협에만 지원해 주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농협조합원이 아닌 농협직원들의 힘을 덜어주는 사업에 쓰여지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니까 앞으로 진짜 이 지원되는 것이 강화군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47쪽에 대한 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는데 또 다른 위원님.

구경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여기 와서도 벌써 위원님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도록 일반 생산단체에 지원하는 길이 없는가 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일반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고,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는 게 되어서 아주 신청대상자가 제한적입니다.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림사업은 지원한 지 5년이 지나면 재지원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지원을 요청하는 데는 더 지원해야 되고, 아까 보고 중에 서도의 어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수확된 어물을 운반하는데 경운기 같은 것이 필요하다.

네.

사실상 어려운 어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직접적으로 대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농림사업이 5년이 지나서 다시 추가신청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그 수혜받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신청해서 고쳐야 되고 재정비해야 되는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가 절대 안되어서 그래요. 홍보도 하셔갖고 농림사업으로 된 것들이 5년 후에 재신청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하셔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재지원을 받아서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47페이지가 검토가 끝났으면 2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금 나머지 쪽에 심사할 것을 보니까 직제개편으로 예산이 기술센터에서 농수산과로 이관된 예산들입니다. 거의 예산이 절감된 예산이 있고, 이동되는 예산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수산쪽의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끝난 거지요? 추후적으로 몇 가지만 축산담당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육우하고 한우거세자금이 거의 다 나갔지요? 한우거세자금은 어떻게 됐나요?

윤경수 그것이 지금 비육우가 모자라가지고 추가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앞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비육우하고 한우거세자금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궁금증이 많은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인천광역시에 요구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고급육을 하려면 꼭 거세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아무리 나중에 고급육을 해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아까 구경회 위원님이 돼지, 소도 얘기했지만 톱밥지원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저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축산오염 때문에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톱밥은 될 수 있는 대로 본인부담보다는 보조로 해가지고 전농가가 톱밥우사를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는 축산장려하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과에서 한다고 하고 농수산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거세자금 이런 것은 우리 정부에서 농수산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인천광역시에서 강화군이 농민들이 많고 또 축산농가가 인천광역시에서 강화에서 많기 때문에 축산하는 농가에도 특별히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특수작물을 해가지고 포도라든가 배 과수 등을 나름대로 여러 자금이 많이 나가는데 축산 쪽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께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 그래도 유일하게 축산농가가 강화가 제일 많기 때문에, 또 소득이 그 전에는 강화가 20%까지 올랐었지만 많이 농산물가 하락으로 많이 내렸지만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보조육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5년 후에 다시 추가되는데 축사시설 같은 문제는 지금 양돈이나 한우, 양계라든가 벌써 5년 넘어갖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설교체자금 같은 것을 일부라도 보조해 줄 수 있게끔 인천광역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축산농가나 농민들이 생활하는 데 나름대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수산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