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에 이어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과 담당계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계장 이명우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축정계장 심재성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농촌지도상담소 소장 김용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여러 가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시에서 아직 지도소가 설치가 돼있지 않고 농촌지도상담소가 설치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시흥시 농촌지도소 이렇게 되서 저희시 업무를 세분이 전담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대행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시흥시청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도사업하고 농촌교육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현재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벼농사는 감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채소라든가 그런 화훼 이런 쪽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쌀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이 '97년7월1일부터 개방이 되고 현재 농민들이 소득증대측면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업은 그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이 생명산업 측면에서 볼때에 자조적인 능력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기틀도 위협을 받는 이러한 경제이전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성원도 계속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간단하게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유통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만 유인물 외에 제가 두가지만 추가로 보고를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365P '97안전 다수확영농이라고 돼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439ha의 종사를 하였습니다. 벼농사를 그런데 금년도에 약 77정보가 줄은 362정도 이렇게 해서 1,596톤의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고속전철 나가는데가 한 25정보, 시설채소로 전환된게 한 52정보 이렇게 되서 면적이 77정보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얼마 짓고 있지 않고 그전에는 쌀은 1인당 144kg씩 식량으로 필요했는데 현재는 자꾸 감소되서 105.7kg 이정도 소요된 때문에 34만5천 인구로 계산을 하면 약 1/16 식량이 됩니다. 나머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대신 저희는 채소관계는 외부로 나갑니다만 여기서 '96년도 추진한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년도에 할 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벼농사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일실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시한내에 영농을 실천한다 이런 뜻으로 마무리는 4월20일까지 모내기는 6월5일까지 벼 수확은 11월5일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벼농사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게 우량한 품종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보급종 545kg이라고 돼있습니다만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5,450kg이 되겠습니다. 109ha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양질의 다수확품종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휴경화가 자꾸 돼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토지를 형질변경한게 109정보 정도되는데 이중에 도로라든가 주택, 도량 그 나머지 경작이 가능한게 102정보가 있는데 이중에 98ha를 지난도에 전부했고 금년도에는 그 나머지 5정보 정도는 저희가 생산화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한발을 받는다든지 못자리를 버린다든지 일때 예비못자리를 시비로 설치해서 농가에 지원하는데 이게 2,400상자인데 30상자씩 필요한 것으로 보면 약 2만4천평의 논에 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위면적당 벼포기 확보는 지금 현재 한76포기정도 되는데 80포기까지 넘겨보면 수확량이 많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병충해방제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시에는 저희시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휴경논을 생산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366P 선진영농기법 교육 및 해외연수라고 돼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95년부터 2011년까지 일단의 해외연수는 매년 10명 내외로 해서 연수를 시켜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진영농기법교육 이것은 주로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750명 저희가 매년 '99년까지 250명선으로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킬 계획이 돼있습니다. '96년도에 교육을 313명 해외연수는 12명이 갔는데 '96년도에는 대만, 일본하고 시설채소나 원예를 주로 가서 견학하고 현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97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선진영농기법 교육은 영농이전에 1월17일부터 1월31일에 걸쳐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해서 기 353명을 마쳤습니다. 정예농업인력 해외인수 이 관계는 금년도에 화훼를 연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럽쪽에 가서 신기술을 습득해오는 것으로 돼있는데 여기서 애로점이 있는게 농업연수라고 하는게 일반 관광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가는 지역도 다르고 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가이드가 별도로 나와야 되고 스케줄도 별도로 짜야되고 해서 일반 여행가는 비용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을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처럼 안전한게 없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367P 전문영농단지 조성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저희시에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경정농업은 한계에 와 있고 저희지역 특성에 맞춰서 일단의 화훼하고 재소하는 단지를 동서로 나누어서 저희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까지 27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해서 2개 단지를 만드는데 국비가 25% 도비가 12%, 시비가 13%, 융자 30%, 자부담 20%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96년도에는 3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무인방제기, 자동화결속기,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을 했고 채소에는 소형관정, 무인방제기, 규격포장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2개분야 8개 사업에 7억3,3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는 국비는 3.3%, 도비가 19.6%, 시비가 24.6%, 자부담이 52.5%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채소등은 비닐온실, 지중난방시설, 농산물 수송차량, 규격포장재, 소형관정 등 해서 약 184명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화훼분야는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현대화, 화훼포장박스 등해서 22개 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5월3일부터 5월18일까지 약 16일 동안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를 하는데 저희시에서 나가서 전시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시기가 5월5일은 어린이날이 겹쳐 있고 5월8일은 어버이날이 겹쳐 있고 5월14일은 석가탄신일에 겹쳐지고 5월15일은 스승의 날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절화가 대신 장미가 많은데 그때 우리 농가들이 출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나가서 거기에 전시는 못하고 가능한 판매장이 있으면 우리시에 한군데서 공급을 해보자 이런 의견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69P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소하고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13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2,227두, 돼지는 3,796두, 사슴이 250마리 이관계는 가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시에 대략 이런 등등해서 5,767마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고 '97년도에는 축산시설 개선에 3백평을 하는데 3백평내에는 급이, 급수, 환기, 보온시설을 해서 약 4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이것은 볏짚암모니아를 처리하는건데 이것은 193기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볏집암모니아를 처리해서 사료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나실 것은 그러면 돼지하고 소를 기르면서 공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날 것입니다. 아주 제가 여기서 설명을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2 농가중에 현재 94농가는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8농가가 남았는데 이 농가는 영세한 농가기 때문에 지금 한두마리씩 기르는 농가기 때문에 규제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거기다가 시설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96, '97년도에 저희가 융자나 보조를 해서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두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이것은 농촌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고 농촌동 이외의 사업등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농축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약 품목이 470개 품목이 있고 여기에는 수립하는게 49개, 농수산 가공품이 54개 품목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도대상이 되는 업소가 710군데가 되고 이중에 농림산물이 340건인데 축산물이 265개, 수산물이 90개가 되겠습니다. 양곡, 식육판매 업소가 549개소로서 양곡상이 315군데, 식육점이 2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원산지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게 있는데 벌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적발되면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 엄청난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방위주의 반복적인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저희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금년 1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가지는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보고를 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저희시는 경운기가 약369대가 있습니다. 도시동에도 다니고 농촌동에도 다니고 합니다만 이게 질주하는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많고 전국적으로 봐서 100대당 8대 이상이 자꾸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시비로 방향지시 등을 금년도에 다 설치를 해줄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0P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하면 철산3동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건물을 철거하고 좋은 시설을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산3동 주민의 68명을 모두 만나봐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앞으로 정돈을 잘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가 와서 저희가 이 관계는 광명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현재 일단은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두번째에 주부 1일 식육교실운영과 생활개선교육을 통해서 교육할 적에 고기에 관한 교육도 함께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시기가 좀 다르고 생활개선하는 분들은 40분이 현재 있습니다만 벌써 금년도에 일단의 교육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주부 1일 식육교실은 운영해 가지고 쇠고기에 대해서 국내산, 수입산 부위별 식별요령 교육을 하고 시식회도 할적에 농촌에 계신 주부들도 함께 초청해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휴경농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이나 어린이 농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떠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10일까지 일단의 휴경예상농지를 조사해서 조사되 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농가별로 이것은 농사를 안하면 서울에 계시는 분이라도 농사할 수 있는 공문을 저희가 발송했고 4월10일부터 5월3일까지는 반회보나 영농소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5월20일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6월말까지 최대한도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안될 경우에 대행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올때는 4월달 넘어서 6월달까지 저희시나 동에 창구를 설치해 가지고 주말농장이나 어린이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366P 선진영농기법 교육이나 해외연수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10명을 대만이나 일본이 시설채소에 대해서 연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우선 시에서 어떻게 권장해서 대만이나 일본에 기술습득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대만이나 일본에 가서 우리보다도 더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그런 여건의 기술선진이 돼있는 농장이나 이런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사전에 충분한 시설로서의 정보와 적정여부를 검토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가가 교육을 받고 와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느정도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 정도로 가서 매년 무의미하게 선전도 철저히 안되고 농가도 직업분야가 다릅니다. 그런데 분야가 아닌 사람도 가서 연수해 와서 그것을 실용하는 것이 없고 실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는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만이나 일본에 선진된 기관을 어떤 정보로 입수해서 확정해서 농가가 교육을 받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과연 거기 다녀와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이런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천만원씩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로도 선진 영농하는데 가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가 상당한 기간동안 절충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명에서 선진시 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가도 선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어디겠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얘기가 화훼계통이면 유럽쪽으로 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고 시설원예 등 일반채소라면 아세아 계통에서 하는게 좋다. 그런데 아세아 쪽에서 가장 좋은 곳은 대만하고 일본이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배워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에서도 일본등 대만을 여러번 갔다 왔지만 거기가면 배울 것이 있다 이러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선정할 때에는 과거에는 경정농업이라든가 축산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분야에 계신 분이 한 코스로 다녀왔습니다만 지난 연도에는 저희가 시설채소 내지는 시설채소를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만 동행을 하였고 당초에 저희 계획은 일단의 우리시의 시설채소를 하는 분이 복합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벼농사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관계도 농사짓는 분이 한가지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려가지로 해서 다각경영에 의한 이익분산도 하고 이런게 있어서 필리핀이 당초에 일단의 미작에 대해서는 필리핀이 세계적으로 첨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구상을 했습니다만 가는 분이 시설채소 분야기 때문에 만부득이 대만하고 일본에 대한 현지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제가 인솔을 직접하고 다녀왔습니다만 저는 가히 그전에 대만에 가서 약 16일이상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농사짓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갔을 뿐더러 제가 농사짓는 곳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갔다온 분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농어촌발전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의 있을 때 그것에서 그 사항을 우리가 발표도 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시에다가 과연 접목시킬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도출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저희 나라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보다는 최소한도 30년이상 앞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비록 조그만 벼농사 하나를 할지라도 한웅큼 한웅큼이 정성이 들어있고 도쿄시내 또는 그 옆에 일반시내에도 조그만 공터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농사짓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저희가 농사를 깨끗하게 짓고 현지 포장해서 채소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얘기할 적에 이분들이 아무말도 없이 현재 작목반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비한 점이 있을때는 개선해 나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저희가 다시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69P 과장님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농촌에 많은 일을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광명시가 축산이전 지역이라고 들리는데 작년도에도 축사허가가 나갔는데 앞으로 축사허가는 계속 나갈 수 있습니까?

일단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는데 금년도 7월1일부터 외국에서 내장육이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기가 냉동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내산하고 외국산하고 경쟁하는데 우리 고기가 더 좋았다 더 맛이 있다고 그랬는데 냉장육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고 2000년도가 되면 냉장육 뿐만 아니고 산소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국내에서 도축을 하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가 500kg되는 소 한마라기 240만원정도랍니다. 240만원이라는 것은 손익분기점에 카드라인선에 있기 때문에 240만원 안쪽으로 갈 때는 수매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젓송아지 한 마리가 25만원 가지 않습니까? 큰 강아지보다 조금 비싼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도 제가 조금전에 말과 같이 광명시가 축산 이전지역 앞으로 축산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축사허가가 3개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축사허가 신청을 하면 축사허가가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앞으로 축사에 대한 지원은 하향한다 그것을 설명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를 기르는 축사를 자꾸 지원해 주면 가격은 폭락해질테니까 지원관계는 줄이고 자기 자본으로 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규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에는 일부 제한지역은 있습니다만 농촌동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축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축산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는 것은 됩니다. 이래서 제가 소값 관계를 간단하게 부수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축산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132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소하고 돼지하는 농가만 132농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학온동이나 가학동이나 노온사동에 가보면 마을 가운데 축사가 있어서 위생환경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좀 과감하게 산업과에서 노력해서 김경표위원님 질의한 것과 같이 일본을 두 번이나 대만도 3번이나 가볼 때 외국 선진 농업국이 산속에 축사가 있고 차를 타고 다녀도 소 키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뭔가 느끼는 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도 금년 아닌 내년이라도 좀 집단화시켜서 위생적으로나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계획이나 뜻이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광명7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곳으로 모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확보 자기땅이 아니고 지금 현행법이 자기가 살림하는 집에서 가서 관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만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법에서 그런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도시계획법에 보면 외떨어진데 이런데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돼있어서 한군데다가 모아볼려고 광명7동에 대한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농가한테 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나갈 수 있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한 것이고 만약 가학동이나 노온사동 이쪽부락에 현재 축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산으로 옮길려고 해도 옮기는 것은 자기가 자기집에서 가시권내가 아니면 현행법으로 안되게 돼있습니다. 축사를 못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계획법에서 다루어져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감하게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축산인의 살길을 찾아주자는 것인데 개인이 가서 그렇게 해라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항구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느냐 하는게 질의요지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축산인들을 보호해 준다고 몇천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없는데 축산을 하는 것도 우리시민이요. 이들을 잘살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국의 본을 받아서 축산단지를 하나 만들어볼 의향은 없느냐 이것이 제 질의의 목적입니다. 과장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축산관계는 저희가 중요한 것만 넣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없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게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시,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광명시에서 농촌의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3천만원 선진영농기법 차원에서 예산이 투자가 됐고 '97년도에는 해외유통을 위해서 6억6,500만원 선진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7억3천만원 상당히 획기적인 예산에서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비전을 제시하는 예산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국내최초로 최대규모의 세계꽃박람회가 꽃과 인간과의 만남이라는 주제하에서 국내에서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 인원만 하더라도 예상인원이 2백만 그래서 절호의 광명시를 알리고 선진농업을 하고 싶어하는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대안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3월3일날 사업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월10일부터 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입찰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훼 판매점포가 96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의지만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꽃 박람회 나오는 분들은 타시군에서는 영농법인에서 나와서 판매하는게 아니고 전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시는 항시 새로운 꽃을 갈아서 넣어주는 것인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미관계가 작목반에 나가서 할 때는 우리 작목반이 꽃을 출하할 시기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전시하는 것은 우리 꽃을 화훼하는 농가가 저희가 32농가에 3만평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시하는 것은 지양하고 나가서 만약에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장이 있을때에는 우리시에 있는 꽃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했고 저희시에 농가는 물론 거기에 1인당 7천원정도 관람료가 있습니다만 저희시에 농민이 갈 수 있는 조치는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추가질의인데 지금 박람회 참여를 시키라는 얘기거든요.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긍심을 길러주고 광명시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박람회에 참여를 시키는데 지금 그때가 마침 장미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초점이 맞춰졌다고 그러지만 지금 장미만 재배하는게 아니고 난도 재배하고 여러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따로 점포를 하나 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예산은 '97년도에 셋팅을 하면서 거기에 너무 인색하기 않느냐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시관하고 판매장하고 있는데 똑같은게 있는게 저희시는 판매장에는 나가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전시장에는 농민들이 안가는 것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그 관계는 나가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분을 강희원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검토해서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원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것처럼 사실은 당장의 코앞에 이익만을 생각하시지 말고 광명시를 화훼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고려가 된다면 강희원위원님 말씀처럼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광명시가 이만큼의 대단위 화훼단지가 조성되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다 이것을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 알려서 차후에도 세계적으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전시회에 참여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강선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6P 선진영농기법 교육 및 해외 연수에서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11년까지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는 농민해외연수를 몇 명을 시켰습니까?

저희가 '96년부터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95년부터 계획했지만 해외연수는 '96년도 그러면 선진영농기법도 '96년도부터 시킨 것입니까?

선진영농기법 교육은 '95년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다보면 주로 관내에 있는 강사분들이 나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습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전문강사 되시는 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자꾸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영농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계획하에서 교육을 시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95년도 선진영농기법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시켰습니까?

'95년도에는 저희가 각 작목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벼면 벼를 따로 상추면 상추를 따로 화훼에서도 화훼를 전부하는게 아니고 장미면 장미에 대해서만 이렇게 만약에 오이면 오이도 재배되는 그 과정으로 전문인을 초청해서 현지에서

'95년도에 화훼교육도 시켰습니까?

제가 '95년도 작목별 교육시킨 내용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아시겠지요. '95년도에는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잘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목별로 교육을 시킨 교육 중에서 '96년도에 화훼교육을 시켰습니까?

장미를 21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96년도에 벼가 98명, 상추가 87명, 오이가 49명, 장미가 21명, 버섯이 24명 등

고생이 많으셨구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김강선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관성있게 추진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 영농단지 조성 지원계획도 같은 시기에 '95년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교육보다는 화훼생산이라든가 채소생산, 유통관계라든지 그런 교육이 우선 다른 교육에 앞서서 앞으로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광명시 농업이 특색있는 농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총 농토면적이 아까 설명했던 것으로 아는데 몇 ha 정도입니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시에는 공부상에 경지면적이 1,105정보, 밭으로 공부가 돼있는 것은 518정보, 논으로 돼있는 것은 587정보인데 그 중에 경지정리가 제대로된 것은 108정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는 2.4ha 정도하는데 여기 논에다가 자꾸 하우스를 짓고 채소를 하기 때문에 벼농사 짓는 것은 362정보정도가 됩니다.

제가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2년전에 세계무역기구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3년전부터 시작해서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농산물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 당시 농민에 대한 광명시에서 대책이 있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립된 대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금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일환으로 화훼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소재배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광명시는 채소라든지 화훼단지로서 집중적으로 행정적인 농민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배해 가지고 농수산 가공산업을 육성시킬 게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광명시 농업을 살리는 우리나라 농업을 살리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95년도 이전에도 농산물이 수입개방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시설 개선 또는 하우스 시설개선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여건을 저희가 볼때에 경종농업보다는 원예나 화훼쪽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채소에서는 화채류보다는 엽체류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추진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중앙단위에서는 모든 사업을 패키지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1개사업에 5-60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러한 셋트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적이 좁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까지 가공까지 가는 것인데 우리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어렵고 다만 우리시나 인근시장에 채소농사를 지어서 수지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업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과감하게 투자를 안했고 희망하는 사람 이런 분한테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수경재배도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봐가지고 우리시에는 우리시에 맞는 시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유리시설은 그것에 투명성이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햇빛이 적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저희는 3만눅스이상 10만눅스까지 가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반조성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 맞는 하우스시설이면 충분하고 그 안에 저희가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지중난방시설이라든지 무인방제기, 자동결속기라든지 생산물을 잠시동안만 보관할 수 있는 홍수출하때 유통을 조달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저희가 그 전부터 진행한 것을 기억은 다 못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이라든지 세계무역기구 발족에 따른 광명시 나름대로의 그 당시 세웠던 계획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내에 도축장이 있습니까?

관내에 도축장이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을 담당하고 있는 구과장님, 국장님 정말 고생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이후 우리농촌은 완전히 죽느냐, 사느냐 아주 바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촌이 지금 고령화 돼있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선진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필수적이다고 하는 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전부 건의를 하셨는데 그 나름대로 근교농업이라고 해서 많은 발전을 거두고 있는데 지금 현대화도 안되고 집중 투자라든지 이런게 아주 빈약합니다. 한용등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뭔가는 살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라든가 '9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개 분야에 근 7억3,300만원을 사업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농촌후계자라든가 그분들을 만나볼 때는 항상 우리 농촌출신의원들을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뭐하나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해놓으면 1-2년도 안되서 다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안에 꽃이 고사되고 있고 온도조절이 안되고 해서 몇억씩 투자를 하고 사실은 수확은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있고 투자한 사람은 부채만 안는 농촌이 지금 현재 빗더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같아서는 화훼분야면 화훼분야를 많이 선정하지 말고 몇사람, 채소분야는 몇사람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육성해 가지고 모범단지를 만들어서 나머지 농촌출신들이 그것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는 것만이 중요한거지 어떤 반복이라는 것 만으로는 안됩니다. 그것을 직접 견학해서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꼭 좀 세우셔서 광명시 예산처럼 근교농업으로 멀리 제주도에서 생산해서 사먹는 것 보다도 광명에서 서울 가는데 더 거리감이 많고 교통체증 때문에 어렵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차량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자신감을 농촌인들에게 심어주는 시범단지를 집중관리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69P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인데 광명이 거의 지금 축산업이 이전상태로 돼있습니다. 이전촉진지역이고 대개 전에는 5백여 가구였는데 현재는 132가구 정도라는데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한용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권에서의 축산업을 하다보니까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주위분들한테 많은 고통을 준다. 그래서 그린벨트지만 집단축사단지는 도시계획법상 구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집단축사단지를 조성해서 농촌이 환경오염에 찌들지 않도록 그것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전체 한5백여 축산업체들이 전부 이전을 하다보니까 빈축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창고도 못쓰게 하고 공해없는 공장도 지금 이용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가 돼있는데 참 이런 것이 우리 산업과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결재권은 없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장려도 해주는데 지금 사양산업으로 축사들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고 공해성 없는 공업분야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이라든가 그나마도 축산업자를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수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시나 국가에서 보조해서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최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농가육성 관계는 저희가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점농가 전문농가를 집중육성하는 방안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장 내지는 심층시험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집단화 축산이전관계는 일단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도시계획부서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용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최종선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통하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묶어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고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필요한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관내에 4개의 유통시설단지가 있습니다. 채소생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의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실패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철산3동에 유통단지를 조성해놓고 몇 년째 방치하다시피 돼있는데 그 것을 재보수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인 산업과장은 그것을 도와서 시설을 다시 시켜놓고 지금 방치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농촌이 방황하고 어디를 가나 한숨만 나오는 실정인 이런 사업을 해도 좀 정말 알뜰하고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지 농촌 지도자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실제로 부딪쳐보니까 유통이 잘안되고 운영이 안되고 심지어 거기에 사용료도 내고 이런 부담속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농촌이 부채가 그분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시에도 막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것을 더 확장해서 묵인해 놓고 지금 운영을 안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볼때에 본 위원은 이 것을 할려면 우리가 기업에도 우리 상품전시장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용료라든가 다른 혜택을 줘서 과연 그 지도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까지도 과장님은 생각하고 이것을 해줘야지 지금 그 사람들은 빗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고 보통계획을 가지고 운영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좀더 짜임새있고 좀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농촌지도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지 그저 시대에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해줘서 지금 4개소에 광명, 하안동하고 노온사동 등 채소유통센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금액, 운영실태, 사업 계획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철산3동에 있는 유통단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세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리계장 김이자씨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97년도 분뇨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은 재래식 분뇨와 정화조 90㎘가 되겠습니다. 1일 ㎘용량으로 돼있는데 1996년8월16일 이후 용량을 해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전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분뇨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식분뇨와 정화조 49,722㎘를 '96년도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재래식분뇨, 정화조 분뇨 처리계획은 49,800㎘를 잡았습니다. 1일 평균 1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일제 안전점검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실시할 것이며 1일 안전점검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의 미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첫 번째 데코타일 공사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고 있는 바 낭비요인을 제거 요망하셨는데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데코타일 공사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은 480만원, 집행액이 429만7,700만원, 집행잔액은 50만2,300원입니다. 공사면적은 153.34m2였습니다. 공사의 평방미터당 28,027.3원이 소요됐습니다. 본공사의 설계는 물가자료에 의한 단가와 건설일위대가표 품셈을 적용하여 적정한 설계를 기하였으며 차후 공사시에는 더욱 철저한 검토와 물가조사를 통하여 예산의 절감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뇨 및 폐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 수의계약금액이 너무 낭비성이 있으니 철저한 검토로 낭비요인제거 요망하셨는데 조치계획으로 분뇨시설 개선 보완사업에 필요로 하는기계시설물이 특허를 받은 것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4호 사목에 의거 수의계약 하였으며 차후 재설치시 더욱 철저한 검토로 예산의 적법한 집행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는 재래식 분뇨가 5,424㎘이고 '97년도에 추진계획에 의하면 재래식이 6,407㎘인데 재래식 분뇨가 시설면으로 줄어드는 실태인데 재래식 분뇨가 많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최종선위원입니다. 정화조 문제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하안1동에 단독필지가 약 350개 필지가 있는데 전에 건축한 것은 정화조를 전부 설치해 가지고 매년 1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벌과금을 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허가 나가는 것은 정화조 설치를 안하고 직접 오니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건축하신 분들은 정화조 청소를 해서 매년 청소료를 내야 되고 현재 신축하는 건물들은 직접 오니가 나가도록 정화조를 설치 안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런 정화조 처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왜 그런 방법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생처리장에서의 업무의 한계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생환경사업소를 몇차례 걸쳐서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때마다 느꼈던 점은 이런 혐오시설일수록 주위정비라든지 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갈때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인해서 정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혹시 차제에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환경부분에 좀더 정비에 신경 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위생사업소는 혐오시설이 돼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작년에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첫째 우선 여직원들도 있고 한데 화장실관계인데 여자 화장실이 없어서 여자화장실을 증축하였고 사무실내에 도색이라든가 바닥이고 뭐고 노후화되고 해서 지저분해서 바닥 데코타일 사업도 했습니다. 주위에 주차장 시설도 만들고 배수가 잘 안돼 가지고 운동장 주위에 배수시설도 만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은 아직 안세웠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후생 문제는 건의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시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요. 어떤 것이요?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 뭔가 검토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은 세운게 없습니다. 차후에 직원들하고 토의를 해가지고

소장님 말씀을 잘들었구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0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혹시라도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석때 목욕하기 위해서 일주일씩 세수 안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주관이 환경보호과에 있어서 환경보호과 본예산에서 서있습니다. 저희는 위생처리장이기 때문에 저희직원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97년도 업무보고 및 '96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희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명희 도시과장은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국 도시과장으로 오시고 도시과장 구본홍 과장은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조성달 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주택과장 이춘표 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홍장표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간부의 소개 말씀을 드렸고, '97년도 업무보고 및 '96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20건이 지적이 되어서 7건은 완료하고 5건은 불가처리 사항이고,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주요업무보고 및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우리주민을 위한 행정과 시정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강명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서 도시과에는 3개계가 있습니다.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모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공성찬 도시정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홍기록 녹지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328P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건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고속철도역사와 관련한 현황사항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역의 위치는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사회규모는 전체 부지면적이 562m2 그 중에서 정거장이 281m2, 주박기지가 108천m2, 기타가 173천m2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역사, 버스환승시설, 주박기지 및 본선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가옥이라든가 세입자라든가 가옥주가 73세대, 세입자가 86세대, 토지소유자가 26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현황은 공단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76%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옥주가 40세대, 세입자가 46세대, 토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고속철도역사가 일직동에 있어 가지고 접근도로가 있습니다. 접근도로는 오리로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는 오리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새로 시작해 놓은게 있고 광명로에서부터 역사까지 있는 접근도로가 있고, 역사에서부터 안양서측도로하고 연결되는 3개 도로로 협약체결된 내용입니다. 협약내용은 전자에 작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린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는 공단측에서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도로의 결정이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3월중에 상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정이 되고 나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이 될 당시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5월3일자로 1차 보상심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기타 도시계획을 저희시에서 1차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간에 굉장히 집단민원이 유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상을 안받고 이주대책을 요구한 그러한 세대수를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직동에 7세대, 소하동 지역에서 3세대가 기 보상금을 수령해가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세대 정도가 기 보상금을 찾아갔습니다. 보상금을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로서의 이주 정착비라는 돈까지 찾아간 상태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법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분들은 다시 이주 정착금을 환불을 할테니까 이주대책을 요구해 달라는 의견이 1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고속철도공단에서의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현재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민원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이주대책 관계는 고속철도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로 접근도로 3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 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교통유발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2개 노선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측에서는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검토를 하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공단측에서 아마 내달중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할 것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P 저희시가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 부락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데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이 28개 자연마을로 형성된 것이 28개 마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마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노온사, 가락골, 가리대, 40동마을, 70동마을, 도고내, 인터 이 관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원광명, 능촌은 도로 입안중입니다. 고속철도 역사와 관련 양지와 자경마을은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하고 앞으로도 해야될 지역이 17개 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G.B내 취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어떻게 완화정책이 있을는지 그 추세에 맞춰서 그와 아울러서 병행해서 추진 될 것으로 개정되는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P입니다.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입니다. 도시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96년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96년 작년 6월29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법에 의하면 개정되기 이전에 법에 의하면 인구 100만 이상이 되었을 당시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법 개정이 돼가지고 100만 이하로 그렇게 바뀌어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81년도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간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 각종개발사업이 요구되는 반면 60년대, 70년대 개발 당시 기존단독주택이라든가 연립, 다세대 주택을 하는데 노후돼 가지고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4M 도로라든가 이러한 열악한 도시 환경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1세기를 내다보면서 그 간의 주민소득이 증가되고 해서 그러한 것이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에 맞춰서 내년에는 이것에 준해서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해 가지고 기본 계획이 1억원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해가지고서 기본계획은 수립계획의 용역을 추진할려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의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의 근거법령은 도시 재개발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재건축 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 재개발, 주택재개발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기본계획법을 수립해서 재정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을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385P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88년부터 '94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광명지구는 광명6,7동이 되겠습니다. 297,691m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1지구는 112,879m2로서 '88년 6월28일부터 '93년 1월30일까지입니다. 소하2지구는 179,023m2입니다. '88년11월21일부터 '92년11월30일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광명지구, 소하1,2지구는 총수입은 419억9천1백만원, 그중에서 체비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346억8천3백만원, 청산금은 57억2백만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16억, 지출된 금액은 3백3억1천4백만원, 그 중에서 투자된 사업비가 242억8천8백만원, 청산금으로서 돈을 내줘야 되는 것, 아까는 받아 들여야 될 금액은 이것은 청산금 내줘야 될 것이 46억5천6백만원, 유지비가 1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돈을 청산금을 받아들여야 될 것은 청산금을 내야 될것이고 다 100% 된다고 하면 잉여금은 116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정으로 가산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청산금에 대한 것으로 징수해야 될 금액은 89%가 되겠습니다. 돈을 내줘야 될 것은 아직까지 56건에 5억7천1백만원이 지금 돈을 받아야 될 것이나 나옵니다. 돈을 내야될 금액은 3억6백 만원 93%에 해당됩니다. 체비지 현황은 광명지구, 소하1,2 합쳐서 106필지가 되겠습니다. 6만885m2입니다. 평수로 하면 1만8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매각을 한 것이 94필지, 아직까지 매각이 안되고 남아 있는 면적이 4,407.4m2가 있습니다. 현재 체비지를 그 동안에 매각한 것을 보면 306억 정도가 매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될 금액은 추정사업입니다.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라든가 이것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환산해 보니까 285정도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청산금이 전자에 보고드린 557억2백만원이 과다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간의 소유자가 엄청나게 변동이 많았고, 청산금을 만약에 받아오면 돈을 줘야 될 것 같으면 천억원짜리도 있습니다. 수수료등이 이 보다 더 많이 보니까 지출이 과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들은 개별방법으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체비지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중에서 우선 5필지에 3,570.40m2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봉, 화영운수가 2,249.2m2, 광명7동사무소가 639.4m2, 여성회관 신축현장 사무소 671.8m2가 되겠습니다. 개봉, 화영운수에 대한 것은 점용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재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7필지에 대한 837m2는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2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필지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 및 건물주와 추후 협의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를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받고 나서 잔금이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은 광명파출소 분소부지, 견인차사무소, 광남소방파출소, 소하동 여성회관을 계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잔금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389P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행정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77%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만 청경이 16명이 있습니다. 동에 배치된 것이 9명, 시에 기동단속 배치된 것이 7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77건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 한 것이 523건, 아직까지 54건이 미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조건부 등록공장이 2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남아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가 안돼 가지고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총 개발제한구역내 허가건수는 70건이 되겠고, 형질변경이 된 것이 3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3월부터는 저 자신도 직접 건물 건물을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최대한도로 그러한 문제점이 사전에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P가 되겠습니다. 소하동지역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4-6m가 기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이 도로폭 가지고는 협소한 것이 아니냐 10-15m이상 확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87년부터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그 노선을 확장한다면 사유권 침해등으로 민원이 예상되어 어려운 사항이되겠습니다. 체비지 무단점용료에 대해서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92P 청원경찰이 제복을 착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복을 입고해야지 왜 정복을 안 입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3,4년도 정도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경제복을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사이동이라든가 퇴직 공무원, 신규임용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근무복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시청의 정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동복 내지는 하복까지 다 있는데 아직 그것이 없어서 금년 추경에 내지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복장을 사줘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남서울 역사건립에 따라 철거되는 마을로 철거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고속철도 공단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까 전자에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93P 한용등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소하동의 신촌부락에 불량주택이 많이 그래서 취락정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취락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법이 개정작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작업의 여하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 그와 아울러서 하안8단지에 작년도 12월달에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합당한 취락정비라든가 모든 것이 적합한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으로 돼가지고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도시과 직원이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은 숫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많은 적발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도시개발에 따른 이축권, 소위 말하는 소하동 이런데에 매매가 되는 것으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이축권의 딱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합법적입니다. 많은 건축물이 G.B내에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한도내에서 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몇몇 것은 그렇지 못하다 법적인 한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평수로서의 건물이 지어진 것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는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분명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과장님 발언을 하셔 가지고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요즘 G.B 내에서 주유소소가 설치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지 허가받은 면적 이상으로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또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주변의 농경지를 불법 변경하는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주위의 어떤 것은 간이주차장식으로 만들어서 손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관내에는 G.B내에 23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두에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축권에 의해서 한 식당이 G.B내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인해서 주위의 자연경관이 해쳐지는 것은 물론 많은 음식물 찌거기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옛날 자유당시대때 라든가 소위 말하는 유신시대 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시의 개발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광명시에도 많은 사유지가 도로라든가 여타 국가의 기관에 침해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것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차후에 그것이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어떤 개인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선다면 굉장히 혼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대안에서 이 부분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지금 1년이면 몇건씩 광명시 소송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무계획성 있게 문제 제기를 하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도시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고, 또 한가지 도시계획도로로 선을 그어 놔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유재산만 자기 재산이 침해되는 사유가 곳곳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파악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G.B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도시계획변경이나 가로망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망을 설정을 해놓고 도로개설이 저희시에 자유당시대 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많은 소유권의 제한으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있을 당시에 소송에 여러건 있다 보니까 소송의 패소 예산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작년도에 장기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연차별 집행계획이 마련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그 많은 선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나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2000년도까지나 2000년도 이후에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법에 맞게 일정기간 동안 보상 내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서를 쓴다든지 하는 이러한 구제방법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하다보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울러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추진한다면 좀더 많은 예산의 비율을 많이 차지해서 그러한 사항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가지 답변이 빠지셨는데 그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선을 그려 놓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셨고, 제가 전에 질의했던 부분은 옛날에 법적인 뒷받침 없이 보상하지 않고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를 뚫고 사유재산을 침해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지금와서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곳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뿐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시점에 우후죽순처럼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1,2명이 아닙니다. 수 백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됩니다만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과에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시과에서 하나의 기획부서만 되는 것이고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다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존 도로나 포장하고 그 밑의 상수도, 하수도, 다해놓고 설계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새마을사업을 했던 이후에 했던 그 밑의 상수도, 하수도관이 다 매설되어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남의 땅에 보상도 없이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화되는 것이 적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과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보다는 건설과에서 했던 소송이 한 수백건씩 제기 되고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굉장히 객관성이 없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러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도시과로 이동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숙지는 잘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는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382P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건설에 따른 것인데 지금 보고 계획서를 보면 미진하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수도권 인접 도시와의 연계로 쾌적한 교통망 확충"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소하동 지역의 교통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이용객들이나 교통이나 편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교통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때 4차례나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주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정확히 실시하고 이 모든 것을 고속철도 공단 즉 건교부에 어떤 역사를 하고 우리 광명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지금까지 중간보고 의회에까지 중간보고 한번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밀실행정이 알고 까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고 또 한가지는 주민의 요구사항 중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현실가 보상, 교통대책, 생계대책, 직, 간접적인 표현으로는 소하지역으로부터 광명시 전체의 교통영향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광명역 그러니까 고속철도 그 교통 연계 방안 하나고, 구로역, 철산역, 하안역, 소하역,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그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천7백50억, 연장이 105KM가 되는데 이 부분은 대안하나이고, 또 하나는 광명 즉, 고속철도 출발역인 광명역과 신공항간의 교통연계 방안, 또 하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광명역간의 교통 연계방안, 또 수도권 순환 도로망 광명역 교통연계 방안 이것이 몇가지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국장께서는 21세기의 비젼을 제시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광명역에 따른 배경은 설명을 안드리겠고, 광명역을 일직동에 유치하면서 광명역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교통대책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기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라든가 시흥, 안산 고속도로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그 고속도로로 연결돼 가지고 광명역에 접근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획하는 일직동에서 가학동으로 50m 도로를 계획을 하게 되겠고, 50m 중에서 25m가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을 해서하고, 나머지 25m는 그 주변개발여하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역으로의 접근하는데 따른 고속도로의 연계는 전부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기타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모든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 건설부에서 분석한대로 지금 일직동에서 안양으로 석수동으로 가는 도로는 25m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일명 광명-일직간 도로라고 해가지고 25m 쓰고 있는 도로를 개설한게 있고, 아울러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교통소통이 광명에 미치는 것은 크게 혼잡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것은 광역 교통망 체계에 대한 광명역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광명역으로 인한 광명시내의 교통유발 문제가 해소될 대책은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기아대교에서부터 광명역까지 또 하안 8단지의 20m 도로에서부터 기아산업 앞으로 해서 70동 마을 그쪽으로 거쳐가지고 광명역 20m 도로하고 이 두 개 노선이 광명시내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게 해달라 해서 우리 도시과장이 보고했다시피 광명역사는 설계가 이달 말로 완료돼 가지고 진행이 돼가지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역사 설계가 완료되면 그 역사주변에 대한 교통영향 분석은 다시 합니다. 그때에 2개 노선의 추가 교통영향분석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 또한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겠다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납품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 환경의 문제라든가 두 개노선의 확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광명역에서 시흥역까지 연결되는 것은 광명교통도로망에 대해서 제2경인고속도로가 인천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영종도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계획이 된 것이 정부계획이 2005년까지 된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신공항하고 광명역하고 연결하는 것은 고속도로만 가지고도 안될 것이 아니냐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의 검토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전철을 놓을 것이냐 전철을 놓을 것이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 되었든 전철이 되었든 제2경인고속도로로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광명역 전철에 대한 대중교통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수도권 교통영향평가는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광명 일직동에서 가학동까지 연결하는 50m 도로가 연결체계가 되니까 그것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대안으로 주신 내용중에서 구로역에서부터 광명역까지의 지하 전철화하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광명역을 유치하면서 건설교통부하고 의견절충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상당히 지하철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는 대중교통 이용수를 파악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경전철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경전철로 하는 것을 건설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경전철의 설치는 자치단체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부재원이 아니고 그래서 또한 이것이 경전철로 될 때에는 민자 투자사업으로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좀더 서울시 지하철과 연계해서 움직이는 방법 그것이 저희 광명역에 지하철 10호선이 들어와서 지하철 10호선 주박기자가 시흥시 박달동에 주박기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예 10호선을 연장을 해가지고서 구로역까지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재정투자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가나 서울시 지하철이 어떻게 해주는 안을 계속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국장님 답변이 현실 접근면에서 상당히 많이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두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신공항에서 영종도까지 경전철이나 지하철 경전철이 저쪽에서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하면서 많이 활용도 면에서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경전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의 용산역이나 어디든 시발역이나 어느 시점까지는 서울 인원이 무슨 교통으로 어떤 길을 이용했는지 일직동으로 전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인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이 필요한데 개중에 고속철도 경전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경전철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나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경제면에서 안 맞고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야기가 거꾸로 그래서 경전철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두 번째는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도시미관이 경전철이라는 것이 위로 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고, 만약 여기를 경전철로 하면 지금 도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양천 주변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민들이 이용을 잘 못합니다. 예컨대 시흥역이 상당히 큰 역이 되고 전철역인데도 시내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까지 어차피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용면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구로에서 7호선을 연결을 시켜서 환승역이 4,5개면 되요. 그리고 기초적인 조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지만 국토관리이용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중앙 정부차원에서는 분명히 연구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국장님이 여기에 재직시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하철 문제가 제일 key Piont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국장님 시절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382P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입니다. 광명시고속철도 광명역건설에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고 또 한편으로 교통체증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장단점이 교차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로서는 결론적으로 특수한 G.B내에 광명역을 건설하고 해서 우리시도 좀 세수도 올리고 여러측 면으로 볼 때 역세권 개발을 우리시에서 강도있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광명역이 일직동에 만들어짐으로서 아주 혁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때 이런 계기에 과연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차제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계획에 다른 용역비를 주셔가지고 경제개발연구원에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 용역의 결과가 지금 현재 빨리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 실무적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부와 우리시의 의견절충을 해가지고 개발의 범위와 시설을 우리 현행 제도에 맞게 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제도를 개정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관철이 되어야만 일직동의 광명역 중간에 역세권이라든가 그 주변 가학동 일원에 어떤 현실적인 개발이 되고, 광명이 이 계획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의 직원들은 이것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비중을 두고 확실히 해나갈 것으로 협의하고 또 건의해서 개발이 되도록 지금 현재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개발의 범위라든가 그 개발의 내용은 지금은 사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시의 문제로 노력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허근위원입니다. 386P에 체비지 미매각 부분에 관한 소하2지구에 3건이 매매가 되었다고 나왔는데 맞죠?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384P에 도시기본계획안이 2월에 용역설립 계획이 발주가 됩니다. 2월이면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기본설계를 어느 정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현재 전체 기본계획을 우리가 작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과업의 내용은 재개발의 기본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목표, 인구, 산업환경에 대한 지표, 공간구성, 기능배치, 경관조성에 관한 기본방침, 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이러한 사업들이 수립내용에 대한 기본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서 건물의 형태, 대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만 되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발주중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생각입니다만 용역을 맡기기 전에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전체를 발췌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의 구상이 나오고, 용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령 용역이라하면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없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올 수도 없고 용역을 주기 이전에 시에서 구상한 안을 입찰한 안이 나오고 용역을 준 것, 그리고 왔을 때 다시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용역에 의존하고 전문가가 왔을 때 그냥 지적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좋겠다 하는 사전에 자료 발췌를 다해서 용역을 주기 이전에 자체 우리가 왜 용역을 주느냐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 계획이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나름대로의 구상안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형평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우리시의 누군가 맡으면 다들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번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맡기는 안일한 부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근위원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줄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과업 내용을 줍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발주를 했다고 해서 끝나고 납품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는 3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필요한 부분은 중간 보고를 받고 3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서 안을 작성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의견 청취도 듣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런 다음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상이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도시계획 재개발이나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사실상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미흡한 것으로 이런 것을 이런 각도로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시의 중장기계획과 같은 이런 계획서가 같이 부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용역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무엇을 하겠다, 용역을 언제 주고, 용역을 언제 완료하고 이것을 내가 볼때는무엇을 이래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쓰레기 소각장 하나 짓는다고 할 때 용역을 주기 전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시에서 다 책정하면 설계대로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절차 문제, 구상논의, 자료도 없이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에 의존한 것이 나온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 생략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간사님도 말씀하셨고, 최종선위원님도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의 때도 질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건설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세권 개발역을 짓고 나서 주위의 역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하고 있죠?

경제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그 진행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만들었는데 정부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용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위원님들에게 밝힐 수 있습니까?

정부가 어느정도 의견을 내면 그렇습니다.

밝힐 수 있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희원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밀실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염려됩니다.

절대 그것은 염려하시지 마시고 구상하는 안이 시설을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안을 가지고 절차만 이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만 확실히 되면 법이라든가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우리 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설계안을 어느 어느 분이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기본계획, 광명역사 주변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역사주변개발 타당성이니까 역사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지시가 나오게 되는 것은 현행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서 전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부가 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도개선이 되면 우리 주민에게 공고를 한 다음에 그것이 의견수렴이 되면 기능보완이라든가 시설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항은 밀실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밀실이라는 것이 다른 의미의 밀실이 아니고 어차피 이 계획을 추진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이 계획이 추진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일부분만 알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추진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대단위 국가 사업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힘을 얻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내에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들도 있고, 시의원도 있습니다. 뜻있는 시의원님도 많습니다. 몇분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전문쪽에 아시는 분도 많이 힘이 있는 시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십시일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국장님 같은 마음으로 해서 한테 모아질 때 안되는 것도 될 수 있다 결국은 몇분만이 알고 계시다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분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 그 알고 있는 몇 분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엄청난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구차하게 더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명감을 갖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누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어느 한, 두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길이 빛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시민과 곳곳에서 뜻있는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결정이 나지 않더라고 공개를 해서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애로가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힘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은 여론화되면 엄청난 지역의 혼란이 오고 오히려 정부측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 대화도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국회의원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저, 실무과장, 계장이 크나큰 이익을 볼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으로 많은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이나 그게 견해차이인데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소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를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10명 이상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84P에 도시재계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광명에서는 재개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해봤습니다. 안해 봤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을 할려고 신청을 한데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있고, 재건축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할려고 하는데는 몇군데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시에다가 신청을 안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라도 재개발을 신청한다고 하면 용역사업이 다 끝난 후에 승인을 허가를 해주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광명5동에도 재건축이 있는데 그런 견해에서 본다면 안 팔려고 안 들어갈려고 법에 의해서 짜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든지 재개발 신충을 하면 받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받아 주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용역사업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재개발을 해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규모를 정해주고, 층수를 정해주고, 색깔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법에 의해서 하라고 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난 후에 재개발 승인을 해주더라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최소한도로 법적인 절차가 행정절차가 중간에 된 것이 금년도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내년도까지 해야 되겠다.

작년 2년 전에서부터 철산1동 사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계속추진하고 있었거든요. '98년도 행정절차가지 모든 게 끝나야만.

특정지역을 놓고 이 설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광명시 전체적으로 해서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는 광명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앞으로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이것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건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광명시 소하동 일부지역에 보면 옛날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를 그 축사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농수산물 보관 창고로는 법률상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동 전체 지역이 아니고 하안동에서 반경 몇km까지 이내에는 축사는 축사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농수산물 보관 창고로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농수산물 보관을 할만한 그런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재산상의 침해도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광명시에 상당히 이러한 문제는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를 근린생활로 풀어달라고 건의를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게끔 계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해서 농산물 보관창고가 아닌 그 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지역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자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바램이고,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사로도 쓰는데 소하동 일부지역은 축사를 축사로도 못써요.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시나 도시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건교부에 건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현재 농수산물 보관창고로만 쓸 수 있는 농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만 쓸 수 있는 것을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근린생활로 풀어서 해주면 좋은 것이고,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뚯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쪽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계장은 오늘 부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49제 때문에 휴가중에 있습니다 기발1계장 박춘균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개발2계장 진기흥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397P 여성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준공을 목표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준공에 차질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9P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산동 510번지 및 하안동 31-2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이 23,899평에 건립세대수는 2,351세대가 되겠습니다. 2,351세대는 전용면적이 13평형 580세대, 15평형 654세대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으며, 전용면적 18평형이 462세대, 25평형이 541세대, 35평형이 114세대가 분양 아파트가 1,117세대가 되겠습니다.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히 수행되고 지금 현재 단계는 협의 보상이 금일 현재 91%에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된 기간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영세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강구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P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철산동 606-2번지 일원으로 일명 삼각주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면적은 5,844평에 공동주택 402세대가 건립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전용면적 13평형이 119세대, 15평형이 99세대로 임대가 218세대, 전용면적이 18평형이 92세대, 25평형 92세대해서 분양이 184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개선계획수립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감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것이 남부순환도로고 이것이 건설과하고 서울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서측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이쪽도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파트 4개동에 402세대가 되겠고 남부순환도로에 붙어 있는 현대주유소 바로 옆에 공장형 아파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배치가 공간확보나 여러 가지가 잘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제일아파트에서 삼각주마을로 들어가는 남부순환도로 횡단도 저희가 자전차나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는 육교를 설치해서 구일역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했고 이 지역에서 구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교량을 해서 전철역으로 막바로 통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3P 종합민원실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시청사 앞에다 기존 주차장시설을 철거하고 종합민원실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제 입찰이 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P 광명 쓰레기 소각장 설치공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를 1월말일 환경보호과에서 인계받아서 저희 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토목공사는 지금 거의 완결단계에 있고, 건축공사가 금년에 추진이 되겠으며, 기계공사, 내장공사가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06P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중기임차료 예산절감 방법으로 시에 보유하고 있는 백호우가 있는데 백호우 가지고 간판을 제거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지정을 할 때 전문분야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중 창문이용 간판 정비 상태가 미흡한데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철산2동 동네체육시설 공사를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지금 사회과에서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 공사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P 쓰레기 소각장 건축중 사고 후에도 감리자가 형식적으로 감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성실감리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책임감리용역 업무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연2회를 점검하고 수시점검은 감리기성검사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점검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공사감독업무 및 품질향상 업무 성실 수행여부, 감리원의 품위유지여부,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자세 등, 비상주감리원의 상주감리원 지원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하며, 점검결과 조치계획은 여태까지 부적격자나 저희들이 지시한 사항에 위반하여 감리를 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08P 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43회 정기회의때 김경표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인데 질문요지가 2단계 분리시공에 따른 문제점하고 소각재 이송 콤베이업레트의 문제점, 소각재 고형화 설비의 문제점, 재축출기의 국산화 검토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애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단에 검토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내무부에서 혹시 교부금같은 것이 최근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삼각주교부금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10억3천입니다.

누가 노력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올해 삼각주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교부금 사용시기를 금년으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주변에서도 내무부에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국회의윈이 내무부장관하고 직접 통화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4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35평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5평도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경기도하고 장장 3개월에 걸쳐서 씨름을 했는데 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견은 당초부터 가능한 것으로 했는데 법령 유권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처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35평정도면

35평입니다.

실평이 아닙니까?

전용면적입니다.

그러면 42-3평이 되겠네요.

일반사업자들이 분양하는 평형으로 따지면 43평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삼각주마을은 35평입니까?

그 지역은 국유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큰평형을 하면 그 지역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거기에 아파트형 공장은 보통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직 부지 면적만 해놓고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도할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삼각주마을에 집에 번호가 매겨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금 대책위원장인 허만수 위원장으로부터 옛날부터 거기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관리해 오던 것에 대해서 대충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큰 물난리가 났을 때 시에서 무허가 관리가 어려우니까 주민들한테 번호를 주었는데 당시에 통장이 잘못했다는 인정과 양심선언한 것도 갖고 있는데 돈을 많게는 50만원 적게는 10만원씩 주민들한테 돈을 받는 사람한테만 번호를 주었고 그 당시에 엄연히 집이 있었는데도 돈을 주기 싫어서 돈이 없어서 안 준 사람은 번호를 못받았습니다. 그런 가구가 제가 알기로 10여 가구 이상이 되는데 지금 동네에 떠도는 소문은 번호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무효라고 하는 말이 떠돌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통장이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한 사과문과 양심선언한 모든 것을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써 동네에 가는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된 사람 언제부터 주민등록 등재게 되어 있나 예를 들어서 하수도세를 낸 것이 있으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주민들한테 번호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6월26일 지구지정 공고가 고시가 되었으니까 지구지정 고시일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세입자는 지구지정 고시일 3개월 이전에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모든 혜택이 돌아가니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등재가 되어 있던 안되어 있던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입주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작년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녁에 나가서 주민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떠도는 유언비언이나 여론에 현옥돼서 모든 행동을 자제하여 달라는 부탁을 했고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저희 과로 직접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서류를 요구하면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테니까 우리시의 답변을 듣고 행동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허만수 추진위원장이 저희 과를 드나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조용하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에 지하 지내력 시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당초에 설계가 주로 매트구조에서 원통기구조로 변경보완해서 시공된 상태기 때문에 지내력 시험결과에 대한 것은 보완되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대책위원회에서 시흥시를 방문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저희하고 하는 사업이 틀립니다 시흥시는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저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단지나 이런 것을 만약에 조성을 해준다면 그 비용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세대주에게 돌아가고 시흥시같은 경우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가는 세대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공자인 주공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약 2,351세대가 됩니다. 대단지인데 현재 진입로가 상당히 대단지에 비해서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 아파트 있는 부분 하안5단지하고 배수지 들어가는 부분에 철탑이 있는 도로를 현재 6M인데 15M로 계획해서 진입로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98P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무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업무이관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이 우려한 것과 같이 매트공법에서 원통기공법으로 변경되었는데 차후에 완벽한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하2동 1,621번지 여성회관 건축공사 현장에 자재정리 정돈이 엉망입니다. 몇번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공사현장에 차들이 주민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해주민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예컨데 건물주들이 접수를 했는데 해결대책이 있었으면 몇건이 접수되고 어떻게 해결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하안동에 현대아파트가 건립이 되었는데 광명시에 도덕산, 구름산이 서울의 남산과 같은 명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산정상하고 같기 때문에 환경미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현대 아파트는 실패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산4동 아파트 건립시에는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 주었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문제는 여러위원님들의 우려의 말씀이 계시는데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주공에서 현상공모를 해서 배치를 잡았는데 방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했던 것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상당히 배치계획이 잘되었습니다. 언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7년2월24일(월)10시15분 장소 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97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및'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사회산업국소관) 부의된안건 1. '97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및'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사회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6일가지 건설위원회소관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사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태운입니다. 희망찬 정축년을 맞이하여 '97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지역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박명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무 사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경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운하 위생환경사업소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해에도 현안 사항 중 어려운 사업이 많았음에도 위원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로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사회사업국전직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열정으로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46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33건을 보고드림에 있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제는 5과 1사업소 16계 전원 13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5급 6명, 6급 16명, 7급 23명, 8급 19명, 9명 4명, 기능13명, 일용직 50명, 청경2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영세민 구호를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저소득 주민자녀학비 및 장학금 지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재가복지업무추진, 보훈회관 건립계획, 의료보호 진료비 적정 지급, 위생업소 불법영업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등 영세민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총체적인 물가안정관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내고장산품 직판장 설치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부문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및 쾌적한 시설과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방의 제21회를 작성 추진, 자연보호운동의 지속관리,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환경오염 해우이 지도단속등 환경보호업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으로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 노인복지향상지원, 맞벌이가정 자녀 건전성장을 위한 보육시설운영,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등 가정 또는 여성 또는 노인복지등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다수확을 위한 모든 영농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하여 선진영농기법교육 및 해외연수, 전문영농단지 조성지원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서 깨끗한 분뇨행정을 해 나가도록 매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광명시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정병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재덕 사회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배서관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권 위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92P 저희 사회과에는 '97년도에 9개 주요사업을 책정해서 오늘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의 생계보호비 지원 및 저소득층 주민 월동기 구호로 생활안정에 따른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거택보호자는 794가구에 1,310이 되겠습니다. 월동기수특수영세민의 847가구에 2,395명으로 거택보호자는 연주이고, 월동기특수영세민의 12월, 1월, 2월 3개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생활용품비,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장제비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자 지원은 800가구에 1,410명으로 14억5천3백72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월동기특수영세민 지원은 904가구에 2,706명에 5억7천4백97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7천1백52만2,000원으로서 거택보호자는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서 17억6천6백39만6,000원, 월동기특수영세민은 3개월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7억5백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계보호비 지원 및 월동기 구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93P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소득층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해서 탈영세민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 자금은 시비로 저희가 가구당 5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생업자금은 정부 재정투용자 특별회계로 가구당 1천2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생활안정자금은 21가구에 1억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생업자금은 6가구에 6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생활안정자금융자조건은 3년 거치 무이자 4년분할 상환으로서 분할상환때만 년5%씩 이자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계획은 금년에는 70가구에 3억5천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생업자금도 5년거치 이자는 년 6.5%로서 5년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10가구대상에 1억2천만원을 마련해 놓고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개요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탈 영세민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두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며, 장학금은 100분의 30이내에 들어가는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전수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비지원은 년4회로서 입학금 및 분기별로 그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고 장학금지원 역시 년2회로서 중학생에게는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씩 2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저희가 1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은 학비지원은 657명에서 했고 장학금 지원은 55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학비지원은 592명에 소요예산은 3억6천6백56민6천원으로 중학생 280명, 고등학생 31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10%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학금 역시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80명에 해당되는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95P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저희 고나내 장애아동이 조기에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립자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광명5동에 소재한 광명동 164-2번지외 4필지 664평에다 600평 규모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총 사업비47억8백만원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추진실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은바 있고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도시개발과 위축해서 설계를 하도록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또 설계심사 계약의뢰 등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 지연입니다. 즉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를 계속해서 설득해서 매수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이 와서 협의매수에 도장을 찌고 갔습니다만 의회가 끝나는 대로 다음부터는 저와 회계과 직원이 열심히 개별 면담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에게 조기에 물리치료, 직업재활, 사회적응훈련, 교육재활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은 물론 직업재활을 통한 자활자립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69P 재가복지 업무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7월1일부터 시작이 되서 현재 요보호대상자 1,60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자원봉사자는 929명으로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요보호 신청 및 자원봉사자 접수를 년 중 실시하겠습니다. 또 그룹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룹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하면 각종사회단체나 어느 친목회단체 이러한 단체에서 집단으로 반찬을 공급하는 제도라든지 효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집단 그룹재가복지사업으로 치중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 아양을 위한 시장표창도 년중 실시해서 분기마다 4명씩해서 16명을 표창하고자 합니다. 사랑나눔의 잔치 행사개최를 10월경에 실실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감사의 서한문 발송을 년 1회씩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재가 복지 연결사업은 광명, 하안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복지관 인력부족으로 인한 자원봉사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 시와 도, 복지관이 함께 연계해서 분발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숫자를 늘려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97P 보훈회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선열에 대하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회원간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광명시 철산2동 소재 203-4번지외 1필지가 되겠고 대지는 약300평 연건평은 300평으로서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3천8백만원으로 책정을 일단 해놓고, 추진실적은 작년에 부지선정 및 건립계획안을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본설계를 2천6백56만8,000원을 기본설계비로 예산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이번 회기중에 받겠습니다. 다음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13억3천8백만원의 건립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여러분들에게 이 예산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계 및 계약의뢰를 예산이 수립 되는대로 의뢰해서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보조금으로 건립비 충당할 계획이나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보훈회관의 건립사항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국.도비지원을 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여러분께 솔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7P 의료보호진료비 적정 지급입니다. 저희 의료보호증 발급을 보면 1,646세대 3,715명, 타지료 승인은 42건으로 총 우리 영세민중에 약51%에 해당하는 분들이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보호증 발급입니다. 또 의료보호 기금운용입니다 이것도 참고의 말씀은 우리 시비는 전혀 없는 것이고 국비 80% 도비20%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29억8천7백만원이라는 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96년에 정부에는 광명시에 책정한 금액은 19억5천으로 약10억이 모자라는 것으로서 현재 작년 9월11일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 약8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현재에도 지급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저희는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 및 입원환자를 방문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전국병.의원 200여곳에 우리 관내 의료보호 혜택자들이 통원내지 입원치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불금 징수입니다. 87건 3천2백3만 1,000원꼴인데 열심히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의료보험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의료보호 혜택을 줌으로서 자립의지 고취 및 사회복지 증진에 도모코자 합니다. 299P 위생업소 불법영업지도단속입니다. 저희 위생업소는 약 3,400여 업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작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 244회에 4,892개소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적발건수는 453건으로써 고발 12, 행정처분 441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년중이면서 관내 대상업소 4,731개 업소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시상설기동 단속반 2개조로 9명이 편성되서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단속, 불법영업 상습업소에 대한 중점관리, 무허가 업소 근절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단속만 피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일부 업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퇴폐.변태영업의 근절이 안되고 무허가 업소의 경우 고발되어도 벌금만 물고 재영업으로 단속과 고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보고 드리면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강화 및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영업주의 불법의식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P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는데 아직도 국민건강 위해 식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식품안정성 관리강화와 수입식품등 유통식품 지도단속,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다. 문제점으로써 식품수거비용 후불 즉 외상구입으로 인해 재래시장 등에 식품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엽서제에 주민 참가율이 저조합니다. 그 대책으로 수거비용 선지급 신청으로 후불구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입니다. 즉 예산이 수반되어야합니다.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등에 홍보 강화로 주민참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식중독등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방지 및 시민 건강증진입니다. 저희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8가지의 지적을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7가지는 완료를 하였고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가지는 완료를 하였고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있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요망입니다. 이것은 운영주체인 지체장애인협회 관내 기업인, 시의원, 장애인 협회 임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위원회를 2월말안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감사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1P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시에서 과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단속을 했고 검사과정을 설명해주시고, 문제점에 식품수거비용이 후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수거해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시장에도 불시에 콩나물이라든 메이커 있는 식품도 오래 저장하는 경우가 의심스러운 것을 총망라해서수시로 수거를 하고 특히 하절기에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내용과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수거 비용은 저희들이 일시에 돈을 미리 빼서 품목에 합쳐서 가격을 맞추어서 미리 돈은 예산에 있지만 빼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같은데서 물건을 빼서 맞춰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융통성있는 예산의 지출이 필요한 문제가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왜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느냐 그래서 약간의 시비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많이 홍보를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료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92P 저소득주민 생활보호지원에 있어서 개요에 보면 거택보호자가 794가구에 1,310면, 월동기특수영세민은 847가구에 2,3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거택보호자 지원이 80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월동기특수영세민 지원도 904가구로 늘었고, '9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예산이 대폭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김강선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301P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 다른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부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7년 추진계획만 나와 있고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P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집행 잔액이 많이 졸속 집행 우려가 있으니 시정요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수도 감액집행예산이 증가하였고 지금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보호과의 연계해서 음식물 줄이기에 적극 협조하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수도료 감면등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92P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개요에 나온 숫자는 '97년도 확정된 숫자고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96년도 실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P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대한 '96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실적이 표기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4P 환경보호과와 연계해서 음식물찌꺼기 배출관계도 모범업소에 일환으로 하하는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잘 감량화 내지 물기를 없애는 업소를 모범업소 지정 계획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환경보호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음식물찌꺼기가 우리시 전체발생량에 42%에 해당하는 것이 음식업에서 나오는 것이 가정하고 합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찌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직원이 업소마다 담당이 되서 철저히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주보로 하다 현재 월보로 바뀌었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에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294P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나 과장님 설명에 비추어서는 이해하기 힘든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 차제에 이런 자료를 만들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04P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물론 사회과에서 주도적으로 모범음식점 선정에 관여를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 같은데서 실질적으로 음식점홍보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조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4P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대해서 언짢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만 이런 학비 및 장학금 지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동의 자생단체에서도 학비나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총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총무과에서도 우수학생에게 주는 장학제도가 있고 저희는 저소득층 자녀만이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왜 총괄 자료가 있느냐 물었느냐 하면 이것이 요즘 여론에 의하면 타는 사람만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과나 사회과에 총괄자료가 있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92P 영세민 생계보호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사회과에서 상당히 고생한다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월동 기를 지나면서 영세민들의 생활을 보았을때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의 고생이 많고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정신적인 교감을 통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선정과정에서 현실접근명세서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몇 년전에는 그 양반이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대로 살았는데 지금 당장 먹을 꺼리가 없는데 집을 팔았는데도 그 세금은 2년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는 상당히 동사무소 직원들이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현실접근을 시도해 주었으면 좋겠고, 한가지는 자료 설명이 잘 안된 것 같은 데 305P '96.7.1일부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가 해체됨에 따라 인력을 숙박업소등 공중 위생업소의 단속에 투입한 결과로 사료되며, 그런데 그 결과가 무슨 결과로 되서 완료되었다고 이 자료를 제출했는지 설명이 불충분하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음식점보다도 숙박업소에 단속부분은 상당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집 약했을 때 숙박업소의결과가 여기에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삼각지대에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2P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지원에 대해서는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지원을 받아야 될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조사과정에 보면 아직도 내집이 있다는 것은 2천6백만이라는 기본 재산을 상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이 아무리 하꼬방 집이라도 2천6백만원 재산에 상회되는 금액으로 인정될 때는 우선 영세민으로 책정될 수 없습니다. 좀 비열하게 얘기하면 그 집을 팔아서 다 먹고살다가 가난해지면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다음에 분명히 자식은 서너명씩인데 전부 불량배가 되서 가출한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노인부부가 혹은 노인부부도 정상인이 아닌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불쌍한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규정에 걸려서 저희들이 불우이웃 돕기로 응급조치를 20만원30만원 지원해 주면서 여기 자원봉사대로 연결해 주어서 일정금액을 지원받은 방법도 강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1종으로 된 분이 2종으로 탈락되었을 때 그 주민과 동에 담당공무원과 어려운 문제, 또 물론 자활해서 일반시민으로 벗어날 때 이럴 때 상당히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어떻게든지 구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없도록 또 규정이 비록 우리가 구제는 못할망정 다른 방법으로 구제하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금년에 2억의 취로사업비를 책정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적기에 살포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P 숙박업소 행정처분이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일반 휴게 음식점들이 대개 24시간 그대로 영업을 하도록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인원들이 숙박업이나 위생업소 이런데서 저희들이 치중하다 보니까 행정처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퇴폐행위가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지고 뒤질수록 적발이 됩니다. 다만, 숙박업소는 저희가 단속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자는 것을 방마다 가서 깨우고 나와서 신분이 누구냐 부부냐 이런 것을 따져야 하는데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꼭해야 하는데 경찰이 단속을 해도 두 남녀가 입을 맞추었을 때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윤락녀만 아니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신문에 대서특필되서 저희들이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단속계획을 경찰과 합동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이 불성실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찌꺼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모범식단을 많이 장려하고 거기에 대한 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음식찌꺼기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식단을 차리기 위해서 도시에서 표준상차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경제적인 식단을 차리기 위해서도 시에서 표준상차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저희가 정해서 음식점에 제시를 해서 그것을 성실히 지키는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장려할 비젼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고유의 식생활의 병폐는 많은 음식을 남겨서 경제적 손실을 물론 찌꺼기를 처리하는데도 우리가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도라도 우리시 자체에 비젼을 제시해서 음식영업을 하는 주인에게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이행을 시키는 이러한 시 차원이 표준상차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계획과 금년도 우리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근간에 목욕료가 어느곳에서는 2,400원을 받고 어느곳에서는 2,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으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차이를 두고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모범식단이라고 하면 모범식단에 가격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표준식단체라든지 음식의 양을 줄이는 방법, 가지수를 줄이는 방법, 다음에 모범식단체라고 해서 설렁탕에는 이렇게 이렇게 놔라 또는 깍뚜기같은 것은 공동으로 필요한 만큼 퍼먹도록 한다든지 이런 모든 제도가 되어 있고 이러한 교육의 저희들이 실시하고 그것을 따르는 업소에 한해서 모범식당으로 합니다. 물론 가격도 저렴해야 되겠고 아까 김경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찌꺼기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내용에 기준을 설정해서 기기에 맞는 업소만이 모범업소로 지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지적하신 목욕료는 어디는 2,400원, 어디는 2.800원을 받는다는 목욕료의 가격문제는 제가 답변해 올릴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가격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첩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무엇이든지 불이익 처분을 가하라는 내용이 되겠고, 지난주 금용리에 물가협의회가 중회의실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목욕료를 2,300원으로 전부 균일하게 책정하기로 하고 목욕협회장도 참석을 하기고 해서 모든 서민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음식,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를 전부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급이 되면 가격을 위반하는 업소는 바로 단속이 되겠고 지체없이 저회는 지역경제과에서 통지가 오는 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293P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개요에도 나왔다시피 자활, 자립기반을 조정하여 탈 영세민화를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재작년하고 작년 지원된 이후에 탈 영세민화된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시 영세민으로 되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바로 서면으로 금일주에 파악해서오늘저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P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 행정처분이 증가된 원인에 조치결과가 나오고 처리부분에 완료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우리 관내에 숙박업소, 위생업소가 상당히 있는데 단속인원이 이것을 수용할 능력이 되고 있는지, 또 근무현황이 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42개 숙박업소 , 위생업소에서 퇴폐나 불법이 야기되고 이분들이 어떤 탈세에 요소를 오히려 제공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주위 깊게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네 지금 숙박업소같은 경우에는 숙박에 중심을 두는 숙박업소가 아니라 하루에 몇번을 갈아치우는 변태영업행위가 있는데 이런데 대한 조치도 계획성있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또 숙박업소, 위생업소는 사실 여러개 과에 연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소나 세무과 소관에 사실 세무과에서도 세원발굴을 하라하라 하지만 단속에서 지적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세원발굴을 못하고 있는 현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각과에 연계되어서 할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가령 이것이 조치에 정확한 답이 없을 때는 처리부분에 완료라고 하기보다는 계속추진중이라는 답이나와야 하는데 완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문제가 없다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맥락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것은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적극 추진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처리부분에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에 따른 우리 공무원의 숫자는 저희들이 9명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소는 약4,731개업로서 식품위생업소만 해도 3,665개소, 공중위생업소 즉 여관, 목욕탕, 이용소, 미용소 이런 것들이 1,066개소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설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서 9명이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과부족으로써 4,000여개소를 우리 9명이 전부 관장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주2회씩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경찰과 합동단속, 시.군간에 교체단속, 상부에서 도에서 내려올 때 합동단속 이런 것으로 수시로 많이 하고, 또 정보나 어느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이 많은 숫자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소 단속에 가일층 분발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사회과에서 여러 가지 소회된 계층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과에서 하는업무가 객관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당위성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과에서 영세민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학비 그런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과뿐이 아닌 가정복지과하고 심지어 주택과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들을 물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서 하겠지만 보다 많은사람들에게 해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서들과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사회과가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좀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광명시가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의 위생업소들을 집중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몇평이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6개공동묘지에 1,700평이 되고 현재 74기정도 여분이 남아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몇기 정도가 그 평수에 묻혀있습니까?

3,700기정도 됩니다.

지금 앞으로 여분이 74기인데

하루에 몇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알수 없으니까 거의 만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묻히시는 여건이나 대상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시민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저희들이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병조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혜숙 유통진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신세희 공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안진호 가스안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역경제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P 지방물가의 총체적 안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저희 '97년도 물가억제목표는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료 5.5%입니다. 주요생필품은 70개품목이며, 중점행정지도품목은 49개품목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실적이 3.6%되겠고, 1년간의 총점검업소는 18,986개업소로 부적합업소는 509개업소, 과다인상업소는 479개업소, 가격표 관련 위반은 3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부적합업소 조치 내역에 대해서 위생검사의뢰 60개업소, 세무조사의뢰 58개업소, 현지시정 39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한 가격인상을 억제하면서 강력한 지도단속 및 행정제재 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시민자율 통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0P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래시장이 관내에 4개가있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사업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장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3개소에 구성되어 있고, 현대화에 대한 동참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을 2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상가 재건축융자금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97. 중소기업육성금 지원 재래시장 추천보고를 중앙 상가 외 1개소를 시에 추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를 위해서 재래시장 재건축중재위원회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중앙상가에 대한 재건축중재위원회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종중재안이 이주보상금으로 보상금의 55%를 지급하고, 우선분양권 또는 우선임대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97년 2월6일 상호간에 합의각서를 교환했습니다. '97년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중소기업육서기금 확보된 광명 중앙상가와 새마을 상가에 대하여 내년 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범위가 개소당 당초 20억원으로 40억원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소요가 60억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 15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2P 내고장산품 직판장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 9월1일부터 금녀 2월28일까지 한신코아백화점 지하1층에 계약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판매액은 2억2천8백21만7,000원으로 1일평균 판매금액은 1백60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3백20만원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자수는 155명이 되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내고장산품 직판매장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직판매 운영의 년차별 월임대료는 참여업체에 부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 '97년에는 저희들이 보증금이나 월임대료를 다 지원하겠지만 '98년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313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20억을 확보해서 융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융자계획은 6월부터 공고를 해서 7,8월에 융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P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상 좀더 노력하여 활성화하도록 조치계획수립시행요망으로 저희들은 관내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전국주부교실에서 소비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타 단체들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주부교실을 방문 또는 상견례 등을 통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변칙 운영하지 않도록 감독의 철저히 요망되어 직업훈련기관을 전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매분기 1회를 하고 또한 저희 관내에는 5개 유료직업 소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P '96년도 지도점검실적은 생략하고 직업훈련기관 전역별 지정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1개 학원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학원 28개, 미용관련학원 2개, 미싱자수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학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원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에게는 6개 학원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를 도로 신청해서 2개는 탈락되고 4개만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유통실태점검을 철저히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바람, 한신코아백화점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일시적인 단속만하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요망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점검대상이 608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점포는 없습니다. 한신코아 클레크에서 본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분야은 저희들이 불법상품권 유통여부나 운영기준 위반 여부, 가격표시제실시 여부, 불법공사품 유통,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한 것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P 내고장산품 직판장 지원금을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참가업체 자부담으로 운영토록 전체기업인의 사기를 고료하여 참여업체를 윤번 참여할 수 있는 방안강구 요망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인협회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기업인협의회 가입업체수는 104여 업체인데 현재 거기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37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윤번제가 어렵지 않나 하고 향후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P 내고장산품 직판장 활용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율이 저조하므로 기 제작한 홍보물 책자를 빠른 시일내에 배부하여 이용율을 제고 요망입니다. 지금 작년에 내고장산품 홍보책자를 1,000부를 제작하서 배부를 했고, 또 한신코아 상품안내에 8월18일에 15만부를 거기에 실려서 홍보를 했습니다. 11월3일40만부를 제작해서 했고 12월20일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사 현장을 수시로 감독하여 주민불편해소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충전소가 3개소, 저장소가 4개소, 판매소가 10개소, 냉동제가 10개소, 사용시설이 610개소, 시공업소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가스 배관하는데는 우리 관내에는 약 17km되겠고, 정압기 16개소, 벨브박스는 81개소 있습니다. 수시로 감독을 하고,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사진찰영을 하고 보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P 공영개발사업단과의 협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이익금에서 경상비를 제외하므로 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관계로 사업단과적극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형공장이 '90년에 착공해서 '92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총분양 금액은 298억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익금은경기도 공영사업설치 조례 14조에 보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100분의 40을 시.군에 배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약 36억이 시.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아직도 도에서 시기가 미도래됬다고 해서 현재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는 했습니다만 미납액이 47억4천9백만원인데 저희도 독려를 한 다음에 이것이 도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시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차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기 개발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비로 배정을 못해준다는 답변인데 계속 도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1P GB내 무허가공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무등록 공장에 행정조치로 전기를 끊는 사례가 있는데 보호할 협조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GB내 무허가 공장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인데 여기에 소규모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시키라는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풀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고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 관계는 저희들도 도시과와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3P 직판장에 근무하는 여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요망하며, '97년도 보증금은 지원해주되, 월임대료는 참여업체에 부담시킬 협조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직판장 여직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기업인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공문도 보냈습니다. 월임대료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4P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축사의 관리는 물론 축사가 조건부등록 공장으로 사용중인 것에 대한 겨울철 화재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2월5일날 발송을 했구요.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원입니다. 312P 내고장산품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설명을 할 때 1일 매상이 손익분기점을 못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그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리고 313P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6월달에 융자신청 공고를 내서 6월달에 접수해서 7월-8월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아니면 앞당길 수 없는가 지금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라도 앞당겨 줄 수 없는가 그 2가지를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재경입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상품운영 관계가 손익분기점에 못 올라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 한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판매액이 160만7천원인데 손익분기점은 약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기업인협의회의 참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했습니다. 한신코아 지하에 있는데 이것을 1층으로 했으면 어떠냐 클레프로 장소를 옮기면 어떠냐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클레프가 여기에 개점 하므로서 한신코아가 상당히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다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이고 클레프를 가봤더니 클레프의 지하라든지 지상이라든지 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신코아 지하에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PR 이 문제다. 거기에 종사하는 여직원한테도 물어봤지만 PR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PR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PR이 덜 됐다고 해가지고 많은 계도를 하고 올해도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만 하더라도 계도상으로서 거기다가 명함을 만들어서 명함을 돌리는 그런 계도를 하고 기업체와 항상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6P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왜 그렇게 늦게하느냐 이것은 도에 육성자금이 재배정된 것이 금년도 약44억인데 전반기에 된 것이 약 26억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 융자신청이 끝난 연후에 우리가 신청을 받기로 해서 오는 6월달에 하는 겁니다. 도에서 지금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융자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나머지 못받은 업체가 다시 신청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골라서 융자신청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내고장산품 직판장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자료에도 보면 같은 얘기인데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 생각으로는 자료로 봐도 불충분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거기에서도 친절도면이라든지 상품의 인지성, 품질관리성 이런 부분이 내고장산품답게 우리 광명시 명예를 걸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여기서도 지금 운영기간을 저하고 앞으로 '98년도부터는 100% 지원을 시에서 한다고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성을 찾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클레프 지하에 지금현재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코아 직판장은 지금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자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하고 상당히 얘기를 하고 오늘도 협의회와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프 관계는 지하에 다가 절충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하고 기업인협의회가 나가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기업인협의회라고 하는데 기업인협의회가 그렇게 시청에 대단한 겁니까? 왜 자꾸 기업인협의회 지금 제가 물어 보는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기업인협의회하고 상의하고 자료도 정확히 안주고 기업인협의회 그것 말고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느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자꾸 지적되고 그랬는데 것은 손해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시키겠느냐 그 의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업체수가 336개 업체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등록수는 조건부등록된 공장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조건부 등록공장은 몇 개업체입니까?

지금 관내에는 4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건부로 돼있습니까?

금년도 6월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연기하는 방법으로다가 상부에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한다면 이분들이 충분하게 조건을 갖춘 그런 곳에서 다시 계속 공장도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연기가 된다고 해서 영원히 그분들이 안정되게 그린벨트에 정착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삼각주마을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개 업체가 가입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 조건부등록 공장들이 희망하는 업체들은 다 거기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타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짓는 것처럼 소규모 공장용지를 계속 조정해서 싼값으로 분양을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하고 상급관청에 요구만 할게 아니고 자체내에서 이런 공장을 가지고 지금광명시에서 공장을 계속해서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명시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관광공예품 육성을 위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예품이라고 그러죠. 공예품인데 저희들이 10월달에 경진대회 같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도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하에서 어떻게 이분들이 관광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할 계획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육성자금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고 다만 경진대회에 나가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도비로다가 지원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품목은 어떤 품목입니까?

품목은 예를들어서 부채라든지 이런 촛대라든지 그런 품목입니다.

육성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품목을 어떤 조건하에서 지원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품목을 어떤 조건에서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사석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잘못을 꾸짖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이 아니고 앞으로 광명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다짐하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318P 도시가스 공사현장을 수시로 감독해서 주민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난번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명1동에 도시가스 굴착허가를 내줄 때 시청공무원들이 명예감독관만 위촉해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실제 공무원들이 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굴착한 날로부터 몇월 몇일까지 완공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야지 지금 광명 도시가스 현장을 가보면 3개월이 넘을 때까지 도로 보수가 안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일전인가 전설국에서 보수를 할려다가 보수지시를 했는데 주민들을 감금해놓고 삼천리 공사직원들이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데려다가 감금을 시켰다고 하면 완전히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건이 돼가지고 있는 민형사건으로 전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공사 굴착허가를 내줄때는 분명히 어떤 각서를 받아놓고 오늘 굴착을 하면 언제까지 공사완료가 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누구집이 무녀졌더라도 그것은 너희들은 민원관계고 도로를 반드시 복구해서 사람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한다는 가해서라도 받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3개월이 되도록 보수를 못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민사사건으로 고소가 돼가지고 있는 형사사건으로 사람을 감금시켜놓고 그랬다면, 내가 변호사한테 연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거기 나갔던 사람들이 삼천리 가스회사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어디서 돈을 주고 사람 사가지고 왔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광명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 추긍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다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광명1동에 조성연립 가스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에는 삼천리에서 가스공급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저희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도시가스 지난 행정감사때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공사과정 자체를 사진찍어서 첨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추진중이라고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공사가 일어나니까 추진중이라고 그랬습니다.

315P 불가라고 써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때는 홍보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무엇으로 얘기가 됐느냐 하면 광명지역, 철산지역, 하안지역, 소하지역에 직업훈련원에 가서 편하게 그 지역으로 하나씩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표기방법은 불가라로 돼있고 거기에 불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특수학원 지정된데만 가르쳐주고 홍보해 가지고 접수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개 학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공문을 발소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학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훈련기관으로 지적해주겠다 그런 공문을 발송했는데 6개 기관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들 상당히 우리가 참고로 했는데 그렇게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적을 못한 것입니다.

31개 하구언이라고 그랬는데 컴퓨터 학원같은 경우는 28개소입니다. 28개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디를 들어가니까 거기는 공문이 안왔다고 그런던데요.

저희가 했습니다.

공문발송한 것을 서면제출로 가능합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단체가 있는데 전국 주부교실 광명시지회하고 광명 YWCA 하고 YMCA가 있는데 지적해주신 다음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12월달에 간담회를 사회단체에 간사들하고 했는데 거기서 말씀하기를 전국주부교실광명시지회에는 이러한 실력이 있는 즉 소비자가 고발해오면 모든 것을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데 YWCA나 YMCA, 한국부인회를 그런 기초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실력을 쌓은 다음에 활동을 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활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주부교실에만 실적이 많습니다.

전국주부교실에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게 있죠? 그리고 YWCA나 YMCA는 없죠?

실적이 없으니까 못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것이지 실적이 15건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적도 좋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활성화 방법을 구축해보라는 것입니다. 꼭 실적위주로 하면 그 사람들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가지고 고급인력들 놀리지 말고 더 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310P 중앙상가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중재위원과 이주보상금 보증금의 55%지급과 우선분양권 또는 우선임대권 보자 이것이 토지주하고 임대주하고 완전히 결론을 본 사항인지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완전히 결론이 난 사항이면 건물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급니다. 지하6층, 지상11층 이에 대한 이용목적 지금 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분야들 총 18층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금액 왜 자체에서는 수급이 되지 않아서 시비부담금 15억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주시고 그 답변 끝나고 몇가지는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중앙상가 재래시장 재건축 중재위원회를 의회에서 같이 하셨는데 거기서 결론이 난 것은 지주하고 이주보상금을 임대주한테 보증금의 55%를 지불하겠다 그리고 우선분양권하고 우선임대권을 보장하겠다 하는 것을 '97년1월20일날 중재위원회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각서를 금년도 2월6일날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상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광명시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여론이 있고 해서 중앙상가와 광명시장과의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상가에 이용할 수 있는 설계가 돼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것을 지하6층 지상10층으로 그 사람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가설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법인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합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결론이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확정적인 업자선정이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정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방법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그 다음에 왜 15억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자금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재래시장을 건축할 적에는 25억원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모아서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25억원은 확보를 했고 추가적으로 광명5동에 있는 새마을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재건축을 활성적으 하겠다해서 우리가 시비 25%를내면 중앙상가에 5억을 지원해줘야 되고 광명5동에 있는 새마을 시장에 10억원을 더 지원해주기 때문에 15억원이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애초에 합의사항이나 중재안으로서 결정난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중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새마을 시장에 추진위원회에 있는데 우리도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40억원을 융자해달라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요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를 해야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억을 새마을 시장에 해주기 때문에 10억, 중앙상가에 5억원 해서 15억원입니다.

25%를 확보하는 단계다 그런 말이죠?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6P 조치계획결과에 대해서 지적업소로 클레프하고 한신코아 등등이 있습니다만 클레프에서 지적당한게 무엇이며 클레크에서 2중 가격표는 소비자고발이나 어떤 상권에 적법한 건지 그리고 가령 영세상인의 어떤 이익권에 침해되는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조사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해주시고 혹 있다면 조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안 했으면 언제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세상인의 이익 보호법이라 해 가지고 유통과정에 적법한 선에서 이윤을 남기고 더 이하로 가격을 받아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100원에 나온 물품을 80원에 팔 때 100원에서 이익을 붙여야 되는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통관로에 의해서 오히려 시중에 도매값 보다 더 싸게 해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것도 조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2중 가격하고 같이 설명해주시고 302P 관내 37개 주유소에 종업원 채용 시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돼있는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완료라고 돼있습니다. 37개소에 지금 전혀 미성년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부모동의를 받아서 하면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녀의 가출학생들이 주유소에 근무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의미로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탈선이나 제2, 제3의 가출 및 탈선의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321P 그린벨트 무허가 공장에 양성화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해서 조치계획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경기도 관내에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시킨 선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디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고 관내에 양성화했을 때 좋은점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클레프광명점에 대해서 점검시 지적사항이 뭐냐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7일부터 10일사이에 점검을 했는데 거기에는 지하2층 복도상에 상품이 적재 돼있는 사항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상품이 적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을 계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레프로 인해서 영세상인한테 영향이 없느냐 또한 마진이 너무 싸기 때문에 영세상인한테 영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우리나라 물가가 상당히 표준물가가 상승돼있고 정부에서 말하는 경제활성화 시책의 하나는 물가안정대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격표시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마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통관계나 상인보호법에 있어서 적법한 마진법 이하도 이상도 되면 그게 소비자 고발접수가 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규를 좀 잘아셔가지고 너무 하향된 가격대나 특히 2중가격은 표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 짜리인데 25만원이다라든가 2중 가격제가 분명히 세일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늘 보면 2중 가격표시가 부착돼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현혹시켜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이게 적법한지 그것도 법규를 좀 찾으셔 가지고 그런 문제를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P 경기도내 그린벨트지역에 무허가 공장을 양성화시킨 사유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벨트 지역은 도시계획법등에 저촉을 바도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이 그린벨트내에 있는 행위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내에 있는 것은 경기도내에는 양성화된 혜택받은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공장을 허가 낼 적에 그전에는 정부에서 완화시켜 준 것은 200m2만 허가를 내었는데 지금은 500m2이상만 허가를 내준다 그런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는 경기도내에는 혜택받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공장들이나 그린벨트내에 양성화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방침이 가능, 불가능 이런 것도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기대와 여기에 대한 양성화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답변을 잘못하면 공무원이나 위원들이나 이게 좀 크게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규칙, 규정에 정확하면 그 전달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홍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경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각주마을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326P 도시가스공사 계획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97년도 도시가스공사 계획인데 광복아파트 공급 관공사 입니다. 이것은 보급가구수가 841가구인데 이게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천리가스에서 공사를 도급을 주게끔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중에 저희들이 할 생각이고 광명등기소 인입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명학원, 광명3동 158-77번지 일대, 광명1동 17번지 일대에 62가구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삼천리 가스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했습니까?

모릅니다. 이것은 삼천리하고 개인업체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나 하는 것은 모릅니다.

공사비2억1천만원이 나온 것은 삼천리에서 냅니까? 우리시에서 냅니까?

저희것이 아닙니다. 삼천리 개인 기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광명3동에 62가구에 25만원입니다. 그런데 광명1동17번지일대에는 66가구에 2,500만원 그리고 배관길이가 150m 인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떤 지역에는 아주 싸게 들어가고 어떠한 지역에는 비싸게 들어가고 이것이 주민들이 나중에 전부 부담 하는건데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질문해본 사실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보면 수용가가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삼천리가스에다 신청하면 삼천리가스에서 봐가지고 이것을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여부를 일주일 이내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계약을 합니다. 삼천리가스하고 수용가하고 그러면 삼천리가스가 가스안전공사에다 설계서를 검토의뢰를 하고 시에다가 굴착허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삼천리 가스에서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대목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어느 지역에는 가스를 공급받는데 어느지역에는 얼마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 지역이 많습닏.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왜 그러냐하면 광명시 가령1동에는 150만원에 했는데 2동 어디를 가니까 158만원에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형평성이 없다 그저 삼천리에서 횡포를 해서 시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서 제가 이것이 완전히 근거가 나타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받는데 불편하지 않게 돈을 2백만원 내더라도 공평하게 똑같이 2백만원 내면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단돈 5만원이라도 주부들은 많이 낸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부분을 삼천리하고 잘 협의해서 절대 2중 가격을 받지 않게끔 조정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광명3동하고 1동하고 66가구, 62가구인데 공사비가 2,500만원 똑같이 들어갔는데 배관길이는 150M, 220M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받는 가격을 관내지역에는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 다른데는 150만원인데 우리는 155만원에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난공사가 됐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이런다고 하는 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조성해서 똑같은 가격을 받게끔 과장님이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공사금액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근거는 없지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공사 계획에 대해서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명1동에 '97년7월에 가스공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시공일자하고 완료일자 계약시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을 보면 공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표기했습니다.

문제는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처음 설계시에 조금 소홀한 문제가 많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립과 주거지에 너무 가까이 굴착작업을 하니까 의외로 시에서 중개를 해줘야될 불필요한 사안을 만들었어요. 허가시에 검토가 미흡했지 않았냐 지금 금이 다가고 손해배상 청구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현장에 갔을때에는 납득할만한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령도시가스에서 보상이 안이루어지면 무한정 늦어져서 통행에 불편과 주민들 불편, 적은 150M 대문에 광명1동 전역에 불편을 주는 그런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마무리를 과장님하고 좀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에 앞장서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임위원회라든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늘밤 12시까지 하면 누가 뭐하고 합니까?

과장님 광명시 상징물로 해서 상 받은 것 있죠?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장님께서 40만원 주시더라구요.

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주신 것입니까?

저희시에는 제안 심사제도라는게 있어서 제안을 하면 제안심사해서 표창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돼가지고 표창도 받고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광명시를 보면 지역여건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공장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특히 지역경제 주무과장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표위원도 말씀을 했다시피 아파트형공장을 삼각주 뿐만 아니라 그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광명시에서 해외 판촉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관내에 공장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방 자치단체들처럼 관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부분 특히 한해에 바이어를 외국에 상담을 하고 왔다면 꾸준히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 광명시가 독일에 오스나브르크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할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오스나브르크하고 어떤 광명시 관내 경제인들과 교류 이런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에서 지역경제과장을 맡으셔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내에 액화가스 충전소가 3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스시설이 지금 충전소가 있고 판매소가 있고 시공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빙가. 우기대비,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공사장 같은데 매월 1회 노출 배관같은 것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2동에 위치한 반디가스 충전소 같은 것은 어떤식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검표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점검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체에서 한 것을 집행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점검나 갈 때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반디스 가스충전소 사업자는 누구명의로 돼있습니까?

먼저 현황 나온 것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자로 등록된 분하고 경영하는 분하고 혹시 동일인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면 충분히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사업자하고 경영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을 때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분명한 확인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반디가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안전시설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들께서 관내에 있는 반디가스에 대해서 그린벨트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에 결의를 내서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여의치 않고 특히 반디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혹시라고 거기서 불상사가 났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밖으로 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미리미리 안전에 예방조치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을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철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재우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최현기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엄재묵 오수관리계장은 환경보전 교육을 5일간 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P 먼저 지방의제 21 작성추진입니다. '92년도 브라질 리우 지구 환경회의 및 '94영국 맨체스타 지구환경회의에서 지방의 제21이 결의되어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 환경의 지방화, 환경의 국제화를 위한 광명 아젠다 21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실천하고자 합니다. '97추진계획으로 '97년1월16일 지방의제 21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2월달에 준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97년4월에 추진협의체를 각계각층 시민대표로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5월에 토론회 개최 및 시민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97년6월에 기본목표 설정 및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97년9월달에 기본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 실천요강을 작성하고 '97년12월달에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홍보, 의견수렴등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97년12월에 지방의제 21보고서를 작성, 환경헌장을 확정해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지방의제 21 준비 실무위원회 구성시 학계인사의 부재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0P 자연보호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97 추진계획으로서 범시민적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를 확충하고 행락질서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연중3회 봄철, 휴가철, 가을철 해서 행락 무질서 행위를 확립하고 시민홍보, 계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 범시민 참여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대회, 그림.수기 공모, 웅변대회 등을 개최하고 홍보매체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전환을 고취시키도록 반회보, 전단 등에 수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31P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6천, 시비가 6천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걸쳐서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달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하고 4월달에 입지선정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를 하고 6월달에 설계서 작성 및 입찰공고를 통해서 7월부터 11월까지는 대기 오염 측정소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험가동 및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98년1월부터 대기오염도 자료분석 활용하겠습니다. 332P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97추진계획으로서는 수질오염 행위지도 단속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이 6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4회에 정기단속을 하고 권역별 협동단속을 6회하고 우기시 및 취약시간대 단속을 하고 수질오염도 측정을 연2회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소 분류별 차등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안양천, 목감천 순찰반을 2개조에 6명으로 편성 상시 감시활동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 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대기 허가업소 단속 대상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4회에 걸쳐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동절기 및 취약시간대 수시 단속을하고 연2회에 배출오명측정을 하고 그린벨트지역 내 무허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총 등록대수 6만1,355대의 10%인 6,135대의 점검을 목표로 해서 매주 1회 정기 점검하고 수시점검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소는 57개소로서 분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소지 사업장의 수시단속을 하고 사전에 방지 시설 완벽시공 후 착공을 유도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30개소로서 분기 1회 단속 및 운수회사는 월1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공사장에 대해서는 민원발생우려지역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등 완벽설치 후 공사장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온시설 주변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350개소가 되겠습니다. 비허가 대상업소 카센타나 세탁소등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관내 순찰을 1일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절적 수요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센타에 부동액 교체등 집중단속해서 하천에 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기타 노천소각 행위등 환경오염원을 집중 단속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P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개요는 일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96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입안을 '96년4월2일 마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기본설계 용역을 '96년9월7일날 완료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 신청 의뢰했습니다. 도시과에 9월30일 의뢰해서 '96년10월23일부터 11월5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서 현재 '96년11월27일 시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97년4월부터 12월까지는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고 '98년1월부터 3월까지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 신청을 하고 4월부터5일까지 편입용지 보상평가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편입용지 보상을 끝내고 '98J년4월부터 7월까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8월부터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하고 '98년9월부터 '99년6월까지 공사발주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대책으로써는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사업의 환경성 검토 및 주민 피해방지대책을 환경전문가의 진단의 거쳐 주민 설명회등 지속적이 주민과의 대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사업지구 인근 주민 민원을 해소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6P 내집, 내가제 앞, 우리골목쓸기 운동생활화 추진입니다. '97추진계획으로 내집,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 운동의 추진사항 평가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18개동 전역이 되고 가로환경미화원 89명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자연부락8개마을에 대해서도 시상을 통해서 부락에 대한 사기도 높이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분기 1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은 1,44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순찰제 확행입니다. 지역내 청소상태 및 쓰레기 분리수거상태, 무단, 불법투기 행위등을 점검하고 새벽 시가지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본청에는 사회산업국장님 책임하에 2개조에 6명으로 순찰반을 편성해서 매일 체킹을 할 것이며 동은 동장, 사무장 책임하에 매일 1회 이상 순찰하여 순찰일지를 기록하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로 환경미화원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해외선진지 청소분야를 견학하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로환경미화원 20명을 싱가폴청소분야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조직의 효율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각급학교나 관공소,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를 통한 주변청소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중, 고등학생 중 자원봉사 희망자를 활용한 취약지역을 지원봉사제 운영을 통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P '96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기아자동차에서 폐수유출 진정처리가 미흡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규명하고 재발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96년7월21일 13시30분경 기아자동차에서 폐유가 유입된다는 민원이 있어 15시경 당직자 3명이 기아자동차의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폐유 유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7월22일 밤 9시에 환경지도계장외 3인과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 기아자동차의 폐유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기아천에 기름이 고여있다 우기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기시에 기름이 흘러가지 않도록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폐수유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동 재활용창고 신축공사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시 확인을 하고 실시하였으면 예산낭비가 없을 것으로 이후 유사한 사례 재발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사무실 내부칸막이라든가 콘크리트 깨기, 철근 물량증가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실무담당자들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모든 사업을 추진시 당초부터 설계를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 7,8,10단지 부근 차량소음, 진동으로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28조 및 30조 규정에 의한 광명시 전지역을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95년12월5일 고시 41호로 고시하였습니다. 교통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이며 앞으로 광명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정속도 준수 등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9P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안양종말처리장과 서울차량 기아자동차 도색으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데 향후 대책이 요망되며,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방안을 검토시행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아자동차, 서울차량의 대기 배출 오염도와 악취는 측정결과 기준치이내이며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채취는 불가하다 하여 안양시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광명시내 공장에 대하여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공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전지역을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위반업소 조치를 강화하여 연속 위반업소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63개업소에 배출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 반기1회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위반 회수별로 불이익을 두어 점검회수를 늘리고 있으며 3회이상 위반시 조업정지 10일을 행정처분하고 있고 계속위반시는 조업 정지등 위반이 많을수록 강력한 처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익금을 도급업체에 70%시에 30%로 배분하는 것을 바꿀 수 없는지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혐오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재활용품 판매시 판매금액중 이익금 70%는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즉 간담회, 목욕비, 산업시찰 등 차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업소가 그린벨트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므로 시에서 조치대책을 요망하셨습니다. 관내 주택가 등지에 산재되어 있는 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소규모 적환장 시설로 현재설치되어 있으나 인근 주변악취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온사동 100-10번지 일원에 대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적환장, 재활용 선별시설, 건폐재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발생한 이유가 주민청취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쓰레기 소각장에 병행 실시할 방안을 강구 요망하셨습니다.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사업의 환경성 검토 및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환경전문가와 진단을 거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하고 있으며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민과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각장 부지는 광미적치지역으로 토양오염방지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이전 설치하는 것은 토양오염 방시시설 훼손 등 제반 문제발생으로 병행시행이 지난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시설 위반에 대하여 시정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하셨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1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반기 1회 오수정화시설을 점검하고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 위반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차 위반했을때는 10만원 2차 위반했을때는 20만원, 3차로 위반했을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한성운수 차고지 주변의 조립식 건물을 무허가일 것이며 또한 소각장에서 폐유와 타이어를 소각하고 있으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 하셨습니다. 현장확인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시 고발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콘테이너 박스가 2개있는데 그것은 주택가로서 허가를 득한 건물임을 알려드립니다. 341P 내집앞 쓸기 운동에 대한 평가와 시상을 하는지 또한 로고송 테이프만 보급되고 실제로 로고 방송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전파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와 더불어 내집.내가게앞,우리골목 쓸기운동을 전 시민이 생활화하여 전국 제일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수기관 및 자연부락, 가로환경미화원들 평가를 통해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로고송테이프를 제작하여 관내 관공서, 공공기관, 청소업체에 보급 방송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342P 구로구 소각장 건설 대처방안에 대한 김권천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구로구 소각장에 관련하여 시의 입장 및 대처내용과 폐촉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조치사항은 소각장 입지선정 재검토요구를 '96년7월25일 구로구 청장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공문으로 보냈으며 구로구 부구청장을 사회산업국장과 제가 면담을 해서 재검토 할 것을 '96년8월20일날 검토요구를 하셨습니다. 또한 시의회 시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및 지역주민 피해대책위 구성 및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일은 지역주민 홍보, 서울시, 구로구 진정서 제출, 구로구청 방문재검토 요구 등 소각장 건설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44P 최필원의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 증가는 지도단속, 홍보미흡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운영을 1개반에 4J명이 수시로 매일같이 각동 청소담당 18명과 함께 단속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매분기별로 권역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관내 전지역 권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반상회.유선방송 및 각종 회의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과태료 부과금액 9,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P 공공용봉투 지급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 정준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골목, 구간, 집집마다 공고용 봉투 지급 및 개선용의와 야간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계획은 내집, 내가게앞, 우리골목쓸기 운동차원으로 공공지역 등의 스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로 하는 시민, 학생봉사자, 각종 단체등에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 및 야간을 이용한 도로변, 상업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개반 4명에 청소담당 18명으로 단속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단속반 운영을 매 분기별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선방송,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49P 재활용 선별시설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유승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시설중 재활용 선별시설을 당초 쓰레기 소각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 폐기물 종합시설에 포함하여 시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재활용 선별시설은 소각장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포함시킨 이유는 관내 주택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적환장 계획시 쓰레기처리의 효율성등을 감안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에 포함하여 동일 부지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유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4P 과장님께서 광명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고충이 많은데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보시면 '96년도 11월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우선 여기 기본계획을 보시면 주민들 이해를 못시키고 주민공람을 했다 하지만 불과 소수가 공람을 했고 설명회 등도 한번 안 열어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지 않고 밀고만 나갈려고 하는 행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도 앉아서 이것 만큼은 유보하면서 점차적으로 설명회도 열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데 까지 우리가 가서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시키자고 까지 했는데 '97년도 계획에도 보면 설명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주민들의 호응이나 협조를 안 해주면 불가능하다는 사항은 과장님은 알고 있죠, 그런데 왜 주민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킬려는 노력이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통해서 어떤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서 거기서 결정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그런 절차조차 없이 저희들 이 부지를 선정해서 사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도안하고 도시계획 공람기간 중에 그러한 의견수렴을

공람은 몇 명했습니까?

공람을 10월23일부터 11월5일사이에 도서과에서 공람을 해서 거기서 반대의견이 표출돼가지고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공람기간도 짧고 하면서 지금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은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하거나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 절대 필요한 소각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 사실은 광명시 것은 우리가 소모를 시켜야지 우리 지역에 버려야지 서울에서 받겠습니까? 부천에서 받겠습니까? 좋은 일인데도 주민들이 그렇게 몰려오고 시청을 3번, 4번 점거를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일어나서 항의한 것과 분해서 반감심에서 자기들 무시했다는 그런데서 항의한 것과는 뜻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빨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아시고 진정시키고 이해시킬 수있을 때, 몇 개월 동안 학온동에서 데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안 물어보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 물론 우리 광명시 백년대개를 위해서 꼭 해야될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점으로 시민들도 상당히 행정을 불신하고 시의원들을 불신하고 이런 사례는 다시없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앞으로 '97년도 이후에 추진계획이 아주 광범위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시작은 좋으나 시작과 끝이 같지 않을 경우에 시작은 위원들이 호응을 해놓고 마무리를 위원들이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게끔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환경문제도 로컬 아젠다 21이 브라질 리우 지구환경회의 및 영국 맨체스타 지구 환경회의에서 발족이 됐다는 사실상 올해가 '97년도이면 광명시는 좀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그안에 이런게 전혀 제안된 바가 없습니까?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해 가지고 2011년 장기발전계획이 이 로컬 아젠다 21이 지금부터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선언까지도 안했습니다. 안산시는 환경선언문만 나오고 경기도에는 이제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대전도 계획중이고 이렇게 상당히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도 맨 처음에는 시에서 우물쭈물 만들려고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시민과 지방정부와의 약속인 관계로 시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 표출되어서 그것을 계획으로 나온 것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선진적으로 가는 안산이나 이런 서울시나 저희들이 가서 전부 계획을 가져와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저희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사무국도 설치해야 되고 분과위원들도 있어 가지고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추진에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것이 저희같은 경우에 대학이 없어 가지고 교수분들이 없습니다. 환경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실련 사무국장이라든가 YMCA 총무님께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쪽에서는 유승희위원님을 비롯한 몇분이 지방의제21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금년도에 전격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0P 자연보호운동, 331P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라든가 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 추진이나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전문인 자격을 겸비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전문분야에 자격증이 가진분이?

환경직과 화공직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어떤 종류입니까?

환경관련 자격증입니다.

오폐수쪽 대기오염쪽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통틀어서 환경직인데 아무튼 그 내역을 어느 분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7급직원, 8급직원해서 전부 환경직으로 돼있는데 전부다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있습니다. 직원중에 수질2급이 3명이 있고 대기2급이 1명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관내에 엄청난 유해업소들 단속에 있어서 어떤 지식이 없이 나가서 단적인 지도단속만 했을 때 방법론이나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어드바이스가 되지 않으면 무지한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은 몇 명 있습니까? 단속을 나가는 인원이 통틀어서 몇 명입니까?

대기, 수질 그런 단속원이 7명이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7명이 광명시에 전체를 하면서 인원부족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현재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많은면 좋은데 현재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338P 보시면 7,8,10단지 차량소음, 진동으로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대책요망이라고 해 가지고 완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안동에 살면서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어떤 표시로 어떻게 설치가 돼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것은 광명시 전지역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광명시에 들어오면 차량소음만큼은 없더라 소음이라는 것은 2차적으로 대기오염의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하안동 어디에 어떤 표시로 설치돼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동 7,8단지는 어디냐 하면 하안4거리 유통상가 그 옆이 되겠습니다. 10단지는 재활용 센타에서 조금 지나면 그게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은 정원시설입니다. 조용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물인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주간에는 법정 소음도가 68데시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기준치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58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소름 규제지역으로 고시하게 되는데 여기 교통소음 규제지역은 시속 50KM로 달립니다. 경찰서와 합의해야 되는데 시내에서는 50KM이상 달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경적도 울리고 그런 큰차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같은데는 방음벽을 많이 설치했는데 법정기준치에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과중합니다만 환경이라는 것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그런 부분들인데 '97년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좋은 선례, 좋은 홍보와 좋은 마무리의 속도가 돼주시고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실시이후에 쓰레기 양이 재활용용으로 수거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쓰레기 봉투가 매립 했을시 썩지 않는 재질로 되는 것이 향후 문제가 제기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어느 것 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아서 그래서 일부에서는 썩는 봉투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개발을 못하고 썩지 않는 것은 아는데 '98년9월에 전량 태워 버릴려고 저희들이 태워버립니다.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완공되어서 가동 될려면

'98년9월입니다.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다시피 쓰레기 봉투에 전분함량이 5% 이상 되어야 만이 쓰레기 봉투가 분해되어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광명시는 시장님이 푸른 광명, 환경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광명시가 전분이 5%이상 함유된 그런 재질로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은 스토카식 방식 소위 말하는 그것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스토카 방식은 여러 가지 평촌 이라든가 안성, 목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다고 해서 학계에서라든가 여러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방식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융융로식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녹여 만드는 방식으로 새롭게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건설할 의향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선진국에서 스토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스토카 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소각된 열이 800,900도로 해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고열로 해서 태워버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음식쓰레기의 물기 같은 것이 많아서 아무리 고열을 하더라도 600, 70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융융로방식, 쓰레기를 녹이는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연두에 시정보고, 주민들과 시정보고에 있어서 광명7동에서는 여러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있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다시 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본위원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과장님의 분명한 생각을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소각방식은 우리나라는 매입위주에서 소각위주로 바뀌었습니다. '97J년을 기정으로 해서 전세계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매립방식과 소각방식이 있습니다. 소각방식이 전세계의9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지금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는 대로 융융로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융융로식은 소량의 소각을 할 때 예를 듣다면 병원적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량을 하는 것을 선진국에서는 산업물, 지정 폐기물, 병원 적출물을 합니다. 이랬을 때 소량이 나오는 것은 융융로식으로 합니다. 주사 바늘이나 프라스틱이나 융융로식 방식으로 채택하는데 이것은 대량은 소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일에서도 소각방식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그런데 소각방식은 매립보다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소각방식을 기술자문위원회에 소각을 시킬 때 전문가, 교수들이 22분께서 스토카식 방식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설치하는 것이 스토카 방식이고 또한 유동상식으로서 성남시에 하나 있습니다. 유동상식도 문제점이 많아서 스토카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스토카 방식으로 이미 결정도어서 기종이 결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는 그것도 700-80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촌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가 대량으로 되어있고, 비가 오고 할 때 젖은 쓰레기가 왔을 때 그 온도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기온 역작용에 의해서 내려가고 해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못 시키고 또한 나무 이러한 건조된 나무, 일정비율을 소각시킴으로서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 법적인 허용기준치에 상당히 약하게 나오고 있다, 검출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목동 지역도 거기는 원래 그러한 다이옥신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각장이 건설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할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성공이 되면 7,800도가 될 것이고 경비가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장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런데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학계에 의하면 10만배 이상 인체에 해롭다 이런 학계의 발표가 나온 것으로 보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잇지만 그것이 만에 하나 우리 광명의 영원한 시설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판단해서 결정해서 다이옥신이 검출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존재하게 된다면 엄청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러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분명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경비문제라든가 양 문제 부분에 있어서 학계에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경비도 지금 짓는 것보다도 별로 크게 많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을 수 있다는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연초에 시정 보고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한번 정도는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해서객관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반론을 제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이 기회에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트카식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적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과장님께서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8P 인데 기아자동차에서 폐수 유출 진정처리가 미흡하다 그 부분이 기아 자동차의 폐유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기아천에서 기름이 고여있다고 하는데 기아천에서 고인 오염원이 어디 있는지 안 찾아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339P 에 "배출시설 위반업소 조치를 강화"여기는 세차장이잖아요 여기는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위반 회수별로 불이익이 두어 점검 회수를 늘리고 있으며 3회 이상 위반시는 조업정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차장 정화시설이 안된 것이 확실히 있는데 어떻게 완료되었다고 표기를 해놨는가 하고, 그 밑에 재활용품 판매금액 이익금을 도급업체에 70%를 주고, 시에 30%로 배분하는 것을 바꿀 수 없느냐 했더니 불가라고 처리 부분에 써놨는데 지금 보면 재활용 수거 방법에서 선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면에서 보면 70%를 환경미화원의 복지시설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산업시찰, 과연 재활용품 판매이익에서 활용을 해야 하는가 그 세가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아 자동차에 대해서는 문을 막아 놨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내려오는 곳의 문을 막아 가지고 유출이 되었는데 기아자동차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기아자동차 요원들이 하수도에 들어갔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소하동 집을 지으면서 기아자동차 바닥 그런데 에서 비가 흐르면서 막아놨던 것이 모래가 침전되면서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그것이 유입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출시설 위반업소는 63개소의 배출시설 업소가 있습니다. 저번에 63개소를 하면서 1,2,3,4차 걸린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3,4차 단속의 처벌을 강화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3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했고, 카센타나 이런 데는 별도로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차장 같은 데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되면 세차장 허가를 내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기름이라든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는 전체 지금 현재 일반 아파트는 잘 되고 있어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돈을 부녀회나, 그렇게 해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는 전체적으로 손으로 고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작년에 전량 거기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회수를 하고 나머지를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재활용판매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9천9백만원을 7개 업소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3천만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온 금액이고 거기에서 미화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98년9월에는 재활용선별 시설을 깨끗하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체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이래서 금년도에도 그대로 시행해서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 사항이 미흡한 사항이 세가지 부분입니다. 지금보고 결과가 확실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아천에서 과장님 답변은 기름때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기름때가 장마철에 우기에 유출이 돼가지고 어디서 오염원을 찾지 못해 가지고 기름때가 형성이 되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기름때가 형성 된 것은 우기에 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잠재적으로 있다 보니까 기름때가 형성된 부분입니다. 우기에 아무리 무슨 물을 내보내도 그냥 나가버리죠. 거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차장 부분도 물론 세차장 인허가 낼때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만 활용도면에서 활용을 안하니까 유출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같은 경우도 과장님께서는 보고결과 조치를 보니까 그냥 계장님들이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 손으로 선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손으로 선별하는 것인지 발로 뚝뚝 이것 쓰겠다 못 쓰겠다 자기들이 재판관처럼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고 안 갖고 가고 싶으면 안갖고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과연 그런식으로 수거를 하면서 배짱 장사로 수거를 하면서 거기서 목욕탕, 산업시찰 이런 것 때문에 70%를 자기들이 배분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조치결과가 행정감사 때 시정요구한 사항, 조치결과가 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문제가 있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행정 감사하면 맨 날 시정요구하는 결과조치 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행정감사 때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 안에 조치결과의 분석을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안되었는데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7월20일날 조사한 조사결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 조치 결과로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재활용이 9천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35만 시민에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타 시군구에 비해서 1/4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건설위원으로 와서 지난번에 김경표위원하고 둘이 관내의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장소를 몇군데 몇일 시간을 내서 다녀봤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하는데는 굴뚝이 몇 M입니까?

150M가 되겠습니다.

해발로 따지자면 몇 M 까지 올라갑니까?

220M가 되겠습니다.

거의 63빌딩하고 맞먹습니까?

네.

굴뚝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M 이상으로 올라가는 굴뚝에 전망대라고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도 가진 적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심 가운데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전망대가 말 그대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는 소각장이면서 산 속 깊이 있습니다. 전망대를 만들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성 때문에 150M를 건설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유지, 관리를 하는데 문제입니다.

그만한 수입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을 것으로

자연농원은 도시에 있어서 사람이 많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쓰레기 소각장 또 하수처리장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이 잘못되어 있지만 미국에도 맨하탄 같은데 가보면 1천만 시민이 쓰는 물을 도시 맨하탄 허드슨강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거기는 위는 분리수거하고 지하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밑에서 고기잡고 다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거기 갔을 때 200M 이상을 올라가면서 저 굴뚝에다가 몇억만 더 투자하면 에레베타 좌서 전망대 만들어서 학생들과 일반시민들 서울에서도 63빌딩 보러 왜 멀리 갑니까? 전망대 에레베타 타면서 돈 엄청 주면서. 모든 사업은 그런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무단 불법 투기하는 것이 많지요. '95년에 쓰레기 봉투를 얼마나 팔았습니까?

34억정도 팔았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언제 올랐지요.

'96년 1월1일자로 올랐습니다.

약20%정도 올랐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34억에 20% 올리면서 세외 수입을 34억에 20% 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기우였습니다. 각 청소행정과장 36명이 모였는데 전부 떨어졌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상하다 했는데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면 12월팔은 것이 약5억에서 10억을 팔았습니다. 봉투를 사람들이 그 만큼 샀습니다. '95년도에 또 언제 샀느냐 하면 11월에 오를 것을 생각해서 엄청나게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진되는데 약 7,8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봉투값이 올라가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값이 34억에서 32억이니까 2억이 떨어졌습니다.

약40%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95년 기준으로 했을 때 42억은 봉투판매계획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은 봉투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올렸어도 '95년에 많이 사서 그만큼 봉투판매량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96년에 떨어지고, 금년에는 대충 어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예측을 못하는데 '95년 수준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34억정도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별안간에 나오는 바람에 12월에 4백만매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팔았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독립채산제를 하면 봉투도 그 지역을 맡은 사람이 업체에서 자기가구매해서 쓰겠네요.

독립채산제는 봉투를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하고

잘하나 안하나 관리만 시에서 하고

네.

지금 쓰레기 봉투를 관에서 쓰는 것이 결코 싸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프라스틱 공제조합에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이 수수료가 업체에서 광명시에 와서 내가 얼마를 팔겠다고 하고 조달청에 가서 계약서 갖고 와서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회계과에서 차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이것이 결코 싼 것이 아니고 상당히 수수료도 있고 프라스틱 공제조합 같은데는 부가가치세에서도 수수료를 떼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공제조합이든 다 그렇고, 시에서는 독립체산제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96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지요. 독립체산제를 하게 되면 체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재활용은 떼어내야 합니다. 재활용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재활용 수거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해보았습니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재활용을 우리가 해야하고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로도 가야 합니다. 문위원님이 부천에도 가보셨겠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재활용 수거하는 날은 완전히 노무자가 됩니다. 안산시를 가보시면 재활용적자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70%정도 되었을 때 독립채산제가 가장 바람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투값을 지금 현재 올려야 되는데 서민가계에 부담이 많아서 환경부내에서 올해 내년까지 봉투값을 50% 50% 올리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경제가 위축되서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70%정도 되면 저희들이 가장바람직합니다 1년7개월한 청소과장으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독립채산제를 하면 우리 광명시같은 경우에 35만정도 시민의 세대수에 제가 보기에 청소비 정도는 년간 15억 정도만 그것도 넉넉히 15억정도만 투자하면 청소문제는 100% 해결된다고 보고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적으로 시에서 재활용수거를 맡아서 한다면 몇억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건의를 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9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한가지 빠졌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새롭게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계획은 했는데 여기에 빠졌는데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65톤이 나오는데 저번에 11월1일부터 분리수거로 가정에서 짜고 그래서 15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50톤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줄였습니까?

양파자루를 이용해서 짜서 주시고 13단지 같은 데는 실명제를 하고 그래서 음식물만 넣어서 상업지역에 밤에 가보면 음식물만 물기 없이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수거를 하는데 지금은 매립지로 들어가는데 다시 일반쓰레기 하고 섞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만 하면 물기가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소에서 이중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일정비율 섞어서 매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분함량에 안 걸립니다.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 연계해서 65톤 전량을 퇴비화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10일정도에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가 싣고 위생처리장에 가서 파쇄해서 다음에 분뇨 스러지와 함께 퇴비화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약 80%정도 줄어듭니다. 찌꺼기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사회과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론했었던 문제지만 올해 경기도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의 해"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전용수거 차량을 각 시.군.구에 하나씩 보내 주기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 부락단위로 고속발효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의 조치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기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부피를 줄이는 조치입니다. 구조적으로 음식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 경기도의 목표처럼 건전한 음식문화 우리 시민들의 의식계혁을 통해서 음식문화 음식개혁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회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계획에 보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단계에서 줄이기 산업과에서 포장단위, 모범식단 만들기, 찬수 줄이기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고 일정비율의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부피를 줄이는 운동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운동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결과 저희들이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가 총 몇 개 업체가 있지요.

9개 있습니다.

강희원위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9개 업체들이 모두 폐수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시설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설진층 가정복지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1월24일자로 새로 부임한 최영애 부녀복지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정축년을 맞이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박명근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할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데 질높은 가정복지를 위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고쳐 주심으로써 명실상부한 가정복지업무가 되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7.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P 경로당, 철산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옥길동에 경로당, 철산2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철산2동 어린이집 신축관계는 공유 재산관리 안에 의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5P 노인복지향상 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5,541J명이 계시는데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혜택부여가 되겠습니다. '97년 추진계획은 노인교통 수당 지급을 현재광명시는 4,800원인데 추경에는 좀 더 올려서 서울이나 부천, 인천 인근과 같이 8,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지난번은 70세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65세 이상으로 730명에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P 맞벌이가정 자녀 건전성장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96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97년도에는 17개소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인건비나 종사자 수당, 저소득가장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아동지도 교실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광덕초등학교에 40명을 가지고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안 종합 사회복지관에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3P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30명의 모자세대가 있는데 7등급이하가 358세대가 되서 이들에게는 학비지원, 생필품지원, 아동양육비,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저소득가정 어머니들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4P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4월에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주부솜씨자랑을 개최하고 아울러 여기에는 교실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운영은 24개 강좌를 하는데 작년가지만 해도 시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9월에 조사를 해서 각동에 22개 강좌, 시에서는 2개 강좌 컴퓨터 강좌인데 벌써 인원이 40명인데 다 찼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다가 그러한 취미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사랑의 모자캠프를 하고, 시민합동 결혼식을 10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P 저희가 '97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떨까해서 동장들과 부녀회장, 여러동네 노인들, 노인회장님들한테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원1회 100명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월별로 프로그램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1월에는 신년맞이 경로당에 가서 세배를 드린다든지 설맞이 경로당 떡국행사를 한다든지, 국악민요교실, 건강교실, 경로주간행사, 레크레이션, 문화강좌, 건강강좌, 국악지도, 추석맞이 민속놀이, 재롱잔치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2천5백48만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P 노인들에 대한 주간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70명정도 돌봐드려야 할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안복지관하고 협의해서 60세이상 노인 30명 정도 여기에는 불편한 분들이 들어와서 주간에 경로당에서 노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쪽에 와서 기능을 회복하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를 투자해서 1억3천7백 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P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어머니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인데 1,177명이 부모역할에 대한 훈련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것은 한국 상담 심리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 8주 동안 교육을 받는데 일주일에 3시간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교, 학교가 어려우면 동사무소, 시민회관 상설교육장을 활용해서 각자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강료는 시에서 25,000원을 본인에게 부담해 주고 본인이 내는 것은 30,000원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책값은 본인이 별도로 내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분들이 교육을 받으므로써 자녀들과 갈등과 부모와 단절된 대화의 벽을 허물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358P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희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사회복지 차원에서 참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7년도 계획과 '96년도 행정감사 지적에 조치결과를 본다면 구태의연한 그런 지침에 따른 일들이고 21세기 복지시회는 무엇보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유아들의 문제, 복지문제, 청소년의 복지문제 주문들의 복지문제, 노인 복지문제 등 21세기는 같이 이끌어가는 비젼을 제사한다고 봅니다. 예건데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하는 복지의 공감대 형성 면에서 예를 들자면 한곳에 참석을 했는데 유아원에서 경로 잔치 겸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선전되고 홍보가 됐는지 모르는데 노인들이 식사를 안하고 왔어요 식사를 안하고 온 상태에서 아이들이 와서 무용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일이나 이런 것만 가져왔지 노인들이 식사를 안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다. 그래서 노인들은 배고파 가지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추운데 오줌싸는 아이들 벌벌떨고 있습니다. 이게 전시행정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전시행정을 노리는 이런 부분이구나 이게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회기적인 가정복지 행정 쇄신면에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열린 가정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행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의연한 겁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359P 시립어린이집이 너무 권위적이고 경직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시정을 요구한다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시설장 연수 추진하면서 이게 시설상 연수 추진을 하면 더 권위의식만 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고 아까 전자에 얘기 드린대로 아이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맞추라고 그랬는데 시설장들 연수추진, 종사자의 연수 및 위탁교육 이런 부분은 더 권위의식만 주는 부분입니다. 과장께서는 섬세한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자 않겠는가 토탈적으로 본다면 전부 열심히하고 잘하고 특히 과장님같은 경우는 여성과장님으로 참 수고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것을 본다면 비전을 제시 못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2P 보면 방과후 아동지도 교실확대 운영 그런데 지난번에 광덕초등학교에서 했었죠? 그것을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고 성과도 좋았다고 생각이 되면 전 초등학교로 확대를 한번 해보지 그랬습니까?

이문제는 문해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면 광덕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사를 때 다른 학교에도 '96년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다른데서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광덕초등학교에서만 하겠다 하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을 하다보니까 부모들에게 아주 좋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학교로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있는 복지관 2군데다가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에는 방과후 이러한 보육을 하겠느냐 그 의견을 물었는데 학교에서는 광덕초등학교만 자료를 낸 것입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다시 응한다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이것은 '97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평가하면은 다시 공문을 냈을 때 '97년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98년도에는 그런 것은 참작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꾸 여성들이 사회진출로 어린 자녀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그 시간을 떼우기 위해서 1,2학년 학생들이 하교를 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올때까지 계속 학원만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5P 보면 월별 프로그램 지정해서 국악민요지도, 건강문화강좌, 경로주간행사, 레크레이션 지도, 민속행사, 효도재롱잔치 등이 있는데 노인정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 자체로 이 프로그램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초빙할 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이것은 경로당 회장님과 부녀회장님, 동장님 동에 대표이신 의원님들 그런 분들이 결정을 하실 사항 이구요. 저희는 여기서 어떤 강사를 써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사보상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강사료가 한시간에 3만원 정도 그것을 동에다가 재배정해 주기 때문에 동에서 강사를 추천하고 거기서 활용해서 써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제가 보니까 60이 넘으신 분들 참 창을 잘하시는 노인들의 많습니다. 특히 창같은 경우에서 서로 같은 노인들끼리 이심전심이라고 창은 약간의 용기 좀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철산2동에 노인 한분은 구로구로 한번 가는데 2만원인가 2만5천원정도 받고 노인정에 다니면서 창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노인분들이 노인정에 다니면서 창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노인분들이 노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그분들이 뭘 해줘야 즐거움을 갖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분들을 자꾸 발굴해서 강사로 썼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다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럴 때 각 동장에게 경로당에다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강사로 쓰라고 저희가 공문을 한번 내려 보내겠습니다.

저희시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349P 어린이집 신축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외에 저희시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돼있는 곳을 민원실 증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 철산3동사무소를 공무원 시청어린이집으로 했는데 시청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이 그쪽에 있는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사내에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추진을 재 추진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꼭 공간을 확보해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어린이집을 할려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직원이 150명입니다. 그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39명이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직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 그랬더니 39명이 나왔는데 30명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할려고 그러는데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고 시청 어디에다가 하면 좋겠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물론 아주 유토피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어머니들이 데려와서 여기다가 놓고 가면 되겠다 하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아주 맞는데 아이를 갖다 맡기는 것이 꼭 부부지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갖다놓고 그러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갖다 놓으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시청에 어린이집을 하면 13명 정도가 여기다가 갖다 놓겠다 그 다음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따져봤더니 뭐냐하면 사실 내가 내 아이가 여기와서 있다고 하면 근무시간에 가보고 싶은게 인지상정입니다. 이런게 있어서 우리가 한빛에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한20명 정도가 거기를 들어가쓴데 따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집 근처에 가까운 어린이집에다가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경표위원입니다. 먼저 355P 문해석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사무소에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들이 있죠?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96년도에 거기서 꽃꽂이도 하고 철산2동을 말씀드리면 서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예, 꽃꽂이, 볼륨댄스, 이런 강좌들을 거기서 했습니다. 다른 동에서요.

작년들은 경우는 철산2도에 서예강사의 강사료는 얼마 줬습니까?

서예강사료는 서류을 봐야되는데 동에서 그것은 한시간에 3만원

대충 얼마라고 가정복지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서류를

볼륨댄스 강사료는 얼마를 줬습니까?

기준이 3만원입니다.

'97년도에는 어떤 지침이 복지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내려간 게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하면서 시간당 3만원씩 해 가지고 22강좌를 하는데 볼륨댄스를 여기서 할려고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한다. 그래서 강사료가 모자라는데 인근 동하고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뒀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96년도에 강사료를 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곳에서 '97년도에는 배정된 강사료가 많이 다운이되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한가지는 볼륨댄스 강사료는 굉장히 높은데 다른 꽃꽂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한 강사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그런 어떤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아니면은 다행이고 그게 맞다면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상향조정할 수는 없더라도 '96년도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97년도에는 계속해서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료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위해서 유료양료원등 복지시설 설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기업체 개인의 설치비용을 융자토록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특히 거기에 융자하기로 한 대상을 보면 유료 양로원이라든지 유료 노인복지주택, 노인병원 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료 노인 복지주택이라든지 노인 전문 병원같은 것은 우리시에서도 향후에 한번 융자를 받아서 추진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어떤 공문으로 내려온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간이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개인적으로 해보신 부분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융자건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못보내 드렸지만 사무국에 그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제가 직원이 사무국에 보내는 것을 빠뜨렸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시무국에 보내야 될 것이다 단체, 유선방송, 이런데 홍보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한번 그게 간 사항이 있고 노인 유료 양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융자를 받아서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 공보실, 각 동, 단체, 의회사무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거기에 그러한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 있지 않나 이러한 치매센타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가 많으셨고 차제에 방금 여러 가지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과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 좀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꾸준하게 홍보에 부족함이 있다면 더욱더 홍보에 치중해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언론에서 접한 부분인데 놀이방이 탈법운영 되고 있다해서 광명시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같은 곳이라든지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기사화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 어린이집에 보육정원 초과된 부분은 없습니까?

놀이방은 5명이상 20명 이하인데는 놀이방으로 신고가 됩니다. 신고가 시민과에서 수리 돼가지고 그것은 신고기 때문에 수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5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법적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평당해서 몇 명

그러니까 5명 이상 20명 이하는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놀이방등을 했을 때 수리가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관내에 몇 개죠?

어린이집이 시림이 11개소, 법인이 3개소, 민간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시에 이렇게 가서 인원파악이나 정원초과 된 것이 확인 된게 없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광명시에 윤락여성이 몇 명입니까?

광명에는 윤락행위라는 것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해서는 당시간에 어떠한 금전 거래를 하고 매음행위를 하는데 저희가 윤락여성이 있다고는 저희는 파악이 안됩니다. 저희가 하는 차원은 윤락여성이라는 차원보다 요보호 여성

요보호 여성은 몇 명입니까?

이런 것들은 양성적인 것이 아니라 음성적이기 때문에 상담해서 나타나는 수만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윤락행위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문제이고 거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고 걸렸을 때는 윤락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부들에 대한 그게 나와서 혹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가정복지과 업무에 윤락여성이나 요보호 여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선도하라는 그런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사실에 어떤 사람을 필요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보호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한분 한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이라도 만들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런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요보호 여성 미혼모 예방을 위해서 광명에 있는 여학교를 중심으로 1,400며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교육이라구요. 이것은 성교육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성은 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윤락행위 여성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게 현실이고 요보호 여성 그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가정복지과에서 관심을 나름대로 가져야 되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가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구지 답변할려고 하지말고 검토할 사항이면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352P에 보면 맞벌이 부부 가정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광덕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 지도교실을 운영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잘 되었다고 호응이 좋더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면이 잘 되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부분은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라든가 보육시설이 필요한 분야는 저소득층인데 거기의 주변을 보면 가령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데에 운영을 해놓고 이것이 기준이 되었을 때 오히려 저소득층에 들어갔을 때 욕구 충족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기본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도교실 부분에 대해서 좋았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그리고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관내에 불우이웃가정 자녀들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서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두차례 걸치면서 집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이 집이 빚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몰려있으면서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날이면 날마다 아이들을 붙들고 운다는 우리동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자식들이 다 버리고 할머니 혼자 사는 데 평소에 가진 것이 천 얼마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수녀원에 가지고 갔더니 수녀들이 돈을 모아서 15평짜리 아파트 하나 얻어 줬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다 지금까지 텔레비젼이 그집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산다는게 아니라 이런데에 현실성이 있는 지원,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고 해서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을 향후 어떤 계획이 있을때에 반영해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저희 동 뿐만아니라 광명동도 일부지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료를 올려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육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는 불가항력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메어오는데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가정복지과의 불이 언제 꺼지는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일을 한다고 성과적인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업무를 하는 사람이 132개의 보육업무, 가정복지과 예산이 76억6천만원을 집행해야된다. 시청에서 5번째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가정복지 하나가 시의 가정복지 하나가 다 끝나는 입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호소를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육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새로 되면 이러한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허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덕초등학교에 대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부터 7시까지 합니다. 대상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이고, 그리고 40명이 공부를 하는데 교육비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동네의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인건비만 지원을 하게 되고 도시락은 본인이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일체 잡부금을 걷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하는 내용은 기본 생활 학습 지도라든가 건전한 놀이, 자연학습 이러한 광덕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것은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수혜자가 어느 정도 부담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잡부금을 걷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간식비 같은 것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철산4동 산 동네를 중심으로 한것입니다.

거기에서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학부형들 맞벌이하고 가난한 사람들, 산 동네 주거환경사업이기 때문에 허물지 않습니까? 그 동네 애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