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예산결산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집행기관 실과소별로 의사일정에 의거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세밀하게 심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혹시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신 다음 과년도 예산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신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시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완료 전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02년도예산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남천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예산결산승인안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 예산액은 6억 9924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657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1억 3352만 5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예산결산승인안은 예산집행에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된 법적경비와 지난해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당초 계획했던 해외시찰을 실시하지 않아 예산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과년도 예산집행결과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승인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방선기 위원장님 결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582억 2744만 8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461억 8633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81억 3969만원으로 불용액이 39억 142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4억 7563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이 3억 4636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11억 2926만 6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2억 1043만 5000원 중 1억 6598만 1000원을 지출하고 4445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배정만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결산승인안 규모는 일반회계부문 예산액은 총 1183억 524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789만 2637만 1695원으로 50억 228만 1305원은 불용처분하였으며 344억 2380만 2000원은 이월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문은 예산액 총액은 14억 7258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3430만 4930원으로 집행잔액 12억 3828만 7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문 총 예산액은 7억 8332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6454만원으로 잔액 2억 1878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예산집행에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 기본적인 경비만을 집행하였으나 이월액이 크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유는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실시계획인가, 토지주의 사용승낙,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유로써 이는 사전사업추진계획의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체위원이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바 원안대로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보고받으신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심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예산결산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서 144페이지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결산안에 대해 충분히 질의함으로써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을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어도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생각이 됩니다.
김남천위원
네, 김남천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 검토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김남천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결산안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규반위원
위원장!
김홍중위원장
네, 고규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반위원
고규반 위원입니다. 역시 의회운영위원회 결산도 의회운영위원들께서 세밀하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고규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홍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와 심사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예산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의견을 포함하여 7월 9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