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은 '97년도주요의정계획보고와 제46회 임시회 회의 소집의 건을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해외출장의건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p를 참조해 주시면 간략하게 전년도에 저희가 했던 활동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4번 개최를 했습니다. 해외연수를 1,2차에 걸쳐서 했고, 타 의회 비교방문도 있었습니다. 의정홍보활동으로 의회소식지가 1회 발간이 되었고, 또한 의회안내 소식지가 1회 발간되었으며 의정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11회 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의정활동계획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나온 안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가 아시다시피 수시로 회기당 15일 이내로 운영이 되겠고, 정기회가 연말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의원연찬 활동이 되겠는데 지금 서류상 세미나가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찬회가 7,10월중에 하게 되고 있고, 타 의회 비교견학은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해외연수가 1번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 15p를 봐주시면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한 의회소식지와 소책자 발간,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특이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내방객 초청인사에 대한 의회 홍보 프로그램이 VTR등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P부터는 시민의견 수렴활동이 있는데 여기에는 간담회가 있고, 설문조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6P간담회의대상은 지역원로, 언론인, 기관장, 학교장, 직능사회단체 등으로 되어 있고, 설문조사는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바른인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P에 보면 의장단회의운영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같이 의장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P를 보시면 체육대회가 연 2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 의회와의 자매결연이 9월중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19P 현안사항으로 의회내에서 구로구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P 행정개선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인데 이것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만 특위 구성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P 특수사업으로 해서 학생모의의회 운영, 시민의 소리 듣는 곳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22P 학생모의 의회 운영은 수시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의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P에 보면 시민의 소리 듣는 곳은 기왕에 우리가 해왔던 활동 내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한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안입니다만 뒤에 보면 21P에 행정개선특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에 의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를 한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이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발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의원중에서 누군가 필요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13p 의원연찬활동에 관한 것인데 세미나, 연찬회 연 2회해서 토탈 4번 개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변경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연구를 해서 집중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 연구소가 있는 대학이나 지방자치에 있는 대학이나 연계를 해서 위탁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 편성지침상 의회 공통비용내에서 의원들이 학업활동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공동으로 위탁교육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좀더 비용 자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더 의회 공통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세미나나 연찬회나 한번 할 때마다 몇백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25명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3개월 동안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집중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처음 운영위원회를 맞는 것 같습니다. 주요의정계획을 하루 이전에라도 한번보고 다시 검토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는 운영위원으로 이미 내정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와서 여기에 이런 계획서가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나도 좀 부족한 게 많지만 그 부분을 사전에 한번 정도는 와서 들여다보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 유승희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연찬회라든가 세미나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공통비용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면 출장을 해서라도 강의를 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무슨 경희대학원이라든가 강원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대학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출장강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조금 덜 전문성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들로 하여금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산적인 세미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다같이 일주일에 두 번씩이라도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광명시로 오셔서 제가 정보를 듣기에도 15명 이상 20명이 되면 출장강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p에 간담회 대상이 유관기관장, 지방원로, 노인회, 직능사회단체, 시주재기자단, 환경미화원등해서 11회인데 이것이 계획안이죠, 작년에 한 사항이죠?

네.

간담회 횟수만 적어 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획안이 나왔으면 주축을 이루겠지만 그때 필요한 사항은 의논을 해가지고 삽입을 시키고 하면 되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승희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간사님께서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 지향적인 세미나라든가 경비절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박명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2대 2기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론이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이 좀 운영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며칠 전에 이 모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의정계획서 이런 사항을 며칠 전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여기에 나오셔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영환위원님과 이재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전자에 운영위원회에서 또 이 간담회 자리에서 건의되었던 사항 같은 것을 아마 운영위원님들에게 보고라든가 25명의 의원님들에게 사실은 알려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간담회라든가 어느 간담회가 되었든 간담회가 있을 때 거기에서 건의사항을 일일이 체크를 해서 무엇이 이러 이러한 건의가 들어 왔을 때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의회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고 또 좋은 방향으로 끌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간담회 문제인데 16p에 보면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하나의 가안이고 대략적인 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더 추가 토론이라든가 내용 삽입을 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전반기에도 제가 운영위원이었고, 후반기에도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의회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주체는 의원들입니다. 사무국의 기능은 의원들이 그야말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고 의원들의 위상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소프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은 사실 의원들이 피동적으로 말하자면 의회사무국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피동적인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더 그런 모습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시도를 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에서 각별히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물론 순수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안에 대해서 미리서 위원님들에게 습득을 하고 와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몇가지 16p에 보면 예를 들면 간담회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안을 미리 좀 회람을 해서 예를 들면 대상을 좀더 선정을 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대상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내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의정소식지라든가 홍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후반기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내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힘든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의 공동적인 의정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무관심한 채로 그 동안 사무국에서 전문위원님들이 애를 쓰셔서 발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의원들이 같이 구성을 해서 의정소식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편집위원들의 이름으로 발간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집위원회로 공동 명칭을 써서 발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들의 몇분이 시간도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각 위원회에서 몇 분씩 참여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정소식지 같은 것은 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는 취지가 여기 주요의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계획이 안인지 아니면 이 계획안이 아니면 계획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계획안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 의정목표 해가지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의 전개, 시민여론의 확대 반영, 견제와 균형의 조화, 의사의 효율성, 전문성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정목표가 나와있는데 조금 전 김재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안이니까 가다보면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물론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확정을 어느 정도 짓는 것인지 안인지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이야기인지 어느 것입니까?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기본계획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틀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죠? 예산도 안이 있으면 그 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듯이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 아주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물론 뒤에 보면 유승희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행정개선특별위원회설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의자가 있으므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뒤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학생모의의회 운영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창의적으로 잘 냈는데 기왕 하시는 것 자주 쓰는 이야기지만 너무 전례답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창의적이고 이번에는 거의 후반기 2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좀더 쓰임새 있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토론된 것은 수렴을 해서 다시 이 계획서를 일단 오늘 통과를 시키더라도 오늘 통과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계획서를.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계획안이 미리 나와서 위원님들이 좀더 세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기간은 있으니까 이것이 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에 반영해서 이 계획안을 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추가로 의정소식지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 제작하는 안을 추가로 내용적으로 보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통비용에 대한 것은 전반기에 공통경비 지출내역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세히 검토한 이후에 차기 다음 운영위원에서 공통비용지출에 대한 원칙을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몇 가지 제안한 안을 수렴해서 그것을 보충해서 현재 제출된 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유승희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위탁교육, 편집위원회, 공통비용 지출에 대한 운영 원칙부분은 본 의정계획 시행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환위원께서 제안하신 행정개선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것은 여기서 삭제를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2대 2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위원님들이 2기 의정활동을 펴나갈려면 어떠한 세미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기가 시작되면, 그래서 조금 전에 토의한 바 있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일주일간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1기 때처럼 세미나를 1박2일 정도 실시한 후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소집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제안합니다.

일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시에서 독일 오스나브르크시하고 자매결연관계로 실무파견단이 2월18일부터 26일까지 8박9일간 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시의회 의원님 한 분을 참여시켜달라고 하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서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계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유승희위원을 출장하도록 하여 추후 오스나브르크시와 원활한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