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전종식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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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민원허가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상식 전문위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20억 2046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93억 711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55억 493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는 일반회계가 총 1493억 711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141억 3007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3.9%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62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105억 4650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9%가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549억 79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가 5억원이 신규발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6억 4930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1%가 증액된 739억 199만 8000원으로 총액대비 48.6%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8%가 증액된 724억 690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총액대비 48.5%이고 재원은 내무위원회 세출총액의 19.7%인 국비 143억 191만 1000원, 14.9%인 시비 108억 1574만 8000원의 보조금과 군비 65.4%인 473억 513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3%가 증액된 14억 3294만 4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4890만 4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3억 8404만원으로 특별회계 총액대비 54%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으로 기획감사실은 당초 예산보다 3.3%가 증액된 223억 1714만 9000원이고 문화관광과는 당초 예산보다 22.9%가 감액된 107억 4243만 8000원, 행정지원과는 당초 예산보다 39.7%가 증액된 175억 7388만 5000원, 재무과는 당초 예산보다 52.6%가 증액된 43억 4544만 2000원, 민원허가과는 당초 예산보다 2.2%가 증액된 5억 847만 9000원, 사회복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0.6%가 증액된 129억 5553만원, 주민자치과는 15%가 증액된 9억 2191만 7000원,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10.2%가 증액된 31억 4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신규 및 증감예산분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당초 216억 192만 7000원에서 3.3%가 증가한 223억 171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신규사업으로는 경상예산 중 시정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비 5000만원, 사무실 환경정비 5000만원이며, 증액된 주요예산으로는 인건비 3억 3380만 1000원, 국시비 반환금 10억 5007만 8000원이며 감액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 4억 7763만 6000원과 예비비 2억 6785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외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산절감을 하여 필요불가피한 곳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39억 2646만 2000원에서 22.9%가 감액된 107억 424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강화소식지 제작 3469만 9000원, 문예회관 조명시설 보수 4000만원, 거석문화 축제지원 30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문예회관 민간위탁사업비 1억 5280만 5000원, 덕신고등학교 교육시설 설치 경비 3000만원, 심도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1억원, 강화군체육회 탁구장 설치비 5000만원, 화도 돈대 발굴조사 8000만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문화재 관리 국시비의 확정내시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지정 문화재 정비사업비가 39억 946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이동이 많고 또한 국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문화재 사업비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증액예산 중 거석문화축제 지원비 3000만원 및 강화소식지 제작 3469만 9000원과 체육진흥 사회단체보조금은 본예산 심의시 감액되었던 사항으로 지원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은 당초 125억 7567만 2000원에서 39.7%가 증가된 175억 738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5억 5618만 2000원, 자산물품취득비 3억 9800만원, 특수지역 개발시설비 36억 4589만 1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참전용사 전적지 순례 보조금 1000만원, 지역민방위 장비구입비 3000만원, 접적지역 주민용 방독면 구입 2억 933만 6000원, 국화리 비상급수 시설 관전개발공사 3500만원, 공로연수자 및 정책보좌관 및 배우자 국외연수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 및 예산절감을위해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28억 4705만 8000원에서 52.6% 증액된 43억 454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0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인천509호 대체건조비 5억 6250만원과 교동면 청사 신축비 9억원입니다. 그 외 재무과 예산은 예산을 절감하여 불가피한 곳에 편성한 예산이나 증액된 예산 중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 1000만원은 당초 예산 심의 시 삭감하였던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허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4억 1712만원에서 22% 증액된 5억 84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 588만원, 주민등록 일시사역인부임 1421만원, 부동산관리 전산인부임 1421만 2000원,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 1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 경비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여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은 당초 128억 8160만 9000원에서 0.6% 증액된 129억 55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1766만 4000원, 재가 노인 식사배달 1000만원이며, 신규사업비로는 장애인 복지회관 시설비 1000만원, 노인회 노래방기 지원 550만원, 경로당 신축 9000만원, 노인회관 물품구입 1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이동과 예산을 절감하여 필요 불가피한 곳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은 당초 8억 260만 3000원에서 15% 증가한 9억 219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2500만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5047만 5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2530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800만원으로 그 외는 예산절감 감액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당초 28억 1736만 1000원에서 10.2% 증액된 31억 42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예산은 인건비 1138만 1000원, 업무추진비 2077만 3000원, 복리후생비 9892만 8000원, 일시사역 인부임 2869만 8000원, 진료소 및 보건소 시설비 86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339만 2000원, 도서지역 한방 순회 진료사업비 5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말라리아 사업용 유인퇴치기 구입 800만원, 건강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1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경상적 경비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곽노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의 팀장님들이 바뀌셨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사발령후에 첫 번째 갖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으로 있던 권계장님이 기획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인 사) 다음에 한상원 팀장이 감사팀장으로 갔습니다. (인 사) 법무통계를 담당해서 의원님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마는 감사계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시던 박순자 팀장이 법무통계 팀장으로 새로 오셨습니다. (인 사)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부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재투자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내용을 생략하고 새로 증액됐거나 새롭게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10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용인부임, 정규직공무원 이외에 일용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난해 연말에 인천시의 각 군수, 구청장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각 구군이 형평성 있게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하는 내용이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군에서도 일부 직종에 대해서 인부임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한 것에 따라서 추가된 금액이 한 사람인 경우 109만 2000원인데 그동안 하루에 1만 8780원으로 일당이 되어 있던 것을 2만 1400원으로 일당이 조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75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전문가 초청 지역발전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주제발표자가 건당 100만원에서 3명해서 300만원, 토론자가 20만원에 4인으로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강화발전기획단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강화발전기획단 운영을 중지를 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도입해서 우리군에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대학교수라든지, 또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관광이면 관광, 환경이면 환경,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으로 볼 때 우리군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을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모신 가운데에 토론회를 갖는 이 토론회를 가져서 공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향을, 과거 강화종합발전기획단의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추진해 볼까 해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인근 타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으로 도입을 해보자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시정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에 공무원공무국외여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구군평가에서 우리군이 재정분야와 보건위생분야가 우수분야로 지정이 되어서 지방재정분야에 7000만원, 보건위생분야에 3000만원에 시로부터 사업비를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원 중에 5000만원을 공무원국외여행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국외여행은 우리가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아직도 해외여행이 전무한 사람들이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 이러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저희들 자매결연군이나 아니면 선진지역에 해외공무여행을 통해서 공무원의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5000만원을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000만원은 사무실환경정비사업으로서 이번에 시상을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가 사무실환경을 일제 정비코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액된 내용중에 60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사업비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를 저희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실제 필요한 기관으로 예산을 전부 목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최하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최종확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67페이지 하단까지 기타직보수까지 공무원급여에 대한, 변경분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감액된 분야만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도 감액된 부분만 나와있습니다. 다만 70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33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를 매년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조사계획의 일부 변동으로 33만 4000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전산관리에 지방재정종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각각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자치와정보재단에서 일괄해서 전국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의 72페이지 맨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총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에 필요한 보안장비 구매가 500만원이고 특히 재난, 재해대비용 위성전화기 및 수신시스템 도입에 300만원과 위생전화기 300만원과 위성수신시스템에 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대비용은 홍수, 태풍 이러한 재난발생시에 실제로 통신망이 전부 두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시에 통신망이 두절됨으로 인해서 신속한 파악이나 예방 또는 복구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위성전화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데 횔용하는 계획으로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금년도 우기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특히 저희군에서도 이러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는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을 1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보조받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산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반납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22억 259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재원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 5285만 5000원을 삭감을 해서 일반경비로 재편성했습니다. 예비비를 1%정도를 계상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1500만원 내외에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나머지 19억만 가져도 법적인 의무적 예비비는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계상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주요시책평가사업비가 있는데 공무원국외여비인데 재정하고 보건부분에 우수군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국외여비는 그 2개과만 갈 거예요? 몇 명이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13개 읍면 전체와 본청, 사업소, 전체 공무원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던, 공무해외여행을 하지 못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정보통신 보안장비구매가 500만원, 위성전화기가 110만원에 3대해서 330만원, 위성수신시스템해서 6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천재지변에 의한 통신두절시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위성전화기하고요.

윤재상위원

네. 그 3대는 어느 지점하고 연결하고 또한 그 3대가지고 우리 강화군이 다 카바가 되는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가 아니고 정보통신 보안장비 구매는 현재 우리가 통신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안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위성전화기하고 위성수신시스템만 재난과 관련된 장비인데 위성수신시스템은 우리 통신실에 종합사령실로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야 위성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기 위한 장비가, 그 시스템이 670만원이 되겠고요. 위성전화기는 하나의 110만원씩 3대인데 이것은 크기가 기존 휴대폰의 4 내지 6배가 되고 또 평상시에는 휴대전화로 겸용사용이 가능한 기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3대는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사태가 발생됐을 때 사태가 심각한 지역에 이 전화기를 가지고 공무원이 그쪽으로 출장을 나가는 것이죠. 휴대전화기니까 설치할 것이 없이 사람이 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 일반 통신이 두절됐을 경우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위성전화기로 각 중앙이나 군청이나 이런 데와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그러면 현재 시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핸드폰은 통화가 안되죠.

윤재상위원

핸드폰이 안될 때 위성전화기는 된다 이겁니까?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전 강화로 볼 때 홍수나 태풍이 지나갈 때에는 전 강화를 전부 휩쓸다시피 하는데 13개면을 그 3대 가지고 카바가 안될 것 같은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강원도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전화나 이런 것들이 다 불통됐다 말씀이죠. 저희도 98년도 수해가 났을 때 실제로 전화가 불통이 되어서 밤에 상황실 근무를 하는데 전화가 불통이 되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사실은 없어야 될 사태인데 그런 사태가 전국적으로 실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러한 장비를 설치 또는 활용할 계획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남쪽지방으로 볼 때 태풍이 지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6개면이나 많게는 7개면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이 3대 가지고 어느 지역가서 활동을 하고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핸드폰이 안되는 지역 같으면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사용은 해보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화군에서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핸드폰은 기지국과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공위성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안테나가 연결이 안된다고 해서 통화가 안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 위성을 통해서 위성에서 수신되어서 시스템으로 통과가 되어서 다시 전파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인공위성을 통해서 강화군 통신기지국으로 와서 연락이 된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임시적으로 3대만 구입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네. 최소한의 것만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자주 발생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박희경위원

위성전화기하고 위성수신시스템하고는 본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같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박희경위원

그러니까 인공위성하고 닫는 접시안테나가 서야하니까 강화군청에서 쓰는 것이지 면단위 같은 곳은 전혀 고려된 것은 아닐꺼 아니에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시스템은 군청에 설치하고 위성전화기는 어디든지 가져나가면 전화기하고 저희군청하고 통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통해서요. 둘중에 하나가 떨어져나가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1년동안 2002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실과소별 실태를 보면 환경녹지과의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이라든지 산림병충해사업 또 농수산과의 지하수개발사업이라든지 축산분야 대설피해복구 또 어촌종합개발사업 또 보건소 같은 경우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금이든 시도비보조금이든간에 실질적으로 가장 농어민과 저소득층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사업이 부진해서 반환금을 반환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지급해야 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은 농어촌, 특히 우리 지역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되게 되었는지, 사업자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남은 잔여금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반환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왜 반환금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내용별로 사업별로 파악은 안합니다. 다만 결산결과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 많으냐 하는 사항을 가지고 그 결산결과에 의해서 예산 반환금을 편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어촌종합개발사업같은 경우 사업이 일부 계획변경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사업은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이 상당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노력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것을 왜 못쓰느냐 하면 사업집행잔액, 입찰잔액은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상이나 국무총리지시사항이나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편성은 못하지만 분야가 같은 사업,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는데 농로포장하고 사업비가 남았다, 많이 남으면 재승인을 받아서 새로운 곳에 농로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동일구간에 남은 구간에 포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 소액이 남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는 부분이고 단위가 큰 금액은 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에 대한 반환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지적해 주시고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반환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예를 들자면 환경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림병충해 사업 같은 경우는 785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국비에서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비도 638만 5000원이 반환이 됐고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500만원, 시비에서 250만원이 공히 반환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하나의 한 가정의 재배농가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전혀 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표고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시범적으로 한 농가를 지정해서 하려고 했을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확인해서 한 가정만 하기 때문에 전체 가정에게 홍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쳤다든지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갈 것이 안 갔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단 이러한 사업이 집행이 됐다면 효과가 있었을 경우에는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10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데 반납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아마 한 가정 정도 지원해 주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집행을 못한 것으로 예견이 되니까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한 번 확인을 해서 우리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인 경우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물론 이 사람이 연말에 가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연도중에 포기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다시 모집을 합니다. 농림부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꼭 홍길동이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군에 그 사업자를 변경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축산분야 쪽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다 아니면 톱밥본사다 이러한 것들은 애당초에 사업목표에 의해서 50가구면 50가구 책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가운데 대상자가 빠질 경우 수시로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인지를 한 번 파악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면 계획단계부터 그런 사업들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위원

박희경 위원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전 금액의 한 57%를 차지하고 있어요. 3억 가까운 돈이 그대로 반납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누구한테든 무엇 때문에 이렇게 3억이 그랬는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 이것을 파악을 해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300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 기준을 정해서 큰 것에 대해서는 반환사유를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덕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은열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점수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수지역계 정범종 담당이 이번주에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석인 조성규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200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9페이지부터 저희 소관 사항이 4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보다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44억 3925만원이 증액됐고 시비보조금이 32억 351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신고과태료수입이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당초예산보다 31억 5347만 6000원이 증액된 77억 253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임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은 당초 예산의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부분에 있어서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로연수자 및 정책보좌관의 사회적응의식개혁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외공로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명의 공로연수자와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로서 총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는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써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인상된 부분을 전부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공로연수자 및 정책보좌관의 배우자도 함께 국외연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4명에 대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있어서 군청정문 보수공사로써 800만원, 군청사 외곽 무인경비시스템 재배선 공사로써 2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청 정문이 철문을 시설한 지가 10년이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 자체가 고장나 있고 문 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어서 군청의 얼굴인 정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현대적 자비식 문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외곽무인경비 시스템은 현재 청사 서편쪽으로 자주식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식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일부 선로가 훼손되고 해서 앞으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비해서 선로를 다시 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 부분은 당총 예산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린터는 특수지역팀의 각종 설계업무 등 프린터의 사용량이 과대하기 때문에 프린터를 한 대 추가로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현재 부군수 차량에 카메라가 구입한지 하도 오래되어서 지금 고장나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군수 차량용에 카메라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 휴대폰은 비서실장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지금 고장나 있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 서버 및 부대장비로써 총 3억 9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료관 서버는 200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로 생산, 보존토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변경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문서를 폴더에 편철, 캐비닛에 보관하던, 문서고에 보관하던 방식을 전자서고에 보관토록 하기 위해서 정부기록보존소의 예산의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상단부터 중단부까지는 예산절감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재해보상금 365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3항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부담금 또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부담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해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금번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도 상단부, 중단부는 예산절감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자유출장 여비를 당초 300만원에서 225만원을 증액한 525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과년도부터 계속 직원들이 자유출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출장제도는 국내의 어느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자유롭게 출장해서 견문을 넓히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20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35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1인당 2박 3일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을 지급해서 자유출장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부터는 특수지역개발사업 국비, 시비보조금이 당초 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했고 또한 당초에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당초에 없었던 접경지역지원사업이 27억 4707만 5000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45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1회 추경까지 도서개발사업이 22건해서 교동면이 8건, 삼산면이 7건, 서도면이 7건, 오지개발사업으로써는 화도면이 3건, 민북종합개발사업으로써는 총 22건으로써 강화읍이 3건, 송해면이 5건, 양사면이 7건, 교동면이 7건, 접경지원사업은 13건으로써 각 읍면에 각 1건씩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로써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재향군인회 6.25행사비를 당초에 600만원에서 390만원이 증액된 9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은 강화군재향군인회 및 보훈단체 회원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서 6.25참전 격전지 순례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6.25행사의 확대실시를 통해서 안보의식의 확산을 도모코자 6.25행사비를 39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중단부에 생활민방위 운영비가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 훈련시 소요되는 소화기, 연막탄, 훈련용품 구입비로써 추가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국시비보조사업 증가분에 대해서 정리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민방위 훈련운영비와 생활민방위 운영비도 민방위 훈련시 참가자에 대한 식대 지원비로써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시설비로써 교동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업비가 당초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기존 건물 철거 또 관로매설에 따른 사업비가 50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완벽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써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하고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총 2억 393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방위 장비구입비로써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침수대비 재난수습장비 등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력양수기, 이동식발전기, 서치라이트, 휴대용조명, 경보전파용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민방위 시범훈련 지역인 강화읍 신문1리, 불은면 두운1리, 양도면 건평1리는 생활민방위 시범훈련 지역으로써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적지역 주민용으로써 방독면 구입예산으로 총 2억 9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방독면 보급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고 2004년까지 6세이상 전 주민에 대해서 100% 방독면을 보급할 그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군이 계획하고 있는 방독면 보급계획은 총 5만 8000개입니다. 그 중에서 2003년 4월 현재 보급률이 54%인 3만 1000개가 보급되어 있고 금회에 보급되는 것이 1만 7000개를 보급해서 금년도에 82%의 보급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급된 방독면은 각 리 마을회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국화리의 비상급수시설 관정개발 사업으로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화리의 기존관정이 있습니다마는 98년 폭우시에 상부보공이 파손되어서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흙탕물과 지표수가 유입되어서 비상급수원으로써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관정개발을 해서 안전한 비상식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는 소방용수, 주민식수, 학교식수, 생활용수로써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고등학교 운동장내에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무인경비 시스템 재배선 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청사내에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 정문에서 청사 외곽에 담장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장치가 저희 정문에서 모니터로 각 요소별로 다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배선로가 고장이 났고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후면쪽으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선로가 지금 철거되어 있지요. 공사를 위해서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선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자유출장제가 있는데 2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에 요구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되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규반위원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동안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책 개발에 반영된 부분이 여러 건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저희 직제개편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시허가과를 만들 당시에도 자유출장을 했던 직원이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와서 그것이 상당히 민원인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하에서 직제개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유출장제는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자유로 가서 아무데나 가서 보고들어와서 보고를 내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가 제주도를 가고 싶으면 제주도를 가고 강원도 고성을 가고 싶으면 고성을 가고,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출장 허가를 받을 때에 제가 강원도 고성을 출장을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강원도 고성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오겠다 하는 것을 제출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허가를 받습니다.

고규반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에 하는 사업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신규로 접경지역지원 사업이 새로 있어서 27억 4700만원 정도의 신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령 민북지역에 해당되는 강화읍의 일부지역과 송해, 양사, 교동 이쪽의 4개 읍면에 주로 민북사업으로 인해서 실시하는 사업의 주종이 주로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 소하천정비 이러한 우리 지역의 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이 되는 접경지역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각 읍면에 1건씩 사업의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 지역을 골고루 어느 특정한 지역만 편중되지 않겠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남쪽으로 선원, 불은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이러한 도로포장율이나 소하천정비하는데는 오히려 낙후된, 그런 데가 더 시급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그런 곳이 많이 눈에 뜨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접경지역에 지원되는 이러한 금액은 옹진, 강화, 파주, 연천, 화천, 철원, 고성까지 주로 휴전선 일대에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과 중첩이 되지 않도록 강화군 전체를 봐서 사업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에는 각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내용자체가 읍면까지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서개발사업이나 민북지역개발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시책사업에 의해서 중점지도한다는 그런 지역은 앞으로 접경지원사업에서 소소한 사업들은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평소에 지원을 잘 받지 못하던 그런 면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시 추진이 되도록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의 이 접경지역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확정시달시에 제가 회의를 행자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과장님 말씀은 접경지역지원사업을 너무 사업단위를 여러개로 쪼개지 말고 가급적이면 단위를 크게 묶어 가지고 사업효과를 크게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농로포장 1km에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읍면별로 쪼개서 사업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는 얼마정도의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만 적어도 사업이 나오면 규모가 큰 저희 군에서 평상시에 군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좀 큰 사업들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이렇게 사업계획을 조정해 볼 그런 방안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147쪽에 보면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재향군인회 6.25행사비가 있는데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전용사중에는 6.25참전용사도 있고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참전용사라는 그 규정은 소위 말하면 「군번없는 아이들」그렇게 지칭되는 정규군으로 6.25때 참석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애향단식으로 해서 조직됐던 사람들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것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6.25때 정규군으로 해서 참석을 했던, 참전을 했던 사람들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굳이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전적지 순례보조금이라고 해서 과연 새로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고 6.25행사비로 재향군인회에 전체금액으로 보게 되면 99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6.25행사를 안합니다. 이것도 2001년도까지만 해도 한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해왔던 것이 재향군인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증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금액은 지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이 되지 않아야 할 그런 예산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는지 구체적이고 꼭 타당성 있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먼저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향군인회가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 3월 20일날 저희에게 예산반영을 요청을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름대로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해서 6.25참전 격전지에 대한 전적지 순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대상자를 보면 6.25참전자 외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 무훈수공자, 청소년유격대, 상이군경회, 경우회, 향군회원, 미망인회, 유족회 해서 이 사람들을 전적지를 순례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1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6.25행사비로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 20일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52주년 6.25지방행사 지원협조 2002년 5월 20일날 6.25행사지원 협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6.25행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협조된 내용으로서는 시군지역에서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장관이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2002년 5월 20일이면 국민의 정부 때 얘기이고 현재 참여정부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김남중위원

행자부 장관이 장관명의로 내려보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자치단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6.25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다른 자치단체에 6.25 행사 추진내용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가 강화군에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 해서 이런 금액을 보조해 주고 그러면 그 다른 유사한 단체에서도 어떠한 명분을 달아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모두다 지원을 해주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저희와 직접 관련되는 단체는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답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시를 통해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들은 전부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재향군인회가 몇 년전부터인가 6.25행사를 하기 위해서 6.25행사비를 군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추진중에 있고 금년에 새롭게 전적지 순례 보조금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보훈단체라든지 또 6.25참전 용사라든지 배트남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호국보훈의달에 이런 전적지순례의 기회를 주는 것도 나름대로의 우리 군정시책에 그렇게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이고 다른 단체가 들어올 때 다 줄 것이냐 그런 문제는 물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적정성 있고 우리 군정수행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내용을 판단을 해서 할 것이지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지금 참전용사전적지 순례보조금을 주면 강화군의 어떠한 보탬이 됩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겁니다. 강화군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아주 빈약한 자치단체로 들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좀 타당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6.25행사도 제가 행사때 여러번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강화공설운동장에서 군 장비를 도열해 놓고 참전용사들이 오셔 가지고 한 번 견학을 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간단한 행사를 하고 마치고 마는 것인데 이것을 꼭 매년 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유독히 왜 우리 강화군은 그런 것을 해야 되고 하더라도 격년제로 해서 뭔가 발전되고 좀더 훌륭한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좀 노력도 하고 그래야지 맨날 행사에 불과 지나지 않는 행사만 하고 군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좀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것 뭐 참여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분들 위해서 그거 뭐 중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도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많고 운동장이 파이고 이렇게 해서 군예산을 올려서 운동장 정비사업을 예산에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중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는 군정에 보탬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6.25참전 용사라든지 베트남참전용사, 무훈수공자 회원들, 청소년유격대, 상이군경회 이런 분들이 어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가서 고생을 하시다가 오신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군정에 큰 일익을 담당하신 분들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강화군민의 일원으로서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그런 위로 차원에서 군에서 후원을 해주었을 때 다른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므로써 우리 군민의 일원으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 하는 부분은 아까 김남중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말씀하신 지정내용을 앞으로 행사 추진을 매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재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듣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40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본 예산에 정문 및 담장교체 공사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000만원에서 2500여만원을 삭감을 하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군청정문 보수공사에서 800여만원을 또 새로 새운 것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300만원을 가지고 군청정문보수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런 청사 보수시설비 이런 부분들은요. 물론 지금 여기 800만원 요구한 것은 정문에 보시는 철문이 지금 고장나 있어서 그 부분을 새롭게 교체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당초 예산에 500만원 계상된 부분들은 실제로 청사관리를 하다보면 언제 어느때 담장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소소한 보수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계상한 것이지 그 500만원 가지고 정문을 한다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것은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금액을 합산해서 하는지도 궁금했었고요. 다음에 저도 오전에 등원을 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을 하기 위해서 콘트롤 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재래식인 문은 좀 배제를 하시고 새로나온 가벼운 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소재가. 그런 것으로 해서 고장이 잦지 않고 반영구적인 그런 강화군청의 얼굴인 그런 문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문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야간에는 문을 닫지 않고 있나요?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고장이 나서 완전히 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 800여만원을 가지고 현재 있는 문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신소재를 보면 철 말고 가벼운 어떠한 알미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뭐냐 하면 그런 신소재를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로 하게 되면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그 사업비가 충당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실무선에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이면 현재보다는 상당히 개선되고 보기가 싫지 않은 철문으로 다시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최첨단의 신소재로 해서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도 보기 싫지 않은 군청 정문으로써의 품위를 가질 수 있는 문을 보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한 번 교체했으면 반 영구적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어떤 금액에 맞춰서 소재를 사용하다보면 몇 년 못가서 망가지고 해서 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재정상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해 보시고 이 금액가지고 신소재로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희경위원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강화라는 곳은 바로 강 건너의 이북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다시 6.25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배님들께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고 또 실상도 그때 목숨을 많이 잃은 분들도 있으며 지금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많은 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역적으로 어른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긍지도 있고 이번에 아, 강화군에서 이러한 면을 해주겠다라고 조사를 했구나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상반된 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분들이 재향군인회 누가 바뀌어서 그런다기 보다 강화군 실질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리는 접적지역이다, 그 분들이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과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보다도 행정은 내려오는 그런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강화, 저는 누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볼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분들이 당시 6.25때 당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강화는 다른 데 보다 다르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참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고규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고규반위원

6.25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면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세대차이란 말을 듣기는 합니다만 6.25때 나도 5끼를 계속해서 굶고 지내왔습니다마는 지금 젊은이들은 6.25를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젊은 사람들은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겪은 사람들은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다는 것을 아마 자기 목숨이 아까우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6.25를 지금 우리가 즉 상기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 지금 강원도의 백마고지인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실지적으로 그런 데를 가면 거기 이제 역대 부대장들 다 이름 써 놓고 그 전투한 사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전적지 순례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경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 6.25나 3.1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위험수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한테라도 6.25때 선배들께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강화에서만이라도, 강화가 가까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지를 시키는 것이지 어떤 일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김남중위원

몇 개 단체에 몇 명 갈 것입니까?

박희경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도 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강화군재향군인회에서 3월 22일날 요청이 들어왔는데 당초에 1400만원을 요청하면서 단체가 10개 단체에 1386명을 시키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경위원

이것이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단체가 다 들어온다 이거야, 재향군인회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어디 하나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꾸 들어올 것이라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6.25참전용사들 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베트남에 목숨걸고 나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어떤 단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은 재향군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10개 단체를 다 아울러서 행사를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요청이 몇 명이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1386명입니다.

방선기위원장

1386명인데 1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 당일 코스라고 해도. 그것은 안 맞는 것인데 계획서가.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당일 행사계획이면. 문제는 당초에 1400만원을 요청하면서 문제는 보조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분도 포함이 되어서 움직일 것입니다. 100% 보조금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6.25참전용사나 청소년유격대, 베트남 참전용사 등등 해서 재향군인회장이 바뀌면서 그런 것을 요청한 것 같은데 물론 6.25참전용사나 청소년유격대가 우리나라가 어려운 난을 당했을 때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고, 어르신들을 사기를 돋아주고 위로를 해주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것이 재향군인회에서 면별로 단체별로는 나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얘기가?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됐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저희에게 온 공문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산하단체까지 구체적으로 통보가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해마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면?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번 한 번 시작이 되면 매년 이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예산이 많으냐고 저한테···

윤재상위원

예산가지고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방선기위원장

금년에 좀 규모를 작게 해서 실시하더라도 매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을 것 같고 매년 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아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한 번 조사를 해 봐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타당성 조사를.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150쪽에 보면 접적지역 주민용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2억 933만 6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접적지역이라고 하면 강화군의 13개 읍면 중에서 몇 개 면이 해당되고 몇 개의 방독면을 구입할 예산인지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접적지역은 저희가 항시 관리하고 있는 강화, 송해, 양사 또 교동, 서도 이런 지역을 저희 접적지역으로 항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2억 933만 6000원 가지고는 총 1만 7000개의 방독면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배포할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기 배부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 배부된 내역과 앞으로 보급할 세부 내역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 자료를 카피해서, 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전체 현재 강화군에 강화주민의 유아까지 해서 6만 6000명이라고 볼 때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는 지금 몇 개예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3만 10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세이상 주민으로 봤을 때 5만 8000명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3만 1000개가 보급되어 있고 금년도에 1만 7000개를 보급하게 되면 필요량의 82%까지 확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6세이하의 유아나 아동들이 착용할 방독면은 없는 것입니까?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현재 6세미만 아동이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런 전란이나 방독면을 착용해야 될 그런 시기에 취학전 아동들은 어떻게 대책이 없네요?

덕균

이덕균행정지원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자부에서 매년 민방위관련 세미나라든지 관련자 회의시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건의됐던 사항이고 금년내로 6세미만 자에게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 개발될 전망입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권영천 민원허가과장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팀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장 한순희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팀 유선규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장 김낙중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팀 임완근팀장입니다. (인 사) 산림환경허가팀 구일회팀장입니다. (인 사) 농지허가팀 한재우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팀 공희택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허가과 총 예산은 5억 847만 9000원으로 일반행정비 4억 1711만원 중 예산절감으로 1522만 7000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에 9659만 1000원이 증액되어 4억 9848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회개발비가 999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민원관리예산은 총 6007만원 중 287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14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71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24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3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도 280만원이 직제개편으로 예산이동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1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도 18만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70만원이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 인상등으로 109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으로 1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복사기 및 모사전송비는 내구연한 경과로 6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주민등록 예산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은 1억 5687만 2000원에서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 540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기본급 인상 등으로 1421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567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은 총 3922만 4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172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심사수수료는 대상사업용 증가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인상,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화 작업, 토지거래허가 전산입력 등으로 14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사업에 따른 스케너, PC구입 등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21만 2000원이 증액된 657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7727만 3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19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인상 등으로 76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8296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가조사관리 예산입니다. 지가조사관리 예산은 8368만 1000원에서 일반운영비 327만원을 절감하고 산정지가검증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인상 등으로 195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1236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77페이지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예산은 총 999만 5000원으로 산림허가관리 예산은 국내여비인 대기, 폐수, 환경 오수관련 현지조사비 및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인하여 2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지허가관리 예산은 국내여비인 개발행위허가 현지조사여비 및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인하여 1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허가관리 예산은 59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 200만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24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인해서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방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위원장!

방선기위원장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예산 절감이 247만 2000원이 되었는데 부서운영일반수용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오버가 되었죠? 이 수수료가 아니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수용비요.

고규반위원

수용비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말이죠. 거의 일반수용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동이 되었는데 각과가 보면 거의가 다 먼저 보다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100만원이 오버가 되었는데.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3개팀이 저희 사무실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도시허가팀에서 농지조성, 산림, 건축 3개팀이 저희 민원허가과 소관으로 팀이 왔습니다.

고규반위원

기존에 있던 과에서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전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다 하면 재무과가 1개팀이 민원허가팀으로 왔다 그러면 재무과에 100만원이 일반수용비인데 그것을 팀별로 나눠서 이것을 이동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은 인원수대로 일반수용비에 대한 금액산정을 하면서 그 부서의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것만큼 다른 부서에서는 줄고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규반위원

그러면 인원에 비례해서 일반수용비로 넘어온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러면 여기 100만원이 오버된 것도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군청에 1인당 수용비 기준이 있어요?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잘···

고규반위원

그것도 애매한 것 같은데.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1인당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고규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다른 데에서 넘어올 때 인원에 비례해서 수용비를 이동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그런데 100만원 오버된 것이 지금 거의가 다 이동으로 인해서 오버가 되요. 각과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심점이 있어서 기준을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100만원 초과된 근거가 어디있느냐 이말이예요. 인원에 비례한 것입니까? 팀별로 비례한 것입니까?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수용비, 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용이 기존의 4개팀에서 7개팀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것만큼 증액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소요액을 인원에 비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는 도시허가과인 팀들은 당초에 5개팀에서 줄어드니까 거기는 삭감을 시키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예요.

방선기위원장

넘어오면서 증액된 것이죠?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기정예산 가지고 한 것인데?

영천

권영천민원허가과장

네.

고규반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