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위원 여기오신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로는 도서관 시설을 공무원이 관리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좀 난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이란 예를 들어 자치단체라 하면 도시의 계획이라든가 또는 교통이라든가 세정 업무라든가 중요한 업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이야말로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것을 그쪽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 같은 것도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영역이지만 전달은 우리나라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온 역사를 보면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한데 또 그렇다고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또 돼요.

그렇긴 하지만 청소년재단을 보면서 설립돼서는 안 되는 괴물이 탄생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들이 과거의 청소년수련관이 그런 업무를 전담했던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았던 그런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하던 것을 지금 이상하게 만들어서 효율성이라든가 전체적인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무슨 향후계획이라든가 몰라, 우리 인사정책이라든가 전체적인 면을 볼 때는 제가 주문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학습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학습원장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신 흔적을 남겨놓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더라도 또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계속 할지 안 할지, 하지만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