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안효식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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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걸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등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고 나름대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력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감사도 적극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사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소사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소사구청장 한중석 행정지원과장 박중길 세무과장 이관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완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다음은 수감기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사구의 행정성과를 보고드리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사구의 과장,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입니다. 박중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관형 세무과장입니다. 정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상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정찬일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옥선 심곡본1동장입니다. 이윤영 심곡본동장입니다. 박하석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찬수 소사본2동장입니다. 장균택 범박동장입니다. 마길남 괴안동장입니다. 이병준 역곡3동장입니다. 김범진 송내1동장입니다. 김경자 송내2동장입니다. 소사본3동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드린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에 따라서 구정 주요성과를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소사구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소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이외라도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성희롱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이 좀 늦어졌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이진연위원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던데 소사구는 2008년도에 몇 %나 직원들이 성희롱 교육을 받았는지 아세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글쎄,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55% 정도 받았습니다. 268명 중에 148명이 받았고 2009년에는 26.4% 받았습니다. 268명 중에 71명이 받았어요. 지금 여성공무원이 소사구에 몇 % 되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전체 공무원의 여성, 남성 비율이 45 대 55 이렇게 됩니다.

이진연위원

요즘 상당히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동사무소에 있는, 지역 활동하는 분들도 여성 위원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성희롱 문제에 관한 제보를,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1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진연위원

어떻게 처리하시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어떻게 처리한다는 말씀은?

이진연위원

그런 성희롱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 가해자나 피해자한테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냥 민원형식으로 제출한 건인데 사실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일부 인정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한테 구두 또 서면으로 경고조치했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제 2010년 연말연시 다가오는데 동사무소 동장님들 또 간부공무원들 지역에 있는 주민들 특히, 여성단체 위원들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는 앞으로 며칠 안 남은 12월 16일 성희롱예방 교육에 제대로 임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간부공무원에 대한 불신들이 만연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간부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 문제도 철저하게 교육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부천시 성희롱예방 지침」에 보면 제6호제2항에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부천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철저히 교육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교육보다도 인식이나 자질이 문제기 때문에 늘 교육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철저히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55%가 교육을 받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교육받는 율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번 2010년에 있을 교육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분이 시간과 업무를 핑계 삼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소사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다시 자료도 이렇게 추가로 잘 정리를 해오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우선 소사구청장님과 소사구청에 관계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들께 치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2009년도 상반기 부천시에서 있었던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희망근로프로젝트 부문 최우수상, 창의행정 부문도 우수상, 세정 부문 최우수상, 성과관리 부문 최우수상,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이행 부문도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되고 이것은 소사구의 모든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그와 관련되는 질의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하겠습니다. 보니까 경로당평가제 실시하셨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하셔서,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봉사활동을 사회환원과 연계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인센티브도 지급하셨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경로당의 체크카드 같은 것 사용법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연계를 해 주셨는데 소사구에는 84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경로당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실 경로당 흔히 얘기하기를 노인정,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흔한 말로 고스톱이나 하신다 하는, 그만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분들의 그동안 사회적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잔존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 또 더구나 세대 간, 계층 간에 갭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1·3세대가 함께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에 봉사를 한다든가 또 어린이들을 위한 숲해설을 어른들이 해 주신다든가 한자교실 같은 걸, 요즘 한자에 소홀한 어린 계층, 청소년 계층에 서당 같은 걸 운영한다든가 해서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노인들도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권장을 하고 또 많은 호응을 하셔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나날이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복지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1·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훌륭한 제도인 것 같고 이것이 부천시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시정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10월에 소사구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셔서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탄소포인트제 관련 내용을 교육에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셨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부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관내 부모님들한테도 연관되고 그러다 보면 소사구 전역, 나아가서는 부천,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볼 때 상당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을 실시해서 아이들의 반응 같은 것 한번 보셨나요? 이미 교육이 다 끝났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재를 개발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하는 거고 아직,

정은

원정은위원

10월에 시행하지 않았나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신청만 받은 상태고 그 교육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관내 15개 초등학교와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늘 지적되는 바지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교육,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시고,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공무원 문책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0년에 22건으로 2008년이나 2009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또 공무원의 비리, 부조리, 징계 관련 처분이 늘었어요. 그렇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에 대한 이유와 방지대책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사실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중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미한 것들인데 그래도 우리는 시민들한테 완벽한 품질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견책하는 입장으로 하고 있고, 징계율이 더 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중하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분명히 상급기관 감사받으신 것 아니고 자체 감사 실적이 늘어난 것이죠?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물론 자체 감사도 있고 상급기관 감사도 있습니다만,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크게 높다할 수 없는 수치이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품위손상이라든가 근무불성실로 지적받은 사항이 많다는 것은 자칫 이게 복무기강 해이라든지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문에서 볼 때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구청장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혹시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앞으로는 미리 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네. 역곡3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동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역곡3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에서 실시한 상반기 전화친절도 평가라는 것에서 역곡3동이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병준

이병준소사구역곡3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부분 어떻게 평가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역곡3동장

제가 10월 10일 자로 와서 평가받기 이전의 사항은 잘 모르는데 평소에 주민들을 형제같이, 부모님같이 섬기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도우미랄지 공익까지도 저희 사무실은 아주 화기애애하고 오는 분들뿐만 아니고 전화도 그렇게 친절하게 받아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공공서비스 분야가 지금 나날이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볼 때 특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병준

이병준소사구역곡3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특별히 매뉴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실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병준

이병준소사구역곡3동장

네. 특별히 매뉴얼은 없습니다만 평소 직원회의 때마다, 다른 데서도 그랬습니다만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대하니까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역곡3동이 최우수상도 받고 그러셨으니까 이 기회에 부천시 전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직원 교육을 하실 때 직원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체계화시켜 봐서 부천시 전 동 주민센터에 확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한번 유념해 주시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소사구역곡3동장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동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여타 과장님, 동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박중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우리 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춘민 공보팀장입니다. 홍성관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조숙형 경리팀장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으로 32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감사가 칭찬도 격려가 되지만 또 지적도 해야 되는데, 구정 만족도라는 것을 하셨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당현증위원

구정 만족도를 구성하는 방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구정 만족도 평가단 구성 기준이 어떻게 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4년째 지금 구정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시민, 단체원 이런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0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50명, 그 다음에 저희 6개 과 30명씩 해서 총 70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당현증위원

제가 이것 받은 것에 의하면 구성방법은 과장, 동장 추천에 의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렇게, 이게 맞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동장님이 평가위원을 선정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겠어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각 동에 대부분 단체원으로 구성은 맞습니다. 실제로 시민과 같은 경우나 해당 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이런 분 위주로 거의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현증위원

그래요. 하여간 700명이 선정돼서 이 평가에 참여한 사람이 692명인데 제가 ‘소사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난 거지만 5월 18일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엄청 강하게 비판을 한 시민이 있습니다. 답변이 구청에서는 우리는 발송했다, 그러나 정작 내야 할 시민은 자기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갖고 많이 하소연을 했고, 4월 24일은 야간 도로 브레이커 작업을 10시 넘어서 해서 잠을 설쳤다는 하소연이 들어 있고, 3월에는 버스정류장 앞 골목에 자기 집이 있는데 아침 7시에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구정 만족도가, 원미구청에도 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 성과에 보면 공급자적 입장보다는 수요자적 입장에서 하신다고는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청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2009년에 115명 중 52명, 올 2010년에는 138명 중에 무려 60명 이 사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린 건 공무원의 불친절입니다. 거의 50% 정도가 불친절하다는 제보를 감사실에 한 거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51쪽 행감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13명이 문책을 당했는데 올해는 22명으로 무려 15명이나 늘어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 품위손상이 2명이고 근무 불성실이 20명입니다.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급기관의 그런 평가하고는, 자체 감사에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미구청은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구청에 방문하는 19살 이상 시민, 그리고 동에서 10명씩 그렇게 했거든요. 이 구정 만족도라는 것이 객관성과 보편성을 담보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하러 오는 분이나, 물론 인터넷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작년에 구정 만족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라 이렇게 지적한 선배위원도 있거든요. 앞으로 갈수록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하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물론 겉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주민자치라는 자체가 주민들 위주로 가야지 민원을 행정하는 집행자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주 냉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원하는 행정을 해 주는 것이 선진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여기 구정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그게 진정한 상승인지 그런 것도 저는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에 자주 출입하고 이런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수요자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정 만족도 조사를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일몰제 얘기도 나왔는데 저희가 범위를 넓혀봤고, 예를 들어서 다른 조사기관이나 이런 데에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겠지만 조금 더 확대 시키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세부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조사하신 것 보면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원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자체조사에서도 권위적인 태도, 그 다음에 신속처리에 대해서는 25%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앞으로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문조사를 객관적이고, 더군다나 8월 휴가기간에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불가피한 사정이 뭔지는 모르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 냉정하게 다시 해서 부천시 구정 만족도의 기준을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사구가 물론 각종 문화행사나 특색사업으로도 앞서가는 구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정작 부천시를 대표하는 구정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구청에서 외화내빈적인 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이고, 그래서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구정 만족도 관련해서 당현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제 나름대로 구정 만족도 조사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구정 만족도가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결국 전시성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공서비스랑 연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간을 연장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시설이나 행사장, 축제현장 그리고 10월 정도 되면 각종 학교에 운동회도 많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직접 구정 만족도에 대해서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만 적극적인 행정, 진정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이런 장소에 찾아가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 만족도가 조사되어야 하고 그것을 1년 동안 특정한 기간에 실시할 것이 아니라, 물론 매 분기별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라도 나누어서 취합을 해서 그때 지적된 사항을, 상반기에 지적된 사항을 하반기에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사를 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수고하십니다. 18쪽 입찰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해놨는데 38명이라고 되어 있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작업복이 38명인데 1200만 원이 나와서 금액이 이해가 안 돼서,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건 제가 정확하게 실제로 1인당 얼마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환경미화원들은 상·하복에다가 여러 가지 복장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가격이 조금 상승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추·동복 다 포함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인원이 38명이면 나누기 하면 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서류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네. 그 다음 25쪽입니다. 희망근로 조끼, 모자구입 해서, 111번입니다, 거기도 희망근로 조끼, 모자 구입에 1000만 원인데 희망근로가 1년에 몇 명 정도 하는데 조끼 하나 하고 모자 단가가 얼마 정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가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1인당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전체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비해서 금액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도 1,000명 이상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희망근로 할 때마다 모자하고 조끼는 지급하고 회수 안 하고 또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가 희망근로 처음 할 때, 원년에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활동하기 좋게 조끼를 실제로 입힌 거거든요. 외부에서 봐도 좋게끔. 원년에 할 때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대한 조끼 구입을 다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승된 걸고 알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희망근로는 공공에서 세금으로서 일당을 받는 거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일회용 옷하고 모자를 회수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일회용이라기보다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분들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그분들이 통일된 복장으로 있어야지 실제로 일 자체도 열심히 하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분들 가져가면 집에 가서 절대 안 입죠? 이걸 입을 일이 절대 없겠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집에 가서 이걸 일상복으로 활용은 안 하겠죠.

효식

안효식위원

당연히 회수해야지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운동복도 아닌데 그걸 입을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집에 가자마자 바로 버릴 겁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큰 금액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희망근로하는 분에 대한, 아까 원정은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자기를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도 자기를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좋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왜 10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면 얼마,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인원수에 비례해서요.

효식

안효식위원

인원수에 비례하는데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봉사활동이 아니죠.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옷하고 조끼하고 모자를 개인이 소장하게 주는 것 아니에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걸 준다는 차원보다는 그분들 재료비에 이게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재료비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 가서 재활용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일당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조끼하고 모자를 공급하면 다시 회수를 해야죠. 그런 건 얼마든지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봉사단체인 새마을이나 이런 직능단체들도 빨아서 또 입고 빨아서 또 입고 합니다. 당연히 예산 낭비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금년이나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구정 만족도에서 작년보다 다 상승됐는데 청소실태에서 조금 떨어졌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왕이면 이것까지 1등 했으면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좋았을 텐데, 앞서가는 구청이어서. 청소실태는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43쪽 시민 포상현황인데 부천에서 구정 만족도 1위 한 만큼 상대적으로 포상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포상은 오히려 줄었네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지난번 6월 2일 지방선거 그 기간 중에는 표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고, 이게 현재 10월 말 기준인데 보통 표창을 연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면 작년도와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1위 한 만큼 더 많이 주시라는 겁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포상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63쪽 차량보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이나 원미구청을 감사했는데 보험계약이 제일 정확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어떤 특정 회사에 일괄계약하는, 밀어주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여기는 골고루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대관 관련해서인데 소향관, 74쪽입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어떤 특정 회사든 요청하면 무조건 무료로 개방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건지?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한다 그러면 공공의 목적입니까?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유치원생은 일단 어린학생들이고, 물론 유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 애매하기 때문에 소향관 대관 조건에 그런 부분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분들에게 대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마지막으로 88쪽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게임제공업 지도 및 단속실적이요. 이것 잘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특히 요즘 인터넷 문화, 게임 문화 이런 것 때문에 더 강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지도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모든 자료에 보면 소사구청은 다 잘했는데 수의계약 공개입찰, 관내입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전혀 그게 없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음부터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칭찬만 하다가 꼭 지적을 이렇게 당하는데 꼭 표시해서 저희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음 기회 때는 한꺼번에 몰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안효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네. 보충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효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부천시 관내 2000만 원 이상 공사에서는 항상 입찰을 해야 되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소사구는 다 그렇게 계속 해오셨나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 기준이 원래 2000만 원이기 때문에 2000만 원 틀에 벗어나지 않으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밖에 없다,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특정업체가 한 군데다 그럴 경우에는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단가계약하십니까, 수의계약하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수의계약하십니까?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미구에서도 지적됐지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뉴딜정책 관련해서 관내기업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의계약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 부분이 늘 지적됩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공사, 용역, 물품 계약함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몇 가지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청소용역을 다 나누어서 계약을 하셨어요. 물론 소사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 부분 일괄적으로 관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부천시 세금을 절약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천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자 이런 취지에서 업체를 그 금액에 맞게끔 실제로 분리를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보니까 용역 같은 경우 한 명 정도 사용하는데 2600, 어떤 경우는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 분리하셨어요. 그게 관내기업 보호의 목적이라면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소사구는 관내기업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셔서 그 부분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전산장비 관련한 질의인데 1년 동안 구청에서 필요한 혹은 동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전산장비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일괄적으로 집행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전산장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보면 프린터 양면급지 따로, 잉크 따로, 보수 따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소모품 관계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조기집행으로 연초에 일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하면 누적이 되어서, 1월에 구입했으면 12월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조기에, 2000만 원이다 하면 2000만 원 조기집행한 걸 만약에 분기별로 하면 500만 원씩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자랄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제품에 대한, 오래되면 사용에 따른 문제점도 혹시 있을까 해서 저희가 분리해서 구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글쎄, 이 부분 세금이 조금 누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합리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셨겠지만 연초에 꼭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보하셔서 그 부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희망프로젝트사업 있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희망근로프로젝트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그게 앞으로 없어지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정부시책에 따르는 건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떤 계획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정부시책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없어지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서 혜택을 받던 분들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쪽으로 흡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사구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근로프로젝트로 상도 받고 그러셨어요. 본 위원이 그밖에 몇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자전거 수리와 관련되는 사업들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이라는 사업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사구 관련해서는 자전거길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원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자전거길 마련하는 사업들도 시행해 보실 수 있음직 하고, 또 동네마당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 향토역사조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한번 앞으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의 아이템으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관련된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니까 추후 더 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 내용이 길까요?

동구

강동구위원

짧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짧게 부탁드립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원미구청에 이어 오늘 소사·오정구청인데 사실 구청 업무는 3개 구청이 다 대동소이해서 크게 지적할 게, 원미구에서 이미 다 한 번씩 지적한 부분이라 청장님도 계신데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동에서 근무 중에 동장님께서 쓰러진 적 있어요. 아직도 병상에 계신데,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사실 그 문제가 시발된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무리한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폐해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과거 일선 동에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적십자회비 모금 할당액 목표 달성하느라고 사실 단체원들, 단체장들, 동장님들 머리 싸맵니다. 아시죠?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물론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물론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쓰이는 적십자회비라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실적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해서, 사실 동 행정 엄청나게 바쁘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청장님 계십니다만 점수 매기고, 등수 안 매긴다고 확답 좀 해 주세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청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죠?

동구

강동구위원

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원미구 감사한 것을 사실 저희가 미리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지시가 절대로 내년부터는 성적을 매기지 말자.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먼저 동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물론 좋은 용도로는 쓰이지만 성적이나 순위라는 걸 매기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순위 경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잠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까 하는데 지난 10월에 노인문화제 관련해서 소향관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때 참석했었는데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10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소향관에 어르신들 모시고 공연 주최하는 입장에서 사실 소사구에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솔직히 많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청사 관련된 냉난방시설을 연 11회 정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셔서 어르신들 모시는 일에 있어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는 각 구청 사이트에 보면 트위터가 연동되어 있잖아요?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소사구청이 유달리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트위터에 팔로우 유저가 200명대였는데 오늘 보니까 300명대로 늘어났네요. 소사구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적도 지적이지만 감사 이후에 거듭나는,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소사구에서 진행하는, 앞으로 진행되어질 것에 대한 것들을 트위터에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길

박중길소사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관형입니다. 2010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문종환입니다. 취등록세팀장 윤경숙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안광수입니다. 재산세팀장 이대희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정상은입니다. 징수팀장 이상훈입니다. 과표평가팀장 김옥자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18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체납정보시스템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수행 시 30만 원 미만인가요, 30만 원 이하 체납자들한테 체납액 고지서를 발급해 주고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거기서 실적평가를 하는데 현재는 체납 대비 징수율로 실적평가를 하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평가방법을 동 주민센터에서 통합체납정보시스템에 의해 고지서 발급된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건수에 수납건수를 가지고, 수납과 체납징수액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세외수입도 포함이 되는데 그건 시청 수납팀에서 구청 및 각 실·과·소, 37개 동에 대해서 전체 평가를 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체납액 대비 징수액의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징수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액으로 한다는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징수액이요.

득수

나득수위원

제 견해에 비추어 보면 평가방법이 징수율, 상대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인구가 많은 동이 있고 인구가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도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액이 아니라 인구 전체 대비한 징수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별로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죠? 동별로.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체납액 관리는 구청 단위만 하고 동별로는 체납액에 대한 리스트라든가 어떤 징수실적 목표가 없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시청 세정과에서는 그걸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주소지별로.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동별로는 없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동별로는 없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동별로 없으면 징수율로는 평가를 못하겠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수납건수 대 징수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관리를 전에는 시 세정과에서 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번 9월부터는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500만 원 이상을 세정과에서 할 때는 구 세무과에서는 500만 원 이상은 관심을 안 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건 사실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사실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구로 500만 원 이상 체납관리가 이관이 됐는데 시 세정과에서는 또 관심을 안 두겠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징수제가 있기 때문에, 시 세정과에서 500만 원 이상은 책임징수제로 해서 시청 직원과 구청 직원을 합동으로 연계해서 책임담당을 정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시에서 업무를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시 징수팀에서, 3개 구 징수팀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렇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아무튼 체납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세무교실인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 찾아가는 세무교실은 소사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세무교실이라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각 세목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 그리고 매년 바뀐 세법내용을 수록해서 이 책을 보면 시민이 세무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하도록 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1,500부를 만들었습니다만 상반기 3～4월이면 다 소진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모든 시민이 모든 세금을 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누가 책을 만드신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2008년도부터 제가 와서 2008년도에 시행해서 성과가 좋아서 2009년도, 2010년에도 다시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팀장들과 해서, 이게 아주 좋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강의를 하실 거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강의는 누가 하세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 팀장들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각 동의 수요를 받아서 동 주민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혹시 세무사협회라든가, 부천지역 세무사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해서 무료로 같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분들의 시간이 저희하고 매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는 했습니다만 그걸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는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를 하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재산조회를 하는데 지금은 3회를 실시하셨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보통 분기마다 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횟수를 더 늘릴 방법은 없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건이, 사실 직원 업무량이 그 업무만 전담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만 다른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하면 좋겠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씩 해도 놓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결손처분하는 시점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결손처분은 보통 몇 월에 하십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어떤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득수

나득수위원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치중되는 게 연말 정도에 가장 많이 치중됩니다. 1년 동안 쭉 관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죠.

득수

나득수위원

소사구 보니까 2009년도에는 6,753건을 결손처분하셨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2010년에는 현재 1,480건을 결손처분하셨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래서 시기가 언제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결손처분은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만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야만 저희가 납세자 관리에, 결손처분을 해야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소액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소액자요?

득수

나득수위원

소액자. 저희들이 지난 결산검사를 가서 보니까 소사구가 소액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더라고요. 10년 지난 것도 있고 15년, 20년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쓰레기투기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세외수입이 대개 발생되는 게 도로점용이라든가 과태료의 성격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 주정차 위반 같은 게 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정리는 많이 하셨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면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저희가 손을 못 대죠. 그러니까 업무영역이 저희 분야가 아니고 각 실·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래도 총괄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 수납은 시 세정과에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세외수입의 총괄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 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재산조회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일 때 그 부서에서 결손처분하도록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가신 후에 저희가 각 과에 그런 협조를 적극 해주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니까요. 장기간의 소액 세외수입은 빨리 정리하는 것이 행정 업무상 더 낫다고 봅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오납 발생에서 이중납부를 제외한 이유가 있어요? 통계에. 행감자료에 이중납부는 제외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제외했습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이중납부는 납세자들이 납부를 할 때 두 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과오납이 아니고. 그건 과오납이 아니기 때문에, 과오납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현증위원

부과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를 과오납으로 본다 이 말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이중납부도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이중납부는 저희가 바로 돌려드리죠.

당현증위원

바로 돌려줍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시 수납팀에서 일일 결산을 다 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한테 다시 이중납부 자료를 별도로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당현증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중납부한 당사자가 신청을 안 해도 이중납부됐다는 것이 걸러져서 능동적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건 시 수납팀에서 바로 노출을 시켜서 바로 그분한테 환불을 해드리죠.

당현증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과오납 발생도 그렇고 환부실적에서 시세, 시 위주니까 시세를 보면, 도세는 환불을 엄청, 금액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 시세는 환부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지방소득세 같은 건 7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시세 환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 과오납 발생 건이 세목별로 유형이 다 다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과오납 발생된 게 2009년도에 과표 적용을 55%에서 50%로 인하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2008년도까지 소급해서 하다 보니까 2008년도 자료는 벌써 1년이면 소유권 변동이 3,000건 이상 됩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 5% 이내가 되면서 생기는 그거라는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래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례고, 주민세는 과오납 발생된 게 세무서에 경정신고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세무직공무원들이 업무를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발생에 의해서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재산세 같은 경우 1,000원 미만이 63.4%가 됩니다. 그러니까 500원 미만이라든가 우편료라든가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해드리려고 해도 관심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과오납 발생건수가 많습니다만 그게 소액이고, 그리고 저희가 정보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좌번호를 임의대로 추출할 수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다방면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수차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그런 계좌도 저희가 얻을 수 없고, 또 부서 간에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런 것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과오납 지급에 대해서 업무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건 과오납이 발생하면 다음에 고지할 때 차감해주든가 상계하는 방법을 쓰던데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과표 적용률이 인하됐을 때도 기존의 소유자들에게는 상쇄시켜서 고지서를 발급시키고 나머지 소유자가 변동된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뿐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글쎄요, 좋은 제도를 한번 마련해보시고, 지방소득세 같은 건 과오납 환부 실적 평균 금액이 본 위원이 보니까 4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637건, 2009년도에 비해서 2800만 원이면 평균 4만 4000원 되는데,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당현증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거나,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제도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행감실적 104쪽 보면 이것도 역시 시세인데 전년 대비해서 5억 53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2010년에 시세만. 아까 동료 나득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결손처분을 한다는 얘기는 소멸시효도 있지만 납부 능력이 없고, 쉽게 말하면 낼 돈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결손처분하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5년이면서 5년을 다시 또 관리합니다.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계속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당현증위원

결손처분 후에도?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5년간 관리를 합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후에 5년을 추적 관리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걸립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이 어떻게 보면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건 한계가 있지만 받아야 될 걸 못 받으면 오히려 재정 악화가 된다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악질적인, 아주 지능적인 체납자가 고액으로 있을 수 있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많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런데 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결손처분 확정을 짓고 5년 후에 이게 결손이 확정된다고 보는데 106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부활되어서 다시 징수한 현황이 나오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점은, 물론 늘 시청이나 구청이 기준이 달라서, 9월 30일, 이게 2010년도에 63.2%밖에, 처분되어서 부활시킨 것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정리한 시점 기준 때문에 그런 건가요? 9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금년도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징수율이라든가 징수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액 중에서 부활됐다는 게 아까 그런 식으로,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재산 조회를 해서.

당현증위원

그런데 원미구청은 재산조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105쪽 처분액 중 징수사유가 전국 재산조회 결과 이런 재산이 발견됐다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이게 그 현황이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원미구청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소사구청만 하는 겁니까? 전국 재산조회 결과,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전체가 다 합니다.

당현증위원

다 하는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다만, 원미구에서 당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못 드렸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시스템상에 이건 놓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저희가 총,

당현증위원

아니, 됐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회를 하는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당현증위원

타 금융계통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연계 프로그램, 금융재산은 금융결제원에 하고 재산은 경기도청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2010년에 부활됐다는 건 한 해 기준이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올해 2010년도 건,

당현증위원

아니요. 징수 결손처분 후에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냐는 거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이 된 것하고는 상이한 거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상이합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한 해 처분액 중에서 부활되어서 다시 징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한 해 조사한 것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0년에 1,283건의 재산을 다시 찾아서 압류 또는 징수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전체 86% 정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74% 952건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압류했고요.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손됐다고 해서 5년 동안 추적 관리하고 전국 재산조회해서 밝혀지는 거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징수 부활을 하게 되면 다시 체납처분을 징수의 예에 따라 행정절차를 밟게 되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되고 익년도에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또 막말로 9년차에 발견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래도 행정처분은 똑같은,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당현증위원

그러면 제도상 개선점 같은 것도 한번,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래서 세무행정이 상당히 치밀하고, 현재 시스템이 제가 사무실에서 결재를 하면 이게 경기도 전산망과 행안부 전산망까지 바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감사원까지. 모든 시스템이 제가 반환결정을 클릭하면 이게 바로 경기도 전산, 행안부 전산까지 해서 감액을 제대로 했는가, 과오납 결재를 제대로 했는가, 그래서 저희 세무는 감사원에서 감사 나올 때 현장감사가 아니라 전산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시스템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법인, 개인 다 망라된 겁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절차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관리개선제도, 제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당현증위원

찾아가는 세무행정이다 그래서 소사구가 전방위적으로 앞서가는 구청으로 보고 있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개선책이나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면 시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세금 과오납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과오납의 가장 큰 이유가 납세의무자들의 착오납부예요.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세목별로 발생되는 것이 저희가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화물차는 1년에 한 번 내고, 그런데 그게 이전 및 폐차 이럴 때는 과오납 발생을 필연적으로 저희가 해드려야 되면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주민세, 소득세는 세무서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실수라든가 그런 건 과표적용률에서, 재산세 같은 건 표준지에서 끌어오는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표준지와 이걸 대비시키다 보면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잘못 끌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데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세목별 유형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 주민세 같은 경우는 국세 경정신고 있을 때, 그렇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환급해 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고 자동차세 경우에는 폐차나 매매 등으로 발생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좀 전에 그러셨어요. 세금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국세청까지 바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국세와 지방세가 별도로 프로그램이 돌아서 국세청에는 항상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되고, 문제가 그게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되면 즉시 못해 주는 이유가 자료가 올 때 보통 4년이 지나서 이런 자료가 옵니다. 세무서에서 환불을 해 줄 때 계좌번호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업무보고 보셨듯이 그 차이가 세무서에서 계좌번호가 없는 것들은 저희가 일일이, 그런데 법인 폐업이라든가 파산은 대상이 없습니다. 4년이나 3년 이렇게 지나서 오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은 국세 환급하고 지방세 환급 연결부분이,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연결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확충되어야지만 과세행정의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서,

정은

원정은위원

일선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세무행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건의를 수차 합니다만 그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몇 가지 더 세부적인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보면 등록세 관련 과오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물론 환부됐습니다만 그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등록세가 많이 늘었다가 갑자기 과오납으로 환부된 이유 혹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행감자료 100쪽에 있습니다. 2010년 등록세 부분이 다시 환부되었어요. 이건 무슨 건인가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세 부분이기는 한데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등록세 문제는 조세심판 결정을 저희가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비과세 및 면세점에 대해 법률이 100가지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법에 적용, 어떻게 비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의신청해서 조세심판에 가서 과표조정이 됨으로써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2009년도 등록세 관련해서 금액이 굉장히 급증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환부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쓰셨으면 이런 행정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짚어드렸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지금 구 소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지 않던, 시청 세정과 소관이었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500만 원 이상, 소사구 관내 5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고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은 230여 명 됩니다. 73%가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30명에 대한 액수는 산정하셔야 될 테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1000만 원 이상이 75억 되고, 1000만 원 미만이 7억, 500만 원 미만이 2억, 그러면 80몇 억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문제를 짚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걸 거둬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과년도 체납 117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1억 이상 되는 분들이 70억 됩니다. 한 70억 되는데 그중에서 현재 54억, 55억 정도가 소송이 되어 있고, 법인이 폐업되어서 아주 못 받는 것이 8억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매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저희 소사구에서 117억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70억 정도가 묶여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5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잘 풀리면 부천시 재정도 많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다만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현재 징수관리책임자 지정하고 계신가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체납정리카드도 잘 가지고 계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다는 안 되겠지만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징수관리책임자하고 체납정리카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공매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동산에 대한 부분, 금융계좌라든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대여금고 같은 건 바로바로 실행 가능한,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징수에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7쪽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이 1년 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늘었을까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송내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처음 재산세가 부과되니까 인근에 있는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재산세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이의신청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세대분리 등으로 해서,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께서 그런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알면서 임의대로 합산했다가, 1년 이내까지 둬야 되는데 날짜계산을 못하셔서 이의신청하는 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취득세 분야 같은 경우는 상속과 관련되어서 시골집에 1가구 2주택 이런 걸로 해서 이의신청하는 건이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전에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한다고 ‘지방세 알고 냅시다’ 이런 매뉴얼도 만드시고 각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세무 관련해서 교육도 실시하시는데 오히려 이의신청은 증가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고, 지방세 불복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러면, 불필요한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력의 낭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 바로 그 밑에 지방세 부과취소 감액조정 현황에서 2009년도에 8만 2551건의 부과취소 건수가 있었는데 2010년에는 3,641건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획기적으로 줄 수가 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분야에서 적용률이 다운되다 보니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요. 부과취소건수가 줄었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취소 및 감액이기 때문에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감액은 그다지 크게 줄지 않았는데 취소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행감자료 107쪽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8만 2551건이었는데 2010년에는 3,641건이에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부과취소 및 감액이 같이 포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부과취소, 감액 이 두 가지 건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건수하고 금액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건수가 왜 이렇게 줄었는가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걸까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율이 5%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5%에 대한 감액결정이 된 사항이 많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세금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거두어진 세금 제대로 돌려주는,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인터넷 환부시스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서 세무관련 행정하는 전문가 분들께서 이런 부분 연계해서 부천시에서 과오납도 줄이고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소사구 2010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178억 정도 되는데,

득수

나득수위원

행감자료 96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2010년 도세 과년도분 징수액이 마이너스 16억인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조세심판에서 지는 바람에 환부 건에서 이렇게 많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어떤 건인가요? 어떤 건으로 조세심판,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5억 정도 조세심판 가서 지는 바람에 환불해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2011년 가서는 이 건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16억을 환부해줬다고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20억 2800만 원.

득수

나득수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시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소송은 아예 제기를 안 했나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 겁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행정소송에서?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조세심판에서 졌다면서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조세심판 결정에서, 조세심판이 중앙단위 심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히 판단이 됐기 때문에,

득수

나득수위원

우리가 인정을 했어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안효식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자료 97쪽 징수목표 및 실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110%를 달성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2010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76% 달성했는데 110% 잘하셨습니다만 조금 목표치를 높여서, 110%라는 것은, 종목, 세목별로 보면 전체 다 100% 넘었습니다. 목표치를 조금 높여서 전시행정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목표 설정은 매년 지역경제 상황이라든가 개발 여건을 봐서 도에서 부천시에 목표를 설정해 주면 부천시에서 다시 구에 목표를 이렇게, 저희가 구에서 임의대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서 부천시 전체 목표액, 그래서 그 목표액을 시·군별로 주면 시·군에서 그 목표액으로 해서 또 구별로, 구 지역실정에 맞춰서 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도에서 요구하면 개발 예정이라든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보다 정확한 자료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쫒아가야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목표가 이미 넘어버리면 세수 거둬들이는 데 좀 안이한 자세가 될 수 있죠?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다음은 105쪽입니다. 상습체납자 체납 처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압류는 많이 있는데 공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사실 시에서 공매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0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부동산 공매는 시에서 6건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만 6건 중에 5건은 분할 납부해서 공매가 자산관리공사에 보류 중에 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15건을 공매해서, 시에 있을 때 10건을 조치했고 구로 내려와서 현재 5건을 공매를 직접 한 후에 1대는 공매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자동차 관련은 15건을 저희가 했고 부동산은 6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5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식

안효식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빈칸으로 비워둘 필요가 없죠. 진행 중이라고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자료제출 기간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9월말로 해서 시에서 이걸, 그때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밑에 포상금 지급내역에서 2010년에는 12월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는 연말에, 2월 28일이 연도폐쇄기가 되잖아요. 세무는 연도폐쇄기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아직 상반기, 하반기는 안 했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여기 보니까 원미구는 직원별로 해서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내역 다 나와 있던데, 포상금은 너무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하반기에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포상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규정을 정해 놓았는데 포상금이 넘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500만 원이잖아요. 규정대로 하다 보면 600만 원, 700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죠.

효식

안효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어제하고 너무나 다른데요. 원미구는 500만 원 지급 다 하고 모자라서 다시 소급해서 추가예산으로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하잖아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규정대로 그렇게 추가로 확보해서 안 줘도 되는 군요.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심껏 답변해 주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이관형소사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으나 얼마 남지 않아서 소사구청 나머지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소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자료 119쪽 사업장별 참여실적 나와 있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18개 사업에 350명이 참석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비용이 안 적혀 있습니다. 예산 얼마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총 18개 사업 350명인데 예산이 20억 4000만 원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집행률은 93%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다음부터는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예산도 옆에 같이 나타내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사구청에서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특색사업을 네 가지 정도 하는데 과장님, 담당 맞으세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당현증위원

화목한 민원실이라든가 로드체킹이라든가 달·고·나, 철길 따라 생태탐방 과장님께서 다 주무하세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달·고·나사업 같은 건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고 철길 따라 이런 건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사업장별 참여실적에 보니까 네 가지가 전부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달·고·나 프로젝트가 3대 분야 30개 사업 정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예산 갖고 하는 거죠?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은 각 동에서도 추진하고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청장님 보고드릴 때도 있었지만 올해 1만 668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거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달아주고, 고쳐주고, 나눠주는 불우이웃돕기 전체 총망라해서 하는 건데 비예산사업입니다.

당현증위원

비예산사업이에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특색사업이 친서민적이고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 네 가지 특색사업에 대해서 비용도 중요하니까 비용하고 동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로드체킹 같은 건 아마 현장 중심으로 실제 조 편성해서 다니면서 즉석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당현증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장별 참여실적 보니까 올해 18개 사업에 3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희망근로사업은 아직 예정이 없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각 동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수혜를 받았던 분이 내년에는 전혀 도움을 못 받는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일부는 희망근로에 참여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없으니까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공근로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여기 실시됐던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2010년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연계될 수도 있는 사업들입니까?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대상지를 조금 전에 조사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은 일회성사업이 대부분이고, 연계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은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훌륭했던 사업 아이템들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군요. 그리고 여기서 수혜를 받았던 많은 인원이 내년도에는 적절한 수입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네요?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아무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것들로 많이 연계가 되어서 훌륭한 아이템들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정경식소사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가 농정업무인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상완입니다. 먼저 관련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녹지농정팀장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소사구청장님께 2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갑자기 2분 발언을 하라고 해서 미리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에서 미리 못 챙겼던 부분들,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평소에 늘 귀를 열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위원님들이 늘 의정활동하시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또 일부 건의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 또 건의해 주신 사항들은 다음 행정을 하는 데 본보기로, 또 교범으로 삼아서 시민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소사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장대리

그리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인숙 간사 변채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변채옥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부천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7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동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정구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순서는 구청장 총괄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서류검토 및 확인,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에 의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정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오정구청장 박명호 행정지원과장 한권우 세무과장 안정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 환경위생과장 류희택

변채옥위원장

다음은 수감기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는 오정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박명호입니다. 존경하는 변채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인숙 간사님, 오정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24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오정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권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정민 세무과장입니다. 남기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구황삼 성곡동 주무입니다. 윤애자 원종1동장입니다. 윤기중 원종2동장입니다. 이한문 고강본동장입니다. 원진철 고강1동장입니다. 이왕재 오정동장입니다. 민화용 신흥동장입니다. 성곡동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올 한 해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 구정성과 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오정구의 240여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채옥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이외라도 구정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당현증위원

어차피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사회 건인데 마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도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게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오려고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부천시 세수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어요? 금액으로.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마사회와 관련한 지방세는 세목이 레저세로 되어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시세가 아니고 도세인데 해마다 다릅니다만 연간 50억에서 70억 사이의 세수가 있는데 그것이 일단 경기도청으로 갔다가 우리 시에 내려오는 것은 재정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내려주는데 연간 18억에서 20억 정도,

당현증위원

나머지는 도세로,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나머지는 도 수입으로,

당현증위원

그럼 적지 않은 거네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당현증위원

그 건물 자체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한번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었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당현증위원

안전진단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현재 일부 파괴된 기둥 주변은 보강 조치를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재영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물 재사용승인허가를 내준 건가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언제쯤 내줬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하여간 재사용승인허가는 났다 이 말씀이네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당현증위원

제가 서두에 세수가 얼마인가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기여하는 것도 있거든요.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물러가라고 연일 농성도 많이 했는데 일부는 또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쳐서 찬성하는 그룹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야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찬반양론의 입장에서 볼 때 구청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저희 오정구에 공식적인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 때문에 부천시에서 시민소통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 영업을 공식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제재방법들을 찾아서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전기,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법사항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응방안이 아직 모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일부 관련해서 부천시에서는 마사회 측에 자진해서 거기서 나가주기를 행정적으로 권고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단체나 또 정치하는 분들이나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청장님의 의견은 그냥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가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제가 마사회에 가 본 적은 없는데 일주일에 며칠, 무슨 요일에 운영하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금, 토, 일 3일입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오정구 홈페이지를 보니까 민원 중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문제라든가 밤길이 어둡다든가 이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마사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고 부천시에서 이거만큼 뜨거운 논란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집행부가 그쪽에 가서 점검해보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무슨 점검을,

당현증위원

민원해결에 대해서, 마사회 철거에 관해서 아직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지 않았다는 측면과 마사회가 휴일을 이용해서 영업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또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근무를 잘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당현증위원

그래서 교통문제라든가 치안, 환경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도 그때 많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민원이라고 제기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쓰레기통 이런 게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못하고 그런 것은 있다고 저도 한계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마사회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크다면, 주로 그때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거거든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주말에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문제라든가 길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것, 그 다음에 인근 술집에서 술 먹고 흥청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마사회에 제재를 가한다든가 이런 공식적인 민원은 없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상권을 위해서도 청장님으로서는 중간자적인 입장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부천시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마사회가 스스로 자진 철거해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당현증위원

물론 그러면 좋지만 청장님과 시장님은 지역이 오정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여쭤본 거거든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아무튼 부천시의 입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했고 또 이전권고를 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스스로 철수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당현증위원

처음 공약사항으로 생긴 소통위원회에서도 거론될 정도면 관심사가 큰데 하여간 본 위원은 그게 경제에도 중요하고 또 지역민원도 중요한 입장이라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난 9월 22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천에 피해가 엄청났어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정구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얼마 정도 추산해서 재정경제국에 보고하셨어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침수세대가 전부 2,055세대가 발생이 됐고 그중에서 재난지원금이 919세대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민지원복구가 자원봉사자 포함해서 2,670명이 연인원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밖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있었고 지금은 복구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시 집행부 재정경제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부천시 원미, 소사 합쳐서 금액적으로 약 2431억 원의 피해를 봤거든요. 오정구가 67%에 해당하는 1607억 정도, 그런데 지원신청은 얼마, 몇 건 정도 하셨어요?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신청한 게 몇 건인지 아시죠?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63건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33건이 부적격으로 해서 230건만 인용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원미구는 318건 신청을 했고 264건이 인용이 됐습니다. 소사구는 92건을 신청해서 74건이 인용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원신청 한 것이 총 673건에서 40%밖에 해당이 안 돼요. 지원신청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저희 구에서 직접 주관하지는 않았고, 구청에서는 일반주택 침수 부분에 대한 것만 관리를 했고, 물론 안내하고 조사를 같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접수창구가 별개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자칫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고 역차별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부천의 문화적인 거나 역사적인 정체성이 가장 고유하게 남아있는 게 오정구라고 생각합니다. 선사유적지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역사성에 기인한다면 가장 소중한 지역이 오정구인데, 때문에 발전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재난재해에서는 가장 취약지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시에서 일괄조사를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구별로 조사를 했다면 피해액에 대해서는 67%인데 보상액에 대해서는 40% 못 미치는 거라고 하면 구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대주민, 어렵고 곤란할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거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저도 한번 살펴본 건데 앞으로 하실 일도 많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거나 마사회 건과 집중호우 건이 한 예가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칭찬해드리려고요. 오정구가 현황보고에서도 들었지만 부천에서 37.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22.3%에 불과하지만 공업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기업체가 40.4%. 오정구는 또 농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다. 행정하시기 힘들겠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보니까 현장 소통대화 행정을 모토로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셨어요.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그것은 시장님의 열린 시장실과 콘셉트를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하는 건데, 물론 평소에도 지역을 다닙니다마는 공식화시켜서 매주 월요일 오후에 점심 먹고 1개 동씩 제가 나가서 거기에서 동장과 같이 근무하면서 지역의 현안사항도 살피고 지역주민들도 만나고 민원현장도 나가보고 공사현장도 나가보고, 또 재래시장이나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면서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훌륭한 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오정구가 지금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도 1위, 또 재산세, 지방소득세 우수 세목에서 과징률 1위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부천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부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안전한 통학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정구가 특히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학로 확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차도와 인도가 거의 혼재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일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사실 지난 7월에 오정경찰서가 생기면서 지역에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치안부서가 들어온 것이. 그래서 경찰서가 들어온 것을 시점으로 해서 저희 오정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과 경찰서, 오정보건소, 오정구청 이렇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잡아서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첫 번째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24개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학교폭력이나 식품안전을 비롯해서, 교통안전 포함해서 학생들의 총체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축제에 관한 우수성입니다. 지금 고리울선사유적지 축제와 먼마루도당우물제 이것은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정말 훌륭한 축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이 축제에 지역민뿐만 아니라 부천시 전체에 알릴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축제들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3개 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구에서도 이게 없었는데 오정구에만 굉장히 훌륭하게 행정광고를 준 내역을, 규격을 잘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오정구에서 집행한 행정광고 이렇게 비교해서. 소사구나 원미구는 그런 내역이 없어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사무감사 자료를 내실 때 이미 규격을 잘 정리해놓으셨어요. 그 부분도 참 칭찬해드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소사구는 관내에 있는 학교 어린이들에게 탄소포인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작성하고 관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답니다.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게 되면 결국 그것이 각 가정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부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정구에도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협조해서 탄소포인트제 교육을 한번 고려해 보심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저희 오정구에서도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연위원

이진연 위원입니다. 다른 구와 달리 저희 오정구는 향토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원미구에 두 곳이 있고 소사구도 두 곳이 있는데 저희 오정구는 17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정리정돈이 잘 안 돼 있거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 잘 정돈이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그런 곳도, 그 동을 찾아가실 때, 거의 고강동 쪽에 많이 자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셨을 때,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쪽 몇 군데는. 그런 곳들도 한번 찾아가보셔서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사실 그런 게 우리의 유산이거든요. 다니실 때 그런 곳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천에서 가장 역사적 유물이나 역사적 선생님이 많이 계신 곳이 오정구니까 다른 구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진연위원

그리고 제가 소사구, 원미구 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또 성희롱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하기는 했는데 2008년에 보면 우리 오정구는 68.9%로 상당히 높은, 교육을 받은 공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 그런데 2009년에는 17.1%밖에 받지 않으셨어요. 245명 중에 42명밖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업무 때문에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으셨는지, 왜 그렇게밖에 교육을 받지 못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성희롱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시에서 주관해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참여를 했을 텐데 참여율이 그렇게 저조한 원인은 확인을 못했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번 연도에는 12월 16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이진연위원

그리고 특히 동장님들의 성희롱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중에는 수위가 높고 낮음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직자가, 부천시의 공무원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천시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구청장님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부터 12월인데 12월 연말연시 다가오면서 특히 동사무소 조직원들 중에는 여성분이 많으세요. 동사무소 안, 구청 안에도 여성 직원이 꽤 많이 계세요. 특히 유념하시고 교육도 철저히 받으셔야 하지만 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부천시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위원

원미구, 소사구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구청의 업무가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만, 원미구, 소사구에서 당부드렸던 것 마지막으로 오정구청장님께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장님도 한 번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모 동장님 쓰러져서 아직 투병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원미구.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동구

강동구위원

본 위원은 그 사건을 초기단계부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인한 스트레스, 갈등, 단체원들과의 갈등이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동 업무가 동장님도 할 일이 많잖아요. 청장님도 동에 계셨지만. 가뜩이나 업무도 과중한데 그런 거로 인해서 단체원들과 갈등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 실적평가 안 하고 등수 안 매긴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어차피 시장님께서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는 자율모금을 원칙으로 해서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3개 구청 중 마지막인데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입찰 관련해서 분리발주 문제는 3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동장님들이 배석하고 계셔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을 지정해 주시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

오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왕재

이왕재오정구오정동장

오정동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부천시 대표였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오정대장들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참가하셨잖아요.

왕재

이왕재오정구오정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이번 주민자치박람회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또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부천시에 건의하고 싶으신 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왕재

이왕재오정구오정동장

대장들길을 조성하게 된 동기는 대장동 들판이 있다는 것조차도 주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들판을 알릴 기회도 갖고 또 거기에서 쌀이 생산되니까 생산되는 쌀도 홍보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총 거리는 10킬로 정도,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대장동 마을 끝까지 돌아오는 데 약 10킬로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박람회 출품을 해서, 시나 구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또 외부에서, 오정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참여도가 대장들판으로 여러 분을 모시고 나온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하나 남은 들판이니까 거기서 부천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하고 싶었는데, 들판에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수해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돼서 그것은 서운한 감이 듭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너무 훌륭한 오정구의 대장동 들길인데 조금 더 홍보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장 올레길을 조성하셔서, 조성하시는 데 너무 힘드시고 지금 운영하시는 데도 힘드신데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치하를 드리고 싶었고 구청장님께서도 부천시 전역에 이렇게 훌륭한 올레길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원종1동 동장님, 잠깐만요.

애자

윤애자오정구원종1동장

원종1동장 윤애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폐식용유를 활용한 EM비누 제작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죠?

애자

윤애자오정구원종1동장

네.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주민들이 폐식용유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일일이 공무원들이 수거를 하고 다니는 건가요?

애자

윤애자오정구원종1동장

폐식용유를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아니고 EM발효유를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EM발효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주민들 누구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EM발효유를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해놓은 것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EM발효유 비누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나눠주셔서 본 위원도 집에 가져와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물론 동 주민센터 앞에 있어서 동장님이 관리하기 힘드시더라도 이런 훌륭한 사업은 오정구 전역에 확대돼서,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니까 조금 고달프시더라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자

윤애자오정구원종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구만의 특색사업을 하고 계셔서 칭찬을 오늘 많이 받으시네요. 그리고 저는 좋은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청장님께, 동장님은 앉아주시고요. 구청 홍보게시판 지금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변채옥위원장

거기에다가, 시장님도 포스트잇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적어서 활용하시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렇게 활용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추가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구정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 동장님께서는 구청장님 질의 답변 후에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권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박순영입니다. 기획예산팀장 한선열입니다. 경리팀장 이천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현증위원

당현증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31쪽 보니까 구정만족도 조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어요. 그렇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해마다 하는데 그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만족도 조사에 응하는 대상.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원행정 7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인데 대상은 인터넷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인터넷조사야 그런데, 방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찾아갈 때 누구를 찾아가는지 그 선정기준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무작위 차출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오정구청에서 직접 대상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분야별로 설문을,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굉장히 현장중심으로 하시네요. 지금 원미구와 소사구는 97% 이상이 만족한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너무 솔직하신 건지, 57%였다가 올해 79%로 올라갔거든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모든 게 그렇지만 주민중심으로 가야 되잖아요, 행정이.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본 위원이 시청 감사관실을 통해서 민원 제기한 것을 보면 2009년 115건에 52건, 2010년 138건에 60건이 불행하게도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었어요. 44%, 45% 이상을 선회하거든요. 오정구도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다만 3개 구청에서 오정구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설문조사도 어떻게 보면 100% 신뢰할 수는 없고 그냥 평이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서도 불친절한 동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상하게 민원처리에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이 굉장히 안 좋은 거로 나와요. 주무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3개 동은 10% 이상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고강1동, 신흥동, 오정동 말씀하셨습니까?

당현증위원

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오정동이나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라고 볼 수 있고, 또 농경지도 같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고강1동도 농경지가 많이 혼재돼 있는 지역인데 불친절하다면 공업지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대상이 동에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현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미구나 소사구는 공무원의 징계가 늘고 있는데 오정구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줄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 것은 좋은 면인데, 요는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서비스나 업무처리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거든요. 문화도. 구청에 이러이러한 정책사업이 있다고 해서 미는 것보다 그 설문에 메뉴를 추가해서, 요구사항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해 주시면 제가 부천시를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 위주로 설문조사를 만들지 마시고 그쪽에 참여해서 아주 현장감 있고 집적성이라고 할까요, 아주 치밀도 있는 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아직도 도로교통이나 시설물관리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오정구가 그만큼 발전의 여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저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구민의견 만족도 조사를 지금 구에서 실시하는데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있을 때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도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면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근로나 이렇게 강제로 모일 때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트센터나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공공장소 그런 데 설문조사를 하세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당현증위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나온 사람들이 편한 마음에서 객관성을 갖고 조사에 응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언론사에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규격 표시해 주시고 하는 것은 다른 구와 비교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특수시책사업도 있고 한데 똑같아요. 그리고 배너광고 5단짜리 가격이 다르네요? 110만 원짜리도 있고, 550만 원짜리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같은 5단이어도 지역의 인터넷신문과 지방신문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뒀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너무 단조로워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시기별로,

변채옥위원장

아까 칭찬하셨던 올레길이나 이런 것 내용에 빠져 있고, 그래서 경기도권의 신문과 부천의 지역지에 차별화해서 내용을 다양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구정계획, 체육대회, 체육대회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하늘정원, 하늘정원 개방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언론사가 많은 반면 홍보에 활용하기 딱 좋은 여건인데, 단조롭게 하시는데 내용을 다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언론홍보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세부적으로 해서,

변채옥위원장

특수시책사업 같은 경우 많이 하시고, 또 세금에 대한 홍보, 사실 우리 부천시가 세금 잘 거둬야 되는, 세출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에 거의 빠져있기 때문에 다음 감사 때는 다양하게 홍보하실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공사계약 건, 물품구매 건 분리발주가 여실히 많이 보이죠? 과장님께서 봐도.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분리발주를 했다고 한다면 구청 청사용역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2000만 원 이상 묶어도 되는데 분리한 게 여실히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부천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같은 사안에 같은 종목에 묶어도 되는 것을 분리한 것이 많이 있어요. 며칠 차이, 일주일 차이 그런 것 다 무시하고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야죠. 아까 구청장님한테 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보고 시에는 분리발주 안 할 수 있도록 최소로 줄여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공사비 3400만 원짜리, 22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됐네요. 자료 한번 보실래요. 감사자료 28쪽 보시면 3400만 원짜리, 2200만 원짜리 폐기물처리 용역인데 이게 똑같이 우리기업으로 수의계약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폐기물처리 용역은 폐기물처리업체가,

변채옥위원장

우광개발이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53번, 54번, 28쪽 우리기업이거든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중에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채옥위원장

아니,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지금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효식

안효식위원

위원장님이 53번, 54번 지적하시잖아요.

변채옥위원장

행감자료 28쪽 53, 54.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지금 28쪽 53, 54번 말씀하신 거죠?

변채옥위원장

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타이틀에 보시면 수의계약만 한 게 아니고 입찰, 수의계약 다 해서 다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오정농협경제연구소 농약구입 같은 것은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이것은 분리발주하실 필요 없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일괄해서 하면 절약하실 수도 있는데 구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옆에 입찰, 수의 이렇게 다 써줘야죠. 비고란을 만들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두루뭉술해놓으면,

변채옥위원장

나중에 자료 만드실 때 조금 수고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가 수의계약인지 뭐가 입찰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3개 구청마다 보조자료로 계속 가져오고 있잖아요. 용역, 물품, 공사 세 가지로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수의면 수의, 입찰이면 입찰 해서 그것을 옆에 표시해줘야 저희가 정확하게 감사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디가 어딘지 못 찾게끔, 자료에 모든 구청이 지금 공사 관련해서 두루뭉술하게 묶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밤새서라도 다 찾아냅니다.

변채옥위원장

그중에서 하여튼 입찰되고 수의되는 것을 옆에 비고란 하나 만드셔서 표시해 주시면 보기 쉽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셨나 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그것을 참고하세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정리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다음 34쪽부터 35쪽까지인데 문책현황은 많이 줄었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줄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문책 및 뒤에 보니까 징계까지도 많이 줄었던데 그런 것은 3개 구청에 비해서 잘하고 계신 거고, 문책현황이 줄었으면 포상현황은 늘어나야죠? 시민 포상현황은 오히려 줄었어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시민 포상현황은 연말표창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전체적으로 징계, 문책이 줄었으면 그만큼 공무원도 물론이지만 오정구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도 많이 하셔야죠. 국민단체들, 운동단체들한테 다 도움 받아서 이런 것 하잖아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특히 2010년도에는 원종동, 고강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표창이 많이 적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저희가 표창을 줄 때는 동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는데 추천된 사람들은 거의 100%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동에 표창을 주는 인원이 많이 적으면 과장님이 많이 독려하셔서 거기를 더 잘해야 되죠. 반대로 얘기하면.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 다음 51쪽 차량보험료 관련해서 작년에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010년도 보세요. 또 여기도 동부화재하고 자매결연했잖아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보험료를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동은 동대로 이렇게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돼서 금년도에는 전체를 묶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입찰을 하는데도, 보험은 입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공개경쟁. 보험은 입찰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보험법에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한다고 사망에 한 군데는 1억, 한 군데는 2억 5000만 원 조절할 수 없거든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공개경쟁에 의해서,

효식

안효식위원

공개경쟁이라도 부천시 전체가 대대적으로 동부화재만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잖아요. 보험회사가 동부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공개경쟁해서 동부가 다 이깁니까? 전관예우 그런 것 이제 그만하시고 조절하시라 이 말입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는데 사실 응찰하는 회사가 없었어요. 왜냐 했더니 동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참여하는 회사가 없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동부뿐이 없어서,

효식

안효식위원

응찰할 수 없는 여건이 구성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동부화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이시고, 존경하는 강동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공평하게 다른 보험회사에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마지막으로 63쪽 음반, 비디오 지도단속이 비디오는 원래 지도단속 한 번밖에 안 했네요. 그래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단속을 해야지 1년에 한 번 딱 해놓고 행정처분 없어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비디오업소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밑에 게임제공업 지도 및 단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작년보다 올해 단속이 현저히 줄고 있잖아요.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셔야죠. 많이 단속할수록 많이 지적할 수밖에 없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문 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38쪽 거칠개주민대축제를 보면 시 보조금이 285만 원, 자체 예산이 2346만 원이잖아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이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자체예산은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이 회계보고를 자체예산까지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한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서식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서식에 의했고,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300에서 500 정도 받는데 그 금액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축제를 개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자체예산이지만 자체부담액이 이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른 축제,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인가 그런 축제는 자체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자체예산이 거의 없는 부분은 재례의식만 그렇게 합니다. 전통문화 재현하는 그런 재례의식만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8쪽 중간에 보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전략적 재원 배분 해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 그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초과달성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예산 대비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 목표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라 해서 그 목표를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114억 대비해서 144억을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예산집행을 빨리했다는 얘기죠?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을 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것도 실적입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실적으로 관리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어떤 이유에서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빨리 시중에 풀려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별 각종 소송 진행현황을 보니까 총 13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3쪽입니다. 보니까 시민봉사과 소송이 4건 정도 돼요. 그렇죠?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와 관련해서 구정만족도 평가에서 구민들이 공무원의 권위적 불친절태도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미흡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고 개선 필요한 점이다라고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소송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대민 봉사행정을 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시민봉사과 소송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이런 태도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절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아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소송은 재산권과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정을 좀 더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해서 소송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준해서,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인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좀 더 많이 설득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해주는 게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자칫하면 예산의 낭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와 고리울선사문화제는 저희 오정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훌륭한 축제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리울선사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가, 물론 조금 축소되기는 했고, 그리고 도당우물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행되면서 오정구만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축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 혹은 지원방향 같은 게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사실 축제 하면 예산지원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축제에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나 선사문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 전통문화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축제 때 학생들을 초청해서 당시에 있었던 축제상황을 스케치해서 학교 숙제로 제출하는 그런 방안도 학교와 협의하고 있고, 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생생스토리텔링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토요일에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해설사를 붙여서 우리 전통문화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참여를 많이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와 같은 훌륭한 두 축제를 오정구가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자랑스럽고 이것은 부천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역에 널리 홍보하고 부천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축제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전적인 방향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한권우오정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정민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길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장형택 취득세등록팀장입니다. 서경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윤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권재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현근 징수팀장입니다. 이철종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세무행정에 애쓰시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정구의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지금 전체 부과액이 1174억 원입니다. 부천시의 20.6%가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당해연도 부과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현재 체납액이 저희 오정구는 9만 784건에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 18.4%가 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다른 구청 행감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00만 원 이상 체납관리규정이 바뀌어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시 세정과와 구청 세무과가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루셔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죠. 500만 원 이상 시 세정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구청 세무과에서는 세정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시와 구가 서로 실적을 공유하면서 세무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1월 1일 자로 와서 열심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구별로 체납계획 같은 것을 이렇게 목표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구청에 가서 징수실적을 조사하다 보면 500만 원 이상은 세정과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 구청은 잘 모른다는 대답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또 질의 하나 드릴게요. 통합체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수행하면서 이것 이용하시죠? 체납액 30만 원 미만 주민들한테 체납고지서 발급하는 업무를 하시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업무하시고 나면 실적평가하시는 거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실적평가를 보니까 절대금액, 그러니까 징수액으로 지금 실적평가를 하고 계시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지금 징수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징수율은 어떻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징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동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체납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체납액이 많은 동은 금방 1등을 맡아 놓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체납액에 따라서 몇 % 징수를 했는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다 다르네요. 원미구는 징수액으로 하고 소사구도 마찬가지로 징수액으로 하고 오정구는 징수율로 하고, 징수율로 한다면 동별로 체납액이 다 관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납액이 동별로 관리가 되면 징수율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지금 다시 제가 확인했는데 징수액이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동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통합체납시스템은 시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정구청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은 대부분 소액이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체납된 소액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10년 전, 심지어는 20년 전 것까지도 지금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그것 파악하셨어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그럼 이 소액 세외수입도 징수권이라는 게 소멸시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파악을 하셔서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셔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6쪽 납세의무자 착오납부에 등록세 보면 4000만 원 정도의 납세의무자 착오납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등록세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부동산 등기를 하자면 우리가 등기소로 가죠. 등기소에 가기 전에 등록세 담당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등록세 담당이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해주는 거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받는 거죠? 그 담당공무원한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일단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그쪽 등록할 때 같이 내는 경우도 있고,

득수

나득수위원

계산하는 절차. 그러니까 등록세를 애초에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맞습니까? 팀장님.

형택

장형택오정구세무과취등록세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납부 후에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록세 과오납 발생은 납부를 했지만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사용 확인서를 받아다가 저희들한테 환급을 받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그런 금액입니까?

형택

장형택오정구세무과취등록세팀장

네. 그렇게 됩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아무튼 등록세 계산해주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주는 거죠?

형택

장형택오정구세무과취등록세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0년도 부천시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니까 오정구 징수율이 9월 말 현재 92.4%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세목별에서도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각각 1위를 하고 있어요. 오정구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오정구 세무과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신경쓰고 계시나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는 체납세 징수독려반이 있습니다. 독려반을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팀이 있어서 1회 체납되었을 경우에도 계고서를 거기에 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2회, 3회 올라가면 차주들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1회에도 계고서를 하면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직원 1인당 1억 8000만 원 정도씩 과년도 징수 목표액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30일 자로 파악해보니까 16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고질체납자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노력해야 받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노력했고,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관허사업에 대해 3회 이상 체납됐을 경우 500만 원 이상 이런 경우에도 독촉을 연계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전화독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높였던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도 계속 징수 독려하셔서 2010년 말까지도 이렇게 훌륭한 징수실적 보이시기 바라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중과세 세원의 모니터링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요즘에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 수시로 해당 사업장을 출장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 최초에 분양받은 다음에 현장 확인했을 경우 타인한테 다른 용도로 임대를 줬다든가 타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모니터링 제도를 상시화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분기별로, 또 수시로 자주 모니터링하시고 감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사후적정성이 있는가라는 검증작업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질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책임자 지정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상습체납자 지금 오정구는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지금 저희는 5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가 62명, 194건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금액별로는 어느 정도예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4억 3900만 원이고, 1000만 원 이상이 152명, 2,209건,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100억 원이 좀 넘는 돈이군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6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징수관리책임자 지정을 철저히 하셔서 담당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체납정리카드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공매처분도 시 세정과와 합쳐서 같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외에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융계좌라든가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대여금고 같은 것도 조회하셔서 재산소유 사실이 밝혀지면 확실히 압류하고 공매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73쪽 징수목표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113% 달성했네요. 올해는 80%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내년부터는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항상 100%로 놓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 113% 이렇게 해놓고 전시효과 같은 감이 안 들도록 목표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오버하면 거두는 데 태만할 수가 있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상향조정해 주시고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 다음 81쪽 포상금 지급내역에 12월 초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 원 포상했네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300만 원,

효식

안효식위원

원래 작년에 예산이 500만 원이었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작년 예산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럼 올해는 500만 원이네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올해도 300만 원입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오정구는 동이 작으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12월에 그 실적을 취합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런데 현재 실적이 예산에 오버됩니까, 아니면,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제가 16억 정도를 계산해보니까 2000여 만 원이 됩니다. 조례에 나온 규정대로 한다면 그런데 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징수포상금이 1인당 12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전체적으로 나누기로 해서,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나눠서 평균으로 치면,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효식

안효식위원

추가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은 없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없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예산한도 내에서?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그 다음 83쪽 마지막으로 번호판 영치가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너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번호판 영치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세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치실적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세가 많이 들어오겠죠. 차량 운행을 해야 되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 부분 왜 적냐면 2009년도는 12개월분이고 금년도는 9월 30일 자 기준으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효식

안효식위원

그래도 두 달 분 가지고 이 정도 올라가겠어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연말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비슷하면 안 되고 더 많아야죠. 항상 더 올라가야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당현증 위원님.

당현증위원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75쪽에서 78쪽까지 관계된 문제인데, 과오납 발생하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도세는 2009년, 2010년 한 건도 안 돌려준 것 없이 100% 다 돌려줬는데 시 과오납 환부실적이 도세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지금 과오납 미환부 건수를 분석해봤는데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5% 정도로 남을 것 같아요.

당현증위원

결국은 시점이 지금 이게 9월 말입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보고서 뽑은 게 9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만 원 이하가 60～70% 됩니다. 대다수가 자동차세 미환부, 연납을 낸 다음에 폐업, 전출, 매매 해서 1만 원 이하짜리가 그렇습니다. 전화로 연락해서 계좌만 불러줘도 우리가 입금시켜드릴 텐데 보이스피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 알려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전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당현증위원

2010년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222건에 780만 원,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방법의 하나로 다음에 고지할 때 상계하는 방법 같은 것은 적용할 수 없어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지금 그 사항도 가능한 것으로,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렇게 하면 실적이, 돌려주는 것을 적시에 제대로 돌려주면 불만이 적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고, 제가 알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80쪽과 82쪽에 관계된 건데 체납세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결손한다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이래서 완전히 못 받는다고 결정하는 것 맞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그런데 결손처분했다가 부활해서 또 다시 징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부활시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저희가 결손처분했다가 부활하는 건수를 파악해보니까 19%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는 분기별로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전국 부동산 조회를 하고 있고, 또 경기도 세정과를 통해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도 금융자산 조회를 하고 있고, 또 직장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계통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자동차세 쪽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현증위원

법인, 개인 전부 망라한 거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직장이 있다든가 그 어떤 재산이 발생되면 전부 포착이 됩니다.

당현증위원

알겠습니다. 징수부활에 대해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왜 그래요? 2010년도에는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재산이 포착돼서 저희가 압류를 해놓습니다. 100% 가까이 압류가 되고, 그 당사자가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금방 현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재산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당현증위원

그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세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좀 전 유관기관과 법인 같은 것은 링크만 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에서 돈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현증위원

원미구나 소사구보다 징수실적이 아주 우수한데 대책이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굴하시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비고란에 이렇게 비워놓지 마시고, 저희가 감사할 때 항상 특이사항을 볼 수 있도록 비고란에 적어주시고, 모든 자료에 몇 월 며칠 기준이라는 게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식

안효식위원

하단부나 비고란에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치성 재산 있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사치성 재산 조사대상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 건이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저희는 12건입니다. 12건이 전부 술집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오정구에 사치성 재산 대상이 12개라는 말씀이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이것 전수조사하시는 거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룸살롱입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분들이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 아시죠?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득수

나득수위원

창고로 사용한다고 해놓고 룸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사치성 재산은 부과하기 전에 12건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전부 합니다. 방에 칸막이가 있느냐, 아가씨가 고용되어 있느냐 그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득수

나득수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구가 다른 구보다는 세무활동 잘하고 계시는데 격려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업무파악 빨리하셔서 오정구가 다음에도 징수율에서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오정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오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한기 가정복지팀장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채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가 농정업무인 관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토록 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농업생산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오정구에서 생산되는 쌀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은 친환경농법의 도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법 도입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계신 대책이나 정책방향 같은 게 있으십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친환경농업이라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저희 지역여건도 그렇고 범위도 넓고 농경지가 크다 보니까 친환경이라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저농약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농약을 적게 치고 쌀 생산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추진을 하고자 할 생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국립농산물 수의검역원 조사에 의하면 177개 주요 농산물 잔류량 검사에서 우리 오정구에서 생산되는 쌀이 농약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결국 그것은 무농약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무농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토질개량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방향을 강구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비료의 공급이라든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원래 친환경 쪽으로 간다 그러면 구충식물 같은 것으로 해서 발효액을 만들어서 농약 대체로, 농약을 안 쓰고 다른 대체적으로 해서 구충을 시켜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330헥타르라는 어마어마한 면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 우리 관내 우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급처를 확보해주는 게 우선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친환경농법 도입이 어렵다면 기이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처를 확보하는 방향이 대안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얘기는 시 녹색농정과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물론 오정농협과 같이 협력해서 쓰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은 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오정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데 오정구 차원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고, 결국 친환경농법으로 가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천오염의 문제라든가 기타 토질개량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정구에서 생산되는 쌀이 친환경농법으로 가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기이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위원

직불금 지급내역에 보면 주소지가 관외로 돼 있는 사람이 여섯 분이나 되네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효식

안효식위원

그분들은 땅 주인인데 살기는 다른 데서 산다는 겁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주로 원미도 있고 가까운,

효식

안효식위원

아니, 부천시.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서도 있고 인천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거죠.

효식

안효식위원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많은 고생을 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오정구청장님께 2분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박명호오정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받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오정구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다른 원미구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소외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발전 모습에서, 특히 주민들이 갈망하시는 부분이 휴식공간, 녹지공간, 체육시설, 문화행사 이런 것들로 사실 거의 원미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오정구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 뒤에 오정대공원이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를 좋아합니다. 그 시설에 아침저녁으로 사람들이 정말 산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오정레포츠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고강동에 고리울가로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인접해서 서서울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울호수공원이 너무 잘해놓았기 때문에 편차가 나니까 고리울가로공원도 증설해서 다시 잘 가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 그것은 공항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공원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정대공원도 지금 2단계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 시장께서도 밝히셨는데 공병부대 앞 1만 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해주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구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예산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구청 전체 예산의 80%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시청 전체로는 30% 정도 되는데 구 예산의 80%가 사회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상 구청에서 사업할 게 별로 없습니다. 관리 차원의 행정만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행정구를 존치할 거면 조직도 보강해주고 사업비도 많이 배정해서 구에서 생활과 밀착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위원장

수고하셨고, 재정경제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부천시 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예산지원도 받으시고,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까지 겸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201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실 있는 감사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소사·오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사, 사랑이 꽃피는 소사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복지서비스,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자치활동, 내부역량 강화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240여 명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충실히 펼쳐 오셨으며, 특히 특색사업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민원 업무시간을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화목한 민원실 운영과 아침밥 결식아동 22명에게 밥상차려주기 지원사업, 달·고·나 사업을 비롯하여 옥길동 레일바이크 운영, 역곡 생태하천 조성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지적사항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직장교육에 직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하므로 대책을 마련 추진하시고, 특히 동 주민센터에는 많은 자생단체가 있어 상대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장께서는 각 단체와 지역주민 등을 접촉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구정만족도 조사는 그 대상을 다양화, 다변화하시기 바라며 공공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개발 적용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구정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및 방법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 등 현장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십자회비 수납에 있어 목표액 달성을 위한 무리한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가 많으므로 자율적인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납세의무자 착오납부 등 미환부 건수가 많습니다.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과오납금을 환부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할 것이므로 미환부된 과오납금을 당사자에게 조속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말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는 부천의 역사, 경제 중심지 희망찬 오정구를 목표로 활력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 확충, 배려하는 구민 화합과 나눔의 복지실천, 살고 싶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21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충실히 펼쳐오셨으며, 특색사업으로 오정대공원 야외무대 및 은데미 예술마당 등 상설 문화예술 공연활동 지원과 대장들판의 농로길을 웰빙 트레킹코스로 명소화하고, 폐식용유를 이용한 EM 비누제작 보급사업,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범죄 없는 마을을 위한 블루라이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등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정구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소사구청 강평에서 지적한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직장교육 참석률 저조로 인한 대책마련과 동장께서 각 단체와 지역주민들을 접촉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여 각 가정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우리 시 향토문화제가 오정구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내표시판 설치, 안내 홍보물 제작 배포활용 등 시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문화제 주변 환경정비도 철저히 하여 탐방 및 관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십자회비 수납에 있어 목표액 달성을 위한 무리한 성과주의,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가 많음으로 자율적인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론홍보에 있어 행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구의 특수시책을 비롯한 자랑거리 등 다양한 내용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정구의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와 고리울선사문화제는 전국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우리 시의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정만족도 조사는 그 대상을 다양화·다변화하시기 바라며 공공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개발 적용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구정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등 현장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소액이라 하더라도 과오납금을 환부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할 것이므로 미환부된 과오납금을 당사자에게 조속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액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말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소사·오정구청 소관 사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과 오정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

동구

강동구출석위원

김인숙 나득수 당현증 변채옥 안효식 원정은 이진연 한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