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광명시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방청석에 계시는 광명시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질의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일상적인 대답은 한편으로는 매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다변화되는 시대를 집행부는 쫓아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의 수도 한정되었기에 또한 안타까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집행부는 열심히 해도 그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공무원의 문화에 타성에 젖어 있는 듯 싶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양심이 최우선이 되어야 사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800여명의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35만 광명시민 여러분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떳떳해집시다. 다시 한번 희망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후손들인 자녀들에게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 주택과 최 모 과장님을 두고 질문을 드리면 죄송스럽지만 결국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곧 주민들과 직접적 관계가 있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도에서 오셔서 광명시의 상황을 파악하시고 정말 애쓰셨다라는 것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자기의 업무를 열심히 하시고자 하시는 모습에 다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주택과장 자리에 최 모과장님은 힘드실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주택과라는 조직사회에서도 communication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광명시에는 다른 시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임종금의원님의 시정질문의 대답에서 기회가 되면 건축직으로 보직을 한다고 하셨고 결국 시장님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서에 있던 최 모 계장님이 5급으로 승진하면서 소하2동장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부서에서 일하셨기에 내용도 많이 알고 있어 그분을 주택과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이 동에서 몇 년 재직한 후에 그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면 그때는 내용과 상황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안 모 도시과장님, 전 모 도로과장님은 5급으로 승진하셨을 때 동장으로 보직을 주지 않고 그 일했던 부서의 과장으로 이동되시면서 그분들의 능력은 한층 더 발휘되어졌다고 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곧 서비스로 환원된다는 사실은 모르십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들어오면서 개혁의 물꼬는 더디지만 한발한발 내딛어 가고 있습니다. 개혁이라 함은 관행대로 행하여졌던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서비스보다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더 있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백재현 시장님, 관행을 던져 버리십시오. 규칙까지 바꾸어서 주택과장님을 행정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사회의 행정직의 기득권세력 또한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시장님께서 헤쳐 나가야 할 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산업녹지과의 사무관도 팀장에서 바로 그 자리로 보직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 시장님의 시정방침 중에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라는 캐치프레이어가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 중에 저는 광명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3대 때 저는 하안동에 소재한 시립도서관 옆의 해병전우회 콘테이너 가건물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사회산업국장 이셨던 정 모 국장님은 치워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질문이 끝난 후 당시 해병대 회장이셨던 정 모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년만 기다려 주면 이전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민선시장이 되면서, 각 동네의 대표기관 격인 의원들이 선출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해 나아가는 기득권 층에 대하여 소신있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불법 콘테이너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하안북초등학교 정문 옆 녹지대 장애인협회 불법가건물을 방문했지만 문도 안 열려 있고 이용도 안하고 있습니다. 하안1동 동사무소 앞쪽에 있는 가건물도 지난 6월23일 오전에 방문하였을 때에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주택과에서 파악한 광명6동 355-24번지, 소하동 199-2번지, 하안동 260-4번지로 겨우 3개만 파악되었을 뿐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에 불법가건물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하안2동에는 앞서 이야기한 해병전우회사무실과 그 뒤에 최근 1개월 전에 설치되고 방치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또 철산1동으로 오면, 철산 15번지 철산 배드민턴 클럽, 철산동 626-3번지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조합 광명시조합, 철산동 626-3번지 남서울교통통신원회 광명분회 등의 가건물이 있습니다. 또한 철산3동의 복개천은 시민들의 녹지공간 확대를 하고자 한 곳인데 재활용센터의 가건물등으로 5∼6개의 가건물을 볼 수 있고 이는 주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법가설 건축물은 우리의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에게 이렇게 배려한다면 광명시 조그마한 공간에는 흉악하게 생긴 가설 건축물로 도배될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광명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로 불법가건물의 정비를 촉구하실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3. 시장님의 이번 민선3기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 이념을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가계획입니다. 정부는 제1차 계획기간으로 1998년∼2002년으로 설정하고 1998년 6월에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 시장 역점 정책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여성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는 '인간을 존중하는 복지.여성도시'라는 주제 하에 1)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 향상 2)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지속적 추진 3)여성, 취약 계층의 인적 자원 개발 지원 4)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라는 4개의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도 보면 첫째, '여성발전기금 조성 지속적 추진'은 이미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라 새로울 것이 없는 과제이며, 둘째, '여성.취약계층의 인적자원 개발 지원'은 여성전문가 인명록 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IT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 정도가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는 청소년 순회 성교육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등이 주 내용이나 시가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연계시키는 것으로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넷째,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 향상'이라는 과제는 비교적 예산도 많이 확대되고 지자체의 지원 규모나 내용이 확대되고 있어서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민선3기의 여성정책의 추진계획이나 과제는 이전보다 빈약합니다. 백재현 시장님 민선2기 때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독립된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여 '평등도시'라고 명시하고 1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민선3기 때는 독립된 과제로 되어있지 않고 '복지'에 통합되었을 뿐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는 복지.여성도시'로 16개의 세부 추진 과제 중 여성정책 과제는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의 양성평등에 대한 마인드가 후퇴했거나 정책 생산 능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민선3기 시장님의 새로운 여성정책의 비젼을 제시해 주십시오. 4. 미국 오스틴시와 자매결연에 따른 그간의 실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마음이 착하긴 하나 제가 보기에는 자기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서로 돕고 이웃의 정을 맛보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2∼3년 전의 일인데 이 친구는 직장동료가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어하였는데 돈이 없어 그 친구는 자기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컴퓨터를 사는 것을 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마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 친구는 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2001년 2월 자매결연을 한 오스틴 시와 광명시와의 관계에서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시장님이 민선 제3기로 취임하시던 날 오스틴시의 시장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초청을 하지 않으셨나 보지요? 그런데 시장님은 초청을 받으셔서 이번에 오스틴시장님의 취임식에 다녀오셨지요. 매년마다 4월이 되면 오스틴시의 한인의 날, "아리랑 축제"에 농악공연을 하러 2001년부터 광명농악회가 갔으며, 농악공연 지원활동으로 2001년에 2명, 2002년에 5명, 2003년에 4명이 다녀오셨으며, 2002년 농악공연과 때를 함께 하여 오스틴시 행정 벤치마킹으로 16명이 다녀왔습니다. 올 2003년에는 6월 11일부터∼21일 오스틴 시장 취임 초청참석으로 시장님 외 9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선진국 견학을 통하여 좋은 점을 배우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신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 농악단체의 자부담의 기준이 없고, 2003년에는 아예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오스틴시만 아니라 한∼두 곳의 장소를 더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특정한 목적이 없이 올해에는 멕시코 캐나다까지 오스틴시에서 거리가 먼 곳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걱정이 되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마다 두 차례씩 오스틴시를 공식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스틴시는 광명시를 방문한 것을 보면 '99년 11월4일 오스틴시장 외 5명, '99년 11월18일 존러박사 외 3명, 2002년 11월13일 시의원 1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무엇인가를 배워 오려면 한곳에 머물러서 질문하고 듣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자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매결연을 이유로 한 외유성 여행임을 아니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웃 도시 과천시는 장외발매소 세법 문제로 40,0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독일의 오스나부르크에 갖다오신 후 채 한 달도 안되어 미국의 오스틴시를 다녀오시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교류를 통한 성과물을 무엇이고 집행부의 벤치마킹은 무엇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시장님이 캐나다에 다녀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 학습이라는 캐치프레이어를 갖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산 농협의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의 공간으로만 이루어진 평생학습원이 만들어져 성공회대학이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개의 강좌를 듣고 있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주년의 뜻 있는 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 청개구리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은 주민들의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따라, 17명의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평생학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있기에 이 또한 우리는 귀기울이면서 여론을 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정원제를 실시하기에 인기있는 과목은 일찍부터 수강신청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업강의가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빠지는 사람도 있기에 너무 좋으신 선생님들이 나중에는 적은 수강생을 두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정원제 +알파에 대한 정원모집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도 수업을 듣다가 옆방에 20여명의 정원이 있는 요가수업에 3명이 요가를 배우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광명시 교육구축에 대하여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관의 사회교육 여성회관의 다양한 교육들 시민단체의 시민교육 환경단체의 환경교육등 교육을 전공하신 전문가로서 광명시의 단체의 NET-WORK와 중추적인 역할로서 많은 조언, 또한 복지나 교육에 종사하시는 재교육 현장인들의 욕구를 충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2002년 덴마크에 연수를 다녀오고 얼마 안되어 다른 부서로 가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7명이 덴마크 방문하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은 현재 누구입니까? 평생학습원에서 국외연수를 가는 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번 광명시에서 지역통화를 위한 외국사례 벤치마킹으로 일본에 다녀오심은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나, 평생학습은 개원 1년 반으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의 바탕이 되어있지 못하고 지역통화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은 제가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 시기상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고 시장님이하 실.국장님, 과장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초,광역의원과 3대, 4대 시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저의 이런 마음에 더욱 동조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이 어디 정책을 만들어서 하기가 그리 쉬운가요. 거의 어렵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가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위임하여 행하여지기에 지방분권화를 말하기에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을 동반하는 것인데 지금의 세법 시스템으로야 쉬운 것이 아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은 동네를 오고 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없는 살림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임무이며 이것이야말로 생활정치를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17명의 의원들은 자기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불편한가를 항상 챙기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시장님은 저희보다는 정책을 실현하실 수 있는 범위가 지방의원보다 넓고, 세세한 것까지는 챙기시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작은 것을 챙기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시장님이하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법이 어떻고 저떻고,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지방의원으로 너무 회의적 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철산지하차도 공사를 착공하면서, 교통체증을 좀 줄이고자 건설위원님께서 안양천변으로 차를 부분적 통과를 부탁했는데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되어졌고, 시간이 꽤 지나서야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올 봄 저는 교통행정과에 주민들이 걷기가 편하게 하기 위하여 토큰 Box인 가건물과 구두수선가건물의 이전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3대부터 저는 보육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기에 그때부터 보육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몇 번 제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모두 타당하니까 전면적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 다른 시군구의 조례와 비교하면서 드린 이야기이니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대립과 반목의 갈등이 아니라 협력과 타협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아가야 살아가는 시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장님, 저희는 동네를, 광명시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공직자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귀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성의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고싶은 도시 광명, 문화와 교육의 도시 광명을 건설하기 위해 애쓰시는 백재현 광명시장을 비롯한 8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3기가 출범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혼란을 요구하였습니다. 갈수록 경제침체는 심화되어 국가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사회갈등도 증폭되고, 동북아 위기를 부추기는 북 핵문제는 우리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민심은 점점 흩어지고 불만과 불신은 가중되어 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는 다시 한번 민심을 살피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속전철역, 역세권, 경륜장, 소하 택지개발, 음반벨리 등등 굵직한 사업들이 우리의 작은 민심을 소외시키지는 않는지 소수의 인권은 무시당하지 않는지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조명을 약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광명의 문이 열리는 개봉동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에 이렇게 유흥주점 밀집지역과 가구의 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01년도에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시장의 역점사업이 추진되어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시청방향으로는 패션의 거리, 광명사거리로 개봉동 방향은 가구의 거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가구의 거리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4천8백40만원 중 2001년 1천3백8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반납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의 지원과 관심으로 광명 가구의 거리는 성공한 사업 중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통해 현장을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지금 이곳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촬영한 것입니다. 이 어린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는 온통 가구들로 가득합니다. 서로 비켜가기 힘들 정도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혹시 핸드백이나 손으로 가구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주민과 업주 사이에 많은 언쟁이 붙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가다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가구를 만지려고 팔을 내밀다 팔이 부러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모하게 방치된 공사장의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보도에는 가구들로 그리고 잠시 후에 차도에는 가구점들의 화물차들이 놓여 있어서 실지로 이곳 광명사거리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곳에 버스정류장이 나옵니다. 이 버스정류장 역시 쓰레기와 가구 그리고 가구 화물차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곳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차도에는 가구 화물차로 인도에는 가구로 가득하여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는 사람은 다닐 수 없고 가구만 다닐 수 있는 진정 가구의 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진정 이 자리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집행부가 무엇을 답변을 하겠습니까? 진정 우리 시민의 권리를 앗아가 버린 이 가구의 거리를 물리치고 사람의 거리를 만들어 주시지는 않겠는지요. 저는 지금까지 이곳을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였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나 진정으로 이 거리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장의 간단한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광명2동 유흥밀집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약 34곳의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의 진정과 건의로 백재현시장 민선 2기 시장취임 이후 지금까지 허가가 제한되어 단 한 건도 신규허가 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으로 허가가 취소된 것이 8곳이 있으며 현재 26곳과 단란주점 3곳이 있습니다. 그럼 주민 이동통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동에서 광명사거리에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유일한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건너에 진성학원 앞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광명2동 주민들은 이곳 신한은행 골목을 이용하거나 유흥밀집지역 사거리를 이용해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해야 합니다. 역시 이곳에 사는 중고생의 이동통로도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곳 신한은행이나 이곳 유흥밀집지역을 통해서 통학을 해야 하는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호기심 때문에 오히려 이곳으로 통행하는 통행량이 더 많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또 어느 분들은 광명2동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농담 섞인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유흥주점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주점으로 되어 있으며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마을의 주 진출입로에 있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곳 주민 약 3,800여명은 서명을 하여서 광명시청, 교육청,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왜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 수 차례 진정 건의와 탄원서까지 왔는지 그 실체를 동영상을 통해 고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를 보시는 전 공무원, 시민단체, 광명시민 모두에게 획기적인 대안을 공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이곳은 오후 8시 이후만 되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반라의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이곳 사거리를 지나는 남노소분들은 반라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호객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은 유흥밀집지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촬영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반라의 모습으로 거리에까지 나와서 호객행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지역의 주민들이 매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장면은 성인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광명2동 유흥밀집지역에 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레드존으로 광명시장께서 청소년출입제한을 해놓은 레드존의 입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화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절대 성인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곳 사거리를 지나는 아까 주민들의 주 진출입로를 지나는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는 많은 주민들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부류의 주민들이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거리낌없이 다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과연 저런 모습을 보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은 저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우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젊은 층 또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잠시 후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가는 한 가족의 모습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런 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가족이 지나가면서 이런 장면을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저 어린이가 나중에 자라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지 참으로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어떤 젊은층은 호기심을 가지고 오고가기도 합니다. 마치 이 아이는 이곳이 부끄러워 도망치듯이 저곳을 지나가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장면은 저런 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나 손짓으로 저분들을 유혹하는 장면들을 밖에 걸거리에서 아무나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에서 행해지는 모습들이지만 밖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유흥4거리가 있는 여기를 지나는데 이 4거리를 중심으로 주민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아까 보셨던 이 골목입니다. 이 곳에는 총 9개의 주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25개 그중 단란주점 1곳 허가가 취소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9군데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곳 대각선 부분에 있는 2곳은 출입문이 현재 4거리 쪽에 나 있는 출입문을 안쪽으로 바로 낸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가 남습니다. 그중 한곳은 2층에 위치하였음으로 출입문을 2층으로 만들어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남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이 6곳을 허가가 취소된 무허가로 이주를 시켜준다면 이렇게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레드존으로 묶어서 가급적이면 청소년과 아이들, 일반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서 우선 이곳에 대한 형태를 이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지 못 하고 이제 이 골목은 주민에게 1차적으로 내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차적으로는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이 레드존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하나하나씩 허가를 취소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광명2동에는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저런 술집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공무원 그리고 광명시민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구차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단하나 저의 대안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추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동감 있게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공직자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농악 공연지원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광명시가 오스틴시와 자매결연 후 광명농악이 매년 아리랑축제의 초청 공연 시 자부담 기준은 무엇이며 2003년에 자부담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2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2001년 오스틴시의 한인의 날 아리랑축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단체초청이 있어 우리 시 광명농악이 해외공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광명농악은 1997년 9월 도 무형문화재 20호로 지정되어 문화예술진흥법 제2, 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여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문화재 보호법 제56조 규정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임의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03년 자부담이 없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에는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오스틴시로 부터 광명농악단이 초청되어 소요경비 중 임의보조금 1천3백1만 원을 지원하고 부족분 1천1백93만 원은 자부담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오스틴 해외공연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달라스 한인회로부터 박찬호 등판경기행사에 광명농악단을 초청하여, 박찬호 등판경기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중계 방송되는 행사로, 광명농악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 어스틴 행사와 병행하여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달라스행사에 따른 예산 중 2천9백80만2,000원은 임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부족액 1천5백52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여 해외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2년 동안 해외공연 시 단원들과 학생들이 매년 개인 부담함으로써 사기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 2003년에는 이를 고려하여 숙박비와 식대 등 체재비는 현지 한인회에서 부담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승인된 4천만 원으로 항공비등을 지원하여, 공연을 통한 해외동포의 외로움을 위무하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평생학습원 운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모집정원을 두고 있어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평생학습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복지관 등 유관기관이나 단체들과 네트워크 역할 등 중추적인 역할을 요청하셨으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와 관련 2002년 덴마크 외 2개국 연수자중 실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 개원이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프로그램의 정원은 강의실의 적정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수준으로서 2003년 2기의 경우는 희망자가 정원을 넘어서고 있어 수강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비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일자별로 수강생의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있으나 등록한 수강생이 중도포기 없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원제+α에 대하여는 프로그램 별로 운영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평생학습원에서 면밀히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이 유관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등을 통한 중추적인 역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평생학습원이 광명시의 평생학습관련 중심기관으로서 복지관, 여성회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복지나 교육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결과 교육기관인 관내 학교시설을 활용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네트워크 기반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기도, 더 넓게는 국가를 권역으로 하는 네트워킹도 구상하여 명실공히 평생교육의 선두주자로서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을 꾸준히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2년에는 경기도평생학습축제와 경기도관내평생학습기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경기도문화재단부설의 기전문화대학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학습원내에 유치하여 현재 4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 대사관과 연계하여 어린이 그림책 전시로 외국문화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덴마크의 연수는 평생학습 관련 공무원, 학습원 운영위원, 학습원 실무자 중심으로, 방문국의 평생학습 사업실태와 인적자원 교류를 통해 선진적인 내용을 도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학습원에서는 덴마크, 독일 연수 후 지난 10월에 국제심포지엄과 금년 1월 광명, 부천 포럼으로 연결시켜, 덴마크의 평생학습에 대한 철학적 감각과 함께 우수사례를 학습원 프로그램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통화와 관련한 일본 연수는 참가자 대부분이 오히려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통해 지역통화를 이해하기보다는 실제의 일본 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그 나라가 추진했던 배경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통화사업에 관련기관들이 참여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해외연수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시가 평생학습의 거점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직접 익히고, 또한 그들과 교류를 통해 좀더 폭 넓은 평생학습도시로 정착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 중에 불법 컨테이너 박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어 도시환경을 저해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내 적발된 불법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현황은 총 6개소이며, 그 중 조미수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광명6동 355-24번지, 소하동 199-2번지, 하안동 260-4번지 등에 각 1개씩 3개가 있었으나 소하동 199-2번지 불법가설건축물은 2003년 5월 2일 자진 철거하였고 광명6동 355-24번지 불법가설건축물은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2일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은 광육재건축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하안동 260-4번지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10일 이행강제금 1백45만3,000원을 부과하고 체납되어 2003년 5월 23일 압류조치 하였고 이외에도 최근 적발된 철산동 467-86번지 외 2개소는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산3동 복개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과 컨테이너는 주차장, 테니스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이용할 때 관련단체 회원들께서 휴게 및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물은 재활용센터 및 사회복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산1동 광명고가차도 아래 주차장 부지내의 콘테이너는 "남서울교통통신원회 광명지부"와 "광명시개인택시조합"에서 사용하는 시설로 교통상황을 제보하고 운전자 단체 회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는 비영리 시설로서 이에 모든 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의하여 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로 공익에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안북초등학교 주변의 콘테이너 1개 동은 "장애인교통 봉사대"에서 사용하는 시설물로 장애인봉사대 측과 협의하여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옆의 콘테이너는 "광명시 해병전우회"와 "국민연대 환경감시운동본부 광명지부"가 각각 사용하는 불법 시설물로서 당초 자진철거를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광명문화원 건립 진입로 개설공사 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영리단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무실로 이런 것을 볼 때 번듯한 사무실 없이 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소관별로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더 이상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적법한 시설로 이전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미수의원과 나상성의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광명2동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서 호소하는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속의 의지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단속인원이 4,5명이다 사실상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겠죠. 우리 시민 단체 분들이 오셨는데 시민단체에서도 공직자나 시의회에만 지적을 하지 마시고 시민운동의 의식개혁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조직진단을 해서 단속업무를 하시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만 조직진단을 하셔서 단속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 제 의장 생각은 시설공단시설을 하셔서 그쪽에다 주차단속이라든지 모든 것을 위탁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파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속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일차 시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