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위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그 의견서 18P에 보시면 결산검사 총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광명시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제가 선임되어서 '95년도의 광명시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듣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및 세출결산검사는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4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강선범 세무사, 세출분야에서는 박준서, 이흥국 공인회계사와 총괄적으로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선임되어서 '96년7월22일부터 '96년8월1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에 집행부 각 실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P 보시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1,765억9,065만6천원이었으나 95억6,546만2,380원이 증가된 1,861억5,611만8,38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1,182억9,481만9,5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에 따라 불납 결손액 및 집행액과 불용액에 대한 합목적성에 주안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P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검사의 총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하여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였고, 세입 전망의 분석이 미흡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액이 감소되지 않는 등 아직도 고질적인 병폐가 상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시급한 개선 발전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세분하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광명시가 제출한 '95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는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익년도 이월액, 채권, 채무, 재산 및 세입. 세출외 현금의 변동내용 등이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광명시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세입분야의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94년도에 29억9천만원 이었으나 '95년도에는 41억8,3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3.29%로 전년대비 약 11억9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세외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하였고, 세출분야에서도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장부정리, 증빙서 관리 상태등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업분야에서는 기업회계방식의 공기업회계가 정착되는 등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진일보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사업은 지역여건을 감안한 주민의 숙원해결 및 불편해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등 우선 사업을 선정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집행되어야 함에도 '95년도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38건의 388억원, 특별회계에서 9건에 33억6천만원 등 47건의 371억6천만원으로 '95년 예산 현액 1,470억8,700만원의 25.6%가 과다하게 명시. 사고 이월됨으로서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은 예산편성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이 미흡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시정 개정의견서에 제시한 내용과 같이 당초 예산편성의 불합리적인 면과 불용액 과다발생 등의 지적사항은 아직도 일부 사업부서의 관심 결여 및 업무미숙등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시정 개선하여 능률과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분야별 시정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시정개선 사항으로는 1번째 세입예산 편성의 합리성 결여, 두번째 지방세 부과의 적정성 결여, 세번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적극성 결여, 네번째 결손처분 대상자 자료관리 미흡, 다섯번째 세출예산중 불용액 과다발생, 여섯번째 회계직 공무원 특수활동비 미지급의 모순, 일곱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절차 등의 미비, 여덟번째 결산잔액의 적정성 확인절차 개선, 아홉번째 토지구획 특별회계 청산금 관리대장의 관리 미흡, 열번째 명시이월 사업비 계산의 부적정, 열한번째 예산 및 급여 업무 프로그램의 문제점, 열두번째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운영 소홀, 열세번째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독립관리의 모순, 열네번째 기타사안에 대한 3건의 시정사항등 총 17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정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검사과정중에 담당과 계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제시된 개선방안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도 하였습니다. 이번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많은 노력으로 그 책임감이 향상되어가고 있는 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이자수입의 증가등 세외수입 업무에 획기적인 발전을 꾀한 세입수입계장, 세입세출결산서와 동 부속서류의 정확한 기장관리를 실시한 경리계장, 공기업회계를 기업회계방식화 해서 회계관리를 명확히 한 수도과의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그 수범사례가 타의 귀감이 되어 의장표창 상신을 하여 이번 정기회시 시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결정을 이루었던 지난 여름 20일간의 검사기간동안 고생하여 주신 검사위원님 그리고 수감에 협조해 주신 발행부 간부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에 의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의견서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95년광명시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