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2002년 4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우리 건설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이수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관리 이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난관리 김명엽 팀장은 참석을 못하고 도로건설팀장인 박노승 팀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정무영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19억 7764만 2000원에서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내시 및 주민요청 등 사업장 여건변동에 따른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18억 1049만 2000원이 증가된 337억 8813만 4000원으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권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건설관리 인건비입니다. 2003년도 인건비 단가변동으로 인해서 수로원 인건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총 금액은 1715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기본급이 579만원, 근속가산금이 57만 9000원, 상여금이 193만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691만 6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23만 1000원, 년차유급휴가수당 29만원, 주휴수당 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로 41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8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대형덤프트럭, 제설차 수리비 소요액 1090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그레이다와 굴삭기 포크레인 수리비 23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예산절감 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11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절감 562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강화 도시계획도로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토지수용체결 등 보상금액이 증가하고 현장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5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절감입니다. 3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방지시설 그리고 개량된 과속 방지턱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지방특별교부세로 관내 도로적사함 설치한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100개소에 대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시설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 중 양여금의 변경내시로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5연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2444만 9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군비 1000만원, 양여금이 23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농어촌도로 양여금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야공단 지원경비 중 양여금 1584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92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갑곶～용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총괄 계약금 중 부족한 금액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리에서 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용진돈대 옆 문화재 협의와 협의조건 충족 등에 따라서 연약지반처리 등을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리, 선수지구 횟집타운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1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진입로를 확포장 하고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110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업기반조성부지 현황측량 수수료 현재 경지정리 등이 끝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617만 2000원에서 3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1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는 29만 2000원을 증액했고 시비 13만 5000원, 군비 13만 4000원을 감액해서 총 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2397만원으로 변경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공사로 위탁해서 하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일반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입니다. 이것도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교동무학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국비를 3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해서 34억 807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봄마무리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비는 9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1억 3374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군비가 5731만 9000원을 감액해서 총 1억 106만 2000원을 감액해서 총 42억 128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입니다. 이 부분도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시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비가 1억 6670만 8000원, 시비가 2073만 5000원, 군비가 207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 817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2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교동 고구지구에 3억 1200만원, 삼산 상하지구에 3억 1200만원, 화도 문산지구에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운영경비입니다. 국비가 추가내시 되어 국비 3825만원, 시비 1912만 5000원, 군비 1912만 5000원이 증액된 76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절감으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는 용·배수로가 노후한 것이 많기 때문에 기정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한 5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해서 관내 용·배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서 4억 2868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정주권 사업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108만원을 군비를 감액하고 시비로 10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및재난대책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11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2002년도말 양여금이 확정되어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화읍 관청리 남오천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화도면 내리 매몰천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화도면 문산리 문산천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불은면 삼성리 평촌천 개보수사업 2차 부분에 1억 71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절감입니다. 35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조제관리입니다. 방조제관리 시설비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상세 내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절감 1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 45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중 배수갑문 개폐용 랜턴구입입니다. 야간에 배수갑문 점검을 나갈 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120개소에 대해서 18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방재GIS업무용 윈도우 2.0설치입니다. 기준 프로그램으로는 GIS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프로그램을 교체하고자 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예산절감 21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 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절감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범시민안전문화운동 생활안전 무료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 밑에 있는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하단에 있는 시설비로 변경하면서 시에서 시비가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50만 4000원에서 110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비가 30만 4000원, 군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재해보상금 예산절감 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75쪽부터 차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는 질의가 없으시면 2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7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8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관내 도로적사함 설치는 우리 강화를 보면 나무로 만들어서 했는데 충청도를 가다보니까 완전히 콘크리트를 해서 뚜껑도 만들어서 적사함이라고 써 놓고 노란페인트 칠을 했는데 그것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왕 만드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구리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한 구간이 있는가 하면 온수리에서 상방리 가는 길은 콘크리트 적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지사용 문제도 있고 또 콘크리트를 했을 때 모래를 넣고 빼고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부 FRP 적사함으로 교체를 하고 겨울에는 FRP 각 요소마다 놓고 봄 되면 다 걷어서 세척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긴급을 요했을 때 적사함 설치해 놓는 것은 가다가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큰 재해나 눈이 오면 읍면 공무원들이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지금 월동장비를 예전에는 차에 각각 가지고 다녀서 급히 못 올라갈 때에는 운전기사가 뿌리고 그랬던 것인데 이왕 돈들여서 만드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각 읍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차에 모래를 실어서 자동적으로 뿌리더라도 직원들이 면에 있는 차 가지고 뿌리지 각 고개에 해 놓은 적사함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행인들에게 선입견을 안주고 노란페인트를 칠해 놓으니까 모양도 좋고 또 얼른 눈에 띄이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 견학을 해보고 밴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과속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군내 과속방지턱 시설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전부 규격이 규정에 적합지 않아서 오히려 운전수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턱들이 있습니다. 당초 시설할 때 규정에 맞도록 해주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보수하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방지턱 신규로 개설하는 곳은 규격이 규정에 적합토록 해야 되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다시 고치려면 그것도 규정에 맞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방지턱인지 아니면 사고유발을 유도하는 턱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면에서 만든 것도 있고 저희들이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맞게 과속방지턱이 시설된 부분은 몇 개소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규정에 맞도록 계속 보수해 나갈 것이고 또 신규대상 신청지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전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과속방지턱을 시설할 수 없는 간선도로에 상당히 많은 곳에 과속방지턱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상 방지턱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지금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2회 추경예산 2000만원을 가지고 일부 규정에 맞도록 과속방지턱 정비를 하고 주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몇 군데 변형된, 개량된 과속방지턱을 시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상방지턱위에 표지병을 3열이나 4열을 박아서 가상방지턱과 야간에 표지문 식별을 하고 그러면 충격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량된 가상방지턱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말씀하신 필요없는 곳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든지 규정에 맞지않는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미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이 제구실을 못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로부터 위험을 느끼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를 유발하게 했을 때에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 아주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가서 규정대로 하도록 계도를 해야지 만약에 그냥 놔두었다가 또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279쪽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280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3공구 야공단 지원경비로 해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공병대가 철수하는 바람에 아직 안들어온 상태인데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는지 공병대가 언제쯤 다시 들어올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입됐던 야공단은 373야공단, 157대대가 저희 3공구 현장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야공단이 현재 고성에 가 있습니다. 남북철도연결 사업장에 현재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수인계할 것도 있고 다시 복귀하는 문제 때문에 한 번 고성을 방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야공단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공단이나 육군에서의 계획은 금년 추석을 목표로 야공단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이후에 복귀를 하면 강화군으로 재투입하는 것을 협의하자, 공문으로 와 있고 현재 그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라크 전쟁 때문에 공병단이 이라크로 파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육군본부하고 지휘부대인 1300야공단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꼭 복귀해서 재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80쪽에 대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도로를 확장을 하던지 신설하든지 할 때 차도만 우선적으로 하지 말고 인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계획은 안해보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계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차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도겸, 자전거전용도로를 붙여서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갑곶～용정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은 사실 4차선 이외에는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는 해안순환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 2차선으로 계상된 신봉리에서 양우리 가는 길, 선두리에서 장흥리 가는 길, 길정리에서 두운리 가는 길을 자전거전용도로 포함해서 하려니까 사업비가 50%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투자냐 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건설과 입장은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전부 자전거전용도로겸 농기계 통로겸 인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환경녹지과에서도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왕벚꽃 가로수를 심자 그러는데 이것은 꽃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도 하점이나 나가다 보면 차는 달리고 사람은 비켜 설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라도 차도 중요하지만 사람 다닐 길을 우선으로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좀 사람 위주로 해서 해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284페이지에 군관내 용·배수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기정이 20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관내 용·배수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용·배수로를 토사를 해 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구조물을 해 놓아도 지금 우리 군내에 상당히 농업인구가 상당히 노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용·배수로 정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서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벌써 봄에 용·배수로 안되는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이 세워지면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느냐 하면 군 관내 경지정리의 목적이 용수, 관수, 배수가 잘 되는 것에서 경지정리를 해서 수도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경지정리가 잘 된 땅에 가도 용·배수로를 만들어만 놓았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퍼서 용·배수로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용·배수로 유지관리비를 예산편성만 해 놓았지 제대로 써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덕성지구나 각 연리지구 같은 곳을 가도 용·배수로가 땅이 그냥 묻고 있습니다. 물이 하나도 흐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을 제대로 써 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배수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파악을 해서 용·배수로가 시설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배수로가 물론 덕성지구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거에 해소한다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봄에도 1000만원을 가지고 시급한 구간은 민원이 생긴 구간이나 민원요청에 의한 구간은 급한대로 해소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배수로를 만들어 놓고도 용배수가 안되니까 소형모터를 놓고 물을 퍼올리고 하니까 묻은 곳에 흙이 미여져서 용배수로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마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민들이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이왕에 용배수로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했으니까 그런 곳에 적절하게 잘 써달라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8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86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남오천 정비사업, 매몰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차, 2차라고 되어 있는데 2차는 왜 2차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이 소하천이면 연장이 나와있습니다. 그 연장을 총사업비로 보고 당해연도에 예산 난 만큼만 잘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오천하고 매몰천은 작년부터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또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추경에 섰다?

이것은 확정이 양여금이 확정이 안되어서 본 예산에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가지고 지금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87페이지도 없으시고 288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관리가 좀 허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마 사업이 곤란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4억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했는데 방조제는 금년도에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못다한 사업들을 금년도에는 다 완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덕진진 밑에 방조제 저희들이 상당히 골치아픕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민들도 협조가 잘 안되고 특히 문화재에서 현상변경을 다시 받으라고 하고 그 부분은 금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된 부분은 그 부분인데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한 곳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조제는 물론 농사짓는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술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어떻게든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주어야 됩니다. 우리 강화군은 각 부별로 관리를 하는 방조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조제 사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꼭 완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89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0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한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조직개편으로 4월 21일자로 임명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이기준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한재건입니다. (인 사) 김종석 도시정비담당은 지금 교육중입니다. 소도읍작전처에 대한 제안설명후에 바로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개를 못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보다 6억 7621만 9000원이 증액된 14억 9459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으로 29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10%에 해당하는 225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민원서류발급용 프린터 유지비로 2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결정 신문공고료 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으로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요금 8만 5000원, 민원담당 공무원 피복비 189만원,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100만원 등 39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하단과 297페이지로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여비 280만원과 업무추진비 98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부임 기본급인상으로 재료비 218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로 연구개발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서 기대하신 대로 지난 5월 9일 행자부 소도읍 공모제에서 우리 강화읍제안서가 채택되어 향후 국비 100억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 10월말까지 저희가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 승인받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증액된 2000만원은 등기소 앞부터 유성아파트 구간, 서문부터 강화고등학교 앞 구간에 시설할 가로수 관로부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복사기대체구입을 위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강화읍종합육성계획 제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로서 옥외광고물 정비비 1500만원에 대하여 민간자본이전목에서 시설비및부대비목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관련한 예산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여비 144만원을 감액했고 인부임 기본급 인상으로 재료비 10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화도면 장화리 아름마을조성사업비 5억 9300만원 중 1300만원을 시설비로 자본보조로 1억원을 떼어서 별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문리 도시계획도로 시설공사비로 5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3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중간 빈집정비비로 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동당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30만원을 증액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303페이지 하단 및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및일반운영비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275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예산으로 업무추진비 15만원을 감액하고 황산도 공유수면매립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황산도 선착장부터 초지대교 사이에 있는 4만 5000평 공유수면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입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산림허가관리 여비 144만원과 농지허가관리 여비 14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96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9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8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관로부설이 나왔는데 각 읍면별로 가로등이 지난번 예산에서 집행됐나요?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양도보면 신청한 곳은 많은데 아직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다음에 가로등 설치에 관해서 알아봐서 꼭 필요한 것을 더 올릴 수 있겠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이효순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가로등 설치로 인해서 이웃간에 분쟁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식물이 잠을 자야 된다는데 불을 항상 켜놓아서 그런데 앞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면사무소에서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주민과 분쟁이 없도록가로등을 설치해야지, 가로등에 돈만 들여서 다 설치해 놓았지 다 불을 꺼놓고 있어요. 유명무실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로등도 꼭 필요한 곳에 적시적소에 설치를 해주어야 되겠지만 본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가로등이 이웃간의 분쟁 때문에 켜놓지 못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소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302쪽에 아름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이 삭감이 되고 303쪽아래 다시 아름마을 조성사업이 시군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아름마을조성사업비는 당초 5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주로 아름마을인 장화2리 버드러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버드러지역 조성사업비를 4억 9000만원에 마치고 1억 300만원은 등산로 개설 그리고 버드러지마을의 IC개발 이 사업비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303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말이에요. 빈집정비 보조가 각 읍면에서 요청하는 것이 많죠?

오히려 예산보다 요청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또 갑자기 늘어날지는 모르죠.

왜 질의하느냐 하면 송해에서 폐허가 하나 있는데 30만원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청하는 숫자에 비해 넉넉합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면장을 하면서 정말 30만원 가지고는 포크레인 하루 사용하는 비용밖에 안되고 한 두사람의 인부가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 집들이 옛날 초가집이 아니고 시멘트가 가미된 건축물, 도당, 스레트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집을 허는 관계로 금년도에 시에서 30만원을 더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선 우리 군비로 30만원씩 더 증액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름마을 조성사업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깎여서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303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304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도 공유수면매립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용역입니까?

지금 매립계획을 세우려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립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군의 용역해서 타당성 조사한 곳이 몇 군데 있죠?

네.

안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황산도를 가봐서 우리 강화군이 볼 때에는 매립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역시 또 다른 단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해서든지 성립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용역비는 많이 주어서 하고 유명무실 없어지니까 사실상 강화군민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는데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알면 아마 가만히 있을 주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관련부서나 집행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지 진짜로 돈이 그냥 막 없어지고 있어요. 여기 황산도 매립 타당성 조사에서도 우리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른 단체에서 볼 때 어떨지 모르니까 이것도 확실한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사실 경제성이나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땅이고 매립해야 될 욕심이 나는 땅입니다. 우리가 외포리나 내리의 예를 들어서 몇 억씩 용역비를 없애면서 시행을 못한 결과에 따라서 1000만원 세울 때에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 예를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아니냐, 그래서 1000만원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싶은데 만약의 사태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학술용역비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질 때와 이렇게 해서 쓰여진 예산이 사장되어서 꼭 필요할 때 못쓰는 일이 있거든요.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주어도 그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보면 아주 분통이 터질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나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돈이다, 내 호주머니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5페이지는 구경회 위원님 질의로 마치시고 306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중식을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사이동이 대폭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용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조보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원학식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석만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김삼순 생활문화담당입니다. (인 사) 서일환 영농장비팀 농기계교관입니다. (인 사) 유동균 회계담당입니다. (인 사) 정동길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기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인 사) 현재원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거기에 우리 농축산물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가칭 운영하고 있는 가시적으로 운영하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관광농업의 중요성 때문에 관광농업팀 담당으로 있는 권기선 담당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강화군의 명품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약쑥개발담당 임경선 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직원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본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책자 345쪽입니다. 농촌진흥분야 예산은 총 90억 6593만 2000원에서 직제개편에 의한 예산이동 63억 9961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6631만 600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농촌관리가 총 10억 5779만 1000원으로 인건비 1억 3400만 6000원, 경상적경비 8억 2760만원, 사업예산이 9618만 5000원입니다. 농촌사회지도 분야는 4억 2392만 9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 9222만 1000원, 사업예산 2억 3170만 8000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는 11억 8459만 6000원으로 경상적경비 7923만원, 사업예산 11억 536만 6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억 8676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1%이고 시비보조금은 2억 8022만원으로 예산대비 11%이며 자체예산 20억 9932만 7000원으로 예산대비 78%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항 농촌관리, 목 인건비는 당초 1억 477만 6000원에서 130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1억 1700만원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책자 346쪽입니다.

잠시만요. 인건비라든지 절감됐던 것은 생략하시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책자 350쪽입니다. 세항 농촌관리, 목 시설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으로 인하여 289만 8000원이 절감되었고 본관후면 아스콘 포장공사 8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목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으로 인하여 142만 7000원 절감 되었으며 새기술 실증시험포용 저온저장고 구입 5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351쪽입니다. 세항 농촌사회지도, 목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운영계획으로 인하여 684만 9000원이 절감 되었으며 신규 편성된 내역은 농기계은행 트랙터 보험료 16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 외래강사수당 70만원, 강화전통풍물놀이 외래강사수당 112만원, 농기계은행 장비유류구입 301만 6000원, 신규농기계유지 관리비 100만원 등으로 74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6907만 7000원입니다. 책자 35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당초 2087만원에서 92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3730만 500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군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행사실비보상금 158만 2000원, 기타보상금 38만 3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편성된 부분은 농업대학 우수학생 해외연수비 112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35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7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친환경농업시범마을 교육실비보상 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책자 354쪽에서 3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강화군예산운영 절감계획에 의거 324만 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재료비가 257만 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감액된 부분은 푸른들가꾸기사업 2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1만 4000원, 포상금이 쌀생산대책 우수읍면 시상금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책자 3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친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사업 115만원, 재료비로는 푸른들가꾸기사업 종자구입 45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운영재료비 80만원 등이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총 645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35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47억 1532만원이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감액된 2억 737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부분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지원 2억 5000만원으로 당초 2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부분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47억 5296만8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235만 2000원입니다. 책자 358에서 3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18억 499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토양개량공급사업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 36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신규편성된 부분은 왕겨팽연화 자동분쇄기 설치시범사업 1억 4100만원, 직제개편 예산이동으로 감액 편성된 부분은 오리농업실천 농가지원 50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2003년도 세입·세출 제1회추경예산안을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5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4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용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 할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저희들이 순무품종 고종저를 육성하는 과정하고 감자를 조직배양해서 농가들에게 무병종자를 보급하려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물을 저장기온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시험포장 주변에다 대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3평입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느냐 하면 농수산과에서도 옥림리 순무작목반에서 저장시설 할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1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민간이전자본적보조금으로요. 이것이 다른 곳에는 대지가 적고 그런데 그런 것을 민간인자본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다 한꺼번에 예산을 해서 지으면 사용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형화해서 신문리쪽으로 저온저장고를 사용하자는 뜻같은데요. 저희는 농수산과 예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는 기술보급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육성하는 품종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관관리를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참모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점점 조율을 해야지 예산이 공무원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민간적자본적보조금은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가져다 어떻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지고 그럴 것이 없는데 그래도 기술센터나 군에서 공공기물로 지어놓으면 영구지원이 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55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짓고 농수산과에서는 각 작목반에다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인데 소장님이라도 참모회의에 들어가셔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50페이지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면 3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훈련용 농기계장비 유지비 12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올해 새로 구입한 신규장비인데 그 유지하는 관리비입니다.

종류가 무엇인데요?

궤도형트랙터하고요.

12가지에요.

네. 궤도형트랙터외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1년간 유지하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훈련용농기계장비 유지비와 351쪽 위에 농기계은행 트랙터 보험료 등이 있는데 농기계은행은 주민들에게 농기계를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조금전에 훈련용 트랙터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용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훈련용농기계에 대한 장비 유지비가 무엇이냐?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훈련용농기계하고 농기계은행하고는 기계는 거의 비슷한데 용도가 다릅니다. 훈련용은 농민들 교육을 위해서 훈련용으로 산 장비가 있고 농기계은행용은 빌려주기 위해서 산 것인데 이것은 교육용을 위해서 산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은행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농기계들을 농민들이 개인이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농기계은행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농가에서 다 고가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미숙인지 몰라도 농민들로부터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 농민단체로부터는 이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대농가들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농가에는 농기계가 적기 때문에 그 소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 농기계들이 크기 때문에 작은 논에서 일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은행에서 빌려주어서 그 사람들이 또 큰 기계를 사지 않아도, 강화군에서 농기계 사는데 융자나 보조가 많습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보조해 주지 말고 농기계은행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도록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강화군에서 농사하는데도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농민들에게 홍보 부족이 되어서 그런지 농기계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계도를 해서 많이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아도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보 문제는 저희가 각종 연간 교육시에도 항상 자료로 들어가고 팸플릿에도 만들어서 보내고 또 이번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농기계은행 전체적인 것에 관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리별로 이장님들에게 전했고 각 행사때마다 항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부족으로 판단이 되면 더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영농때 농민들과 직접 대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좋을 때이거든요. 그럴 때를 이용해서라도 홍보해 주시고 농기계은행을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획기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이것을 농민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을 때가 새농민교육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명칭과 수량, 사용가격이 이미 각 이장들에게 지시가 된 것입니까?

네.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하나씩 주시죠.

네.

3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352쪽에 민간인해외여비에 농업대학우수학생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70%, 군비가 30%를 해주는데 이것은 어느때 쯤해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연수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원은 어떻게 20명을 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은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10월달 하순경에 5박 6일로 아시아지역의 농업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농업인 20명, 농업대학교수 3명해서 농업대학에 재학하는 학생과 졸업생중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졸업생에서요?

졸업생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주로 재학생 중심으로 하되 졸업생도 포함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교육연수 내용은 그래도 일본쪽이 농업쪽으로는 앞서있는 선진국으로서 우수농장, 농업관련 기관, 유통시설, 첨단농업기술정보를 현장에서 보고 자료도 수집하고 강화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농업 측면에서 선진사례를 수집해서 강화 농업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견학할 예정입니다.

선발해서 20명이 갈 것 아닙니까?

네.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학생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 젊고 의욕적인 농업인 중에서 그리고 영농면적이 많다든가 성과가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70%이면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어차피 우수학생을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갔다와야 하는데 그 경비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정작 갈 사람이 못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작년에는 27명이 갔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비용으로 간 것입니까?

작년에도 자부담이 좀 많았습니다마는 이왕 말씀이 나와서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민들도 어려운데 자부담이 너무 많으면 부담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이번에 군비로 확보하고 시비 추경이 늦게 있기 때문에 시비 추경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1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고 50%로 시비추경을 확보할 것으로 시에 관계관과 의회와 교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비 30%가 확보되고 시비 30%가 더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보조율 60%되고 자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부담이 70%로 많지만 시비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율 60%, 자부담 40%가 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352쪽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3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6쪽도 마찬가지고 3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억원을 본 예산에 올렸는데 5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해서 3억원을 올해 계상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대형농기계 수리가 농가당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형 농기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기 증액된 예산을 추가로 시비와 군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60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도 전부 예산절감이고 36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왕겨팽연화 자동분쇄기 설치시범사업이 1억 4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팽연화 자동분쇄기 설치시범사업은 2년에 걸쳐서 교동면에 영농법인회에서 숙원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던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왕겨팽연화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에는 전 지역이 수도작 중심인데 왕겨가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동지역은 주로 수도작인데 2500헥타에서 왕겨가 연간 한 3000여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자원화 되지 않고 외부로 반출이 되고 있거나 나머지는 산야에 버려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귀한 자원을 재활용 하자는 차원하고 교동지역은 산이 없고 벌판이 커서 산에 터를 채취할 상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논흙 또는 개흙을 파서 상토를 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토에 각종 문제가 나와서 적절치 못한 상토로 인해서 육묘가 매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겨를 조직을 새로이 팽연화 시켜서 상토로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기술이 최근에 개발이 되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왕겨도 생산이 많이 되고 또 상토채취에 가장 애로를 겪는 도서지역중에 농경지가 많은 교동지역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착수하려고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방금 이야기됐던 왕겨팽연화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쌀영농법인이 명수가 몇 명이며 지원하면 과연 팽연화된 왕겨를 대농민 상토 공급할 때 얼만큼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것이며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법인회사로부터 사업 계획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믿음쌀영농법인이 등록이 되었는데 회원수가 100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

네. 그래서 여기서 수혜농가를 계산하면 한 970여 농가 정도가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범단계고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써지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역에서 인정받게 되면 점진적으로 농협RPC쪽에서도 참여를 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동면에 총 농가수가 970농가예요. 그런데 970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면.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협 RPC공장에서라도 자동기계를 신청했을 때에는 다 지원할 것이죠?

저희들 희망은 그렇습니다. 전 지역으로 이것이 확신이 되어야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왕겨가 자원화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361쪽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순 위원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63억인가 이동되는 바람에 기술센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시나 중앙에서 시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농민이나 어려운 농가,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겠끔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농기계창고가 본 위원이 가보니까 꽉 차있고 밖에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눈, 비를 맞으면 부패의 원인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보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창고 사업이 중앙의 역점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각 지원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는 자꾸 대형화 되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담당하다 올해부터 구조조정 때문에 농업지원팀이 군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지원팀에서 농기계 관리지원, 창고관리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각종 영농교육이나 농민 교육시 교육홍보를 계속적으로 계몽은 할 수 있지만 현재 창고지원 계획은 군청에서 올해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를 기술센터 내에 지어서 농기계를 그 안으로 넣어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농기계창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들 농기계 창고가 기계가 지난 연말에 추가로 많이 구입해서 창고를 지을 여유도 없이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빨리 계획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지 눈, 비 맞으면 다 부패됩니다.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관리수명도 짧아지는데 그런 것을 조속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운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는 관광시설관리목으로 본 예산이 9억 5332만원이었는데 8743만 1000원이 기구조정과 구조조정으로 삭감이 되고 8억 65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관리가 당초 예산에 9억 7958만 8000원에서 2억 7454만 3000원이 삭감되고 1회 추경 예산안에 7억 504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에 인건비는 당초 본 예산에 4억 2566만 5000원에서 2억 5462만 7000원이 삭감되고 1회 추경에 1억 71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민간위탁 인원조정으로 기능직 8명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바람에 138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수표원 8명과 미화원 8명이 민간위탁으로 승계 되어서 2억 471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으로는 일반직 초과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가 단가가 인상되어서 63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이 2억 5507만 2000원인데 1억 834만 1000원이 삭감되고 1억 4673만 1000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 10%가 2550만 8000원이 삭감되고 관광지 및 전적지 관람권 인쇄가 7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전적지 및 관광지쓰레기봉투구입이 1260만원 계상되었고 사무실이 현재 구 보건소자리에 있는데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을 시설관리하게 됨으로써 사무실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희가 관람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유가증권보관실을 칸막이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696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이동이 365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항목으로는 본 예산에 1086만원인데 192만원이 삭감되고 89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이동이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본 예산에 4875만원인데 40만 5000원이 삭감되고 49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10% 절감으로 35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본 예산이 1억 4869만 1000원인데 4281만 5000원이 삭감되고 1억 58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정원이 17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281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본 예산이 3534만 3000원인데 예산절감을 107만 1000원을 하고 화목류구입 100만원과 수목전지작업 600만원, 광성제 관련 예산 346만 5000원은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켰고 마니산 주변정리정화인부임 352만 2000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관련 예산을 문화관광과로 사무인계로 인해서 46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896만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예산절감 7%해서 62만 7000원이 삭감되고 문화관광과로 사무인계로 예산이 833만 3000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저희가 사무실이전으로 인해서 사업소 간판설치 200만원과 사무실 키폰이전 설치공사 550만원을 금번 1회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3억 2483만 1000원인데 이것은 민간위탁 업자에게 주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이번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본 예산에 661만원인데 감액은 28만원하고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이 33만원, 사무실이전책상구입이 100만원, 관광안내소 관련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인계해서 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당초에 없었는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시설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받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저희에게 1억 1649만원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당초 예산이 312만원인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시설인수에 따른 인원이 5명 증원되는 바람에 4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919만 5000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각 복지시설의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와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당초 예산이 5억 7646만 8000원인데 162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이 2547만원이 여성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물품보관 창고 외 6건에 대해서 시설비로 716만원이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예산이 285만원이 금회 추경에 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70만원으로 당초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에서 계상되어 있는 승강기와 관련해서 대행사업비 저희가 인수 받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역시 문화관광과에 계상되어 있는 냉난방기 구입비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는 관광시설관리 예산으로써 당초 경상예산이 당초 9억 4671만원인데 금회 1회 추경에 4억 1948만 2000원이 삭감되고 5억 272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당초 661만원인데 3억 3205만 1000원이 계상되어서 3억 3866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복지시설관리 예산으로서는 경상예산이 당초 본 예산이 312만원인데 1억 2608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1억 2920만 5000원, 사업예산이 당초 9억 7646만 8000원인데 4억 62만 8000원이 감액되고 5억 7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을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책자를 보시고 종전대로 시행하겠습니다. 36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전부 삭감이니까 371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50만원 미만 짜리를 안하고 있다가 오늘 고치면 50만원 미만인데 5일 지나서 하면 50만원 이상이 되니까 강화군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 그런 안을 기획실에서 주어서 하긴 했는데 불합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곳을 보면 관광객들이 음료수 병을 거기에 넣어서 막힙니다. 그럴 경우 그것을 하나 고치려면 인부, 장비를 쓰면 50만원 이하 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손대다시피하는 그런 꼴이 된 것이죠.

민간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정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광객들에게도 불편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청소하고 입장권 파는 것 그리고 월급을 받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같은 청내에서 별로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눈하고 민간업자가 보는 눈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가능하면 돈을 안들이려고 하고 우리는 관광객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까바 걱정이 되어서 매일 돌아봐야 되고 그런 면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물론 민간위탁업자가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별 이상없이 해왔지만 사실 수목관리나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지시를 못하니까 위탁자에게 지시를 하는데 4월, 5월이 관광성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정신을 못차리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2억 7000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에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 당시 위탁대행업자를 공모할 때 저희가 3년간의 경상비 평균치를 하니까 3억 3000만원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군에서 3억 3000만원은 다는 아니고 3억 정도 비슷하게 되어서 그 당시 업자들이 써낸 금액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 점수가 있는데 금액도 거기 점수를 근사치에 가는 것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계약이 2년 아닙니까? 3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직자 퇴직한 분들만 다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같은 지구에는 8명이 공모를 했는데 심사하는 당일에 한 명이 포기를 하고 7명이 설명을 했는데 외부인사분들도 있었고 공무원들도 같이 있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기준에서 점수제로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2년간에 운영했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과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현 소장님이 관할하실 때보다 매표 수입이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현 추세로 보면 초지대교 덕분인지 주5일 근무 덕분인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치 평균치 총 금액에 초과할 때에는 30%의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자도 누수현상이 없도록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3년치 평균치 못 미칠 때에는 30%의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구경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들이 작년보다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계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한 두번 들은 것이 아니고 특히 마니산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공무원들이 할 때하고 민간위탁할 때 관광객이 더 왔는지 몰라도 강화에 대한 이미지로 봤을 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전부 삭감 예산이므로 넘기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4, 385페이지 전부 소모품 구입입니다. 386, 3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87쪽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78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수련관을 관리할 때 거기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인수를 맡으면서 돌려 받은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3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없으시면 389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상관없는 질의를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을 마치시고.

네.

390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총 금액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2년간 운영비 지원하는 비용이 낙찰금액이 2억 8600만원입니다. 운영비를 연간 1억 4300만원을 주고 인건비가 1억 81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중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해서 건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광성보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진입하기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타 자치단체의 관광지를 가보면 매표소 앞에 휠체어가 꼭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는데 우리 강화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는 곳은 아니더라도 광성보 같은 곳은 상당히 거리가 멀고 휠체어로 가는데 장애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한 번 구상해 보셨으면 하고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지를 관리하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휠체어가 필요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4일, 5일에 보니까 초지가 상당히 병목현상이 나타나는데 초지의 진출입 표시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스콘 바닥에 들어가는 표시, 안에서 나올 때의 좌회전, 우회전 표시를 선명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휴일이나 지난 4월 5일 때 보니까 초지대교에서 온수방향으로 오는 차와 초지대교로 나가는 차가 뒤엉겨서 초지진에 입장을 하는 차들이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수표원이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워낙 차량 체증이 심해서 원천적인 초지대교의 해소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현재 방법은 없는데 진출입 표시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사업자에게 얘기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득환 간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시고 심사결과를 정리하셔서 그 심사결과를 계수조정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