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건설국 소관 업무추진계획보고와 행정감사조치결과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해당국장께서 간략히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홍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남상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계문 수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하수과장은 재해대책관계 교육을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6년 병자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정축년 새해 높으신 이상과 포부를 가지시고 설레임속에 금년 한해도 일찬 의정활동의 청사진을 설계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일찬 청사진에 부응할 수 있는 건설행정을 어떻게 펴나가야 하는 마음걱정도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저희시 건설행정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 의정활동의 뒷받침의 결과라 생각하오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의 뒷받침으로 저희시 건설행정이 위원님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계신 시정의 청사진과 일치할 수 있는 알찬 시책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성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다짐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7주요업무추진계획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행되는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능촌지하차도, 철산지하차도,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기아로 확포장 공사, 광명5동 진입로 개설공사외 44개소의 소방도로 개설 공사, 광명사거리-개봉교간 보도정비공사외 9개소의 도로정비사업과 민자유치사업으로 철산역 및 중앙로 지하차도(상가겸)시설사업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공사중이거나 공사를 위해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 구역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의거 광명지구 소하지구의 건설을 위한 법적인 절차와 준비를 진행중에 있으며 교통난 해소 및 교통흐름의 원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내에 목감천로 일방통행을 추진중에 있으며 실내체육관 공원 또는 안양천 고수부지에 현장 실습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도모코자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를 준비중이며 대중교통수단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연내에 시민의견 수렴절차 및 제도적인 운영방법을 정립하여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전환하여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마을버스 운영 형태로의 노선을 개편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버스 승차대 설치와 주, 정차 시차제 실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을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으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과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소하동, 하안동 지역배수관 부설공사, 배수지 물탱크 청소등 '97년도 한해도 맑은물 공급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준비 및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사항으로는 하천의 건천화 방지로 용수원 기능회복 및 쾌적한 하천경관 조성을 위한 광명 하수처리장 건설을 목감천 상류에 건설코저 기본계획 용역 발주중이며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으로 수해 상습침수지역을 해소코저 펌프장 시설을 비롯한 재해예방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와 수방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덜어 드리고자 소규모의 필요사업들을 계획중에 있으며 시민불편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사전 예찰 해결토록 노력함은 물론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완벽한 공사 감독과 공사장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 교통국 소관 주유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다른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다 21세기비젼을 제시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특히 '97년도에는 기아대교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대형공사가 있습니다. '97년도업무보고인만큼 추진력있고 소신있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정께서 전반기에 총무위원회에 계시다 건설위원회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같이 수고하시는 계장님들의 소개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구본홍입니다. 건설과의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정진욱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전선권 도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조인기 도로보수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어서 건설과 소관 '97주요업무추진계획과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2p가 되겠습니다. 먼저 능촌지하차도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온신초등학교앞 4거리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하차도는 총 길이가 390m가 되겠습니다. 박스구간이 100m, 램프구간이 290m입니다. 사업비는 69억으로 도비가 33억, 시비가 3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6년9월11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지하차도 반대가 있어 가지고 실시 시공은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저도 17일날 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금주내에 다시한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3월중에 사실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산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철산동 철산대교앞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총 길이는 335m, 박스구간이 90m, 램프구간이 245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에 '96년 11월 5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철산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안전진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회사를 선정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안전진단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진단이 될 때에 그때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p 기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43km로 사업비는 122억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25억, 도비가 35억, 시비가 62억 그 중에서 '97년도에 확보된 것이 양여금 15억, 도비 15억, 시비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5p 광명지하차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광명대교앞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60m, 박스구간이 100m, 램프구간이 360m입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중에서 양여금이 30억, 시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35억을 확보해 가지고 양여금 15억, 시비가 20억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p입니다. 철산역 및 중앙로 지하도로(상가겸)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산동 광덕로 및 중앙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7.180m, 연장은 560m 그, 중에서 광덕로가 385m, 중앙로가 175m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 1동과 지하 1층 1동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공공보도, 상가 200개, 주차시설 257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95년9월25일날 대우가 선정이 되었고, 협약체결은 10월26일날 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협의는 두 번에 걸쳐서 '95년12월7일날하고, '96년8월5일날 서울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96년8월8일날 했고, 도시계획변경은 '96년10월15일날 해가지고 건설기술 심의요청이 '97년1월17일날 건설심의가 되어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97년도사업추진계획은 4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9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7p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건에 1,200m, 사업비는 77억5천8백만원 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광명5동 진입로 개설 400m, 철산3동 473번지 도로개설에 170m, 소하1동 36번지 도로개설 210m, 광명3동 33-74번지 도로개설에 50m, 안터부락 진입로 개설에 37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4월달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12월까지 5개 소방도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p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19억4천9백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보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광명사거리-개봉교간 보도정비 공사 1,500m, 철산대교-하안대교간 보도정비 공사 2,000m, 모세로 보도정비 공사 650m, 현충로 보도정비 공사 400m, 철산동 주공아파트 7-13단지 사이 도로 450m, 원노온사-온신초등학교간 가드레일설치공사 800m, 온신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 110m가 되겠습니다. 가학로 덧씌우기 공사 2,000m, 가로등점멸기 설치공사 30개소, 영풍타운 입구 도로교통 개선공사 가각정리 1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p '96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도로복구 원인자 및 손궤자 부담금 징수가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징수강화 방안 강구요망 하셨는데 당시에 88건 중에서 81건은 징수가 되고, 7건은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 간에 4건을 징수를 했고.

건설과장님 행정감사지적사항하고 결과조치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건인데 3건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징수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하철공사시 되메우기공사가 부실한 것 같은데 철저히 촉구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이것은 서울 지하철 본부에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에 주민들과의 마찰요인 제거요망 이것은 마찰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5분전에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p 네 번째 과적차량 단속을 같은 장소와 주간에만 실시하지 말고 장소를 이동하여 야간에도 실시하도록 조치 요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로 이동해서 불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중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상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누락된 사유 및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 요망 이것은 현재의 부과대상자 상호 및 빌딩이름 등을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더 초래할 수 있는데 철저한 분석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요망한다 이것은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평면교차시 교통서비스 수준이 f급인데 지하차도를 했을때는 c급으로 교통소통이 원할하다 이렇게 검토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52p '96시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진입도로 개설 및 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소하1동 초,중고교 개교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및 육교건설 계획인데 진입로는 240m에 달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달에 마무리 하는데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고, 육교설치는 금년도 예산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3p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가 명칭이 서울-안산간 고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서울-안산간 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의 소하동 지역 진입도로 개설계획인데 이것은 지난해 10월 25일날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아로에서 서울-안산간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결과 광명시에서 진입도로 개설하면 고속도로와 접속가능토록 조치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12월 23일날 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등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오니 기아로 확포장공사 완료시까지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했는데 아직 공문을 받은 바 없습니다. 다시 촉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등위원입니다. 452p 학교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있었는데 학교개교일 전에 4월말까지 된다고 했는데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예비소집에 학부모들이 어제밤에 저희집에 "어린 것 들을 뭣하러 나오라고 했느냐 도대체 뭘하는 것이냐 시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느냐"하는 식으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마다 "많은 일을 한번에 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부분인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원만히 해주겠다고"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기간이 4월 말보다는 하루라도 당겨서 어려운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그 어린 것들을 따라 나왔다가 도랑에 물밭에 서 있다 갈 때 그런 안타까움을 과장님이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조속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소집을 예정을 못했었는데 우선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빨리 하고 우선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하루라도 빨리해서 3월달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학교공사로 인해서 그랬고, 가스관, 통신관을 묻었는데 금년에 개교가 3월3일날입니다. 우선 금주내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포장에 대해서는 해동이 될려면 3월달에 가야 해동이 될 것입니다. 해동이 된 다음에 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월말이고, 그 이 전에 바닥을 깔아 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늦어지더라도 자갈같은 것을 깔고, 마사토 같은 것을 깔아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3일날 개교일로 알고 있는데 조치하겠습니다.

최종선위원입니다. 442p에 능촌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 어려운 문제를 시흥시분들까지 와서 데모하고 상당히 의원으로서도 신중히 다루어서 비공개로 회의를 했습니다. 주로 그 주위의 농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특히 사람보다는 농산물 운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1차는 과장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자주 방문하셔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히 농사짓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유인물에는 없지만 노안로 공사가 사실은 처음에 착공 시기보다 엄청난 시기로 보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영진주유소에서부터 밤일 입구까지는 우리나라의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를 복개하는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300m정도 있는데 150m는 복개가 되고 나머지 80m를 복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에 나오셔서 설명도 해주셨는데 주민들은 나머지 150m라도 복개를 해서 최소한 농촌 지역인 밤일이나 안터부락이 농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농기계들이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17일날 오셨으니까 자세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농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많은 연구와 실지 현지도 방문하시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들에게 말씀을 들으셨다거나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사거리는 제가 오늘 갈려고 했었는데 못갔는데 제가 나가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일부락 하천복개는 300m로 알고 있는데 150m 복개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알고 있고 있는 것은 복개가 필요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필요하면 횡단박스라든가 횡단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설계된 것은 노온사동 농기계 운반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340m 이 부분은 개설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가 개인소유 땅입니다. 340m라는 것을 복개했을때에 거기에서 낭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개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복개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능촌사거리에 대해서는 진출입 문제가 주민들의 문제가 2차선에서 차량이 적체가 돼가지고 마을 진출입에 불편을 느끼고 문제는 그것이 8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빠르고 진출입에 불편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능촌사거리 마을에 부대시설을 갖춰가지고 현재로서는 100%만족을 하지 않지만 주민들로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민들과 접촉해서 무리 없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진주유소부터 밤일 입구까지는 복개를 못할 경우에는 차선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고통이 원할하도록 요즘 주로 사고가 나는 것이 농민들의 트랙터나 경운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깜박이등도 없고 상당히 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선에 신경에 써가지고 잘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안동에서부터 밤일부락까지 보도를 설치 했고, 경운기에 깜박이 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제일 마지막 p에 보면 '97주요건설사업추진현황에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 요청을 했지만 해당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목별로 예산이 소요되는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공사 내역, 토목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경등 이 공사에 해당되는 일체의 공사의 내역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서측도로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근래에 서측 도로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6년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민원야기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완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98년7월3일입니다. 민원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원래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하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민원이 해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래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보상비가 싸다

얼마 정도입니까?

현재의 지가라든지 가옥에 대한 보상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입니다. 가옥을 평가하면 2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세를 합쳐 가지고 천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보상비가 싸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리고 가장 애를 먹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건축환경지역으로 됨으로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나갈 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사하는 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억에 4번 정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서측도로가 조금은 늦어진 것입니다.

원래 요구했던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충족시켜 드렸던 것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행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늦어졌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6년12월달에 완공예정이었던 것이 '98년7월3일로 1년이 넘는 기간이 공사지연이 되었는데 이 지연에 따른 물론 손실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손실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목적이라든가 취지의 원할한 교통해소를 위한 거기의 서측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여러가지 시간적이라든가 그런 어떤 손실이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시 자체에서도 혹시 공사에 따른 경제적인 시공업체한테 부담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서측도로가 1년이 연장이 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강제집행을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데 주민들의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산지하차도도 저희로서는 100%가 만족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조사해서 우리에게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공기가 연장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늦어짐으로서 공사비의 에스카레이션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충이 따르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할 때는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사를 대림측에서 맡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대림측의 손해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1년이 지연되었다, 1년이 지체된 것을 받습니다. 이때에는 설계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는 설계변경 요구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 만한 비용이 더 추가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그런 식으로 자꾸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 집행부내에서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살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차례 느끼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얼마 만큼의 보상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정산이 안 되어서 확실한 보고는 어렵고 서측도로 양여금과 함께 우리시에 추가로 부담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잘못을 가려보자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 입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기간이 민원으로 인해서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의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손실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미리 미리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흥 노안로 확포장공사가 우리는 3.5km정도로 4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명시에 하는 것이 준공이 되더라도 목감천에서 시흥시, 과림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시흥시의 예산이, 저번에 신문에 났지만 시흥시가 3.5km인데 지금 현재의 시흥시의 본예산에 13억 정도 현재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광역 차원의 도에서 빨리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만 일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이랬을 때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을 함께 추진했을 때는 같이 항상 연계해서 상의하고 서로 토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추진해 봐야 본래 그 사업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시흥시에 촉구하고 해서 이 사업이 원할히 진행된다면 본래 사업취지에 우리가 합당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우리만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적절한 예산의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으로 자전거이용활용에관한법령을 알고 계십니까? '95년 내무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용에 관한 법령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렇게 해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고"이런 법령이 나와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언론에서 본위원도 봤습니다만 구획정리나 아파트 단지 조성, 재개발등 택지개발하는 사업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조치하고 관공서등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전체 면적의 5%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시장, 백화점등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5%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으로 전화토록 권장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는데 과장님 어떤 지침을 도에서 받으신 바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 간의 보조는 서로 행정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시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도 저희시에도 새로하는 도로에는 이것을 적용하고자 해서 기아대로를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도로로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하면 도로시설을 할 때는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로 우리시에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 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광명시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광명시도 전철이 들어서겠지만 개봉역이나 가리봉역 다른 시군과 접해서 자전거 도로로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면 큰 집행부끼리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소하동쪽에 강희원 간사님께서 항상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소하동쪽으로 해서 구름산으로 해서 하이킹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안양천을 따라서 교통해소가 되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건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되도록 빨리 시일내에 해주시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도로운영 점용부과대상을 중점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는 대개보면 건설업무이지 점검 업무는 별로 없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덧붙여서 보도에 보면 안내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CIP사업의 이미지 형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때는 튼튼하게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몇군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바람이 왔을 때 쓰러져 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지윤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계장 김인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하수시설계장 윤춘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전오식 기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493p 광명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목감천 상류가 되겠고,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규모는 1일 처리량이 10만톤 규모로 하겠고 압송관거 길이는 4.5km, 사업비는 62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원을 들여서 용역중에 있고, 올해 '97년도에는 42억7백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현재 도비 12억9천3백만원이 미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1회 추경때에 지원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12월29일까지 하수처리장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해서 이러한 용역을 현재하고 있는 중에 있고, 환경부 건설심의는 '97년10월1일부터 '98년3월 1일까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p 맨 위에 하안유수지 골프장의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미 징수된 사유와 조치계획에 대해서 수립시행 용역이 있었는데 체납된 2억6천7백만원에 대해서는 '96년12월2일자로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아파트하고 자동차를 압류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고 금년 3월중에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0만톤 증설에 따른 하수처리장 건설시 부천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하수발생량이 1일 8만톤인데 이것은 현재 부천시하고 우리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이 18만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3월 중에 부천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통합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95p 밑에서 세 번째 철산3동 복개부지상 농산물직판장 건립에 따른 민원반대에 대한 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산물 직판장 건립은 산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서 중단을 시켰는데 왜 중단을 했느냐 하면 복개부지에 활용 가능한 시설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것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익상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판장 건립 요구를 중단을 시킨 이유는 공익상 꼭 필요하다는 산업과의 협의가 없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업과의 추이에 따라서 공익상 필요하다면 할 것이고, 공익상 필요없다면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6p에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유승희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97p 하안유수지 치유대책에 대해서 김강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한번 도에 작년에 도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만 도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상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3월달에 하고 5월달이 있는데 좀더 충분히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고 도나 이런 분들하고 교감을 갖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둬서 금년에 다시한번 도에 재상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에 대해서 이재흥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농구대가 안양천에 되어 있고, 활용을 시설 중에서는 농구대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구를 하다 보니까 안양천에 볼이 빠지기 때문에 애들이 위험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왔을때는 불편이 있다 이런 지적사항인데 이런 것은 관리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휀스를 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리청의 승인안을 금년내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문제점은 우리가 다른 게이트볼 같은 것은 낮게 쳐도되는데 농구는 방대하기 때문에 휀스를 쳐도 3m이상을 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로 하천관리청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금년내에 휀스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입니다. 하수처리장을 할려고 하는데 10만톤의 용량을 처리할려고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부천시에서 유입되는 역곡천의 하수발생량이 8만톤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천시하고 완전히 협의를 해서 18만톤의 하수처리용량을 해야 되는데 10만톤만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부천시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년전부터 광명시에서 하수처리를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도 누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결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무슨 결론이 없이 그냥 처리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하수처리를 원만히 할 수 없고, 이것을 도나 또는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부천시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같이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만 효과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동안의 추진사업과 또 앞으로 이것이 서로 협의가 안 될때는 10만톤만 가지고 할 것인지 또 그것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용역을 줬지만 당초에 과업지시를 10만톤을 했기 때문에 우선 부천시와의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과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97년1월28일자에 부천시에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수처리장을 같이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협의 내용은 비용분담에 대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및 용역에 관한 공원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원에 대한 건설비 비용분담에 대해서도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도록 해라 이런 사항인데 현재는 기본계획변경 승인용역 부분을 부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이것이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오면 바로 부천시하고 협의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에서는 같은 수계 역곡천, 목감천이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부천에서 반드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자를 관통해 가지고 굴포천으로 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될 수 없고, 사업비가 어마 어마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다른데로 보낼데가 없기 때문에 다만 협의과정에서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혼자만 추진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용역기간이 1년이 걸리는데 1년이 걸리는 주 원인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이것 때문에 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설계는 몇 달 안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년이 되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문제는 바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8만톤을 상대로 해서 할 사업이 아니라 같이 해야될 사업인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비용분담이나 평가 자체도 한번에 받아야지 우리만 받았다가도 8만톤을 하면 시간적 낭비이고 예산낭비만 뒷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494p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현재에는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495p에 보시면 농산물직판장 문제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498p에 보면 안양천고수부지활용 문제인데 제가 민원접수한게 있는데 맨 아래측에 국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는 분이 동네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콘테이너의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콘테이너하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구로구청이나 금천 구청은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안유수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납부관계는 이 사람들이 총 낼 것이 7억4천9백만원 중에서 3억을 납부했습니다. 납기내의 미납액이 2억6천7백만원이 되겠고, 아직 시기 미도래 납기가 미도래로 정해져 가지고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가 2억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촉할 사항은 미납한 금액을 독촉을 하겠고, 그 다음에 철산3동 농산물직판장 건립은 현재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공사를 중단 시켰고, 계속해서 철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건물이 지어진 상태입니다. 복개부지에 앞으로 하천 문제는 산업과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익상 이라면 되고 공익이 아니라면 승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궁장을 말씀하셨는데 국궁장은 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천에다 콘테이너를 설치해달라 이것은 하천법상에 되지가 않고 콘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재해의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단면이 모자란다는 부분, 미관상 요인 이 세가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콘테이너박스 설치는 안된다. 다만 국궁장의 노인네들이 필요하시면 근처에 저희가 시설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셔도 되고, 이동식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안양천에다가 죽 이동식 화장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미관상 좋지 않고 되지도 않고해서 현재 필요 불가결한 곳의 4개소에 대해서는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번에 노인네들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곳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양천에 화장실 몇 개 정도는 더 할려고 합니다.

많은 공원 중에서 소하동은 안양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공원을 할려면 수도도 놓고 손이라도 씻을 수 있는 수도도 놓고 그런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천변에 7개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소하동에.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체육시설이 되면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계획은 없었는데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명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원래 이 하수처리장 건설을 계획할때에 부천시에서 나오는 하수와 같이 하기 위한 계획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과장님이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국장님의 답변보다는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서면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당초에 부천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고 여기 보다도 수계가 같은 수계이기 때문에 같이 한 것으로.

도에 양여금을 신청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천시하고 통합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부천하고 통합해서 하면 부천에서도 어차피 교부금으로 신청될 부분이고, 광명시도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세워졌다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이고 그래서 부천에서 교부금 신청 얼마, 광명에서 교부금 신청 얼마, 시 부담 얼마 해야만 종합적인 사업비가 책정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알고 있겠고, 그것을 앞으로 또다시 추경에 지원을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추경에 다시 건의를 올렸으면 좋겠고, 일부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목감천 상류에 건설됨으로서 역으로 펌핑해서 올리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검토된 시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목감천의 하류, 상류의 높이차가 10m이내가 되는데 4.5km를 어떻게 압송처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기술적으로 가령 실례를 든다면 제주도 서귀포에 압송해서 관 길이가 10km가 넘습니다. 현재 가동되는데 그리고 거기의 높이차가 69km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수도 오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하수 스크린에 의해서 전부 걸릅니다. 그리고 오수에서 다 걸르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면에서는 수도 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이 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고, 나름대로 확보가 안 된 합당한 이유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천은 부천 나름대로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불가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고, 우리 광명은 광명 나름대로 목감천 하류에 서울과 협의해서 그 쪽으로 얼마든지 밑으로 해도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비용도 적게 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지하수 개발에 허가되는 건수가 총 몇건이나 됩니까?

1,720건입니다.

'95,6년도 허가 내준게, 네 됐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무자비한 지하수 허가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면서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그것을 폐봉이나 봉인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많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제에 이러한 지하수 허가를 내줄 때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숙지해서 그리고 지하수 공사 이후에 관계 공무원이 수고스럽더라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지난 건설위원회 구성에서 여러위원님들께서 미천한 본 위원에게 사랑의 성원을 주셔서 호선으로 가능한 건설위원회 간사직에 본 위원을 경선으로 건설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비밀투표로 당선을 시켜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방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제일 꽃중의 꽃이라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의 지역구는 소하2동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라는 일대 광명시 발전에 전화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개인 사정으로 건설위원회 간사직을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간사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법령을 찾아 보아도 간사직을 수행하지 못할 때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께 개인 사정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지방자치법에서 못찾았지만 건설위원회 간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사직 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는 신상벌언이 끝나면 바로 지방재정 의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계장과 경리계장과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간사직을 사임코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필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했는데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본인 말씀대로 투표까지 해서 선출이 되었고 본인도 수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맡아 주셨으면 합니다.

강희원위원께서는 어느 자리에 연연해 하고 또 출마를 해서 무슨 소견 발표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건설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투표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남은 임기가 짧은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강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해서 맡은 것이 아니고 전체 건설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명을 받아서 건설위원들 입장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은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개인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선출해 주신 선량들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한다는 것은 또 기간이 5∼6개월이 경과되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사실 조직이 되서 '97년 업무보고를 받는 시작하는 자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의를 강희원위원께서 거두어 주었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몇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강희원위원께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상에 이유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간사라는 자리가 여러 위원도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분에서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고민 끝에 위원님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직을 하고자 했던 것 같기 때문에 김영환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어떤 자리가 되었건 본인 의지에 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타깝지만 본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들이 양해해서 바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들 잘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김영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소신도 가는 사람을 막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강희원위원님께서 오늘 사직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 선출했을 때 간사직을 사퇴코자 한다든지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홍보물이나 모든 유인물이 유인되서 나가고 또 신문지상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와서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신다고 사직서를 내시는 것은 의원직을 사직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의원직 사직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이제 겨우 업무보고받는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오늘 여기 모이신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을 종합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위원장 직권으로 수리를 하든 반려를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선거로 해서 된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았는데 계속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도 일단 사직서는 반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다시 못하실때는 건설위원님이 다 모이실 때 다시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 사직서를 내신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반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계문입니다. '97년도 수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시 수도행정을 맡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 유우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요금계 김유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공무계 지영복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리고 지난 인사에서 승진한 급수계 성낙원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418p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의 총 사업용량은 현재 14만 5,000톤이며 2001년을 목표로 22만톤 규모로 7만 5,000톤에 대한 증설 계획입니다. 사업은 우리시를 포함해서 인천, 시흥 3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우리가 7만 5,000톤에 대한 총 투자사업비는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된 것은 172억 이중에서 금년도에 투자될 것이 67억 8천 3백만원으로 잠정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비 지불방법이나 정수장 운영관리 이런 것은 아직 협약이 안되었습니다. 년초에 사업추진방법을 인천, 시흥, 우리 3개시가 협의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자금이 지출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사실 그 동안 상수도를 운영하는데 관리체계에 있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충족되었었는데 이렇게 대단위 시설사업비는 상수도 특별회계로는 사업비 부담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사업비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482p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상수도는 양적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충족할 정도로 양적으로 충족되어 있습니다. 양이 확보가 되고나서 질을 추구하겠지요. 저희는 지난 '90년부터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해서 노후급수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연도 강관을 이용해서 급수관을 했는데 그것은 부식이 심하니까 아연도 강관을 스텐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52억 6천 5백만원을 투자해서 84.4km를 기 교체했고 금년에 해당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연도 강관이 10년이상 지난 것을 선별해서 지구수로는 약 19개 지구를 연장 11km를 16억 1천 2백만원 투자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483p 노후관 갱생공사입니다. 이것도 맑은 물 공급하는데 일환이 되겠습니다. 중형 강관속에 철박테리아 이런 것이 끼어져서 수질도 변화가 올 수 있고 관이 좁아 수압도 저하됩니다.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p 소하동지역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일직동에 고속전철 광명역사가 들어서므로써 거기에 공급되는 물량을 사전에 준비하고 현재 신촌부락 구부락에 도로가 지금까지 없어서 급수혜택을 못받은 지역이 거기입니다. 학온동지역도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하동에 신촌부락이 급수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남서울 역사 진입도로가 실시가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수도관을 매설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은 아직 도로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사업추진계획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p 하안동지역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연결해서 계속하는 사항인데 지난해에는 확장되는 노안로에 수도관을 매설하고, 금년에는 노안배수지에서부터 수관도로 끝, 다음에 노안로 영진주유소에서 금당부락 입구까지 배수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이 관을 매설하고나면 우리시 전체에서는 지금 현재 급수사정이 그중 안좋은 곳이 소하 1,2동입니다. 이 지역에 수압을 상승시켜서 관말에 급수를 원활히 하고, 수압을 상승시키므로 해서 지금 소하동지역에 가압장이 3개소가 있는데 가압장 3개소를 폐쇄해서 자연수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가압장 3개소가 폐쇄가 되면 연간 약 4천 5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금년 하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연중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인데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우리시 5개 배수지 청소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p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87p 네 번째 교체공사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단 저희가 설계변경요인이 안나오게 설계할 때 당초에 조사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조사를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대개 가정에 옥내입니다. 옥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상에서 사업물량을 전체적으로 뽑아다가 실질적으로 옥내에 가서 땅을 파다보면 정화조나 지하실의 벽체나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나와서 연장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지만 혹여 이것은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수도는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런 지원을 바라시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특별회계 운영 목적을 살려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소하동에 배수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고속전철 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가지는 배수지 물탱크 청소 '97추진계획에 보면 1/4분기 2월현장 조사 및 설계완료라고 하셨는데 물탱크 청소하는데 무슨 설계완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요구에만 의존하지말고 특별회계 자체에서 될 수 있도록 경영에 혁신을 가져 보라는 뜻으로 알고 최대한 경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처음부터 사실은 기체에 의존해서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상수도 운영을 하면서 수지분석을 해보면 우리시가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만은 당장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인상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에는 인상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단위 확장사업이 아니면 현재 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 기체에 의존해야 하는데 기체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지역에 배수관시설을 고속철도공단과 협의를 가져 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법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고속철에서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급수공사를 시행할 때 거기에 부담금이고 뭐고 대략 어느정도 비용은 부담됩니다. 우선 목적은 신촌부락에 급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성격으로는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는 배수지 청소를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청소를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 가는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설계가 설계 용역비가 아니라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이쪽에서 요건제시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상적인 건설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p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있는데 사실 광명이 인구 증가율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직동에 광명역세권개발, 철산4동 재개발사업, 광명에 한진아파트, 삼각주마을 재건축사업 그리고 하안1동에 1.2.3.4단지가 6,200세대정도 되는데 그것도 재개발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5단계사업을 해서 과연 충분한 물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우선 인구지표를 가지고 물량을 산출합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구지표를 일반 도시계획에서 목표하는 인구보다 이것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도시계획 인구보다 상회하는 50만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1년 목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그때 필요한 양이 1일 22만톤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인천, 부천, 시흥으로 가는 것도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1일 12만 7,000톤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인천으로 안보내고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물량을 우리가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전체 부담하고

네.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데 수돗물을 먹게 되는 과정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여서 비나 눈이 오면 일단 팔당댐에 저수가 됩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먹게 되기까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도권에서 먹는 상수도는 취수원이 팔당댐 상류에 있고 하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오는 물은 수도권 4단계사업이라고 해서 팔당댐 상류측에서 오는 것이고 비교적 같은 팔당이지만 원수 수질이 좋은 곳입니다. 팔당댐 상류에서 취수를 해서 그쪽에서 막바로 가압을 하면 그 물이 과천시 갈현동에서 2차 가압을 해서 우리 소하동에 광명가압장에서 3차 가압을 해서 우리 노온정수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온정수장에 도착하는 3차 가압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노온정수장에서부터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온정수장까지 오는 물을 광명시만 먹지 않았지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까지만 원수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대는 3개시가 공동으로 원수대를 수자원공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각각 3개 파이프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수장 자체가 3개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정수장입니다. 3개시에서 각자 배분량이 있으니까 그 배분량 비율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96년같은 경우에 노온정수장에서 계산된 원수대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원수대로만 책정되지 않고 3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온정수장이니까 원수대+노온정수장에 관리운영비 정수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3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부천입니다.

우리는 부천시에 비해서 적게 먹는데 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금 현재 노온정수장 시설규모가 1일 56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몫이 14만 5,000톤입니다. 그래서 56분의 14.5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누수가 되는 물이 얼마나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14만톤이 노온정수장 원수대에서 14만톤의 물의 가격이 나오는데 이 14만톤에 대한 광명시로 물이 전부 가압장치에 의해서 각 가정으로 가서 수도료가 징수되는데 그것하고 14만톤하고 각 수도의 매다에 얼마라고 표시되는데 그것하고 처음에 원수대에서 나간 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것을 구분하면 총체적인 생산량이 우리가 받아진 양이지요. 다음에 우리가 계량기에서 읽어진 양이 있고 계량기에서 읽어진 양은 돈하고 결부가 되고 생산된 양하고 계량기에서 읽어진 양의 차이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계량기에 된 것이 유수율이고 차액이 무수율

네. 유수는 계량기에서 읽어진 것이고 유수에는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수율중에서 누수도 있고 계량기가 기계니까 인정되는 오차가 있고

되었습니다. 그정도까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신문지상의 사설같은데서 본 바에 의하면 엄청난 물이 누수되고 있어서 돈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은 액수고 그것이 서울시같은데서는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도 그 일환으로 노후관을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교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몇%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지 말하는 누수탐사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에 있습니다.

몇분으로 구성되서 탐사를 나갑니까?

탐사를 하는데 장비도 있는데 장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되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밤낮없이 차가 다니니까 소음을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어려운

알겠습니다. 누수율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파악합니까?

매년 연도말에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가끔 물을 도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도 나옵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3건이 나왔었는데 사실 물을 도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약수터가 몇군데 있습니까?

23군데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매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대안제시라고 할까 자료요구 몇가지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릴테니까 혹시 참고가 되시면 이번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관내에 1일 상수도 사용량, 누수량, 누수로 인한 재정 손실액, 관내 상수도 누수량, 무수량, 불감수량, 공공수량 및 그 상정에 따른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에 김경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도용 용량을 최근 3년간 색출된 도용자 및 수도요금 청구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하수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선 상수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수도 관련 특별회계에서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잠시 들여다 보고말았습니다만 상수도 관련 최근 3년간 지출예산 대 수입현황, 상수도관 총 연장길이 및 시설투자비, 노후관 교체비도 3년간, 상수도요금대 생산원가를 톤당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 조금전에도 시설확충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수도 시설확충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앞으로 5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 부채 현황을 부채가 있다면 부채종류별로 최근 3년간 추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그 자료를 본 다음에 다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두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제가 어느 신문을 보았더니 고양시에서는 상수도 금년부터 부정급수를 적발해서 신고하면 시민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이런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급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용을 막기 위한 방법같습니다. 부정급수 신고대상은 가정용, 영업용등 업종간에 급수혼용을 하는 것, 수도계량기를 거치지 않은 급수시설 설치나 수도계량기를 조작했다든가, 급수중지 처분중인 수도전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또 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급수공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한테 슬쩍 물어 보았더니 최근 그쪽에도 상당히 만연되고 있는 수도물 부정사용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수도물 부정사용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을 금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조례를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이런 곳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런데 제가 어느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도시 수도물 값은 해서 인근 도쿄시는 현재 수도물 값이 1톤에 1,422원씩, 서울 수도물 값은 1톤에 275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5.2배가 싼편입니다. 프랑스는 1,315원으로 서울보다 4.8배가 높고, 저도 호주를 다녀 왔습니다만 그렇게 수자원이 풍부한 호주 시드니에서도 우리보다 3.4배가 비싼 925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724원, 영국 런던도 595원으로 우리나라 수돗물 값이 세계적으로 가장 싸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명시 수돗물요금 업종별 요금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수돗물 생산하는 비용이 자원이 부족하고 수질개선의 여지가 많은 나라가 훨씬 많이 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돗물 값은 매우 싸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또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처럼 수돗물 값이 싸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 단체가 수돗물 재정에서 진 빚이 전국적으로 2조8백억원이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니 이런 물값이 비싸면 어떻게 보면 물의 과소비도 억제하고 만성적인 상수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돗물 값을 어쩔 수 없이 시민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이런 상수도, 하수도 이런 시설운영의 경영적자를 검토해 본 다음에 매년 자꾸 지방채가 증가하고 또 경영적자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강선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요망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연구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탈피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과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수도 재정에 대해서 대변인 역할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대변인은 아니고 시민들한테는 어려운 일인지 몰라도 제가 상수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상하입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묵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남중호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윤규갑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457P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오늘 제가 이것 때문에 건설교통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안으로 도시계획 행위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내 전부 잘추진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완공시키겠습니다. 458P 목감천변 일방통행 추진인데 이것은 작년 12월 30일 서울경찰청에서 개화천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물도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는 광명경찰서 교통규제위원회에 일방통행도로 지정에 대한 공안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면 우리도 홍보물이나 시설물을 전부 정비한 다음에 구로구청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시행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9P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인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려서 설명을 개략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실내체육관 글라라의 집옆에 교통안전 시설을 할 것이냐 안양천변에 할 것이냐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저희 시에서 실무자나 시의 생각은 실내체육관내 글라라의 집옆이 안양천변에 교육장을 하는 것 보다 학생이나 일반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도 그쪽으로 많이 소풍도 와서 실제 교육장화하기도 좋고 시설물 관리도 용이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위험이 전무해서 그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안양천 고수부지하고 실내체육관 둘중에 하나를 위원님들께 사전양해를 얻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교육장화할 수 있는 곳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60p 대중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방안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말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관내노선하고 관외하고 마을버스를 합해서 66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중심쪽으로는 교통체계가 잘되어 있는데 철산1동, 광명1동, 광명2동 30번도로, LPG가스도로, 광명5동 너부대마을있는 도로, 광명7동부터 구도로로 나오는 철산4동 이런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3월안으로 전세대에 대해서 설문을 할 계획으로 교통개발연구원이나 버스회사, 경찰서나 전문용역 업체에다 의견을 보내서 설문내용을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4월 10일경 정도로 설문서를 전부 검토해서 5월에 설문서를 전세대에 배포해서 실지로 교통을 어디가 필요하고 실지 주민들이 어떤 버스를 원하는지를 전부 설문을 받아서 10월경에 노선을 다시 전면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버스보다는 마을버스 형태로 광명, 철산, 구일, 가리봉, 시흥전철역을 중심으로한 버스노선 체계를 다시한번해서 12월경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내년 초에 시민설명회를 해서 전체 노선을 완전히 개선할 계획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노선체계를 구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461p 버스승차대 설치는 CIP가 안되었기 때문에 먼저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이고 올해 예산이 1억 7천 5백이 있는데 버스승차대 50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넓은데는 넓은대로, 좁은데는 좁은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전부 3가지 형태의 유형을 만들어서 완전히 한 다음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62p 주.정차 시차제 실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6개소 2,110M에 대해서 시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97년에는 광명5,6동 광화교부터 LPG하고 백석빌딩 양쪽 도로하고, 하안1동 하안동 신사거리부터 안터마을 입구까지 시차제를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관계 기관하고 같이 협의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시차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광명대로변도 보면 굉장히 차가 밤11시 넘어서 보면 양쪽 도로에 많이 서있습니다. 단속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관계 기관과 검토해서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차제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464p 463p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인데 저희가 총 대상이 82개소 2,904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2,904면정도 되는데 기정비가 43개소 1,527면이고, 올해 25개소 1,002면에 대해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전수 조사해서 구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차나 일반 청소차같은 것은 진입이 어렵고 2중 3중 주차해 놓기 때문에 지금 한선으로 전부 주차구획선을 그을려고 합니다. 지금 정비한 곳이 하안1동, 소하1동, 광명5동, 소하2동, 하안2동, 하안4동, 하안1동 단독필지, 철산2동 단독필지 이면도로에 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약 25개소 1,002면정도는 이면도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4p 교통나전시설개선 및 확충입니다. 이것은 약 7억 9천 2백만원인데 우리 예산도 있습니다만 전부 경찰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교통신호기 신설.보수, 교통안전표시 신설.보수, 신호등 교체.보수, 차선도색, 또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20개교가 있는데 기 15개교를 했고, '97년에 5개교 광명동, 안서, 하안, 연서, 하일초등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견인차에 대한 사항인데 차량정비업체 선정시 타업소와 견적을 비교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3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견인차는 기 견적이 싼곳으로 옮겼습니다. 택시승차거부 단속이 미흡하므로 단속강화 대책 요망인데 저희가 작년에 택시 적발한 건수가 약 388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2일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3월부터는 복장에 대해서 개인택시 사업자나 일반택시 사업자나 복장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일반택시 사업자도 2월 28일 저희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반택시 사업 18개 조합장하고 3월초에 간담회를 해서 다시한번 주지시켜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466p 주·정차 단속 5분예고제 단속이 미흡하고 주민마찰이 우려되는데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하여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모퉁이나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건널목, 소방용기구가 있는데, 화재경보기가 있고 다리위 도로 공사같은데는 5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교통불편이 없고 좋도록 하는 방향으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67p GB내 공영주차장 부지확정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고, 목감천, 안양천 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양천에 대해서는 기아 소하동에 대해서는 1급지를 2급지로 요금을 조정했고, 목감천, 안양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과에서 토지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월말이나 6월이 되면 제세가 굉장히 DOWN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주차요금도 DOWN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확정이 안되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렇게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8p 화영운수, 개봉여객 차고지가 부족해서 중앙하이츠 도로변 우회도로에 세워놓던 것이 개봉여객이 노온사동으로 이사를 가서 차고지가 확보되서 해결되었고, 화영운수는 지금 개봉여객 차고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나와 있는 버스는 일절없습니다. 469p 시청 정문앞 신호등 관계, 횡단보도 위치 조정 관계는 지금 광명경찰서와 협의 결정하였으며 예산이 2월 28일 연도폐기 끝나고 '97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 업무중에서 중요한 업무 하나가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주차전용 빌등을 세웠으면 어떻겠냐고 건의했던 적도 있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 문제에 있어서 2011년까지 나름대로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이 총 몇대입니까?

약 62,000대입니다.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대 정도입니까?

25,000∼26,000정도 약 40%가 조금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요연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방치될 때 엄청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쉽게 얘기해서 주차문제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집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값도 내려가고 집값도 내려가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광명시같은 경우 아파트단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낫고 단독필지쪽이 열악한데 실지 주차문제에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주차전용빌딩을 지을때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주차장 확충을 위한 지자제에서도 공한지나 나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활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들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 광명시같은 경우 지금 상대적으로 아파트단지에 비해서 단독필지 주차공간이 아주 부족한데 거기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경기도 시책에서도 나왔지만 주차전용빌딩을 세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신호등이 몇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숫자가 1년 6개월 사이에서도 엄청난 신호등이 늘어났는데 적절한 곳에 신호등이 세워지는 것은 본 위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등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신호등을 설치할 때에는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서 동시 신호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산, 하안지역에 주차장은 부족하나마 소통이 되는데 광명 1,2,3,4,5,6,7동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빌등을 세우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광명6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소하2동 공영주차장을 평면식 주차장으로 지으면서 그것이 다차서 모자라면 주차타워까지 하는 것으로 건교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되는데 이쪽 2,3,4동 주민, 그 다음에 1,2동 주민은 목감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고, 3,4,5동쪽에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두군데만이라도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고 다른데는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2011년 계획에는 주차타워에 대한 계획이 안들어와 있고 올해 교통기본계획 말고 시행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 신호등은 지금 116개가 광명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신호기가 많습니다. 신호등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의견이 나오는대로 우리는 우리 의견을 제시하면서 따라가고 있는편이고 가급적이면 신호 연동화 사업을 해서 올해 3군데를 할 계획으로 연동화 사업하고 동시신호 체계만 어느정도 갖추어지면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60p 대중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방안 추진이 있습니다. 사실 광명에 '98년말에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는데 사실 거기에 시민들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발등에 불떨어진 것이 주로 하안동에 단독필지 기 다니던 화영운수 22번노선이 작년 12월로 노선변경으로 하안단지 중심지역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사실 '97년 상반기 3월이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가 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을 그때 설문조사해서 '98년도 7호선이 개통된 다음에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이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5번 3대가 다니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두번밖에 못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만나면 시의원이 무엇을 하느냐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3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467p 하단에 목감천, 안양천 주차장 실태가 부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약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 시설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형차들만 안양천에 주차를 하고, 목감천은 특히 여름 우기에 3개월은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혼선이 오고 우리시와 마찰이 있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집단데모까지 하고 있는데 꼭 3개월을 휴회기간을 두어야 하느냐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빠르고 충분히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면 되는데 구태여 3개월씩 주차장 이용을 안하니까 정말 시는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고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합니다. 개봉역 주차장 폐쇄로 인해서 부득불 다니던 노선을 저희들이 전부 조정해서 광명시민, 철산, 하안, 광명 전체 시민이 만족하게 해야 하는데 대부분 만족하게 하다 보니까 단독필지는 조금 소외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노선 체제를 단독필지같은데도 꼭대기부터 마을버스 형태로 시민들이 타고 나와서 전철역까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구상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을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목감천변은 실지로 이용하는데 지금 장철호씨쪽에는 336면에 차가 55대정도 들어가 있고, 이창진씨는 251면인데 150대정도 들어가 있고, 안양천은 주거지역에서 큰 차를 몰아내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기아대교도 작년에는 1급지로 존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 2급지로 DOWN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감천이나 안양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다 하천사용료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지적과에서 조정해서 많이 DOWN이 되면 더 싸게도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에다 납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목감천이나 안양천을 주민들이 싸게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수입을 잡아서 시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계약이 2년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DOWN되면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요금 관계도 더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3개월동안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하수과에서 재난관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기를 6,7,8월 3개월 아까 최종선위원님께서 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이용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는 아직까지 일기예보가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잘안맞아요. 작년에 3개월동안 해보았고 그외에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철수를 시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차를 거기에 놓고 다른데 놀러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고생을 했습니다. 연락망은 있는데 전화를 걸어도 되지 않아요. 안양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감천은 갑자기 수위가 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월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0p 대중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방안을 하실 때 지금 광명시에 신설 고등학교가 광명시 끝부분에 나가 있는데 신설된 고등학교에 가까운 곳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463p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하안1동에 보면 애기능쪽으로 가는 도로에 자동차 경매장 맞은편쪽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8차선으로 되어서 하안대교를 넘어서 가다가 경매장으로 한차선이 짤리고 가다보면 단독필지쪽으로 한차선이 짤리고 차선이 상당히 줄어 듭니다. 지금 노안로 공사가 끝나면 이것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그쪽도 주택가 주차난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체육관까지 유료화 시켜서 개방을 했지만 돈을 주고 이용하는 사람 돈을 안주는 사람은 이용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공원도 애초에 하안대교쪽에도 중앙에 도로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되었는데 그쪽을 철거를 했을 때 오히려 단독필지에 사는 분들한테 이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탁경영을 하든 저렴하게 그랬을 때 낮에도 주차할 수 있는 상가들이나 물건을 내리고 싣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주택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지난번에 외국을 갔을 때 주차타워 시설을 견학했는데 그것이 주로 교통이 가장 복잡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법인 환전소만 설치해 놓으니까 요금을 직접내는데 환전해서 운전자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불편없이 자동으로 전부 요금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광명시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타워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까 소하동에 공영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이 과연 이용도가 있겠는가 기아산업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갈지 몰라도 그래서 그쪽보다는 광명지역이 낫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8개입니다.

보유차량 숫자에 따라서 부지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까?

네.

대형버스는 GB에 이전이 가능하지요.

네.

소형은 안된다면서요.

네.

이런 것을 개인적인 생각은 안양천이나 이런데서 가시설로 컨테이너를 놓고 주차장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외부로 나가 버릴 때 그 공간을 타워나 다양한 각도로 직접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확보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광명시 나름대로 조례라든가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개교 광문고등학교, 소하고등학교, 충현고등학교가 3월 3일이면 입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가 보았습니다. 광문고등학교부터 보았는데 광문고등학교는 개봉여객버스 140번을 제외한 전버스, 화영운수 차고로 들어가는 전버스가 거기에서 내리면 2∼300M 걸어가면 해결되고, 소하고등학교는 화영운수 12번 버스하고 33번 버스, 5번 6번 버스, 밤일운수 전버스가 그쪽 동사무소앞에서 내리면 거기에서 100M 걸으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충현고등학교가 버스가 큰길에서 내리면 약 7∼800M를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급히 화영운수하고 실무 계장들하고 모여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직동까지 들어가는 33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대가 다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되니까 1대는 예비차를 동원하고 아침 등교시간에는 4대까지 동원해서 바로 기아후문쪽으로 가는데서 좌회전해서 거기에서 충현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를 보니까 약 8M도로가 있어서 학교 정문앞에서 돌리라고 하니까 무리가 있어서 100M밑에 내려가서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데서 돌아나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반상회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히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홍보를 별안간에 시켰고 플랭카드를 붙히라고 회사에 지시하고 우리도 시장님 결심도 안받았는데 시장님보다 실무가 더 정확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관계는 하안1동 관계는 제가 하안1동 동장을 했을때에도 도시과에다 주민들 얘기가 많고 제 생각에도 그 녹지가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건의를 해보았는데 당초할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들어가는 진입로만이라도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에 하안동 애기능쪽으로 가다 보면 버스정류소가 하나 있습니다. 신호등 위에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뚫어서 차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진입하는데도 3군데가 진입이 되고, 나오는데도 두어군데가 되면 그안에서 소통도 어느정도 될 것 같기 때문에 도시과에 얘기하니까 녹지과하고 얘기하라고 하고 녹지과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었고 제가 동장을 할 때도 건의사항이 많아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대로라면 하안대교에서 중앙분리선 공원조성 되었던 것도 왜 뜯었으며 1대때 시청앞에 주차장 4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종합민원국 때문에 부수는데 현실성, 필요성에 따라서 했다가 안되면 바꾸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하안 1동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양측면에다 시차제를 활용하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밤시간만이라도 하안4거리처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녹지관계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과에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까?

어느 과인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허근위원 말씀대로 우선 시설녹지를 해제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주민들이 급한 것은 몇군데 진입로라도 신설해 달라 지금 남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어렵더라구요.

다음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입니다. 그린벨트내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행위허가가 승인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심정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3억8백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만여평에 광명, 소하지구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려고 지금 모든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만 과연 그린벨트에 현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와 과연 광명시민들이 어느정도 이용을 필요로 하는지 혹시 우리가 안양천이나 목감천과 같이 주차장을 설치해도 시민의 이용가치가 없다면 이런 우려가 제고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금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같은 마음으로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사거리라고 칭합니다만 광명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상가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광명시 초기에 발달지구로서 중심지역이 어려운 지역으로 변모가 돼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주차장시설이 미비돼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시민이 경제권을 잃어가는 기 잃어가고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상업지구로 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커다란 원인은 주차장관계가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이 주차장문제는 개인들이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푸른 광명이다. 문화도시다 이런 것을 아무리 목표로 해서 외친다 하더라도 경제가 죽어가는 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지금 내건 목표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그린벨트내에 공영주차장이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그런 지역을 우리시에서 시민들을 돕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 계획을 잡고 실천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앞에는 대우에서 맡아서 당시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광명4거리는 그러한 시에서 민간유치를 해도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이런 차원을 생각할 때 이런데 시의 재원이라도 투자해서 해결을 해줘야만 시장을 비롯해서 그 일대가 경제적으로 살아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계획은 없고 여기가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사흘을 위해서 당장 굶을 수는 없듯이 당장 이 어려운 지역을 돕는 차원에서 이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또한 건물을 지어서 이런 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어려운 지역 이미 경제성을 잃어가는 지역을 살려주는 것이 광역시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계획이 너무나 난 미약하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국장님이 과연 이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린벨트에 행위허가는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3월 초순 10일안으로는 허가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에

났어요. 날 것입니까?

아직 안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에 출장을 갔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지역은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어느정도입니까? 안양천 정도에요. 구체적을 얘기를 하셔야지 막연히 하면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소하동은 330면이 즉시 효과가 나타날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명6동은 지금 광명7동 주변에 있는 대형차하고 소형차가 많이 산재돼 있는데 그리로 유도를 하면 그것이 한 8∼90%정도는 이용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광명시장은 주차장문제도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도시구획이라든지 건축법,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계획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현재 주차시설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의를 하신다면 택시 1대 세우기 위해서 2천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연구할 과제지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서 굉장히 죄송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경표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편화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대비해서 1세대 1차고지 이상 확보를 목표로 현행 주택부설 차고지 및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정기회때 우리도 조례를 전부 고쳤습니다. 다 고쳐가지고 의회통과가 되서 2004년도가 되면 약 11만대가 되지 않을까 1세대 1차량 시대를 보고 주택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홍성섭위원님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강화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이런 다세대주택을 지을때는 만약에 6세대가 살면 5세대 정도의 차고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차장 관리조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고 많이 유발하는 예식장, 극장 이런 것을 전부

알겠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설치의무를 현재 35∼50%를 40∼6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주차장 설치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60㎡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 건설시에도 30%이상 지하주차장의 설치를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다 포함해서 우리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데이터 인근 수원, 안양, 부천, 안산, 시흥 등 전체의 것을 다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했습니다.

조례가 발효되서 현재 짓는 모든 것에는 적용을 시킬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종합해서 건설교통국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에 꼭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제안이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허근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는데 제일 복잡한 곳에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랜 적이 있습니다. 이런게 시재정이 열악 하다고 하면 우리시와 민간인이 합동으로 해서 민자유치라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연하게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게 아니라 이런것도 잘 연구를 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를 김영환위원님이나 최종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영환위원님은 당선되시고 광명7동에서 당선이 되셨지만 저도 더불어서 이와 잇몸식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광명 21동에 사시고 저는 2동, 방호현위원은 3동, 최필원위원은 4동 우리동이 상당히 목감천변 주차문제로 인해서 아주 현안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3개월 쉰다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7,8,9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기상이 상당히 잘 안들어맞는다고 하지만 상당히 인공위성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거의 일기예보가 8∼90%가까이 맞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장님께서 하수과하고도 같은 국에 소속이 돼있기 때문에 잘 연계만 하신다면 우리 머리로서 안된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해소방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의 얕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대개 6월초순 아니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6월 중순부터 7월 초순까지가 보통 우기 아니면 장마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도때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9월달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8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대책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안간 5월 하순쯤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방법을 모색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떤 주차장 관리 책임자 주차장 소장이라고 할까 그분들 책임하에서라도 장기일기 예보나 이런 것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홍보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책임을 안진다든가 이러이러해서 일주일동안 상당히 구름때가 몰려오니까 어렵다. 키를 맡기고 가라든지 김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도 잘 연구하시면 굳이 3개월동안 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광명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잘 모르시면 하다못해 용역을 줘서라도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경찰서에서 교통시설 사업비를 교통행정과에서 책정해서 경찰서로 사업비를 드리죠?

우선 실내체육관이 좋겠고 더 나가서는 삼림욕장이나 이런데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들이 교육도 받고 여가도 즐기고 이런 공원장소나 이런데가 좋을 것같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두안중에서도 저는 실내체육관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김강선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 지역은 약 36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광명, 소하 광명시 전체의 아이들이 교육은 받는 장소인데 주차장 확보가 돼 있고 그 지역이 바로 산밑에기 때문에 공기도 맑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참 안정되리라고 생각이 되서 저도 김강선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고수부지는 지금 공해에 찌들었고 거기는 사실 시설을 해놔도 거기가서 교육받을 아이들이 없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실내체육관내에 있는 공한지를 이용해서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안을 실내체육관내에 공한지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채택을 하신 것같습니다. 1안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조성해볼까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한 것은 최소한도 살려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연일 계속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 같이 해주신 정지윤 건설교통국장님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참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