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영수입니다.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자로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이 각 위원회로부터 제안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으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만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화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며 감사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진행절차는 해당 상임위원회별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감사내용 보고청취, 질의답변, 강평에 이어 감사종료순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 자료요구건수는 내무위원회에서 197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79건 등 총 296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 의결된 사항이므로 본 의원 외 3분 의원이 제안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서는 방금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제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제안된 것인 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전준비된 감사일정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남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 및 규칙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조례개정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8호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난 4월 17일자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명칭대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강화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9호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7조 제1항의 국내여비 및 동조례 제2항의 국외여비 중 의회의원의 숙박비가 현실에 맞게 각각 인상되어 관련법의 개정된 여비지급 기준액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조례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20호 강화군의회 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 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강화군의회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동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천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방법이 필지별 고시에서 도면고시로 변경되었고 지방산업단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봄에 따라 하점지방 산업단지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하는 등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명확히 고시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내용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동의안 등 심사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인천시 도시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시에서 주관하는 강화군일반주거지역세분입안공고에 따른 설명회 장소에서 주민의 서명운동을 펼침과 아울러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제시한 강화발전을 위한 방안은 반드시 모두 반영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강화발전을 위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비비 및 2002년회계년도결산승인과 군정질문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부담이 될 줄을 압니다마는 투명한 군정을 모든 주민들에게 더 자세히 알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제11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