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사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해당국장님께서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희망찬 정축년을 맞이하여 '97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지역발전과 시민의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명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운하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해에도 현안 사항 중 어려운 사업이 많았음에도 위원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사회사업국전직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열정으로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46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33건을 보고드림에 있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제는 5과 1사업소 16계 정원 13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5급 6명, 6급 16명, 7급 23명, 8급 19명, 9명 4명, 기능13명, 일용직 50명, 청경2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영세민 구호를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재가복지업무추진, 보훈회관 건립계획, 의료보호 진료비 적정 지급, 위생업소 불법영업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등 영세민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체적인 물가안정관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내고장산품 직판장 설치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문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및 쾌적한 시설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방의제21를 작성 추진, 자연보호운동의 지속관리,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등 환경보호업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 노인복지향상지원, 맞벌이가정 자녀 건전성장을 위한 보육시설운영,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가정 또는 여성 또는 노인복지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다수확을 위한 모든 영농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하여 선진영농기법교육 및 해외연수, 전문영농단지 조성지원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서 깨끗한 분뇨행정을 해나가도록 매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광명시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각과별로 보고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금년에 처음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이고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국과 우리 한국인에게 올해는 선택과 결단의 해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마침 사회산업국에는 지역경제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당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정말 회원국답게 선진경제로 도약을 하는냐 아니면 중남미 국가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 것같습니다. 우리가 어떤선택,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도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추락한 경제를 희생시키는 과업에도 온 시민하고 국민의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당면한 노.사관계의 정립은 올 경기는 물론 향후 우리 경제에 도약의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큰 함수가 아닌가 합니다. 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노.사.정에 대한 관계도 잘 정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여기는 인.허가 부서는 아닙니다만 더더구나 우리 사회산업국은 사업부서는 아니고 행정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시장께서도 민원행정쇄신에 대한 규제완화추진계획을 저도 접한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정말 말그대로 인.허가 민원처리가 우리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행정규제라든가 관련법규에 잘못된 행정관행으로서 민원인에게 불편과 완성을 초래하는 그런 분야는 과감히 정비해서 말그대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여 주는 봉사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향후 국장님이하 관계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병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덕 사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배서관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권 위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92P 저희 사회과에는 '97년도에 9개 주요사업을 책정해서 오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의 생계보호비 지원 및 저소득층 주민 월동기 구호로 생활안정에 따른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거택보호자는 794가구에 1,310명이 되겠습니다. 월동기특수영세민의 847가구에 2,395명으로 거택보호자는 연중이고, 월동기특수영세민의 12월, 1월, 2월 3개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생활용품비,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장제비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거택보호자 지원은 800가구에 1,410명으로 14억5천3백72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월동기특수영세민 지원은 904가구에 2,706명에 5억7천4백97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7천1백52만2,000원으로서 거택보호자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서 17억6천6백39만6,000원, 월동기특수영세민은 3개월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7억5백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계보호비 지원 및 월동기 구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93P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탈영세민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 자금은 시비로 저희가 가구당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생업자금은 정부 재정투용자특별회계로 가구당 1천2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생활안정자금은 21가구에 1억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생업자금은 6가구에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생활안정자금융자조건은 3년 거치 무이자 4년분할 상환으로서 분할상환때만 연5%씩 이자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계획은 금년에는 70가구에 3억5천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생업자금도 5년거치 이자는 연 6.5%로서 5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10가구대상에 1억2천만원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개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탈영세민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두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며, 장학금은 100분의 30이내에 들어가는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전수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비지원은 연4회로서 입학금 및 분기별로 그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장학금지원 역시 연2회로서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저희가 1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학비지원은 657명에게 했고 장학금 지원은 55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학비지원은 592명에 소요예산은 3억6천6백56만6천원으로 중학생 280명, 고등학생 31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학금 역시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80명에 해당되는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95P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저희 관내 장애아동이 조기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립자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광명5동에 소재한 광명동 164-2번지외 4필지 664평에다 600평 규모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총 사업비 47억8백만원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은 바 있고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도시개발과 위축해서 설계를 하도록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설계심사 계약의뢰 등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지연입니다. 즉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를 계속해서 설득해서 매수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이 와서 협의매수에 도장을 찍고 갔습니다만 의회가 끝나는대로 다음부터는 저와 회계과 직원이 열심히 개별 면담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에게 조기에 물리치료, 직업재활, 사회적응훈련, 교육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은 물론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자립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69P 재가복지 업무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7월1일부터 시작이 되서 현재 요보호대상자 1,60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는 929명으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요보호 신청 및 자원봉사자 접수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 그룹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룹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하면 각종사회단체나 어느 친목회단체 이러한 단체에서 집단으로 반찬을 공급하는 제도라든지 효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집단 그룹재가복지사업으로 치중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장표창도 연중 실시해서 분기마다 4명씩해서 16명을 표창하고자 합니다. 사랑나눔의 잔치 행사개최를 10월경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감사의 서한문 발송을 연 1회씩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재가 복지 연결사업은 광명, 하안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관 인력부족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 시와 도, 복지관이 함께 연계해서 분발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숫자를 늘려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97P 보훈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선열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회원간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광명시 철산2동 소재 203-4번지외 1필지가 되겠고 대지는 약300평 연건평은 300평으로서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3천8백만원으로 책정을 일단 해놓고, 추진실적은 작년에 부지선정 및 건립계획안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본설계를 2천6백56만8,000원을 기본설계비로 예산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이번 회기중에 받겠습니다. 다음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13억3천8백만원의 건립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여러분들에게 이 예산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계 및 계약의뢰는 예산이 수립되는대로 의뢰해서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보조금으로 건립비 충당할 계획이나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보훈회관의 건립사항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국.도비지원을 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여러분께 솔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97P 의료보호진료비 적정 지급입니다. 저희 의료보호증 발급을 보면 1,646세대 3,715명, 타지료 승인은 42건으로 총 우리 영세민중에 약51%에 해당하는 분들이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보호증 발급입니다. 또 의료보호 기금운용입니다 이것도 참고의 말씀은 우리 시비는 전혀 없는 것이고 국비 80% 도비 20%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29억8천7백만원이라는 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96년에 정부에는 광명시에 책정한 금액은 19억5천으로 약10억이 모자라는 것으로서 현재 작년 9월11일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약 8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현재에도 지급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는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 및 입원환자를 방문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병·의원 200여곳에 우리 관내 의료보호 혜택자들이 통원 내지 입원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불금 징수입니다. 87건 3천2백3만1,000원 꼴인데 열심히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의료보험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보호 혜택을 줌으로서 자립의지 고취 및 사회복지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299P 위생업소 불법영업지도단속입니다. 저희 위생업소는 약 3,400여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작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 244회에 4,892개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적발건수는 453건으로써 고발 12, 행정처분 441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연중이면서 관내 대상업소 4,731개 업소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시 상설기동 단속반 2개조로 9명이 편성되서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불법영업 상습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무허가업소 근절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단속만 피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일부 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퇴폐.변태영업의 근절이 안되고 무허가 업소의 경우 고발되어도 벌금만 물고 재영업으로 단속과 고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보고드리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강화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영업주의 불법의식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P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아직도 국민건강 위해 식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식품안정성 관리강화와 수입식품등 유통식품 지도단속,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다. 문제점으로써 식품수거비용 후불 즉 외상구입으로 인해 재래시장 등에 식품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엽서제에 주민 참가율이 저조합니다. 그 대책으로 수거비용 선지급 신청으로 후불구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즉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등의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식중독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방지 및 시민 건강증진입니다. 저희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8가지의 지적을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7가지는 완료를 하였고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요망입니다. 이것은 운영주체인 지체장애인협회 관내 기업인, 시의원, 장애인협회 임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위원회를 2월말안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감사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P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시에서 과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고 검사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에 식품수거비용이 후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수거해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시장에도 불시에 콩나물이라든 메이커 있는 식품도 오래 저장하는 경우가 의심스러운 것을 총 망라해서 수시로 수거를 하고 특히 하절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과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수거 비용은 저희들이 일시에 돈을 미리 빼서 품목에 합쳐서 가격을 맞추어서 미리 돈은 예산에 있지만 빼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같은데서 물건을 빼서 맞춰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융통성있는 예산의 지출이 필요한 문제가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왜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느냐 그래서 약간의 시비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많이 홍보를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92P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지원에 있어서 개요에 보면 거택보호자가 794가구에 1,310면, 월동기특수영세민은 847가구에 2,3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거택보호자 지원이 8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월동기특수영세민 지원도 904가구로 늘었고, '9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예산이 대폭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김강선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301P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 다른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7년 추진계획만 나와 있고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P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집행잔액이 많이 졸속 집행 우려가 있으니 시정요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수도 감액집행예산이 증가하였고 지금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음식물 줄이기에 적극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수도료 감면등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92P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개요에 나온 숫자는 '97년도 확정된 숫자고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P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대한 '96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실적이 표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4P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음식물찌꺼기 배출관계도 모범업소에 일환으로 하는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잘 감량화 내지 물기를 없애는 업소를 모범업소 지정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환경보호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음식물찌꺼기가 우리시 전체발생량의 42%에 해당하는 것이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것이 가정하고 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직원이 업소마다 담당이 되서 철저히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보로 하다 현재 월보로 바뀌었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에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294P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나 과장님 설명에 비추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차제에 이런 자료를 만들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4P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물론 사회과에서 주도적으로 모범음식점 선정에 관여를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 같은데서 실질적으로 음식점홍보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용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P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언짢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만 이런 학비 및 장학금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동의 자생단체에서도 학비나 장학금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총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총무과에서도 우수학생에게 주는 장학제도가 있고 저희는 저소득층 자녀만이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왜 총괄 자료가 있느냐 물었느냐 하면 이것이 요즘 여론에 의하면 타는 사람만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사회과에 총괄자료가 있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92P 영세민 생계보호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월동기를 지나면서 영세민들의 생활을 보았을때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의 고생이 많고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정신적인 교감을 통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선정과정에서 현실접근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몇 년전에는 그 양반이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대로 살았는데 지금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데 집을 팔았는데도 그 세금은 2년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는 상당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현실접근을 시도해 주었으면 좋겠고, 한가지는 자료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은데 305P '96.7.1일부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가 해체됨에 따라 인력을 숙박업소등 공중위생업소의 단속에 투입한 결과로 사료되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슨 결과로 되서 완료되었다고 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설명이 불충분하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음식점보다도 숙박업소에 단속부분은 상당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집약했을 때 숙박업소의 결과가 여기에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삼각지대에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2P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지원에 대해서는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지원을 받아야 될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조사과정에 보면 아직도 내집이 있다는 것은 2천6백만이라는 기본 재산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이 아무리 하꼬방 집이라도 2천6백만원 재산에 상회되는 금액으로 인정될 때는 우선 영세민으로 책정될 수 없습니다. 좀 비열하게 얘기하면 그 집을 팔아서 다 먹고살다가 가난해지면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다음에 분명히 자식은 서너명씩인데 전부 불량배가 되서 가출한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노인부부가 혹은 노인부부도 정상인이 아닌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불쌍한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규정에 걸려서 저희들이 불우이웃 돕기로 응급조치를 20만원 30만원 지원해 주면서 여기 자원봉사대로 연결해 주어서 일정금액을 지원받은 방법도 강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1종으로 된 분이 2종으로 탈락되었을 때 그 주민과 동에 담당공무원과 어려운 문제, 또 물론 자활해서 일반시민으로 벗어날 때 이럴 때 상당히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어떻게든지 구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또 규정이 비록 우리가 구제는 못할망정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에 2억의 취로사업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적기에 살포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P 숙박업소 행정처분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일반 휴게음식점들이 대개 24시간 그대로 영업을 하도록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인원들이 숙박업이나 위생업소 이런데서 저희들이 치중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퇴폐행위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지고 뒤질수록 적발이 됩니다. 다만, 숙박업소는 저희가 단속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자는 것을 방마다 가서 깨우고 나와서 신분이 누구냐 부부냐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꼭해야 하는데 경찰이 단속을 해도 두 남녀가 입을 맞추었을 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윤락녀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되서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단속계획을 경찰과 합동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이 불성실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찌꺼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모범식단을 많이 장려하고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음식찌꺼기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식단을 차리기 위해서 도시에서 표준상차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저희가 정해서 음식점에 제시를 해서 그것을 성실히 지키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장려할 비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고유의 식생활의 병폐는 많은 음식을 남겨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찌꺼기를 처리하는데도 우리가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도라도 우리시 자체에 비젼을 제시해서 음식영업을 하는 주인에게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이행을 시키는 이러한 시 차원이 표준상차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계획과 금년도 우리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근간에 목욕료가 어느곳에서는 2,400원을 받고 어느곳에서는 2,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차이를 두고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모범식단이라고 하면 모범식단에 가격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표준식단체라든지 음식의 양을 줄이는 방법, 가지수를 줄이는 방법, 다음에 모범식단제라고 해서 설렁탕에는 이렇게 이렇게 놔라 또는 깍뚜기같은 것은 공동으로 필요한 만큼 퍼먹도록 한다든지 이런 모든 제도가 되어 있고 이러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그것을 따르는 업소에 한해서 모범식당으로 합니다. 물론 가격도 저렴해야 되겠고 아까 김경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찌꺼기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내용에 기준을 설정해서 기기에 맞는 업소만이 모범업소로 지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지적하신 목욕료는 어디는 2,400원, 어디는 2.800원을 받는다는 목욕료의 가격문제는 제가 답변해 올릴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가격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첩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무엇이든지 불이익 처분을 가하라는 내용이 되겠고, 지난주 금요일에 물가협의회가 중회의실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목욕료를 2,300원으로 전부 균일하게 책정하기로 하고 목욕협회장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모든 서민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음식,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가 전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급이 되면 가격을 위반하는 업소는 바로 단속이 되겠고 지체없이 저회는 지역경제과에서 통지가 오는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이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293P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요에도 나왔다시피 자활, 자립기반을 조정하여 탈영세민화를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 지원된 이후에 탈영세민화된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시 영세민으로 되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바로 서면으로 금일중에 파악해서 오늘저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P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 행정처분이 증가된 원인에 조치결과가 나오고 처리부분에 완료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 위생업소가 상당히 있는데 단속인원이 이것을 수용할 능력이 되고 있는지, 또 근무현황이 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42개 숙박업소 , 위생업소에서 퇴폐나 불법이 야기되고 이분들이 어떤 탈세의 요소를 오히려 제공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주위 깊게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데 지금 숙박업소같은 경우에는 숙박에 중심을 두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하루에 몇번을 갈아치우는 변태영업행위가 있는데 이런데 대한 조치도 계획성있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숙박업소, 위생업소는 사실 여러개 과에 연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나 세무과 소관에 사실 세무과에서도 세원발굴을 하라 하라 하지만 단속에서 지적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세원발굴을 못하고 있는 현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각과에 연계되어서 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가령 이것이 조치에 정확한 답이 없을 때는 처리부분에 완료라고 하기보다는 계속추진중이라는 답이 나와야 하는데 완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문제가 없다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맥락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적극 추진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처리부분에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에 따른 우리 공무원의 숫자는 저희들이 9명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소는 약 4,731개업로서 식품위생업소만 해도 3,665개소, 공중위생업소 즉 여관, 목욕탕, 이용소, 미용소 이런 것들이 1,06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설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서 9명이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과부족으로써 4,000여개소를 우리 9명이 전부 관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주 2회씩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경찰과 합동단속, 시.군간의 교체단속, 상부에서 도에서 내려올 때 합동단속 이런 것으로 수시로 많이 하고, 또 정보나 어느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 많은 숫자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소 단속에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사회과에서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과에서 하는 업무가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당위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과에서 영세민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학비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과 뿐이 아닌 가정복지과하고 심지어 주택과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은 물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하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서들과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사회과가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광명시가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위생업소들을 집중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몇평이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6개 공동묘지에 1,700평이 되고 현재 74기정도 여분이 남아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몇기 정도가 그 평수에 묻혀있습니까?

3,700기정도 됩니다.

지금 앞으로 여분이 74기인데

하루에 몇분이 돌아가시는지 알 수 없으니까 거의 만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묻히시는 여건이나 대상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시민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수, 영세민수, 영세모자 세대수, 재가노인수, 소년.소년 가장수를 동별로 현황을 주고, 또 각동에 사회복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요원에 대한 정원 및 현원과 각동별로 배치 현황, 또 사회복지요원들이 다른 업무를 겸무를 하고 있는 상태를 자료로 주시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담당해야할 업무를 오히려 일반직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승호위원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것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질의를 거의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작년 7월1일 이전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저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역시 사회산업국에는 사회과가 주무과이고 그리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따른 분장사무업무도 어느 과에 못지 않게 분장사무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 작년 사회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이번 보고에 접하면서 많이 진일보는 하셨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분장사무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아까 강희원위원과 허근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숙박업소나 이.미용 이런 업소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삽입이 되어야 하기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한가지 지난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전국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얼마전에 경주시, 제주, 대전, 인천, 경기도일부 몇군데는 관공특구라고 해서 이런 업소에 대해서 완전히 해제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어느시가 현재 자정까지 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완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되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곳도 있습니다. 현실은 실질적으로 영업은 2,3시까지 하는데 12시만 되면 계속 단속단속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업주들의 불만도 있을테고 또 술을 드시는 손님들께서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영업시간도 늘려주면서 그 이후에는 더욱더 강한 행정조치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좋은 특색사업으로 우리 식품접객업소나 위생업소에 대해서 엘로카드제를 하다가 지금은 또다시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있다 오후 시간에 시간이 되면 이승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병조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혜숙 유통진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공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진호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9P 지방물가의 총체적 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저희 '97년도 물가억제목표는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료 5.5%입니다. 주요생필품은 70개품목이며, 중점행정지도품목은 49개품목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실적이 3.6%되겠고, 1년간의 총점검업소는 18,986개업소로 부적합업소는 509개업소, 과다인상업소는 479개업소, 가격표 관련 위반은 3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부적합업소 조치 내역에 대해서 위생검사의뢰 60개업소, 세무조사의뢰 58개업소, 현지시정 39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한 가격인상을 억제하면서 강력한 지도단속 및 행정제재 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시민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0P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이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 사업추진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장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3개소에 구성되어 있고, 현대화에 대한 동참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을 2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 재건축융자금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97. 중소기업육성금 지원 재래시장 추천보고를 중앙상가외 1개소를 시에 추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를 위해서 재래시장 재건축중재위원회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앙상가에 대한 재건축중재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종 중재안이 이주보상금으로 보상금의 55%를 지급하고, 우선분양권 또는 우선임대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97년2월6일 상호간에 합의각서를 교환했습니다. '97년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중소기업육서기금 확보된 광명 중앙상가와 새마을상가에 대하여 내년 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범위가 개소당 당초 20억원에서 40억원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소요가 60억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2P 내고장산품 직판장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1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한신코아백화점 지하1층에 계약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판매액은 2억2천8백21만7,000원으로 1일평균 판매금액은 1백60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3백20만원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이용자수는 155명이 되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내고장산품 직판매장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직판매 운영의 연차별 월임대료는 참여업체에 부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97년에는 저희들이 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다 지원하겠지만 '98년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313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20억을 확보해서 융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융자계획은 6월부터 공고를 해서 7,8월에 융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P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상 좀더 노력하여 활성화하도록 조치계획수립시행요망으로 저희들은 관내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전국주부교실에서 소비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타 단체들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주부교실을 방문 또는 상견례 등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변칙 운영하지 않도록 감독이 철저히 요망되어 직업훈련기관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매분기 1회를 하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5개 유료직업 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P '96년도 지도점검실적은 생략하고 직업훈련기관 전역별 지정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1개 학원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학원 28개, 미용관련학원 2개, 미싱자수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학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원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에게는 6개 학원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를 도로 신청해서 2개는 탈락되고 4개만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유통실태점검을 철저히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바람, 한신코아백화점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일시적인 단속만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요망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점검대상이 608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점포는 없습니다. 한신코아 클레크에서 본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분야은 저희들이 불법상품권 유통여부나 운영기준 위반 여부, 가격표시제실시 여부, 불법공사품 유통,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한 것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P 내고장산품 직판장 지원금을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참가업체 자부담으로 운영토록 전체기업인의 사기를 고료하여 참여업체를 윤번 참여할 수 있는 방안강구 요망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인협회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업인협의회 가입업체수는 104여 업체인데 현재 거기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37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윤번제가 어렵지 않나 하고 향후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P 내고장산품 직판장 활용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기 제작한 홍보물 책자를 빠른 시일내에 배부하여 이용율 제고 요망입니다. 지금 작년에 내고장산품 홍보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서 배부를 했고, 또 한신코아 상품안내에 8월18일에 15만부를 거기에 실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11월3일 40만부를 제작해서 했고 12월20일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사 현장을 수시로 감독하여 주민불편해소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충전소가 3개소, 저장소가 4개소, 판매소가 10개소, 냉동제가 10개소, 사용시설이 610개소, 시공업소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가스 배관하는데는 우리 관내에는 약 17km되겠고, 정압기 16개소, 벨브박스는 81개소 있습니다. 수시로 감독을 하고,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사진찰영을 하고 보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P 공영개발사업단과의 협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이익금에서 경상비를 제외하므로 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관계로 사업단과 적극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형공장이 '90년에 착공해서 '92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총분양 금액은 298억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익금은 경기도공영사업설치조례 14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100분의 40을 시.군에 배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약 36억이 시.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아직도 도에서 시기가 미도래됬다고 해서 현재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는 했습니다만 미납액이 47억4천9백만원인데 저희도 독려를 한 다음에 이것이 도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시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차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개발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비로 배정을 못해준다는 답변인데 계속 도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P GB내 무허가공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무등록 공장에 행정조치로 전기를 끊는 사례가 있는데 보호할 협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GB내 무허가 공장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인데 여기에 소규모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시키라는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풀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 관계는 저희들도 도시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3P 직판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요망이며, '97년도 보증금은 지원해주되, 월임대료는 참여업체에 부담시킬 협조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직판장 여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공문도 보냈습니다. 월임대료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4P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축사의 관리는 물론 축사가 조건부등록 공장으로 사용중인 것에 대한 겨울철 화재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2월5일날 발송을 했구요.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희원입니다. 312P 내고장산품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설명을 할 때 1일 매상이 손익분기점을 못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313P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6월달에 융자신청 공고를 내서 6월달에 접수해서 7월-8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아니면 앞당길 수 없는가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라도 앞당겨 줄 수 없는가 그 2가지를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산품운영 관계가 손익분기점에 못 올라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판매액이 160만7천원인데 손익분기점은 약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기업인협의회의 참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신코아 지하에 있는데 이것을 1층으로 했으면 어떠냐 클레프로 장소를 옮기면 어떠냐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클레프가 여기에 개점하므로서 한신코아가 상당히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다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고 클레프를 가봤더니 클레프의 지하라든지 지상이라든지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신코아 지하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PR이 문제다. 거기에 종사하는 여직원한테도 물어봤지만 PR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PR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PR이 덜 됐다고 해가지고 많은 계도를 하고 올해도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만 하더라도 계도상으로서 거기다가 명함을 만들어서 명함을 돌리는 그런 계도를 하고 기업체와 항상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6P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왜 그렇게 늦게 하느냐 이것은 도에 육성자금이 재배정된 것이 금년도 약 44억인데 전반기에 된 것이 약 26억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 융자신청이 끝난 연후에 우리가 신청을 받기로 해서 오는 6월달에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금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융자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 못받은 업체가 다시 신청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골라서 융자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내고장산품 직판장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자료에도 보면 같은 얘기인데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 생각으로는 자료로 봐도 불충분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거기에서도 친절도면이라든지 상품의 인지성, 품질관리성 이런 부분이 내고장산품답게 우리 광명시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여기서도 지금 운영기간을 저하고 앞으로 '98년도부터는 100% 지원을 시에서 한다고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성을 찾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클레프 지하에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코아 직판장은 지금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자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하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오늘도 협의회와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프 관계는 지하에다가 절충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하고 기업인협의회가 나가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기업인협의회라고 하는데 기업인협의회가 그렇게 시청에 대단한 겁니까? 왜 자꾸 기업인협의회 지금 제가 물어 보는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기업인협의회하고 상의하고 자료도 정확히 안주고 기업인협의회 그것 말고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느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자꾸 지적되고 그랬는데 것은 손해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시키겠느냐 그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경표위원님 질의하세요

관내에 등록된 업체수가 336개 업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등록수는 조건부등록된 공장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조건부 등록공장은 몇 개업체입니까?

지금 관내에는 4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건부로 돼있습니까?

금년도 6월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연기하는 방법으로다가 상부에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한다면 이분들이 충분하게 조건을 갖춘 그런 곳에서 다시 계속 공장도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연기가 된다고 해서 영원히 그분들이 안정되게 그린벨트에 정착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삼각주마을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개 업체가 가입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 조건부등록 공장들이 희망하는 업체들은 다 거기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짓는 것처럼 소규모 공장용지를 계속 조정해서 싼값으로 분양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하게 상급관청에 요구만 할게 아니고 자체내에서 이런 공장을 가지고 지금광명시에서 공장을 계속해서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명시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관광공예품 육성을 위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예품이라고 그러죠. 공예품인데 저희들이 10월달에 경진대회 같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도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관광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할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육성자금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고 다만 경진대회에 나가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도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품목은 예를들어서 부채라든지 이런 촛대라든지 그런 품목입니다.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품목을 어떤 조건하에서 지원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품목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예 하십시오.

도시가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공사과정 자체를 사진찍어서 첨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추진중이라고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공사가 일어나니까 추진중이라고 그랬습니다.

315P 불가라고 써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홍보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무엇으로 얘기가 됐느냐 하면 광명지역, 철산지역, 하안지역, 소하지역에 직업훈련원에 가서 편하게 그 지역으로 하나씩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표기방법은 불가라로 돼있고 거기에 불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특수학원 지정된데만 가르쳐주고 홍보해 가지고 접수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학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학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훈련기관으로 지정해 주겠다 그런 공문을 발송했는데 6개 기관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 상당히 우리가 참고로 했는데 그렇게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정을 못한 것입니다.

31개 학원이라고 그랬는데 컴퓨터학원같은 경우는 28개소입니다. 28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를 들어가니까 거기는 공문이 안왔다고 그런던데요.

저희가 했습니다.

공문발송한 것을 서면제출로 가능합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단체가 있는데 전국 주부교실 광명시지회하고 광명 YWCA하고 YMCA가 있는데 지적해 주신 다음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12월달에 간담회를 사회단체에 간사들하고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기를 전국주부교실광명시지회에는 이러한 실력이 있는 즉 소비자가 고발해 오면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데 YWCA나 YMCA, 한국부인회는 그런 기초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실력을 쌓은 다음에 활동을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주부교실에만 실적이 많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에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게 있죠? 그리고 YWCA나 YMCA는 없죠?

실적이 없으니까 못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것이지 실적이 15건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적도 좋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활성화 방법을 구축해 보라는 것입니다. 꼭 실적위주로 하면 그 사람들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가지고 고급인력들 놀리지 말고 더 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 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을 잘 숙지를 하시고 메모를 하셔서 금년도 업무추진에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은 실적이 있어야 꼭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좀 바람직한게 아니고 더욱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허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10P 중앙상가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중재위원과 이주보상금 보증금의 55%지급과 우선분양권 또는 우선임대권 보장 이것이 토지주하고 임대주하고 완전히 결론을 본 사항인지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완전히 결론이 난 사항이면 건물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급니다. 지하6층, 지상11층 이에 대한 이용목적 지금 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분야들 총 18층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금액 왜 자체에서는 수급이 되지 않아서 시비부담금 15억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주시고 그 답변 끝나고 몇가지는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중앙상가 재래시장 재건축중재위원회를 의회에서 같이 하셨는데 거기서 결론이 난 것은 지주하고 이주보상금을 임대주한테 보증금의 55%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우선분양권하고 우선임대권을 보장하겠다 하는 것을 '97년1월20일날 중재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각서를 금년도 2월6일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상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광명시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이 있고 해서 중앙상가와 광명시장과의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에 이용할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것을 지하6층 지상10층으로 그 사람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가설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법인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합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결론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확정적인 업자선정이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정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그 다음에 왜 15억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 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재래시장을 건축할 적에는 25억원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모아서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25억원은 확보를 했고 추가적으로 광명5동에 새마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재건축을 활성적으로 하겠다 해서 우리가 시비 25%를 내면 중앙상가에 5억을 지원해줘야 되고 광명5동에 있는 새마을시장에 10억원을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15억원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애초에 합의사항이나 중재안으로서 결정난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중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새마을시장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도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40억원을 융자해 달라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요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를 해야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억을 새마을 시장에 해주기 때문에 10억, 중앙상가에 5억원 해서 15억원입니다.

25%를 확보하는 단계다 그런 말이죠?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6P 조치계획결과에 대해서 지적 업소로 클레프하고 한신코아 등등이 있습니다만 클레프에서 지적당한게 무엇이며 클레크에서 2중 가격표는 소비자고발이나 어떤 상권에 적법한 건지 그리고 가령 영세상인의 어떤 이익권에 침해되는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조사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 있다면 조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안 했으면 언제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세상인의 이익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유통과정에 적법한 선에서 이윤을 남기고 그 이하로 가격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100원에 나온 물품을 80원에 팔 때 100원에서 이익을 붙여야 되는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통관로에 의해서 오히려 시중의 도매값 보다 더 싸게 해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것도 조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2중 가격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고 302P 관내 37개 주유소에 종업원 채용 시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돼있는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완료라고 돼있습니다. 37개소에 지금 전혀 미성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부모동의를 받아서 하면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녀의 가출학생들이 주유소에 근무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의미로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탈선이나 제2, 제3의 가출 및 탈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321P 그린벨트 무허가 공장의 양성화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해서 조치계획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경기도 관내에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시킨 선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관내에 양성화했을 때 좋은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클레프광명점에 대해서 점검시 지적사항이 뭐냐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7일부터 10일사이에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하2층 복도상에 상품이 적재 돼있는 사항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상품이 적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계고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프로 인해서 영세상인한테 영향이 없느냐 또한 마진이 너무 싸기 때문에 영세상인한테 영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히 표준물가가 상승돼 있고 정부에서 말하는 경제활성화 시책의 하나는 물가안정대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격표시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마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통관계나 상인보호법에 있어서 적법한 마진법 이하도 이상도 되면 그게 소비자 고발접수가 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규를 좀 잘아셔가지고 너무 하향된 가격대나 특히 2중가격은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 짜리인데 25만원이다라든가 2중 가격제가 분명히 세일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늘 보면 2중 가격표시가 부착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현혹시켜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이게 적법한지 그것도 법규를 좀 찾으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P 경기도내 그린벨트지역에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시킨 사유가 있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계획법등에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이 그린벨트내에 있는 행위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에 있는 것은 경기도내에는 양성화된 혜택받은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공장을 허가낼 적에 그전에는 정부에서 완화시켜 준 것은 200m2만 허가를 내었는데 지금은 500m2이상만 허가를 내준다 그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경기도내에는 혜택받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들이나 그린벨트내에 양성화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방침이 가능, 불가능 이런 것도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기대와 여기에 대한 양성화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답변을 잘못하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나 이게 좀 크게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규칙, 규정에 정확하면 그 전달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홍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주마을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공사계획에 대해서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명1동에 '97년7월에 가스공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공일자하고 완료일자 계약시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을 보면 공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표기했습니다.

문제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처음 설계시에 조금 소홀한 문제가 많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립과 주거지에 너무 가까이 굴착작업을 하니까 의외로 시에서 중개를 해줘야될 불필요한 사안을 만들었어요. 허가시에 검토가 미흡했지 않았냐 지금 금이 다가고 손해배상청구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현장에 갔을때에는 납득할만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령 도시가스에서 보상이 안이루어지면 무한정 늦어져서 통행에 불편과 주민들 불편, 적은 150M 때문에 광명1동 전역에 불편을 주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마무리를 과장님하고 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에 앞장서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 좋은데 내일 일정도 있고 그래서

오늘밤 12시까지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질의하실 사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요구하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요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명시 상징물로 해서 상 받은 것 있죠?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장님께서 40만원 주시더라구요.

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주신 것입니까?

저희시에는 제안심사제도라는게 있어서 제안을 하면 제안심사해서 표창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돼가지고 표창도 받고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광명시를 보면 지역여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공장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특히 지역경제 주무과장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표위원도 말씀을 했다시피 아파트형공장을 삼각주 뿐만 아니라 그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광명시에서 해외판촉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관내의 공장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방 자치단체들처럼 관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부분 특히 한해에 바이어를 외국에 상담을 하고 왔다면 꾸준히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 광명시가 독일의 오스나브르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오스나브르크하고 어떤 광명시 관내 경제인들과 교류 이런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경제과장을 맡으셔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표위원님 질의하세요.

관내에 액화가스 충전소가 3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스시설이 지금 충전소가 있고 판매소가 있고 시공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대비,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장 같은데 매월 1회 노출 배관같은 것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2동에 위치한 반디가스충전소 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검표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점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체에서 한 것을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점검나갈 때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반디가스충전소 사업자는 누구명의로 돼있습니까?

먼저 현황 나온 것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자로 등록된 분하고 경영하는 분하고 혹시 동일인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면 충분히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사업자하고 경영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분명한 확인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반디가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안전시설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들께서 관내에 있는 반디가스에 대해서 그린벨트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에 결의를 내서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여의치 않고 특히 반디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혹시라고 거기서 불상사가 났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밖으로 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미리 안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을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말씀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느과가 다 중요하지 않는 과가 없겠습니다만 특히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경제과는 유통진흥계, 공업계, 가스안전계 해서 4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사업추진, 농산품 판매장, 중소기업육성 딱 세가지만 유인이 돼있습니다. 물론 주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요약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각 계에서 한건 정도씩은 중요한 사항은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계 하나 분장사무 업무만 보더라도 무려 24가지, 유통진흥계가 12가지 공업계가 19가지, 가스안전계가 13가지 이런 분장사무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스안전계장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민원처리과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특히 인허가라든가 도시가스를 한번 신청해서 넣을려면 보통 3-4개월 정도 지나도 안됩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봉사행정인가 그래서 이런 나쁜 관행은 얼른얼른 각과와 협조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어느 위원님들이 안해주셔서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직업소개소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각 다방이나 업소들에 따르면 서비스업 계통에 일손이 딸리면서 관내에 있는 직업소개소가 구직자를 소개한 뒤에 구직자가 부담할 소개료를 업주에게 떠넘기고 이마저 법정요율 이상으로 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행 직업소개료는 고용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자가 임금의 4% 구직자가 2%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소개받은 아가씨 대부분은 3개월 이상 고용원칙을 깨고 1개월만 근무를 한 뒤에 일자리를 옮겨서 업주들이 2중의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많은 과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현기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은 환경보전 교육을 5일간 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P 먼저 지방의제21 작성추진입니다. '92년도 브라질 리우 지구 환경회의 및 '94영국 맨체스타 지구환경회의에서 지방의제21이 결의되어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환경의 지방화, 환경의 국제화를 위한 광명아젠다21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97추진계획으로 '97년1월16일 지방의제21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2월달에 준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4월에 추진협의체를 각계각층 시민대표로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5월에 토론회 개최 및 시민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97년6월에 기본목표 설정 및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97년9월달에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 실천요강을 작성하고 '97년12월달에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홍보, 의견수렴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97년12월에 지방의제21 보고서를 작성, 환경헌장을 확정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지방의제21 준비 실무위원회 구성시 학계인사의 부재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0P 자연보호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97 추진계획으로서 범시민적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를 확충하고 행락질서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연중3회 봄철, 휴가철, 가을철 해서 행락 무질서 행위를 확립하고 시민홍보,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 범시민 참여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회, 그림.수기 공모,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전환을 고취시키도록 반회보, 전단 등에 수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31P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6천, 시비가 6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걸쳐서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달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하고 4월달에 입지선정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를 하고 6월달에 설계서 작성 및 입찰공고를 통해서 7월부터 11월까지는 대기 오염 측정소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험가동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98년1월부터 대기오염도 자료분석 활용하겠습니다. 332P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97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오염 행위지도 단속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이 6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4회에 정기단속을 하고 권역별 협동단속을 6회하고 우기시 및 취약시간대 단속을 하고 수질오염도 측정을 연2회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소 분류별 차등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안양천, 목감천 순찰반을 2개조에 6명으로 편성 상시 감시활동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대기 허가업소 단속 대상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4회에 걸쳐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동절기 및 취약시간대 수시단속을 하고 연2회에 배출오염측정을 하고, 그린벨트지역 내 무허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총 등록대수 6만1,355대의 10%인 6,135대의 점검을 목표로 해서 매주 1회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57개소로서 분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소지 사업장의 수시단속을 하고 사전에 방지 시설 완벽시공 후 착공을 유도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30개소로서 분기 1회 단속 및 운수회사는 월1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공사장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우려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등 완벽설치 후 공사장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온시설 주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350개소가 되겠습니다. 비허가 대상업소 카센타나 세탁소등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관내 순찰을 1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수요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타에 부동액 교체등 집중단속해서 하천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기타 노천소각 행위등 환경오염원을 집중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P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개요는 일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96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입안을 '96년4월2일 마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설계 용역을 '96년9월7일날 완료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신청 의뢰했습니다. 도시과에 9월30일 의뢰해서 '96년10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현재 '96년11월27일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4월부터 12월까지는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고 '98년1월부터 3월까지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하고 4월부터 5월까지 편입용지 보상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편입용지 보상을 끝내고 '98년4월부터 7월까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8월부터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98년9월부터 '99년6월까지 공사발주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사업의 환경성 검토 및 주민 피해방지대책을 환경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주민 설명회등 지속적이 주민과의 대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사업지구 인근 주민 민원을 해소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6P 내집, 내가게 앞, 우리골목쓸기 운동생활화 추진입니다. '97추진계획으로 내집,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 운동의 추진사항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18개동 전역이 되고 가로환경미화원 89명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자연부락 8개마을에 대해서도 시상을 통해서 부락에 대한 사기도 높이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분기 1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은 1,44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제 확행입니다. 지역내 청소상태 및 쓰레기 분리수거상태, 무단, 불법투기 행위등을 점검하고 새벽 시가지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본청에는 사회산업국장님 책임하에 2개조에 6명으로 순찰반을 편성해서 매일 체킹을 할 것이며 동은 동장, 사무장 책임하에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순찰일지를 기록하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해외선진지 청소분야를 견학하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환경미화원 20명을 싱가폴청소분야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조직의 효율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각급학교나 관공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통한 주변청소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중, 고등학생 중 자원봉사 희망자를 활용한 취약지역의 지원봉사제 운영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P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기아자동차에서 폐수유출 진정처리가 미흡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하고 재발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96년7월21일 13시30분경 기아자동차에서 폐유가 유입된다는 민원이 있어 15시경 당직자 3명이 기아자동차의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폐유 유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7월22일 밤 9시에 환경지도계장외 3인과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 기아자동차의 폐유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기아천에 기름이 고여있다 우기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기시에 기름이 흘러가지 않도록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폐수유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동 재활용창고 신축공사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시 확인을 하고 실시하였으면 예산낭비가 없을 것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 재발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무실 내부칸막이라든가 콘크리트 깨기, 철근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실무담당자들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모든 사업의 추진시 당초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 7,8,10단지 부근 차량소음, 진동으로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및 30조 규정에 의한 광명시 전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95년12월5일 고시 41호로 고시하였습니다. 교통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이며 앞으로 광명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정속도 준수 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9P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안양종말처리장과 서울차량 기아자동차 도색으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데 향후 대책이 요망되며,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방안을 검토시행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아자동차, 서울차량의 대기 배출 오염도와 악취는 측정결과 기준치이내이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채취는 불가하다 하여 안양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광명시내 공장에 대하여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공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전지역을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위반업소 조치를 강화하여 연속 위반업소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63개업소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반기1회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위반 회수별로 불이익을 두어 점검회수를 늘리고 있으며 3회이상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하고 있고 계속위반시는 조업정지등 위반이 많을수록 강력한 처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익금을 도급업체에 70%시에 30%로 배분하는 것을 바꿀 수 없는지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혐오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재활용품 판매시 판매금액중 이익금 70%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즉 간담회, 목욕비, 산업시찰 등 차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업소가 그린벨트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므로 시에서 조치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관내 주택가 등지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소규모 적환장 시설로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주변악취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온사동 100-10번지 일원에 대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적환장, 재활용 선별시설, 건폐재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한 이유가 주민청취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쓰레기 소각장에 병행 실시할 방안을 강구 요망하셨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사업의 환경성 검토 및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환경전문가와 진단을 거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하고 있으며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각장 부지는 광미적치지역으로 토양오염방지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이전 설치하는 것은 토양오염 방시시설 훼손 등 제반 문제발생으로 병행시행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위반에 대하여 시정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하셨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1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반기 1회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하고 오수분뇨및폐수처리에관한법 위반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차 위반했을때는 10만원, 2차 위반했을때는 20만원, 3차로 위반했을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한성운수 차고지 주변의 조립식 건물은 무허가일 것이며 또한 소각장에서 폐유와 타이어를 소각하고 있으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하셨습니다. 현장확인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고발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콘테이너 박스가 2개 있는데 그것은 주택가로서 허가를 득한 건물임을 알려드립니다. 341P 내집앞 쓸기 운동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하는지 또한 로고송 테이프만 보급되고 실제로 로고 방송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전파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와 더불어 내집.내가게앞,우리골목 쓸기운동을 전 시민이 생활화하여 전국 제일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기관 및 자연부락, 가로환경미화원들 평가를 통해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로고송테이프를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청소업체에 보급 방송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342P 구로구 소각장 건설 대처방안에 대해 김권천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구로구 소각장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 및 대처내용과 폐촉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조치사항은 소각장 입지선정 재검토요구를 '96년7월25일 구로구 청장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공문으로 보냈으며 구로구 부구청장을 사회산업국장과 제가 면담을 해서 재검토할 것을 '96년8월20일날 검토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시의회 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및 지역주민 피해대책위 구성 및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일은 지역주민 홍보, 서울시, 구로구 진정서 제출, 구로구청 방문재검토 요구 등 소각장 건설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44P 최필원의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 증가는 지도단속, 홍보미흡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운영을 1개반에 4명이 수시로 매일같이 각동 청소담당 18명과 함께 단속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매분기별로 권역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전지역 권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반상회.유선방송 및 각종 회의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과태료 부과금액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P 공공용봉투 지급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정준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골목, 구간, 집집마다 공고용 봉투 지급 및 개선용의와 야간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계획은 내집,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 운동차원으로 공공지역 등의 스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시민, 학생봉사자, 각종 단체등에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 및 야간을 이용한 도로변, 상업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개반 4명에 청소담당 18명으로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단속반 운영을 매 분기별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선방송,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9P 재활용 선별시설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시설중 재활용 선별시설을 당초 쓰레기 소각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 폐기물 종합시설에 포함하여 시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소각장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포함시킨 이유는 관내 주택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적환장 계획시 쓰레기처리의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에 포함하여 동일 부지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유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용등위원님 질의하세요.

334P 과장님께서 광명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고충이 많은데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보시면 '96년도 11월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우선 여기 기본계획을 보시면 주민들 이해를 못시키고 주민공람을 했다 하지만 불과 소수가 공람을 했고 설명회 등도 한번 안열어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지 않고 밀고만 나갈려고 하는 행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도 앉아서 이것만큼은 유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설명회도 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가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시키자고까지 했는데 '97년도 계획에도 보면 설명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주민들의 호응이나 협조를 안해주면 불가능하다는 사항은 과장님은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주민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킬려는 노력이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통해서 어떤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서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그런 절차조차 없이 저희들 이 부지를 선정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도 안하고 도시계획 공람기간 중에 그러한 의견수렴을

공람은 몇 명했습니까?

공람을 10월23일부터 11월5일 사이에 도서과에서 공람을 해서 거기서 반대의견이 표출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공람기간도 짧고 하면서 지금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은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거나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 절대 필요한 소각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 사실은 광명시 것은 우리가 소모를 시켜야지 우리 지역에 버려야지 서울에서 받겠습니까? 부천에서 받겠습니까? 좋은 일인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시청을 3번, 4번 점거를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일어나서 항의한 것과 분해서 반감심에서 자기들 무시했다는 그런데서 항의한 것과는 뜻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빨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아시고 진정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을 때, 몇 개월 동안 학온동에서 데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안 물어보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 물론 우리 광명시 백년대개를 위해서 꼭 해야될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점으로 시민들도 상당히 행정을 불신하고 시의원들을 불신하고 이런 사례는 다시없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추진계획이 아주 광범위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시작은 좋으나 시작과 끝이 같지 않을 경우에 시작은 위원들이 호응을 해놓고 마무리를 위원들이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게끔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환경문제도 로컬 아젠다 21이 브라질 리우 지구환경회의 및 영국 맨체스타 지구 환경회의에서 발족이 됐다는 사실상 올해가 '97년도이면 광명시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안에 이런게 전혀 제안된 바가 없습니까?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해 가지고 2011년 장기발전계획이 이 로컬 아젠다21이 지금부터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선언까지도 안했습니다. 안산시는 환경선언문만 나오고 경기도에는 이제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대전도 계획중이고 이렇게 상당히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시에서 우물쭈물 만들려고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시민과 지방정부와의 약속인 관계로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 표출되어서 그것을 계획으로 나온 것이 되는건데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선진적으로 가는 안산이나 이런 서울시나 저희들이 가서 전부 계획을 가져와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저희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사무국도 설치해야 되고 분과위원들도 있어 가지고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추진에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것이 저희같은 경우에 대학이 없어 가지고 교수분들이 없습니다. 환경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실련 사무국장이라든가 YMCA 총무님께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쪽에서는 유승희위원님을 비롯한 몇분이 지방의제21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금년도에 전격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0P 자연보호운동, 331P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라든가 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 추진이나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전문인 자격을 겸비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전문분야에 자격증이 가진 분이?

환경직과 화공직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어떤 종류입니까?

환경관련 자격증입니다.

오폐수쪽 대기오염쪽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통틀어서 환경직인데 아무튼 그 내역을 어느 분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7급직원, 8급직원해서 전부 환경직으로 돼있는데 전부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수질2급이 3명이 있고 대기2급이 1명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관내에 엄청난 유해업소들 단속에 있어서 어떤 지식이 없이 나가서 단적인 지도단속만 했을 때 방법론이나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어드바이스가 되지 않으면 무지한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은 몇 명 있습니까? 단속을 나가는 인원이 통틀어서 몇 명입니까?

대기, 수질 그런 단속원이 7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광명시에 전체를 하면서 인원부족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많으면 좋은데 현재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338P 보시면 7,8,10단지 차량소음, 진동으로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대책요망이라고 해가지고 완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안동에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어떤 표시로 어떻게 설치가 돼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것은 광명시 전지역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광명시에 들어오면 차량소음만큼은 없더라 소음이라는 것은 2차적으로 대기오염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하안동 어디에 어떤 표시로 설치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동 7,8단지는 어디냐 하면 하안사거리 유통상가 그 옆이 되겠습니다. 10단지는 재활용센타에서 조금 지나면 그게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은 정원시설입니다. 조용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물인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주간에는 법정소음도가 68데시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기준치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58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하게 되는데 여기 교통소음 규제지역은 시속 50KM로 달립니다. 경찰서와 합의해야 되는데 시내에서는 50KM이상 달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경적도 울리고 그런 큰차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데는 방음벽을 많이 설치했는데 법정기준치에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과중합니다만 환경이라는 것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그런 부분들인데 '97년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좋은 선례, 좋은 홍보와 좋은 마무리의 속도가 돼주시고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실시 이후에 쓰레기 양이 재활용으로 수거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매립했을 시 썩지 않는 재질로 되는 것이 향후 문제가 제기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썩는 봉투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개발을 못하고 썩지 않는 것은 아는데 '98년9월에 전량 태워 버릴려고 저희들이 태워버립니다.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완공되어서 가동될려면

'98년9월입니다.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다시피 쓰레기 봉투에 전분함량이 5% 이상 되어야 만이 쓰레기 봉투가 분해되어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광명시는 시장님이 푸른 광명, 환경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광명시가 전분이 5%이상 함유된 그런 재질로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은 스토카식 방식 소위 말하는 그것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스토카 방식은 여러 가지 평촌이라든가 안성, 목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다고 해서 학계에서라든가 여러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융융로식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녹여 만드는 방식으로 새롭게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건설할 의향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선진국에서 스토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스토카 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소각된 열이 800,900도로 해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고열로 해서 태워버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쓰레기의 물기 같은 것이 많아서 아무리 고열을 하더라도 600, 70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융융로방식, 쓰레기를 녹이는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연두에 시정보고, 주민들과 시정보고에 있어서 광명7동에서는 여러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있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본 위원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의 분명한 생각을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소각방식은 우리나라는 매입위주에서 소각위주로 바뀌었습니다.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세계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매립방식과 소각방식이 있습니다. 소각방식이 전세계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지금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대로 융융로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융융로식은 소량의 소각을 할 때 예를 듣다면 병원적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량을 하는 것을 선진국에서는 산업물, 지정 폐기물, 병원 적출물을 합니다. 이랬을 때 소량이 나오는 것은 융융로식으로 합니다. 주사 바늘이나 프라스틱이나 융융로식 방식으로 채택하는데 이것은 대량은 소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에서도 소각방식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그런데 소각방식은 매립보다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소각방식을 기술자문위원회에 소각을 시킬 때 전문가, 교수들이 22분께서 스토카식 방식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스토카 방식이고 또한 유동상식으로서 성남시에 하나 있습니다. 유동상식도 문제점이 많아서 스토카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스토카 방식으로 이미 결정되어서 기종이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는 그것도 700-80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가 대량으로 되어 있고, 비가 오고 할 때 젖은 쓰레기가 왔을 때 그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기온 역작용에 의해서 내려가고 해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못 시키고 또한 나무 이러한 건조된 나무, 일정비율을 소각시킴으로서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 법적인 허용기준치에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있다, 검출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목동지역도 거기는 원래 그러한 다이옥신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각장이 건설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할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성공이 되면 칠팔백도가 될 것이고 경비가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장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런데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학계에 의하면 10만배 이상 인체에 해롭다 이런 학계의 발표가 나온 것으로 보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우리 광명의 영원한 시설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판단해서 결정해서 다이옥신이 검출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존재하게 된다면 엄청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분명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경비문제라든가 양 문제 부분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경비도 지금 짓는 것보다도 별로 크게 많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다는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연초에 시정보고 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이 기회에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트카식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과장님께서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약 40여분간 설명을 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못하신 모양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8P인데 기아자동차에서 폐수 유출 진정처리가 미흡하다 그 부분이 기아 자동차의 폐유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기아천에서 기름이 고여있다고 하는데 기아천에서 고인 오염원이 어디 있는지 안 찾아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339P 에 "배출시설 위반업소 조치를 강화"여기는 세차장이잖아요 여기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위반 회수별로 불이익을 주어 점검 회수를 늘리고 있으며 3회 이상 위반시는 조업정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차장 정화시설이 안된 것이 확실히 있는데 어떻게 완료되었다고 표기를 해놨는가 하고, 그 밑에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익금을 도급업체에 70%를 주고, 시에 30%로 배분하는 것을 바꿀 수 없느냐 했더니 불가라고 처리 부분에 써놨는데 지금 보면 재활용 수거 방법에서 선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면에서 보면 70%를 환경미화원의 복지시설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산업시찰, 과연 재활용품 판매이익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가 그 세가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문을 막아 놨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내려오는 곳의 문을 막아 가지고 유출이 되었는데 기아자동차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요원들이 하수도에 들어갔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소하동 집을 지으면서 기아자동차 바닥 그런데에서 비가 흐르면서 막아놨던 것이 모래가 침전되면서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그것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출시설 위반업소는 63개소의 배출시설 업소가 있습니다. 저번에 63개소를 하면서 1,2,3,4차 걸린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3,4차 단속의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3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했고, 카센타나 이런 데는 별도로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차장 같은데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세차장 허가를 내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기름이라든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는 전체 지금 현재 일반 아파트는 잘되고 있어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돈을 부녀회나,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는 전체적으로 손으로 고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작년에 전량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를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재활용판매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9천9백만원을 7개 업소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3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온 금액이고 거기에서 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98년9월에는 재활용선별 시설을 깨끗하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체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이래서 금년도에도 그대로 시행해서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사항이 미흡한 사항이 세가지 부분입니다. 지금보고 결과가 확실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아천에서 과장님 답변은 기름때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기름때가 장마철에 우기에 유출이 돼가지고 어디서 오염원을 찾지 못해 가지고 기름때가 형성이 되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기름때가 형성된 것은 우기에 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잠재적으로 있다 보니까 기름때가 형성된 부분입니다. 우기에 아무리 무슨 물을 내보내도 그냥 나가버리죠. 거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차장 부분도 물론 세차장 인허가 낼 때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만 활용도면에서 활용을 안하니까 유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는 보고결과 조치를 보니까 그냥 계장님들이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손으로 선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손으로 선별하는 것인지 발로 뚝뚝 이것 쓰겠다 못 쓰겠다 자기들이 재판관처럼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고 안 갖고 가고 싶으면 안갖고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하면서 배짱장사로 수거를 하면서 거기서 목욕탕, 산업시찰 이런 것 때문에 70%를 자기들이 배분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조치결과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한 사항, 조치결과가 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문제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하면 맨 날 시정요구하는 결과조치 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 안에 조치결과의 분석을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안되었는데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7월20일날 조사한 조사결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 조치 결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재활용이 9천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35만 시민에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 시군구에 비해서 1/4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건설위원으로 와서 지난번에 김경표위원하고 둘이 관내의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장소를 몇군데 몇일 시간을 내서 다녀봤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하는데는 굴뚝이 몇 M입니까?

150M가 되겠습니다.

해발로 따지자면 몇 M까지 올라갑니까?

220M가 되겠습니다.

거의 63빌딩하고 맞먹습니까?

네.

굴뚝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M 이상으로 올라가는 굴뚝에 전망대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도 가진 적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심 가운데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전망대가 말 그대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는 소각장이면서 산 속 깊이 있습니다. 전망대를 만들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성 때문에 150M를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유지, 관리를 하는데 문제입니다.

그만한 수입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을 것으로

자연농원은 도시에 있어서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쓰레기 소각장 또 하수처리장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못되어 있지만 미국에도 맨하탄 같은데 가보면 1천만 시민이 쓰는 물을 도시 맨하탄 허드슨강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거기는 위는 분리수거하고 지하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밑에서 고기잡고 다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거기 갔을 때 200M 이상을 올라가면서 저 굴뚝에다가 몇억만 더 투자하면 엘리베이터 좌서 전망대 만들어서 학생들과 일반시민들 서울에서도 63빌딩 보러 왜 멀리 갑니까? 전망대 엘리베이터 타면서 돈 엄청 주면서. 모든 사업은 그런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무단 불법 투기하는 것이 많지요. '95년에 쓰레기 봉투를 얼마나 팔았습니까?

34억정도 팔았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언제 올랐지요.

'96년 1월1일자로 올랐습니다.

약20%정도 올랐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34억에 20% 올리면서 세외수입을 34억에 20% 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기우였습니다. 각 청소행정과장 36명이 모였는데 전부 떨어졌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상하다 했는데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면 12월팔은 것이 약 5억에서 10억을 팔았습니다. 봉투를 사람들이 그 만큼 샀습니다. '95년도에 또 언제 샀느냐 하면 11월에 오를 것을 생각해서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진되는데 약 7,8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봉투값이 올라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값이 34억에서 32억이니까 2억이 떨어졌습니다.

약 40%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95년 기준으로 했을 때 42억은 봉투판매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은 봉투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올렸어도 '95년에 많이 사서 그만큼 봉투판매량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96년에 떨어지고, 금년에는 대충 어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하는데 '95년 수준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34억정도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별안간에 나오는 바람에 12월에 4백만매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팔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독립채산제를 하면 봉투도 그 지역을 맡은 사람이 업체에서 자기가 구매해서 쓰겠네요.

독립채산제는 봉투를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하고

잘하나 안하나 관리만 시에서 하고

네.

지금 쓰레기 봉투를 관에서 쓰는 것이 결코 싸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스틱 공제조합에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이 수수료가 업체에서 광명시에 와서 내가 얼마를 팔겠다고 하고 조달청에 가서 계약서 갖고 와서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회계과에서 차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이것이 결코 싼 것이 아니고 상당히 수수료도 있고 프라스틱 공제조합 같은데는 부가가치세에서도 수수료를 떼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공제조합이든 다 그렇고, 시에서는 독립체산제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96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독립체산제를 하게 되면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재활용은 떼어내야 합니다. 재활용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재활용 수거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해보았습니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재활용을 우리가 해야하고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로도 가야 합니다. 문위원님이 부천에도 가보셨겠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재활용 수거하는 날은 완전히 노무자가 됩니다. 안산시를 가보시면 재활용적자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70%정도 되었을 때 독립채산제가 가장 바람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투값을 지금 현재 올려야 되는데 서민가계에 부담이 많아서 환경부내에서 올해 내년까지 봉투값을 50% 50% 올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위축되서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70%정도 되면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1년7개월 한 청소과장으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독립채산제를 하면 우리 광명시같은 경우에 35만정도 시민의 세대수에 제가 보기에 청소비 정도는 연간 15억 정도만 그것도 넉넉히 15억정도만 투자하면 청소문제는 100% 해결된다고 보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적으로 시에서 재활용수거를 맡아서 한다면 몇억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건의를 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한가지 빠졌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새롭게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했는데 여기에 빠졌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65톤이 나오는데 저번에 11월1일부터 분리수거로 가정에서 짜고 그래서 15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0톤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줄였습니까?

양파자루를 이용해서 짜서 주시고 13단지 같은데는 실명제를 하고 그래서 음식물만 넣어서 상업지역에 밤에 가보면 음식물만 물기없이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수거를 하는데 지금은 매립지로 들어가는데 다시 일반쓰레기 하고 섞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만 하면 물기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소에서 이중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일정비율 섞어서 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분함량에 안 걸립니다. 저희들이 위생처리장과 연계해서 65톤 전량을 퇴비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10일정도에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에 싣고 위생처리장에 가서 파쇄해서 다음에 분뇨 스러지와 함께 퇴비화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약 80%정도 줄어듭니다. 찌꺼기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사회과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했었던 문제지만 올해 경기도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전용수거 차량을 각 시.군.구에 하나씩 보내 주기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부락단위로 고속발효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의 조치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기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부피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구조적으로 음식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경기도의 목표처럼 건전한 음식문화 우리 시민들의 의식계혁을 통해서 음식문화 음식개혁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회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계획에 보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단계에서 줄이기 산업과에서 포장단위, 모범식단 만들기, 찬수 줄이기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고 일정비율의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부피를 줄이는 운동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결과 저희들이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가 총 몇 개 업체가 있지요.

9개 있습니다.

강희원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9개 업체들이 모두 폐수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종합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사항에 보면 우수관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없어서 아쉬움을 표하고, 강희원위원님하고 김경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부서의 단속은 상당히 느슨한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출업소를 적발하더라도 허가취소나 이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보다는 대부분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고 있어서 오히려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경고나 개선명령등 가벼운 행정조치보다는 과중한 요즘 환경실태를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오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환경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해당계에서 차질없이 일하시는데 업무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진층 가정복지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1월24일자로 새로 부임한 최영애 부녀복지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축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박명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할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데 질높은 가정복지를 위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고쳐 주심으로써 명실상부한 가정복지업무가 되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7.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P 경로당, 철산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옥길동에 경로당, 철산2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관계는 공유재산관리안에 의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P 노인복지향상 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5,541명이 계시는데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혜택부여가 되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노인교통 수당 지급을 현재 광명시는 4,800원인데 추경에는 좀 더 올려서 서울이나 부천, 인천 인근과 같이 8,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지난번은 70세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65세 이상으로 730명에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P 맞벌이가정 자녀 건전성장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96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7년도에는 17개소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인건비나 종사자 수당,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동지도 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광덕초등학교에 40명을 가지고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안 종합 사회복지관에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3P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30명의 모자세대가 있는데 7등급이하가 358세대가 되서 이들에게는 학비지원, 생필품지원, 아동양육비,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저소득가정 어머니들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4P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4월에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주부솜씨자랑을 개최하고 아울러 여기에는 교실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운영은 24개 강좌를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9월에 조사를 해서 각동에 22개 강좌, 시에서는 2개 강좌 컴퓨터 강좌인데 벌써 인원이 40명인데 다 찼습니다. 그래서 각동에다가 그러한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사랑의 모자캠프를 하고, 시민합동 결혼식을 10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P 저희가 '97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떨까해서 동장들과 부녀회장, 여러동네 노인들, 노인회장님들한테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1회 100명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월별로 프로그램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신년맞이 경로당에 가서 세배를 드린다든지 설맞이 경로당 떡국행사를 한다든지, 국악민요교실, 건강교실, 경로주간행사, 레크레이션, 문화강좌, 건강강좌, 국악지도, 추석맞이 민속놀이, 재롱잔치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천5백48만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P 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70명정도 돌봐드려야 할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안복지관하고 협의해서 60세이상 노인 30명 정도 여기에는 불편한 분들이 들어와서 주간에 경로당에서 노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에 와서 기능을 회복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를 투자해서 1억3천7백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P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어머니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1,177명이 부모역할에 대한 훈련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것은 한국상담심리소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8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일주일에 3시간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교, 학교가 어려우면 동사무소, 시민회관 상설교육장을 활용해서 각자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시에서 25,000원을 본인에게 부담해 주고 본인이 내는 것은 30,000원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책값은 본인이 별도로 내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분들이 교육을 받으므로써 자녀들과의갈등과 부모와 단절된 대화의 벽을 허물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P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회복지 차원에서 참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7년도 계획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조치결과를 본다면 구태의연한 그런 지침에 따른 일들이고 21세기 복지시회는 무엇보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유아들의 문제, 복지문제, 청소년의 복지문제 주부들의 복지문제, 노인 복지문제 등 21세기는 같이 이끌어가는 비젼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예건데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하는 복지의 공감대 형성 면에서 예를 들자면 한곳에 참석을 했는데 유아원에서 경로잔치 겸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선전되고 홍보가 됐는지 모르는데 노인들이 식사를 안하고 왔어요 식사를 안하고 온 상태에서 아이들이 와서 무용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일이나 이런 것만 가져왔지 노인들이 식사를 안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다. 그래서 노인들은 배고파 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추운데 오줌싸는 아이들 벌벌떨고 있습니다. 이게 전시행정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전시행정을 노리는 이런 부분이구나 이게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회기적인 가정복지 행정 쇄신면에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열린 가정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의연한 겁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359P 시립어린이집이 너무 권위적이고 경직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시정을 요구한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시설상 연수 추진하면서 이게 시설상 연수 추진을 하면 더 권위의식만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전자에 얘기드린대로 아이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맞추라고 그랬는데 시설장들 연수추진, 종사자의 연수 및 위탁교육 이런 부분은 더 권위의식만 주는 부분입니다. 과장께서는 섬세한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자 않겠는가 토탈적으로 본다면 전부 열심히하고 잘하고 특히 과장님같은 경우는 여성과장님으로 참 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을 본다면 비전을 제시 못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해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P 보면 방과후 아동지도 교실확대 운영 그런데 지난번에 광덕초등학교에서 했었죠? 그것을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고 성과도 좋았다고 생각이 되면 전 초등학교로 확대를 한번 해보지 그랬습니까?

이 문제는 문해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면 광덕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사를 할때 다른 학교에도 '96년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다른데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광덕초등학교에서만 하겠다 하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모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다 그래 가지고 학교로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복지관 2군데다가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에는 방과후 이러한 보육을 하겠느냐 그 의견을 물었는데 학교에서는 광덕초등학교만 자료를 낸 것입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다시 응한다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이것은 '97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평가하면 다시 공문을 냈을 때 '97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98년도에는 그런 것은 참작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꾸 여성들이 사회진출로 어린 자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그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1,2학년 학생들이 하교를 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올때까지 계속 학원만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5P 보면 월별 프로그램 지정해서 국악민요지도, 건강문화강좌, 경로주간행사, 레크레이션 지도, 민속행사, 효도재롱잔치 등이 있는데 노인정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 자체로 이 프로그램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초빙할 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이것은 경로당 회장님과 부녀회장님, 동장님 동에 대표이신 의원님들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 이구요. 저희는 여기서 어떤 강사를 써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사보상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강사료가 한시간에 3만원 정도 그것을 동에다가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동에서 강사를 추천하고 거기서 활용해서 써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제가 보니까 60이 넘으신 분들 참 창을 잘하시는 노인들의 많습니다. 특히 창같은 경우에서 서로 같은 노인들끼리 이심전심이라고 창은 약간의 용기 좀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철산2동에 노인 한분은 구로구로 한번 가는데 2만원인가 2만5천원정도 받고 노인정에 다니면서 창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다니면서 창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노인분들이 노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그분들이 뭘 해줘야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자꾸 발굴해서 강사로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럴 때 각 동장에게 경로당에다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강사로 쓰라고 저희가 공문을 한번 내려 보내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시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349P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외에 저희시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돼있는 곳을 민원실 증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 철산3동사무소를 공무원 시청어린이집으로 했는데 시청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이 그쪽에 있는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사내에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추진을 재추진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꼭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어린이집을 할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직원이 150명입니다. 그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39명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직원 뿐만 아니라 남직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 그랬더니 39명이 나왔는데 30명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할려고 그러는데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고 시청 어디에다가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물론 아주 유토피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어머니들이 데려와서 여기다가 놓고 가면 되겠다 하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아주 맞는데 아이를 갖다 맡기는 것이 꼭 부부지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갖다놓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갖다 놓으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시청에 어린이집을 하면 13명 정도가 여기다가 갖다 놓겠다 그 다음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따져봤더니 뭐냐하면 사실 내가 내 아이가 여기와서 있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가보고 싶은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런게 있어서 우리가 한빛에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거기를 들어가 쓴데 따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집 근처에 가까운 어린이집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입니다. 먼저 355P 문해석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사무소에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들이 있죠?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96년도에 거기서 꽃꽂이도 하고 철산2동을 말씀드리면 서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예, 꽃꽂이, 볼륨댄스, 이런 강좌들을 거기서 했습니다. 다른 동에서요.

작년들은 경우는 철산2동에 서예강사의 강사료는 얼마 줬습니까?

서예강사료는 서류을 봐야되는데 동에서 그것은 한시간에 3만원

대충 얼마라고 가정복지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서류를

볼륨댄스 강사료는 얼마를 줬습니까?

기준이 3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어떤 지침이 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내려간 게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하면서 시간당 3만원씩 해가지고 22강좌를 하는데 볼륨댄스를 여기서 할려고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한다. 그래서 강사료가 모자라는데 인근 동하고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뒀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96년도에 강사료를 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곳에서 '97년도에는 배정된 강사료가 많이 다운이 되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한가지는 볼륨댄스 강사료는 굉장히 높은데 다른 꽃꽂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강사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그런 어떤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아니면 다행이고 그게 맞다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상향조정할 수는 없더라도 '96년도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97년도에는 계속해서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료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유료양료원등 복지시설 설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기업체 개인의 설치비용을 융자토록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특히 거기에 융자하기로 한 대상을 보면 유료양로원이라든지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병원 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료 노인 복지주택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같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향후에 한번 융자를 받아서 추진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어떤 공문으로 내려온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개인적으로 해보신 부분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융자건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못보내 드렸지만 사무국에 그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직원이 사무국에 보내는 것을 빠뜨렸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무국에 보내야 될 것이다 단체, 유선방송, 이런데 홍보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한번 그게 간 사항이 있고 노인 유료양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융자를 받아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공보실, 각 동, 단체, 의회사무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거기에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 있지 않나 이러한 치매센타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차제에 방금 여러 가지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 좀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꾸준하게 홍보에 부족함이 있다면 더욱더 홍보에 치중해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언론에서 접한 부분인데 놀이방이 탈법운영 되고 있다해서 광명시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같은 곳이라든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기사화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 어린이집에 보육정원 초과된 부분은 없습니까?

놀이방은 5명이상 20명 이하인데는 놀이방으로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시민과에서 수리돼 가지고 그것은 신고기 때문에 수리가 되겠죠?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5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법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평당해서 몇 명

그러니까 5명 이상 20명 이하는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놀이방등을 했을 때 수리가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내에 몇 개죠?

어린이집이 시립이 11개소, 법인이 3개소, 민간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시에 이렇게 가서 인원파악이나 정원초과 된 것이 확인된게 없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광명시에 윤락여성이 몇 명입니까?

광명에는 윤락행위라는 것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어떠한 금전 거래를 하고 매음행위를 하는데 저희가 윤락여성이 있다고는 저희는 파악이 안됩니다. 저희가 하는 차원은 윤락여성이라는 차원보다 요보호여성

요보호여성은 몇 명입니까?

이런 것들은 양성적인 것이 아니라 음성적이기 때문에 상담해서 나타나는 수만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윤락행위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문제이고 걸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고 걸렸을 때는 윤락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부들에 대한 그게 나와서 혹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정복지과 업무에 윤락여성이나 요보호여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선도하라는 그런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실에 어떤 사람은 필요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보호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한분 한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런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요보호여성 미혼모 예방을 위해서 광명에 있는 여학교를 중심으로 1,400면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교육이라구요. 이것은 성교육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성은 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윤락행위 여성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게 현실이고 요보호여성 그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나름대로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려고 하지 말고 검토할 사항이면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경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부녀복지계의 분장사무를 보면 윤락여성이나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요보호여성만 하는게 아니라 윤락여성도 사회과 위생계에서도 연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요하다면 같이 하셔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 가지고 아동보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우리관내에 일부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에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표준보육단가를 무시한 채 올려받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하는 이런 귀동냥도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육료를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또 어느 놀이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야간 보육시설에 음식비와 간식비 들은 별도 수납이 필요할 때는 해당 시군에 지방보육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경비를 수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일체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반 시립은 안 그렇겠지만 일반 보육시설들이 정부표준보육단가보다도 높게 보육료를 받고 있어서 한 예를 든다면 난방비 명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잡부금으로 징수해서 또 어느 곳은 음식물까지 지침을 해오라고 강요하는 정말 장사속으로 치우치는 이런 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보고받기는 민간 23군데, 법인이 3군데, 시립이 11군데 해서 총 47군데가 되는데 작은 인력이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맞벌이 부분들을 위한 아동보육료를 턱없이 비싸게 받지 않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교육계에서 올해부터 유치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을 자원봉사하는 이런 제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신문에서 잠시 봤는데 교육계에서 그렇게 자원봉사하고 해가지고 해당 시군이라든가 대학교가 있는 곳에 학부모들을 보육과 같은데에다가 입학을 시켜서 단기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교육계라든가 이런데에 알아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라도 질 높은 또 봉사할 수 있는 학부모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교육계에 질의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 보수가 얼마인지 잘모르겠는데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수가 너무 낮아 가지고 보통 쉬는시간 없이 180분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보수가 낮아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아주 저하되고 있어서 보수를 현실화 해줬으면 하는 이런 건의도 저에게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반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영아반은 적은데 유아반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영아반은 1명밖에 안되는데 유아반은 10명이 넘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영아반이 미달될 시에는 유아반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방안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97년도 노인복지책에 대한 특수시책, 여성능력개발 이런 특수시책들을 많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업무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P에 보면 맞벌이부부 가정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광덕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 지도교실을 운영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잘되었다고 호응이 좋더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면이 잘 되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라든가 보육시설이 필요한 분야는 저소득층인데 거기의 주변을 보면 가령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데에 운영을 해놓고 이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오히려 저소득층에 들어갔을 때 욕구 충족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기본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도교실 부분에 대해서 좋았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그리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관내에 불우이웃가정 자녀들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두차례 걸치면서 집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이 집이 빚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몰려있으면서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날이면 날마다 아이들을 붙들고 운다는 우리동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자식들이 다 버리고 할머니 혼자 사는데 평소에 가진 것이 천 얼마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수녀원에 가지고 갔더니 수녀들이 돈을 모아서 15평짜리 아파트 하나 얻어 줬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다. 지금까지 텔레비젼이 그집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산다는게 아니라 이런데에 현실성이 있는 지원,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고 해서 전혀 혜택을 못보는 분들 이런 분들에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을 때에 반영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저희 동 뿐만 아니라 광명동도 일부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료를 올려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육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해가지고는 불가항력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메어오는데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가정복지과의 불이 언제 꺼지는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일을 한다고 성과적인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업무를 하는 사람이 132개의 보육업무, 가정복지과 예산이 76억6천만원을 집행해야된다. 시청에서 5번째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가정복지 하나가 시의 가정복지 하나가 다 끝나는 입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소를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육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새로 되면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덕초등학교에 대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대상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이고, 그리고 40명이 공부를 하는데 교육비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동네의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인건비만 지원을 하게 되고 도시락은 본인이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일체 잡부금을 걷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하는 내용은 기본 생활 학습 지도라든가 건전한 놀이, 자연학습 이러한 광덕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것은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수혜자가 어느 정도 부담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잡부금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식비 같은 것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철산4동 산 동네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학부형들 맞벌이하고 가난한 사람들, 산 동네 주거환경사업이기 때문에 허물지 않습니까? 그 동네 애들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고 접하면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질의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