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외부 주민이 다수 참석하셔서 상임위원회실을 점거하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기물파괴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다소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대책을 협의코자 여러 위원님들 갑자기 모이시게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면서 어제 제가 겪어본 상황으로 봐서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쟁점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원인들이 다수 몰려와서 집행부에 항의하고 의회에서 항의한 부분은 나름대로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활발한 토론을 본회의에서라도 민원인들이 있는데서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일수록 집행부에서 여러 민원인들하고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비공개해서 회의진행은 자칫 잘못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원성과 불만을 살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비공개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공개로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단순한 논리입니다. 민원인들이 어제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려해서 혹시나 회의진행에 방해되지 않을까 해서 비공개회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럴수록 공개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굳이 거기에서 회의할 때 방해가 된다, 소란이 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재를 시킬 수 있는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님 말씀 잘들었고 윤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겪어본 운영위원장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의와 불안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회의는 본회의가 있기까지는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뭔가 토론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질의답변이라든가 토론과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라고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기 전에 또한 최종적인 의결로서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하루에 밤늦게까지 겪은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 할 뿐이지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주민 또한 시민에게 공개를 안하겠다는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 의회차원에서 충분히 공개를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또한 회의록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기도 하고 어제 상황자체에서 과연 그러한 임무가 주어진 의원들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내렸는가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원제라 할까 과거의 행정에서 권위적이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독단적인 행정이 민선시대라고 이렇게 자칭하는 이 시대에서도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원제를 우리가 과연 보호할 의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집행부가 하지 못한 것을 우리라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하면 공개로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입니다. 어제 내막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표위원님이나 방호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도 상당히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본 위원은 광명시 재정상 현재에는 국도비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보해서 우리 주민에게 빨리 혜택이 갈 수 있다 하면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현재에는 그런 과정 주민여론까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 단계 가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얼마든지 위치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치 내에서 우선은 그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국도비 재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조금 과잉 반응에서 오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원으로 볼 때 현재는 예산으로 확보한 다음 위치선정이라든가 계획은 차후 논의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비공개원칙을 찬성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비공개하려는 이유가 집단민원인들이 문제를 야기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하에서 비공개를 하자는 제안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타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으로 몰려온 사람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사전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는 것이고 확연히 드러납니다. 굳이 왜 그런 사람들을 우려해서 다른 방청하는 사람들까지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공권력으로라도 동원해서 막돼 나머지 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표위원님 말씀 잘들었고 또한 참석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 또한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건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을 지금까지 여러 번을 겪지만 항상 우리 시장님이 회피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결국 참여를 하실 것인지 본회의장에 아니면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회피하실 것인지 저는 그것을 전제로 시장님과 의장님이 참여한다면 의사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그 분들하고 접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 한가지 참석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재적위원 9분 중에 6분이 참석해서 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개진한 결과 다수의 위원님들이 비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