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의 취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경제교통과장 이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배정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을 업무보고를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공산품유통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3회를 실시했다고 돼있는데 단속결과를 보면 지적 사항이 된 것이 1건도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강화는 불량공산품이라든지 품질보증이 안 돼 있는 공산품은 전혀 유통 돼 있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단속을 1년에 3회 정도면 적지 않나, 군 자체에서도 인력은 어렵지만 회수를 늘려서 수시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중앙 입장에서도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인 KS의 제품표시처럼 일단 인증이 안 된 자 마크가 안 되는 것은 일단 업소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과거에는 그러지 않은 제품이 많았는데 모든 제품들이 그런 부분들은 다 완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불량공산품 유통에 대해서 유통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내역을 조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에서 중앙시·군 합동단속을 한 것은 중앙에 보고까지 하는데 실제로 단속을 해본 결과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지적 사항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단속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이 없더라도 사실 단속하는 것과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도 단속을 하게 되면 양질의 제품을 똑같은 용도의 물품이라도 양질의 물품을 갖다 놓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물품을 갖다 못 놓는 게 있는데 강화지역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단속은 앞으로 1회 정도 늘려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강화 군민 입장에서 불량공산품으로 인해서 강화군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강화군 토산품운영실태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는데 임대료도 73% 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지원액이나 토산품판매장의 감가상각비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인은 점포들이 2층에는 강화토산품판매장의 이미지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식당이나 다방 등이 입주돼 있습니다. 물론 식당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강화군의 토산품판매장의 이미지 문제 는 다방 점포도 입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식당과 다방까지도 2층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방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3개 점포 중에 27점포 밖에는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점으로써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화문석을 판매하는 상가를 보면 대개 전화판매나 주문판매를 하고 실정이고 가끔 관광객들이 찾는 일이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토산판매장은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도 운영실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군에서 여러 가지로 잘못 운영하고 게을리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 실정이 토산품판매장의 입주 조건이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을 잠깐 드린 바 있지만 앞으로 저희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연계한 강화풍물시장을 설치할 계획에 토산품판매장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이전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방침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산품판매장은 저희가 군 차원에서 이 시설을 타 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군의 자산화된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토산품판매장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2대 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아주 위험천만한 내부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운영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득환 위원입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2층에 음식점하고 다방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많은 강화군민들이 토산품센터를 이렇게 보면 강화토산품센터라고 이미지가 확 들어오게끔 돼야 하는데 음식점 밖 썬팅이라든지 이것이 음식 선전하는 것과 다방 이런 것만 현란스럽게 붙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분이 토산품센터인지 저것이 음식점인지 다방으로만 생각하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는 군민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미지 차원에서 토산품센터의 이미지에 맞게 이런 것을 광고라든지 썬팅 이런 것을 할 수 없나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토산품판매장의 이미지 때문에 터미널 쪽에서 바라보이는 쪽에 토산품판매장이라는 입간판을 전부 크게 써서 지나가는 차가 볼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신대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한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남천 위원입니다. 완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000만원 돈의 부담이 있는데 조합원은 2618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조합원들은 죽인지 밥인지도 사실은 실태를 모르죠.

네.

그 때 3억원의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김상복 조합장님이 송해를 찾아와 가지고 하도리에 농지심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건물을 지은 걸로 아는데 그 건물이 아직 그냥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초조합 김상복 조합장님이 추진했던 완초조합사무실 그리고 제조장 및 창고, 그리고 그 안에 기계까지 다 있습니다. 기계도 그 당시에 고가 장비였는데 모든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운영부실로 인해서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경매로 넘어갔죠?

네.

그리고 지금 토산품센터도 사실은 뭐 다방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우리 강화 좁은 바닥에 토산품센터는 군에서 지원한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갑곶리에 새로 건립하는 데 대해서 위축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는 것이죠. 갑곶리에 인삼센터 짓지 않았습니까?

갑곶리에 인삼센터가 생겨서 그런 것보다 현재 토산품판매장의 공예품 점포가 15개 였던 것이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인삼도 15개 점포가 있지만 공예품을 판매하는 남아있는 10개 점포도 운영이 부실한 상태고 실제로 가보면 운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가보면 강화의 진짜 완초는 한두 가지가 되고 중국산이 판을 치고 있는데 구경회 위원님도 2대 때부터 말씀을 하셨다는 데 지하실에는 물이 고이고, 모든 집에는 지하실에 물이 들어오면 기서가 물을 먹으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매각 처분하는 길이 제일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자가 나는 곳에 매일 투자만 해주고 집이라는 것은 개인 집이나 사무실이나 상가나 비어 있으면 빨리 노후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어떤 방침을 결정해서 토산품판매장이 정상화 내지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공예품 개발장려비 이것을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런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진대회에 참가했는데 금년에도 했죠?

예.

이런데 송해에서도 아마 몇 사람이 갔던 모양인데 누구는 100만원씩을 주고 누구는 안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원방법에 따라서 2, 3년 간, 5년 입상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처음 나가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진대회 나가는데 누구는 두 번 나가서 100만원을 주었는지, 3번 나가서 주었는지 자기는 처음 나가니까 안 주고 이렇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더라, 이래 가지고 제가 문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다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처음 나가는 사람도 얼마의 경비라도 지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공예품개발장려비 지원에 대해서 생산 농가나 참여자와 함께 충분한 홍보가 덜 되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현재 지원을 22명 하고 있는데 시 방침은 1인당 200만원씩 11명만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에는 공예품장려금으로 완초공예품이 아닌 다른 분들에 대해서 200만원씩 실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만원씩 나누어주겠다고 시에서 협의해서 100만원씩 나누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참여한 분에 대해서 전부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실적이 있으시고 입상한 경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있다고 충분히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생산자들은 생산자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분들 보면 대개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쩌다 참여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에서 1인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200만원의 시비를 받아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이 가능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화가 전체 인천공예품전시출품 중에서 강화가 40여점 출품한 가운데 19명이 수상했습니다. 저희 강화에서 출품하신 분만 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40명 참여해서 19명이 상을 받으셨는데 나머지 21명중에 상을 받았어도 이번해에는 못받은 분이 있는데 앞으로 인천 시비를 좀더 받아오는 방법을 연구해보고 그 범위 대상을 늘려 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김남천인데요. 이효순 위원이 질의하신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문화는 위생계 관할입니까?

음식에 대한 공중위생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담당합니다.

위생계죠? 그래서 이왕 그 말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율화가 아니라 이 강화에서 예식장을 하던 분들이 그전에는 결혼식이 있으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일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어느 법에 해당이 되지는 안 되는지, 그것이 강제성을 띄는 것 같아서 업자들이 회의를 한 모양인 가봐요.

아니, 제가 잘 모르는데요, 뷔페식당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는데 그전에는 내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국수만 사고 술만 내는데 지금 음식까지 뷔페에서 맞추지 안으면 예식장을 얻지를 못한다고 지금 규정이 그 사람들이 담합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똑같이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뷔페를 쓰지 안으면 결혼식장을 안 빌려준다는 말씀이죠?

네. 예식장을 계약을 안 해주죠. 현재로 그것은 어떤 조항으로?

뷔페를 쓰는 조건으로 예식장을 빌려주신다?

그렇죠.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간 것은 예약을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갔을 때에 일단 뷔페식당에서 쓸 수 없는 것이고 음식을 만들어 가도 뷔페에서 쓸 수가 없죠. 그것은 못 쓰고 일반식당에 가면 가능하죠. 그런데 계약 자체를 안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식장 관련 업무도 사회복지과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물가안정지도단속은 농산물이나 기타 이런 것이고요.

저희도 그쪽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은 상세히 모르지만요.

음식문화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을 하다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연구를 해보셨나 해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뷔페식당까지 쓰지 않을 때에는 예식장을 대여를 안 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강력히 권고 서한문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말이 많거든요.

일반 식당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죠. 일반식당에서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예식장에 있는 식당.

뷔페를 가지고 있는 예식장에서 다른 식당은 못 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음식을 제조해서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와서 협의해서 저희 군에서 군수님 명의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해 달라고 저희가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1월 1일부로 아마 그렇게 업자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규정을 지어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끝났지만 2002년도에 예약을 한 사람들은 봄에도 좀 받아주고 2003년도에 예약을 안 한 사람은 거기서 죽어도 뷔페 음식을 써야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계 법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군수님 명의로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건설이나 조명이나 부일 이런 데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건설이면 건설 관련된 자체 나름대로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중소기업도 조합이 있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런 안내문을 띄우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직접신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은 없고 갚을 능력만 있으면 경영자금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예.

융자 아니에요?

네. 융자입니다.

네. 현재 보면 김포시가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난입되어 있는 공장들을 일단 어느 지역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영세업자들이 오갈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이런 기회에 부지를 제공하여서 기반 시설을 해 가지고 김포시에서 오갈 데 없는 영세로 공해가 없는 조립하는 공장을 이쪽으로 받아들일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김위원님 오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공장을 새로 마련된 국토이용계획법상 강화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관리지역 내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공장이 1만㎡ 이상에 규모의 땅이 있어야 신설공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그런데 영세업자나 중소기업 대부분이 이 정도의 땅을 가진다면 큰 회사인데 그런데 군 단위에서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제반규정이 부수적으로 시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 있는 입장인데 자치단체에서 1만 5000㎡ 이상을 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 공업지역으로 고시하면 고시된 구역 내에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1만㎡가 안 되더라도 작은 공장이라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현재 그 방안을 여러 가지로 관계규정에 접목시켜서 고시할 지역을 물색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김포시를 예로 들었는데 지금 기존 등록된 공장도 김포시에 다 입주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오갈 데 없는 영세업자나 등록된 업체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강화에서도 공해가 없는 그런 것을 한번 유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역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1-22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강화 어떤 무공해 첨단 무공해 산업이나 첨단사업에 관련된 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서 22페이지를 보면 일본뇌염 백신을 생산하는 글로 박스라는 회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자본 들여오는 문제에 협의가 덜 매듭지어져서 가을쯤이나 돼야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이 들어온다면 행정적인 뒷받침을 최대한 도와주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고 규모 이하의 업체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 규정에 접목을 시켜서 일정적으로 고시를 한 후에 규모 이하의 업체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군 특산품 전시 및 판매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역사관내에 캐릭터 상품 판매전시장을 약 1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 강화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강화의 이미지 재고 또는 강화 농특산물의 우수성, 약쑥이라든지 인삼, 순무, 쌀 이러한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강화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홍보관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러한 조그만 판매전시장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강화의 미래를 위해서 큰 틀의 큰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러한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관광객이 와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듣고, 맛도 보고, 전시품도 보고, 판매도 하고 강화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특산품 홍보관 설치 계획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해서 계획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나가 과제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로 약 30억원을 들여서 농축산물 가공 공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농수산부서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어느 정도의 약속을 받아 갖고 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도읍 가꾸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전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의 사업 내용은 인삼을 비롯한 약쑥, 순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하는 과정, 생산된 물건 이런 것을 제조하는 과정을 견학도 하고 생산된 물건을 현재 살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식도 하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공장뿐이 아닌 공장자체를 관광지화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좋은 아디템이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일단 현재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밀려났지만 다시 올리자고 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저희 완초공예 전시관과 같이 다시 올라가서 브리핑을 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강화군특산품 전용홍보관, 전용 전시관 이런 계획은 없었는데 그 계획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고요.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역사관이나 주요관광지에 이러한 전시관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과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관 내에 별도로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쑥가공공장을 가 보았는데 시설은 잘 되어 있고 강화약쑥의 우수성을 이용해서 가공품이 나왔는데 그것을 먹어 보고 그 약이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강화특산품을 이렇게 홍보전시하고 그분들이 맛도 보고 판매도 하고 강화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강화군에 그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꼭 중앙부서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째 하면서 경제교통과를 계속 8년 동안 지켜보고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많이 하는데 교통행정계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민원에 차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회도 많기는 하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계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상대하는 상대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필요한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원을 하나 더 보강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청경을 하나 채용을 한다든지, 공익요원을 하나 채용한다든지 해서 인원보강을 해서 행정업무가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에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번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교통행정이 원만하게 현재까지 돌아가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업무 중에 차량등록 업무만 해도 12여 년 전에 차량 6000대 있을 때에 차량등록창고에 2명의 공무원이 있었는데 현재 이 차량 저희 보유한 등록된 차량이 2만대가 넘는데도 직원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청도 있고 하던 차에 그제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인 나름대로 불편하다고 하고 직원은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젊은 사람이 와서 폭력 아닌 폭력을 써서 지금 직원이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직원도 또 놀래고 해서 신경안정제를 맞고 입원해서 그 업무를 아는 직원이 없어서 먼저 있던 직원들,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임시로 데려다가 몇 시간 도움도 받고 했는데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이 밖에서 보기에는 공무원 입장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차량이 6000대에서 2만대로 늘어났으면 2명 있는 직원이 적어도 팀 하나는 따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현재 업무를 보는 자체도 기능직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만대로 늘어난 입장에 과거에는 책임보험문제를 다루지 안았는데 책임보험 문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조치하는 행정적인 제반 조치사항도 전부 저희가 손을 대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몰려오는 일반교통업무와 관련된 적발 사항, 불법 사항 이런 것이 하루에 종이 문서로 40여건이 옵니다. 이 문제를 전부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하는데 저희가 고민 끝에 담당 팀장께 배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력이 힘들고 인력확충이 힘들고 하더라도 실상이라도 윗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 보자 해서 나름대로 인력확충방안 없든 있든 저희가 건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떼러 갔더니 그 직원이 없더라고요.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업무가 그렇게 과다한데 아까 말씀드린 6000대에서 2만대라고 하면 적어도 4, 5명이 되어야 하는데 혼자 근무하다가 얻어맞고 병원에 가고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마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시고 절충하셔 가지고 인원보강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 서있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심정에서 물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길상, 화도, 내가에 5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길상에서는 재래시장은 5일장이 서서 평시에도 장이 서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내가하고 화도는 5일장이 서기는 하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강화 인구가 줄고 농촌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재래시장을 이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에서 저도 한번 묻습니다. 좋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길상지역의 재래시장은 그나마 여건이 낫습니다. 그리고 화도 지역의 시장도 내가시장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화도 지역도 상방리 지역이 마니산국립관광지 입구이고 것이고 웬만한 차량들이 또 그쪽 도로를 경유해서 마니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장날 보면 제가 화도 근무할 때에 시장개설을 했는데 시장이 서는 때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같은 때에 장이 서는 날이면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가 화도나 길상보다 입장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내가 쪽에는 어떠한 이렇다 하는 관광지가 없고 또 선착장이나 포구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의 웬만한 자리가 군유지가 있고 사유지들이 점유하고 있는데 오히려 화도 쪽에 없는 화장실 같은 것은 개설이 돼 있고, 그런 기반시설은 화도 쪽보다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시장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데 이쪽에는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천리 지역의 고려저수지 주변을 위락시설을 갖추고 관광시설을 갖춘 관광여건을 충분히 구비해 놓으면 재래시장도 충분히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떠한 대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앞으로 특화산업을 내가면 지역의 농업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한 특산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우리와 아니면 농업 부문에 관련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특별한 사업을 펼쳐보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안을 내놓을 만한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좀…….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주민들이라든지 군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어떤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상금이 차이가 났는데 어떤 기준으로 한정버스 관계입니다.

이것은 운행회수하고 거리 그리고 15인으로 기준 15명 안 탔을 때 안탄 부분에 대해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액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리 다니는 차가 제일 빈차 같은데 거기는 왜 적어요. 삼산, 교동은 300만원씩이면 관광객도 많고 이런데요.

연리 같은 데는 하루 평균 200명 이상 탄데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신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경문화관 개관 및 강화군 농업체육대회 행사에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저를 비롯한 46명 모든 직원이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농업전산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14-5페이지입니다. 사실 농가에 거의 다 컴퓨터가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라든지 학생들이 있는 데는 다 컴퓨터가 있는데 아마 농가가 노령화가 돼서 컴퓨터 보급이 덜 된 곳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농촌에 컴퓨터가 지금 얼마나 보급되어 있는지 농민에 대한 컴퓨터 보급 실적에 대해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으시죠?

네.

사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 자기가 농산물을 지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구매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전산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산실 23대를 가지고 인터넷방이라든지 컴퓨터 기초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농업대학에 학사운영 과정에서 그런데 컴퓨터교육과정을 거기에 넣지 않았는지, 그 분들도 이 과정 속에 컴퓨터교육을 이수해서 농업대학생을 졸업시키면 컴퓨터 교육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컴퓨터 교육을 확대, 보급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학과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또 농촌전산화추진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에서 컴퓨터교육은 시간외에 2주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정규과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시간외에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을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컴퓨터가 정규과목에는 안 들어 있지만 2주간에 컴퓨터 별도교육을 통해서 컴퓨터의 어느 기준에 수준이 되어야 농업대학 졸업자격을 준다, 그래서 농업대학의 졸업학생은 전부 다 컴퓨터를 인터넷 정도는 할 수 있게 실력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농민들이 생산자가 컴퓨터 전산화를 인해서 앞으로 경영관리라든지 자기가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취약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실무 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소에서는 농민들한테 컴퓨터로 수시로 정보를 제공을 해 주어야 하고, 물가 시세라든지 요즘 도열병 예방시기라면 그런 걸 홍보해서 농사지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예방차원에서 해주어야 되고 늘 정보를 주고받고 농민들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있으니까 내가 지도소를 안 가도 이런 혜택을 보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수시로 정보를 주고 정보를 받고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컴퓨터가 농촌에도 확실히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가게끔 이렇게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강화약쑥 농품화 특색 추진사업으로 지속적인 면적을 확대해서 23㏊의 면적을 30㏊로 내렸습니다. 유휴지 및 휴경지를 이용해서 그랬는데 저장 시설을 5개소를 해서 150평을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경선 팀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조장 내지 저장조를 애기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약쑥 개발을 위한 사업장을 23㏊ 였는데 금년도 주요사업업무보고 때 그랬어요? 30㏊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구경회 위원님의 질의에 첨언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쌀 작목은 앞으로 쌀 조정제라든지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사양길에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앞으로 약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면 쌀을 경작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높다, 그래서 사실은 단위면적당 약쑥을 재배하면 얼마의에 소득이 되고 또 쌀을 재배하면 현재 얼마의 수익을 내는데 전망은 앞으로 이러니까 농민들이 앞으로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약쑥을 강화 특산화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쑥을 재배하면 이런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비교분석해서 나온 홍보자료는 없습니까?

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제 가격을 받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면적을 무한정 확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오늘도 롯데그룹 제과연구실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연구실장부터 해서 5명이 찾아 왔습니다. 강화농특산물이 순무하고 사자발약쑥하고 속노랑고구마가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오늘 현장에도 가보고 간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먼젓번에 행정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 우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하려면 생산된 물건을 저장하고 가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가공공장 설립을 하게 해달라고 예산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농정과에서 세부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내역은 총 금액이 10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9일날 각급단체장, 시장과 간담회 때에 그 건을 다시 건의드리고 시의원님한테도 가서 다시 부탁을 드려서 건의드려서 안정적으로 농업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런 다음에 얼마든지 속노랑 고구마라든가 또 약쑥이라든가 순무를 무한정으로 재배를 해도 우리가 사들여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경회 위원입니다. 농기계 은행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은행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가 농촌의 노령화 인구 또 농촌인력감소 등으로 인해서 고가 장비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여하는 그런 취지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사용하는 영농장비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기계조작하다 보면 상당히 비싼 기계가 망가질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기계를 전문적으로 만 질 수 있고 작동 조작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가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할 때도 그 인력이 나가서 작동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기계를 부리다 보니까 내 기계처럼 애착이 안 가기 때문에 마구 부려서 기계가 많은 손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보관중인 모든 농기계를 수리하고 조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가 지금 지적했듯이 굉장히 취약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세 사람의 인부임을 세워가지고 전문 인력으로 해서 무사히 봄에는 마쳤습니다. 인력을 더 지금 보충해 달라고 협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표준정원제다, 인력감축이라 해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은행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계속 파악해서 그것을 고쳐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전문인력은 현재로서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전문인력을 단기간 궤도형 트랙터만이라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고가 장비를 구입해서 잘 보관되고 있고 또 농촌에 나가면 궤도트랙터 같은 것은 정리 작업도 되지만 또 높고 낮은 논을 고르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농가에서는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논 고르기나 정리작업을 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논 정리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만이라도 인건비를 더 주더라도 인부임을 예산편성해서 그 때 사실상 농촌에 애로 사항을 돕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실상 고가 장비가 그냥 쉬지 않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농기계 부품 수리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낙도는 강화군 내에서도 순회 봉사를 해서 연간 농기계를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화군의 농기계 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도서·낙도나 서도를 방문해서 연중행사로 농기계 무료봉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무슨 지원단체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농기계 대리점은 저희 꼭 지원단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회사에서 원래는 AS/BS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낙도 지방에 같이 들어가는데 식대와 숙박비는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한참 농기계수리를 하고 바쁜 시기에 숙박비하고 식대만 가지고는 사실 봉사는 봉사인데 어렵지 않느냐, 일비는 어렵지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해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지원 대책은 안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영농장비담당 김봉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조례에 의하면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곳은 우리가 이동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면하고 삼산, 미법, 서검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것도 올해처럼 한번도 지원한 게 없이 그냥 순전히 전부 다 봉사를 했는데 금년에는 에산을 260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난 3월에 했을 때에 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식비하고 도선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비용 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사실 바쁜 철에 순수하게 봉사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실비라도 보상하는 쪽에서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왜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다른 쌀작목반, 순무작목반 이런 데는 지원단체는 다 지원해 주면서 농기계 협회는 그냥 무료봉사라고 하면서 지원이 없냐,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서·낙도 지역에 무료봉사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봉수 지적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감사 질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질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득환 위원입니다. 강화에 자랑할 만한 명소가 하나 생긴 것을 강화군민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농경문화관이 생겨서 강화에 농민이라든지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강화농업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매우 농경문화관은 본위원은 강화에 꼭 필요한 회관이 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 강화를 방문한 관광객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강화에 와서 볼만한 곳을 소개해 달라고 본위원한테 질문을 하는데 전적지라든지 강화의 11개 사찰이라든지 다 가볼 만한 곳을 설명을 했더니 다 가보고 가봐도 그것이 그것이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강화에서 더 소개드릴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했더니 강화가 왜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지 안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농경문화관이 있었다면 제가 권장을 해서 농경문화관이 농업기술센터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농경문화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또 강화의 특산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소개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시라고 권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경문화회이 상당히 강화를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또 강화의 농민들이라든지 또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도 많은 교육장소로 활용되리라 큰 기대를 하면서 강화농경문화관이 강화에 건립되었다는 것을 본위원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참 문제인데 첫째, 홍보를 잘해서 강화를 찾는 분은 한번씩 다녀가게끔, 또 교육 장소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와서 한 번은 농경문화는 이렇고 또 농촌 실정이 이렇고 앞으로 농촌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방향제시를 해줄 수 있는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농경문화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홍보대책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갖고 있으며, 거기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 대두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경문화관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이득환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몸을 바쳐서라도 농경문화관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경문화관은 살아 숨쉬는 농경문화관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방침입니다. 살아 숨쉬는 농경문화관을 운영하려면 첫째로, 스포츠 분야로 등산의 혈구산과 연계해서 자전거, 그 외의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농산물유통은 농산물을 주문생산, 주말농장까지 겸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농교류의 장소로써 테마관광이나 농사체험, 휴식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고, 자연학습원, 식물원, 토속재래식물, 야생화 등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원으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영농기술교육 측면에서 첨단기술과 취미농업, 시설농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사진전, 농사 체험, 농산물축제, 도농교류, 농축산물판매, 기념품, 생활용품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에 지금 예산을 계상하려던 금액이 총 7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농지가 4200평, 임야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1만 6800평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이 대강 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시설, 판매장, 체험시설 등등 해가지고 30억원, 실증포장조성 10억원, 총 7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시에 올리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부지는 강화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설비나 기타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할 태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올라가면 확실히 윤곽이 잡히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부지확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확정이 된다하면 부지매입 하는 데는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지금 거기 토요일, 일요일, 주로 쉬는 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2명이 배치되고 있는데 계속 토요일, 일요일 전일근무제도 못하고 지금 계속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 인원을 보강시켜 달라고 지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NGO가 발달된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단체나 그 외의 단체를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농경문화관이 살아 숨쉬고 움직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략은 저희가 서울에 여행사나 학교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팸플릿을 보내서 계속 홍보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있고 각종교육이나 전자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더 세부적으로 홍보전략을 짜서 홍보전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도 강화 농경문화센터가 될 수 있게 끔 거기가 종합적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주말농장이라든지 테마관광이라든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또 화훼단지, 영농기술 이런 것이 한 눈에 농촌에 대한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농촌의 농경문화센터 식으로 해서 주변을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강화의 지금 약쑥이라든지 순무라든지 또는 인삼이라든지 강화 양질의 강화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아직 없다 말이에요. 앞으로는 홍보관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농경문화관에 가면 그런 것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특산품 특화장물을 아주 선정을 해서 홍보관을 활용할 수 있어서 강화지역경제에 더불어 활성화 될 수 있게 끔 활용을 해 주시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2003년도 7월 9일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